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5차 회의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민정당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곧 끝나리라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늦었읍니다. 아마 곧 끝날 줄 믿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공화당의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서 언권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어른께서 국정을 심의하시는 귀중한 시간에 저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선배 동지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된 동기는 지난날 18회 동경올림픽대회에 불초한 사람이 단장의 자격으로 동경을 갔다 왔읍니다. 먼저 제가 여러 어른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동경에서 94개국이라고 하는 방대한 민족과 각종 경기장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열렬한 성원을 보내 주셨음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크나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점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서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세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점을 해명해서 여러분의 국정심의의 참고에 공여하고자 하는 외람된 생각에서 올라왔읍니다. 첫째로 과거 역사에 없던 대규모의 선수를 데리고 갔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여러 어른께서는 대체로 양찰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몇 가지 이유와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림픽대표선수단을 선발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을 소상히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번 올림픽대회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경에서 개최된다고 하는 점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100만에 가까운 우리들의 교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종래에는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일이 없었읍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포 사이에 민단과 조련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재일교포는 우리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의 성원을 우리에게 보내 주었읍니다. 그 올림픽후원회 혹은 민단에서 이번 동경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에는 단 한사람이라도 북한대표선수단보다는 많은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파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분들의 절실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년 후에 아세아대회가 열립니다. 아세아대회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견지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들은 10월 3일 애당초에 한국을 출발할 예정으로 있었읍니다마는 주일대표부를 통해서 외무부장관 명의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에 북한이 9월 24일에 신석에 도착하니 우리 대한민국대표선수단은 북한선수들이 도착하기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전에는 여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도착해 달라고 하는 외무부장관의 공한이 주일대표부를 통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와 또 한 가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저희들은 과거 올림픽 파견선수단보담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여기에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떠나느냐, 여기에는 적어도 과학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국민 앞에 발표하기는 우리들 대표선수단은 A, B, C, D, E까지 다섯 가지 종목으로 분류했읍니다. A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메달을 획득할 가망이 있는 종목, B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은 제6위까지 입상으로 간주하고 상장을 줍니다. 그 입상가망종목, 세째로는 예선통과종목 농구라든지 지금 물의가 되고 있는 축구 같은 것도 아세아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라도 출전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자 배구, 축구 이런 등등의 소위 예선통과종목 이것이 C입니다. D라고 하는 것은 우수종목이라고 해서 과거 올림픽에서 6위 이내에 들었던 종목이라든지 아세아대회에서 3위 이내에 들었던 종목을 소위 우수종목이라고 규정을 했읍니다. 다음으로 제일 끝으로 소위 정책종목이라고 해서 올림픽 사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입상할 종목만을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경기에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인원을 파견할 수밖에는 없는 이러한 사정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년 후에 아세아대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인 견지에서 가서 모든 것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견지로 대체로 다섯 가지 종목에 걸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전체로 16개 종목에 출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선수단 편성에 있어서 대체로 이른바 대부대가 가게 된 그 연유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단장 된 저로서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국가도 많이 참가를 하고 더우기 일본이란 사회가 조련계의 책동이 대단히 치열한 데이고 북한이 참가한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저로서는 평상시에 훈련에 오던 것에 좋은 성적을 올려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과 선수와 임원을 철두철미 단속해서 교포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또 결과적으로는 대만 사격선수가 중공으로 망명하는 사태까지 났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선수 전원은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본국에 돌아올 책임을 제가 가졌다는 그러한 두 가지 사명감에서 약 30여 일간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봤읍니다. 