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7차 회의

오늘은 우리 동포가 하와이에 이민한 지가 50년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동포들이 50년 기념대전을 어제부터 거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부통령께서 벌써 거기를 가셨읍니다. 하와이는 특별히 우리 해외동포 있는 중에도 가장 숫자가 많을뿐더러 우리 독립운동의 요람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 대한민국과 하와이 재류동포와는 여러 가지로 밀접한 관계가 종래에 있어 왔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 중에는 가장 숫자가 많은데 동포 간에 경조가 있을 때에 국회로서 늘 무시하지 않었읍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러한 50주년의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는데 우리 국회로서도 의장은 모르지만 부의장 중 한 분이라도 가셨어야만 사리에 좋았을 것을 지금 전시하에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일일이 인사를 차릴 수 없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말 한 마디도 없이 가만이 있는 것은 너무 섭섭하지 않은가 해서 지금 만시지탄이 있다고 할찌라도 축하 전보라도 한 자 놓았으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에게 의향을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에 허락하신다면 적당한 문자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국회 명의로 하와이 재류동포 50주년 기념식에 축하 전보 보내기를 동의합니다. 그 일체 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하기를 부언합니다.

지금 김동성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겸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10청까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에요.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농림 당국과 기획처에서 곧 나온다고 합니다만 아직 출석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심사보고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박만원 위원장의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물론 설명하는 건 좋은데 농림 당국과 기획처가 나온 뒤에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농림부와 기획처가 나올 때까지 잠깐 휴식하겠에요. 한 5분 동안 되겠읍니다.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기달려 주세요.

좌석 정돈해 주세요. 농림부와 기획처 당국이 출석 했음으로 곧 속개하겠읍니다. 지금은 박만원 재정경제위원장을 먼저 소개합니다. 1 단기 4286년 11월 일 민의원동의요청안 4286년산 미곡 일반 매입가격 결정의 건 대한민국정부 4286년산 추곡 일반 매입가격 결정의 건 현하 미곡 사정에 감하여 농촌경제의 갱생 대책으로서 금년 산 미곡을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 예정인바 수출용 곡 매입가격은 생산을 기준하여 별표와 여히 결정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4286년산 추곡 일반 매입가격표 종별 등급 입 당중량 매입가격 비고 갱인 1등품 천 54 환 1,690 00 정곡석환산 6,253환 ″ 2등품 ″ 1,610 00 ″ 5,957환 식부면적에 의한 생산비 조사표 도별 식부면적 반당생산비 식부면적에 의한 총생산비 반당평균 생산비 석당 생산비 입당 생산비 정곡 석당가격 경기 반 1,556,140 HW 8,377 HW 13,035,784,780 HW HW HW HW 충북 576,000 8,184 4,713,984,000 충남 1,411,960 8,100 11,434,052,082 전북 1,540,230 8,269 12,736,161,870 전남 1,900,000 8,232 15,646,397,760 경남 1,577,450 8,124 12,815,203,800 강원 383,000 8,084 3,096,172,000 계 8,945,460 73,477,756,290 8,214 3,126 1,690 6,253 1,610 5,957 석당 수확고 2,628합 미곡생산비조사집계표 4286년산 구분 도별 종자대 비료대 노력비 축력비 제재료비 농사비 농구비 조세공과금 부락비 토지자본이자 검사료 합 계 액 부수입금액 차인반당생산비 파종량 금액 금비 금액 자 급 비 금액 소계금액 인원 금액 일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반당 가격 금액 금액 경기 승 4.9 환 233 관문 8.0 환 414 관문 168 환 312 환 726 인 16.9 환 2,873 일 1.4 환 355 환 297 환 262 환 172 환 2,106 환 38 환 30,000 환 1,800 환 15 환 8,877 환 500 환 8,377 충북 5.1 280 7.1 410 144 215 625 15.8 2,686 1.5 370 267 267 183 1,948 47 33,666 1,960 18 8,651 467 8,184 충남 5.2 280 7.0 410 139 236 646 15.0 2,550 1.6 410 255 221 155 2,012 38 33,000 1,980 18 8,565 467 8,100 전북 6.0 240 7.0 462 120 205 667 15.0 2,550 1.7 440 274 258 210 2,209 56 30,000 1,800 15 8,719 450 8,269 전남 6.0 240 8.0 414 110 197 611 16.0 2,720 1.6 410 279 279 193 2,033 51 30,000 1,800 16 8,632 400 8,232 경남 5.0 200 7.3 385 211 369 754 16.0 2,720 1.6 410 264 218 147 2,040 15 30,000 1,800 16 8,624 500 8,124 강원 5.0 200 5.8 304 322 420 724 29.8 3,366 2.0 200 299 220 247 2,954 57 22,000 2,320 27 8,484 400 8,084 평균 5.3 239 7.2 399 273 378 677 26.3 2,780 2.5 370 276 245 272 2,048 49 29,666 2,780 26 8,650 455 8,296 2 4286년산 추곡 일반 매상가격 결정 동의안 수정안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종별 등급 단량 정부안 수정안 적요 매입가격 비고 매입가격 비고 갱인 1등품 천 54 입당 1,690환 정곡석환산 6,253환 입당 2,039환 정곡석환산 7,544환 30전 가격지수 105 ″ 2등품 54 1,610환 5,957환 1,942환 7,185환 40전 가격지수 100 참고 1. 백미로 매상할 시는 1등품 입당 단가 3,276환, 석당 단가 7,862환 40전이 됨.2. 기타 양곡은 갱인 2등품을 표준하여 소정한 지수하여 산출함. 부대조건 1. 매상대금은 전액 현금 일시불로 할 것. 2. 매상에 응하는 것은 농민의 절대 자유의사에 의할 것. 수정안 산출 기초 1. 갱인 1등품 +반당 생산 석수 2석 628=석당 생산비 3,776환 25전× =석당 생산비 2,039환 275환 이하 사사오입)=입당 매입가격 2,039환×3입7=정곡 1석에 요하는 조곡 원료가격 7,544환 30전 2. 백미 1등품 정곡 석환산 원료가 7,544환 30전+가공비 192환 09전+포장비 126환 95전 =7,862환 84전÷2입4=입당 가 3,276환 18전 =3,276환×2.4입=입당 단가 7,862환 40전 수정이유 매입가격 산출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되 정부 제1차의 반당생산비 8,814환에 토지자본이자 연 6분은 부당함으로 연 1할로 계산한 차액 1,110환을 가산한 것을 반당생산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