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箕善
부천시 남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최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 첫 개원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13대를 사실상 마감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이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경제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이 붕괴된 것도 경제가 이념과 군사, 외교를 뛰어넘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도, 미․소가 화해하고 그리고 핵무기 감축을 선언한 것도 그 원인은 경제에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탈피해서 철저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전쟁시...
내무위원회 최기선 의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가스분사기가 범행에 사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가스분사기를 포함시켜 그 수입․제조․판매․소지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분사기의 수입․제조는 내무부장관, 판매는 시․도지사, 소지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모의총포의 범위를 금속으로 만든 것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실물과 유사한 프라스틱 총기류, 완구 등 금속 이외의 소재로 만든 것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시 남구 출신 통일민주당의 최기선 의원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일곱 분의 의원이 통일․안보․외교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 가운데는 이미 질의하신 내용도 중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질의의 시각이라든가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막중한 민족사적 책무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일․안보․외교의 문제는 국가의 장래를 갈음하고 민족의 사활에 관계되는 중대사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이 문제가 독재권력의 전유물이 되어 가지고 체제유지를 위한 수...
3건
1개 대수
21%
상위 83%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