그러면 물론 성적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마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거의 저바리다시피 해서 많은 좋은 성적을 못 올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모두에도 올렸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 그리고 입상 즉 6위 이내에 든 입상 종목이 7개 있었읍니다. 이것이 대체로 메달 수로 따지면 27번째라고 합니다마는 대체로 득점수로 따지면 94개국 중에서 스물두째라는 성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 국력과 여러 가지 견지에서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대체로 저희들로서는 선전 선투를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아랍공화국과의 소위 축구의 대전이라든지 농구의 대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은 꾸지람을 하셨다는 당연한 말씀을 듣고 저로서도 책임의 일단을 느껴 마지않습니다. 대강 이러한 경위를 밟아서 금반 동경올림픽에 참가를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번에 조련계의 책동을 봉쇄하고 민단계가 총결속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선수단을 물심양면에 걸쳐서 성원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이번에 때에 따라서는 조련계 사람들이 민단계로 전향을 하는 등등 그러한 부산물까지 있었읍니다마는 정치적인 효과로 보면 완전히 이번에 우리 재일교포의 민단계의 사람들이 많은 결속과 조국애와 동족애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점이라고 보겠읍니다. 둘째로는 올림픽에 있어서 입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장엄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 선수, 역원 합한 210명이 입장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인식이 부족했던 것을 북한이 다행인지 올림픽촌에서 철수함으로 인해서 단순한 코리어라는 명패와 태극기를 들고 입장식에 보무당당히 입장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국력을 과시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반대로 만일 북한이 이백수십 명의 선수를 가지고 입장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100명이나 혹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로 입장을 했을 경우에 또한 국민으로부터의 비판의 각도는 또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효과와 또한 경기 면에 의해서 우리들은 가장 값비싼 귀중한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활용해서 앞날의 한국체육을 재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그러한 자각과 각성을 가지고 돌아왔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지난 29일에 대한체육회와 관련이 있는 문교공보위원회에 본인이 자진출두해서 그간의 올림픽의 모든 경과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보고말씀을 드릴 때 몇 가지 문제가 나온 중에 한 가지 한국의 여자배구팀이 왜 출전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항간에서 두 가지 크나큰 정반대의 사실이 지금 유포되어 가면서 많은 오해를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번 한국 여자배구팀이 출전을 하지 않으면 여자배구팀이 올림픽 종목에서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본 여자배구팀이 우승을 하지 못할 것을 한국 여자배구팀이 참가함으로 인해서 일본 여자배구팀의 우승에 소위 사꾸라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악질적인 모략이 지금 이 항간에 유포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올림픽 여자배구종목은 금번에 처음으로 생긴 종목이고 각 지역에서 예선에 통과한 6개국 대표가 참가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의 남자배구는 작년 예선대회에서 북한을 물리쳐서 이겼고 여자배구는 결승에 북한 여자배구팀한테 패배를 해서 예선에 통과하지 못하고 제2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세계배구연맹 리보라고 하는 회장이 지난 9월 26일 정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앞으로 북한 여자배구팀이 참가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미 예선 당시에 42개국이 참가를 해서 여자배구종목은 올림픽에서 정식으로 성립이 되고 대회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본에서 많은 기자와 또 방송기자가 있어서 다 보셨으니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또 돌아와서 그런 전연 상상치도 못한 말이 유포되기에 국내에 돌아와 보니 9월 27일 자 서울경제, 한국일보 등 국내 신문에까지도 그 사실이 보도되었읍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사실을 유포시켜서 외신에까지 나가게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저는 유감천만으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자배구팀이 타고 간 비행기를 일본으로부터 제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왜 도대체 한국의 여자배구팀이 출전을 하게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번 동경올림픽에서 북한은 인도네시아와 결탁을 해서 거의 아무런 명분도 없는 가네포 소위 신금단 등등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반년 전부터 다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는 그 사실을 다시 동경에까지 와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올림픽에서 철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경에 있는 국제스포츠사회는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동정은 없이 오히려 북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한민족인 우리 대한민국 선수나 혹은 단장되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의분을 느꼈던 것입니다. 때마침 북한이 10월 8일에 올림픽을 포기하는 성명을 내고 철수한 뒤에 세계배구연맹으로부터 IOC와 OOC에 소위 승인을 얻어서 제2위국인 한국 여자배구팀의 출전을 종용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수촌에서 KOC 위원장 이상백 박사를 비롯한 재동경 KOC 위원과 우리 선수단, 본부 역원 전원이 모여서 진지한 회의를 했읍니다. 