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지금 의장께서 보고말씀이라고 하셨지만 보고말씀이 아닙니다. 저번에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에 관계해서 3월 12일 본회의 제7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냈읍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20여 일이 경과하도록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지난 4월 2일인지에…… 각 관계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의 그 실시 상황을 조사해서 4월 6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각 관계분과위원회에 이것이 회부되어서 조사하고 계실 줄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이 4월 11일, 날자가 상당히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그 결과와 보고가 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대단히 궁금합니다. 최근에 지방 실정을 듣건대 지방의 절량상태는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니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처에 지금 초근목피로 연명을 한다, 혹은 날마다 신문에 납니다마는 들어 보건대 밀지울 돼지니 소의 사료로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밀지울을 가지고 쟁탈전이 나서 밀지울을 한 포대인지가 지금 1000환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환이 넘는데 그것을 갖다가 갈아서 죽을 쑤어서 간신히 풀잎사귀 풀잎사귀라고 한다고 허영풀이는 되겠읍니까마는 쑥이니 나물이니 저런 것하고 한테 섞어서 죽을 쑤어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의원 같은 사람에게도 그저께 지방에서 와 가지고 밀지울 두 차만을 달라고 사람이 쫓아왔어요 두 차만을 달라고. 그런데 밀지울 이야기를 들어 보아 그러니 상당히 값이 비싸서 용이하니 지방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지울을 가지고 쟁탈전이 나서 야단이 나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상당히 무슨 시책을 하고 있는 것 같어 그러되 아직까지 절량농가나 혹은 세궁민의 손에 돈이 들어갔거나 쌀이 들어간 것을 아직까지 듣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대여 양곡도 나온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영달된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에 나가 가지고 노동을 해서 품삯을 받었거나 혹은 대여 양곡을 받었거나 하는 말을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시간이 대단히 시일이 절박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속히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보고해 주시면 싶어서 이 고충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동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위원장 말씀하세요.

