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관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이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 노동 없는 불로소득 그리고 자산 세습의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존을 지키지 못하는 계층이 급속히 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과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소득 주도 성장만이 공동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됐지만 책임자 하나 없는 해외자원 개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1000페이지에 달하는 국정과제보고서에조차 자원 개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급히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부가 새 나가고 있고 자원기업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50여 일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해외자원 개발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자원 개발 문제는 국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방 이후에 44조를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33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조가 손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 3사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린 것은 13조이고 그 외에도 손상차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최소 6조 정도, 그래서 본 의원은 약 20조 정도가 이미 손실로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석유공사는 부실의 규모가 11조 6000억입니다. 장관님, 대우조선 7조 적자였지요?

예.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해외자원 개발한다고 석유공사의 지난 5년 동안 적자가 무려 11조 6000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저희들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이 2조입니다. 부채가 5조입니다. 지금 광물자원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2조를 더 투입하지 않으면 파산한다, 국민의 세금을 2조 넣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실의 규모가 큰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멕시코에 볼레오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에 원래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하기로 한 돈은 1500억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조 6000억을 집어넣었습니다. 2014년에 공장을 완공했는데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이 회사는 현지 운영사의 회계와 재무의 불투명이나 부정 비리 때문에 도저히 투자할 수 없다……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산 기술 기업에서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채광성이 없다.” 이런 국제 전문기관에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릅쓰고 광물자원공사가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손해난 게 1조 6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청산을 해도 손해납니다. 그다음에 또 마다가스카르에 니켈 광산이 있습니다, 암바토비 니켈 광산. 저 여기까지 다녀왔습니다마는 처음에 여기는 투자비를 2900억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2조를 투자했는데 지금도 적자입니다.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노동자들 점심을 하루에 6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7000원이 넘는 돈을 청구한 바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지요. 지금 국회 직원식당이 33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돈을 집어넣고 지금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서는 2조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스공사를 보면요 캐나다의 혼리버․웨스트컷뱅크라는 유전을 샀는데 이게 바로 8000억 손실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GLNG 가스사업에서는 7000억, 총 2조 손실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큰 덩어리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33조 투자의 내역을 제대로 정부든 감사원이든 국회든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고, 오늘 이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대로 넘어갈 겁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실체적 진실, 이 부실의 규모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 제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부실과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은폐 축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부가 그랬습니다. 2014년 국감 때 저희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추적을 해서 이 부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윤상직 산자부장관, 이분께서 “내가 미국 회계사다. 삼정KPMG 자문을 받았다.”…… 공인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기다리면 30조를 회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 이후로 지금 돈을 벌기는커녕 9조를 더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산업부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 왔습니다. 거기다가요 해외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가 100% 성공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100년 된 그런 자원회사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원 공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소위 수익률, IRR 이런 기준을 세워서 10% 미만이면 투자를 못 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 하베스트 수익률이…… 하베스트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원 정도 돈을 날린 이 투자를 이것을 조작해서 투자를 합니다. 가스공사도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또 조작해서 투자를 결정하고, 볼레오 사업도 IRR이 8%가 되어야 하는데 5.3%인 것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1조 6000억 손해가 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자원 3사, 특히 산업부나 관계 기관에서는 자원 가격이 상승하면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원유 가격, 니켈을 비롯한 국제 광물자원 가격들이 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을 알면서도 처벌도 못 했습니다. 감사원 실무자들이 감사원 상부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의 하베스트 투자입니다. 이것을 석유공사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현지에 인수단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이 이것을 계약하러 갑니다. 계약하러 가는데, 현지에서 갑자기 끼워 팔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공사 사장이 돌아옵니다, 그 인수팀을 철수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공항에 내리기 3시간 전에 최경환 당시 장관이 공항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석유공사 사장을. 그래서 이 사람이 장관실에서 나와 가지고 투자하지 말고 철수하라는 그 결정을 번복하고 투자를 추진해서 6조의 손실을 봤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또 검찰에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장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셰일가스와 같은 새로운 자원이 개발되는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셰일가스에 대한 가격이 하락될 거라고 전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 광물 가스 공기업들이 좀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외형을 확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한 투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장 그리고 자원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의 컨트랙트를 맺었을 때 기술적인 그런 감각들 그리고 자원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주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취임한 지 50일밖에 안 됐지만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는 것을……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원 개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잘 경청하시고……

20조 원이나 되는 혈세를 탕진하고도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사를 하려면 그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은폐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들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의원님, 잠깐만…… 의원님 여러분,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시간을 좀 잘 지키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석에 앉으신 의원님들은 그렇게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는 국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나토의회연맹 대표단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쪽의 의원님들이신데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현 대통령의 원전 관련 연설을 한번 영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법상 이 음향을 직접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내용을 꼭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방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전의 세계적인 안전성과 세계가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수준과 안전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저 연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혜안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산업 현장, 고리 현장이나 지금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좀 둘러봤습니까?

예, 저의 고향에 원전이 여섯 기나 있습니다.