그야말로 올림픽이 참가에 의의가 있다고 하는 이 정신을 정말 살려서 국제스포츠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이 기회라고도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기고 간 이 불명예를 우리가 회복을 할 기회도 되겠다고 하는 두 가지 견지에서 한국 여자배구팀이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국에 승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본국 정부가 이것을 승인해서 파견할 당시에는 여러분이 대체로 짐작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KAL을 위시해서 노오스 웨스트 등 국내에서 뜨는 비행기가 전부 만원이어서 우리 선수를 수송할 수 없다는 전화를 동경에서 받았읍니다. 우리가 그 조치를 전화를 받은 것이 10월 9일입니다. 10월 10일에 입장식이고 께임이 10월 10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선수단본부의 오강섭 씨라고 하는 총무가 마침 배구협회의 회장입니다. 그분이 세계배구연맹 간부와 부단한 절충을 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본국에 비행기가 없어서 선수를 수송하지 못한다고 하는 뜻을 전달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올림픽에 협조하겠다는 정신이 있었으나 국내 사정에 의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뜻을 전달하라고 했더니 동경올림픽조직위원회 당국이 일본의 비행기 JAL을 내주어서 그것으로 선수를 수송해 오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올림픽을 주최하는 그 국가는 각국 선수에 대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JAL로 우리 선수가 10월 10일에 도착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선수가 도착을 한 이후에 한 사흘 지난 뒤에 오강섭 배구협회 회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수 열세 명이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며는 일본돈 불과 50만 엔 이내의 경비로서 충당할 것을 날짜가 촉박한 관계로 해서 이 세계올림픽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이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 JAL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가외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위원회에서 이 돈을 부담해도 좋겠다고 하는 점을 오강섭 배구협회의 회장을 통해서 전달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본부에서 역원회의를 열고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과의 그 미묘한 관계 또 만약 이것이 아마츄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느냐 여부의 문제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본국 정부의 체면도 있다 이런 세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 비행기 값에 대한 청산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 한국에 돌아가서 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결의하고 그 당시에 문교부장관이 동경에 오셨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에게도 그 뜻을 전달을 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모 신문에는 문공위원회에서 제가 증언한 것과는 정반대로 일본에서 100만 원을 받고 또 비행기 편의 제공을 받았다 운운의 전연 허무맹랑한 기사를 내서 이것이 급기야는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어 가지고 어저께 조선일보 조간에 보도된 대로 일본 배구협회가 당황해서 제가 국내에 돌아와 증언한 그대로의 내용을 얘기한 것을 여러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해결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선전하는 그 저의를 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불초한 민관식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단장을 비난 공격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도 다 달게 지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 신성한 올림픽 경기에서 모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가 여러분 기대를 저바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마는 돌아온 뒤에 있어서 이런 국제적으로까지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오늘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김에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번에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 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거 올림픽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업적과 거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어떠한 책임을 국민 여러분이 물으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언제든지 달게 감수할 용의와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국정심의에 혹시나 참고가 되실까 해서 외람스러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올림픽 4년 동안에 있어서 두 번의 혁명을 겪었읍니다. 그동안에 지난 군사혁명 당시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훈련단 선수제도를 책정에 주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동경올림픽대회가 그마만한 성적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체위향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나 등한시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위 학교체육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는 하나의 청소년 체위향상책을 아마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체육시설이 없읍니다. 일본의 예를 들을 필요가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본 같은 나라에는 각 국민학교마다 거의 실내 수영 풀이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실내 수영 풀 하나가 없는 정도의 체육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재정이 대단히 빈약하지마는 경제인에게라도 저는 이 문제를 호소해서 소위 체육시설을 급속히 확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일반사회도 그러한 경향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특히 체육단체에는 대한체육회에 지금 31개의 산하단체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많은 단체가 훌륭한 산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읍니다마는 개중에는 국민의 빈축을 살 정도에 많은 분쟁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이번에도 한 가지 드러난 것은 국내에서 말썽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산하단체는 올림픽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이 나타났읍니다. 