방금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전에 본회의에서 관계 장관을 초청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동의가 났을 때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 그날 회의를 바로 산회 후에 하도록 소집은 했읍니다마는 대다수 농림위원들이 그날은 영화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회의를 하자, 실은 이렇게 되어서 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가 불능하기 때문에 영화 끝난 다음에 농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관계 장관을 초청해서 그 진상을 규명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뒷날도 또 역시 그러한 문제로 많이 논란이 되어서 지금 숫자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숫자로 지금 기록을 따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한 며칠 늦어져서 죄송한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마는 어제 농림위원인 변진갑 의원도 농림위원회에서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러하오니 농림위원회의 저간의 타협안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그래 어제 얘기가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다 그것만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지에 있어서 조사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을 얻지 못했으나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도 정부가 하고 있는 점을 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결의는 되지 않었지만 논의되었다는 것을 아마 잘 기억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실지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각 군이나 면에까지 또는 농가에까지 가서 조사는 못 했다 할지라도 관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한 상황만큼은 내일 숫자로써 보고해 드리겠고 그것이 그대로 실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은 다시 원의로써 결정을 해 가지고 각 선거구에 나가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위원회가 한 몇 군데라도 조사해서 차후 보고할 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든지 이러한 것으로서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기 때문에 우선 보고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사과말씀 겸 내일 보고한다는 것을 거듭 천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위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건은 농림위원회 혼자 하시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보건사회부 또는 내무부 여러 가지에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역시 내무위원회와 보사위원회 다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농림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있지만 그 외에 내무위원회 각 하천 개수라든지 도로개수공사 모든 이런 일과 보건사회부에서 지금 세궁민 구호양곡을 낸다거나 혹은 대여 양곡을 낸다거나 이러한 면 모든 면에 관계있는 위원회가 바쁘시기도 하시겠지만 차제에 지금 국민의 긴박한 상태를 생각해서 속히 그 진정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 보고말씀을 하겠다고 박정근 의원께서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헌데 이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의사일정도 변경 안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좀 국회 운영상 온당치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후에 이런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수속을 취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박정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 주의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로서 시간 보내는 것을 극히 유감으로 여깁니다. 저 역시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이철승 의원이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경청했읍니다. 더군다나 내무위원회를 경유해서 왔다고 하기 때문에 더한층 주의를 가지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실과 틀린 얘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무위원장께 ‘어떻게 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경유해서 본회의의 귀중한 시간까지 소비하게 하십니까’ 하고 아뢰어 보았더니 위원장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또 간사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알어보니까 다른 어떤 한 분 간사께서 그런 것 보고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승낙하셨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까지는 일일이 규명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철승 의원께서 세 가지의 안건을 자기 선출하신 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 전주에서 출생해서 전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내 고향에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철승 의원은 전주시의 구역확장을 가지고 운운하시는 말 가운데에 매우 듣기 거북한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무슨 뜻으로 의사당의 이 연단을 빌려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전주시가 오늘날 12만 도시로 있어서 3남에도 유수한 도시지만 지금부터 근 30년 전에 전주읍 시대에 가진 구역 그대로 가지고 있고 최근에 구역에 대한 하등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인접 면에 대해서까지 도시로서 확장을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완주군 그러한 구역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므로써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전주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구역을 확장해야 하겠다는 것은 12만 시민의 열망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승 의원은 전주시 구역확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전주시 선출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해 주셨는가 나는 묻고저 합니다. 작년 8․13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전주시의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주시 구역을 확장시켜야 하겠다고 해서 곧 여기에 대한 안건을 꾸몄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전주시의회에서 처음에 제안한 안건이 그 후에 도에 제출했을 때에 도지사로서 도 당국으로서 그 안건을 볼 때에는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안건이라고 해서 도에서는 이것을 수정하도록 했답니다. 그 수정된 안건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주는 북쪽으로 군산을 향해서 발전한 도시임에 불구하고 북쪽으로는 전주에 10리 이내에 덕진 추천교를 끊어 가지고 북쪽으로는 아무 확장이 없고 오로지 서쪽으로 김제 방면으로 가는 무학산 꼭대기까지를 전주시 구역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맹관이보고 더듬어 보라고 하더라도 전주시 구역 확장하는 데에 무학산 산꼭대기까지 넣어서 전주시 구역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해서 그 산꼭대기 지구는 제하고 북쪽으로 나가서 발전할 지구를 몇 동네 넣어서 전주시의 새 구역 확장해야 할 지구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 안건이 작년 가을에 중앙에 오자 내무부에서는 직원이 현지에 출장해 가지고 실지 답사까지 하고 왔읍니다. 실지 답사할 적에도 도의 안이 가장 전주시의 현황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내무부의 출장관리도 이것을 긍정하고 와서 그쯤 복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요식행위로서 관계 시읍면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서 전주시의회가 처음에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 시읍면의 의견을 들어 왔으나 도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비록 그 현황은 가장 타당하지만 요식행위로서 구비해야 할 관계 읍면에 대한 도안 에 대한 의견이 첨부 안 되었으니 이것을 다시 물어보아라 그래서 그 서류가 도루 도로 내려갔답니다. 도는 이것을 관계 읍면의 의견을 물어서 물론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읍니다. 그거야 구역 확장하는데 그 뺏기는 면이라고 할는지 면이 이번에 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으로 본다고 할 적에는 두 면이 없어지는 그 형편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하는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중앙에 제출되어서 목하 내무부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불일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는, 어제 오후에도 본인은 내무부에 가서 그 실정을 듣고 왔읍니다. 듣고 오게 된 이유는 전주시에서 시의원 가운데의 몇 분이 여기 올라오셔서 이 문제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것을 요망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 자유당 의원들은 2, 3일 전에도 회합을 열어 가지고 비록 자기의 출신구는 아니지만 전라북도 수도인 전주시의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우리네가 안 가질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 의견을 교환해 보자는 결과에 만장일치로 전주구역확장문제는 우리 자유당 국회의원도 이것을 적극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 너희 몇 사람들이 가서 내무부에 가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말씀도 사뢰 보아라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본인 역시 어제 그저께 연일 내무부에…… 오신 시의원과 같이 가서 실정을 물어보고 있읍니다. 목하 서류를 작성 중이니까 불일간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읍니다. 그러나 작금 전주시에서 들리는 얘기는 전주시 시민의 이러한 열망적인 구역확장문제가 되네 안되네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거야 그럴 테지요. 한쪽에서 쳐다보면…… 된다는 사람보고 물어보면 된다고, 안 된다는 사람보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니까 올라와서 여기 만져 보고 여기 가서 얘기 듣고는 안 된다, 저기 가 얘기 듣고는 된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요새 시민들의 얘기꺼리가 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이철승 의원께서는 전주시 선출 국회의원이시니까 전주시에서 이런 요망하는 문제가 있거든 좀 더 열의를 내 가지고 협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더군다나 전주시의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의장 직분으로 계시고 전주시의원 가운데의 과반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되어 있는 것도 알으시는 터이니까 이 문제만은 전주시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이 시의원도 지금 요망하는 문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것이 속히 안 되면 안 되니까 속히 되도록 추진해 주시는 것이 만일 이철승 의원의 의도라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이지 의정 단상에 오셔서 몇몇 사람이 무어 우물럭주물럭하고 차 치고 포 치고 해서 이것이 오리무중했다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다고 봅니다. 이철승 의원께 제가 아는 정도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시에서도 요망을 하고 시의 안에 대해서 도가 수정을 가했는데 도가 수정한 그 안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도 냉정히 앉어 얘기하니까 좋다고 하더랍니다. 그 후에 도안에 대해서도 전주시에서 전주시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모두가 다 그대로 좋으니 우리 시의회가 먼저 제안을 했지만 그에 수정이 된 걸 될 수 있느냐, 수정된 안도 실지에 가서는 그것도 적당하다 좋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시의원들 가운데에 그러한 의견들이 계시는 이 문제라고 하면 이철승 의원께서도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가 하루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 이철승 의원이 여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의도로 하셨다고 할 지경이면,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들도 역시 같이 노력하고 이건 우리도 또 역시 찬성하는 것이니까 노력하도록 하고 그런 말씀 가운데에 시의회에서…… 아니 도에 가 가지고 몇 사람이 들어서 차 치고 포 치고 해서 그랬다고 그런 말씀은 또 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동장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나는 이철승 의원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하나 의아스러운 얘기가 있읍니다. 동장 선거를 하면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소속 사람이 많이 동장 될 것이다라는 그것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 정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듣기에는 전주에서 그야말로 자유선거를 한다고 할 지경이면 민주당 사람만이 많이 된다고는 아무래도 얘기 안 될 것 같애요. 자유당 사람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거를 하면 민주당 사람만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시장이 선거를 아니할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일방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 같으니 그 얘기도 취소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 시에서는, 동이 43동인가 있던 것을 이래서는 못쓰겠다고 해서 시장이 동을 극도로 줄이도록 안을 꾸미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도와 그 의견이 달러서, 그동안에 상당한 절충을 하다가 최근에 도와 시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내무부장관의 인가까지도 다 이것을 맡어서 동의 구역이 다 개편되도록 되었다는 것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 이 점은 이철승 의원도 다 듣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 의해서 동장 선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아직 이․동장의 선거에 대한 도가 도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전주시의 동장 선거뿐만 아니라 각 군의 이장 선거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도에 따라서는 이미 한 데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 같은 데도 지금 한다고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전라북도는 아직 안 한 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역시 지방형편에 따라서 되어 가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필 전주시만이 선거제도로 하면 야당이 많이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아니 하고 임명제를 할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은 너무 속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 가서 애국반 조직하는 데 어찌고 어찐다 국민반인가 이것을 조직한다는 것은 저 역시 요새 신문지상에서 많이 듣고는 있읍니다마는 또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얘기이고 또 요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일 전에 장관의 출석까지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직접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시장이 그따위 짓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그 시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역시 그러한 정보를 들은 이상에 묵과하고 계시지는 안 하시리라고 믿고 있으니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모처럼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1항 구역확장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 주시리라고 믿고 둘째 동장 선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방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얘기니까 그것은 좀 기다리시면 아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국민반에 대한 얘기는 이것은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얼마든지 철저히 조사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저 역시 올라와서 시간을 소비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피차의 보고사항은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좀 더 알게 하고 알어 가지고 말씀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요.

