제16대 국회 제246차 회의
회의 안건
개회
발언자 현황
3명 참여, 5건 발언회의 발언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劉容泰․洪思德 의원 외 157인으로부터 대통령 에대한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기로는 10일까지를 회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지금 당장 회기를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 의사진행의건
방금 들어온 이 내용과 관련하여 김근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근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국민과 함께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한 최악의 날인 것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한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 치욕의 날인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을 다시 선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탄핵안은 대통령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감정의 정치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회의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합법적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가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탄핵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슬픈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당혹감과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80년 군사 독재 정권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음모를 획책했던 그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은 그 어둠의 그림자가 2004년 오늘 다시 이 국회의사당을 감싸고 있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묻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라가 어디로 갈지 가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대행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 재난이며,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민생을 파탄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탄핵안은 바로 국가 재난 발의안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도부는 “사과를 하면 탄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해 국가적 재난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탄핵안에 동조하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정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가운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많은 의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비록 당은 달리하고 있지만 정치에는 지켜야 할 상식과 원칙, 그리고 금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국가 재난에 동조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나서 주십시오. 이성을 잃은 지도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직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우리 당은 이제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결의를 갖고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