소위 체육인이 이번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머리를 숙여서 스스로 자성하고 각성해서 앞날의 한국 체육의 재건을 위해서 초석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부터 자성하고 각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전체 체육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 보았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정치적인 국제회의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스포츠 관계 국제회의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올림픽에 나가 보니 이 국제스포츠회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그 나라의 정치적인 면에서나 소위 체육 면에서 중대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읍니다. 앞으로는 국제스포츠 관계 이외에 많은 훌륭한 인사를 파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역원을 확보하고 국제심판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읍니다. 이런 몇 가지 여러분께서 국정심의에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그간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께서 신상발언을 허락하셔서 장시간 그간에 올림픽에 갔다 오기까지의 모든 경위와 그간에 모든 훌륭한 성적을 올리지 못한 데에 대한 미안한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날의 한국체육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꾸지람만을 하지 마시고 앞날에 어떠한 국가적인 시책 면에서 좋은 편달과 지도가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고서 내려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농지세 등외품 수납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농지세 등외품 수납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공화당의 이우헌 의원이 제안한 것인데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오늘 상정시키게 되어 있읍니다. 이 안에 대한 설명은 농림위원회의 위원이시고 이 안의 제안자이신 이우헌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농지세 등외품 수납에 관한 건의안 제안자 이우헌 의원 외 10인 주문 1. 농지세는 정도 1, 2, 3등만 국한해서 수납할것이 아니라 등외품도 수납하고 등외품에 한하여서는 현재 검사규격수분 16％를 17％로 완화함으로써 징세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2. 현재 1개 읍․면당 1～2개소의 검사장소가 설정되고 있으나 1개 읍․면당 2～4개소로 증설하여 그에 따른 농산물검사원 수도 증원 배치하여 출하농민의 부담과 고통을 감소하여야 한다. 3. 수납 정도도 일반매상곡과 같이 품질의 우열에 따라 등급 간에 가격차를 설정 시행하여 징세의 합리화와 농민의 영농개선 및 출하의욕을 기할 것. 제안이유 1. 등외품을 수납하여야 할 이유 가. 수납곡의 품위실태 ⑴ 실기이앙과 한해지대의 생육상 피해로 인한 성숙 불충분으로 3등 미달의 저질품이 생산되었을 경우 ⑵ 출수기의 호우 및 한랭지대의 냉해로 인한 성숙 불충분으로 3등 미달품위곡이 생산되었을 경우 나. 징세관계 징세대상 농지에서의 생산은 면세되지 않는 한 저질품일지라도 당연히 세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면세조치 된 재해곡도 그 대부분이 일반판매로 출하케 되므로 등외품의 수납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징세를 천연 조해케 될 것이다. 2. 등외품에 한하여 수분 17％로 완화 검사하여야 할 이유 가. 일반적인 수분 실태 현재의 영농실정은 예취 후 포장에서 간이한 건조에 그치고 탈곡 후의 건조는 시설불비로 일반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자유매매곡 수분은 대부분 17～18％선이어서 현행규격 수분 16％ 검사에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나. 등외품에 대한 특혜조치가 강구되지 못할 경우 출하품의 대부분이 품질조악 및 수분과다로 재조 되어 검사현장에서 재건조 또는 재조제 후 다시 검사받거나 원거리를 다시 가져가게 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반감을 조장하고 출하의욕을 조상케 하며 공판장질서도 혼란케 되어 수납능률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악덕상인의 모리대상이 되어 재조품은 대부분 염가로 방매케 된다는 것이다. 다. 결론 위의 각항과 같이 출하농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징세업무의 원활을 위하여서는 등외품에 한하여 수분검사규격을 현행 16％에서 17％로 완화조치하고 변질부패 위험률이 높은 해 등외곡은 정상품과 구분보관하고 우선적으로 가공 조작함으로써 양곡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검사장소를 증설하고 검사원을 증원하여야 할 이유 가. 현행 검사장소 약 2500개소 를 로 증설하여 농민의 현물출하에 따라 부담비용과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 나. 위 장소증설과 병행하여 검사원도 증원하여 장소당 공판횟수를 현재의 5일격 공판제가 유지되어야만 장소증설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4. 농지세는 품의 우열에 따라 등급 간에 차액을 설정 징세하여야 할 이유 가. 종전의 토지수득세제에서는 등급 간에 차액을 설정하지 않고 저질품이든 우량품이든 수량만을 기준 징세하여 엄연히 우열이 있는 현품을 동일하게 취급 징세함은 심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등급을 격부 할 필요마저 없는 것이며 따라서 가급적이면 가장 최하품위곡으로 납세하려는 관념이 농민에게 뿌리 깊게 부식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건조 및 조제 개선을 조해하여 왔다. 나. 등급 간 격차는 2등품을 기준하고 1등품 출하농가에 대하여서는 적정한 차액을 공판 현장에서 현물로 증감 및 등외품에 대하여서는 차량을 추징함으로써 세제의 합리화와 농민의 개선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금추부터 실시하게 되는 농지세 현물수납에 대하여 당면한 난관과 제반 애로를 타개해 보려는 심정은 선배 의원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매양 일반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10명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몇 가지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농지세 등외품 수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원래 거기 아마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립니다. 1964년 10월 30일 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안된 농지세 등외품 수납에 관한 건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세로 징수하는 정조는 1․2․3등 이외의 등외품까지 수납하고 현행 농산물검사규격 규정에 규정된 수분함유량 16퍼센트를 등외품에 한하여 17퍼센트로 인하하여 줄 것과, 둘째, 현재 1개 읍․면에 1개소부터 