이 보고사항은 어디까지나 보고에 그쳐야지 토론에 들어갈려고 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근 의원께서도 다소 이 토론의 경향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

취소하라니까 1분만 얘기하겠어요.

네, 간단히 해 주세요.

평소에 존경하는 박 의원께서 진안 출신 박 의원께서 전주 문제를 그처럼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극성스러운 데 대해서까지도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구역확장문제는 전주시의회가,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을 하고 인접 관계 면의회에서 전부 의결을 얻어 가지고 서류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했으면 되는 것인데 도지사가 무슨 자기가 무엇 때문에 끄집어내려 가지고 이것 부쳐라 저것 부쳐라 그 내용을 구구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내용은, 심지어 도심지에서 80리 60리 떨어진 철길까지도 전주시에 끌어오려는 안을 세웠어요. 자기들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것이 없으되 그러한 그 자치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 빨리 않고 6개월간이나 끌고 나가니까 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빨리해야겠다는 의미에서도 박정근 의원에 동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동장 선거하는 것을 말씀이에요 1시간이라도 지방 조장 행정이 마비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1시간이라도 안 되겠는데 말이에요 지금 며칠 몇 달째 도 규칙을 정하지 않어 가지고 말이에요 동장을 선거를 안 하고 있으니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그건 어불성설인 거야. 무엇 때문에 도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조장행정을 마비하지 않게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또 규칙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보고사항에 못난 제가 말씀이에요 모처럼 자기 선거구 이야기 한번 했다고서니 그것을 무어 취소하라고 무어라고 하니 이것은 취소 안 해도 관계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아직 정부 측에서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하다가 정부 측에서 나오면 곧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킵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세요? 다음에 정재완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