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 이진성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3일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송기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오후 의사일정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양해를 구해서 의총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먼저 시작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참고로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 광주 서구갑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헌법적 쟁점과 각종 사회적 현안 등에 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과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등 개인적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 내용 및 후보자의 답변과 서면질의 답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의 선례를 존중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사정과 사회인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 왔고, 판결 과정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30여 년간의 법관 및 헌법재판관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소 깊은 고민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내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후보자 본인 이후 다시는 임기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 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이지만 재판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및 재판연구원 구성에 대해 출신지, 학력, 법조 자격 유무 등의 제한 없이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긍정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헌법이념이나 가치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주말 등 근무 외의 시간에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의 갈등을 국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상호 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재판기일 준수와 관련하여 처리가 상당기간 미뤄진 주요 사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신속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후보자의 재산 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 기동민 의원, 김병욱 의원, 정재호 의원, 성일종 의원,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장정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석에는 고양시의 덕은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투표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패를 받으셔서 이쪽 편에 가서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의사일정을 오전에 마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총을 하는 중에 본회의를 시작을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7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6표 중 가 254표, 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계화와 기술 진보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혁신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고자 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학 장관님 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o 의연금 갹출의 건

다음은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중순경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12월분 수당에서 10만 원씩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