2개소의 검사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2개소 내지 4개소로 증설하고 이에 따른 검사원 증원을 하여 수납양곡 출하농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세째로는 수납정조도 일반매상곡과 같이 그 품질의 우열에 따라 등급 간의 가격차를 시행하여 징세의 합리화와 농민의 영농개선 및 출하의욕을 앙양시킬 것이 취지였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10월 30일 제45회 정기국회 제1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정부 측 발언을 듣고 대체토론을 한 결과 원안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등외품 문제뿐만 아니라 검사 및 수납곡의 가격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농지세물납에 수반한 건의안’으로 제목을 수정하였으며 주문 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에 물납곡의 검사장소를 증설하여 농촌부락에서도 수검이 가능케 하여 농민들에게 물납에 대한 일절의 불편이 없게 하도록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주문 중 일부와 제안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여러 의원에게 배부된 농림위원회 수정안 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수의견이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대정부건의안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세는 정조 1, 2, 3등만 국한하여 수납할 것이 아니라 등외품도 수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검사장소는 1개 읍․면당 2 내지 4개소를 기준으로 증설하고 그에 수반하는 농산물검사인원수도 증원 배치하는 동시에 농촌부락단위 출장검사도 이행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편리를 도모할 것 3. 수납 정조도 일반매상곡과 같이 품질의 우열에 따라 등급 간의 가격차를 설정 시행하여 징세의 합리화와 농민의 영농개선 및 출하의욕을 기할 것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4. 수정이유는 생략하겠읍니다. 끝으로 간단히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등외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여나 불합격이 아니냐, 대단히 졸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 등외품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해서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알 것입니다마는 합격품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란다든가 ‘피’란다든가 건조란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등의 차별이 없읍니다마는 약간 그 조제가 약하다는 이런 점으로 등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외라 한다 하면 종이 한 장의 차이로서 하등의 도정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되도록 농민을 생각해서 원거리에서 지고 나온 그 정조를 만약 합격이 안 된다고 해서 도로 가져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품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현장에서 모리상에게 팔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의 곤란한 점을 타개해 주며 또 이로서 정부도 하등의 손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이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이 등외에 대해서 받도록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이해해 주실 것 같으면 농민이 대단히 반가해 마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일본의 예를 드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일제 때 볼 것 같으면 등등외까지도 받았읍니다. 그런데 무슨 원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물납할 때에 합격품만이다 이렇게만 받아 가지고 그동안 농민의 고통이 많았던 것입니다. 들어 보니까 어제 양정국장 여러분이 아마 지방에 갔는 모양인데 금년에 등외를 안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물납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생길 테니 그리 아십시오 하는 말도 농촌에 떠돌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것을 깊이 선의 해석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와 설명이 끝났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아까 보고사항 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일부터 앞으로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예산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때문입니다. 그동안 총무단 회담과 또 확대회의에서 여러 번 논의한 끝에 앞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계획하에서 국회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올시다. 내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심의를 마쳐 주시고 동시에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일부터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본회의는 대략 이틀 동안 개의할 예정입니다. 이때에는 국정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24일까지 끝을 낼 예정이올시다.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심의해서 이달 말 11월 30일 예산안을 법정기일에 맞추어서 심의 통과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세법 개정안들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산안 심의와 이 세법안 심의와 두 가지를 병행할 도리가 없어서 부득불 신세법안 심의는 예산안 통과 후로 미루기로 그렇게 했읍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시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히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하면 27억 원 가량의 결손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정세를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예산을 심의하고 계신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하에서 앞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을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8일간 본회의는 휴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다시 본회의가 개의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