아니, 영광군 말고 신고리 현장이나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업체 방문 한번 해 봤습니까?

가 볼 예정입니다마는 제가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개월 정도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비롯해서 산업 현장을 다 둘러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원전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연설했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신규원전 건설 중단, 설계수명 연장 금지, 이것을 똑같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으로 구체화되려면…… 몇 개월 이내에 나오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만 그러한 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은 좀…… 2～3개월 안에 그 계획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탈원전, 탈석탄, 이게 다 공약으로……

탈원전이……

5․6호기도 공약을 했으니까 중단되겠지요?

탈원전이라면, 임기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대안 에너지원을 좀 더 확충해 나가자, 그 정도가 의미 있는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너지는 백년지대계인데 5년 정권이 뭐 마음대로 해도, 다음 정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렇지요? 신고리 5․6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는데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지요.

아니, 그 부지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지 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 얘기해요?

아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제발 자가당착, 자기부정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있는 사실 중에 그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자가당착이……

아니,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계획 하고……

그것을 제가 부정한 바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부지 매입했는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정책을 수정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조용히 해요! 만약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정지로 결정 나면 배․보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 문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반 시중의 배추장수도 계획이 있는데 3조 가까이 되는 배․보상 문제를 가정을 해서 답변을 못 한다……

어느 경우든 당연히 정부의 책무는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그러나 현 단계에서 어느 경우를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단돈 1억이 드는 부분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3조 가까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기 허가된 추가 원전 여섯 기도 백지화됩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3개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3개 정도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중지하면 매몰비하고 배․보상은 누가 합니까?

매몰비용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그것도 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충분한……

지금 분명히 말씀하세요!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공사가 시작되지도……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의원님께 추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수정할 때 보고를 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연내에 나오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연히 국회에 보고될 것입니다.

기 허가된 신규석탄발전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서천을 포함해서 매몰비가 한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배․보상할 겁니까?

이것은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거짓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LNG로 전환하라, 그렇게 정부가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민간의 발전업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서천은 민간 발전이 아닌데 그 부분은 또 배․보상을……

공기업이지요.

그것은 배․보상을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 현장 행정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해안가에 지어야 할 석탄발전을 다 허가해 놓고……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야 할 LNG발전을 석탄발전으로 바꿨을 때 경제성과 거기에 과연 입지조건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또한 민간 발전업자가 충분히 판단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당연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국회에 보고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것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당연히 토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국회에 적당한 시기에 늘 보고가 될 것이고요. 보고하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5․6호기 국회에 보고 안 했습니다.

5․6호기는 지금도 이미 논의가 되고 있지요, 추궁당하고.

사패산 터널공사,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피해 규모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습니까? 사패산 터널공사 저것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하고 또 공론화해서 무려 예산을 5500억 날렸습니다. 제가 바로 경부고속철 정족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도롱뇽 때문에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되어서 2조 5000억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말쑥하게 처리된 일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비용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이런 정치 꼭 해야 됩니까?

탈원전……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까?

탈원전 정책은 6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여당입니다.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패산 터널 그것 공사 안 해서 될 일입니까? 결국에는 해서 돈만 날리고 갈등만 유발하고, 정족산 도롱뇽 때문에 지율 스님 설득시키는 데 1년 5개월 걸려서 결국에는 예산 낭비하고……

그런 절차가 갈등을 유발하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절차가 갈등을 유발하기 전에 이미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조정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걸렸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관련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거의 공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상업운전 허가를 안 합니까?

일부러 늦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동될 것으로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 이후에 상업운전을 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임기 내에 가동되는 것으로 이미 계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협조할 부분은 야당에게 협조를 하십시오. 왜 이렇게 실험 정권의 모습을 계속 보입니까?

저에게 설명드릴 시간을 주시렵니까?

예.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탈원전은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대체에너지원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정도인데 현재의 전망으로는 원전 의존율이 낮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원전 의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나 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악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5.8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정책의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조심히 다뤄 가고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기왕의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자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원전 관련 과학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예.

예?

예, 여러 가지…… 몇 분 만나 뵈었고요, 그분들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정신이 좀 한마디로 나간 사람들 아닌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원전을 없앤다, 뭣 때문에 없애느냐…… 원전과 지진이 어떻게 맞는가, 원전의 안전성이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제압할 수 없는가, 다수호기와 원전의 안전성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원전과 지진이……

그리고……

원전과 지진이 무관하다고 생각……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예.

이제 좀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 총리는 좀 더 겸손한, 남의 얘기를 좀 듣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를 참 존경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국회에서도 젠틀한 정치인이고 또 민선 지사까지 하시고 정말 열린 사고를 가진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별 예고도 없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했을 때 흔쾌히 40분 가까이 할애해 주시는 모습에 사실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고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으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해체해도 되지. 우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얼마나 점잖은 정부입니까? 우리 칭찬받아야 될 정부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워딩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그런 방식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여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는 여론을 의식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대사를 갖고 왜 여론정치를 합니까? 이 정부가 원전 정책을 갖고 국민참여단 500명을 했는데 그러면 왜 신․재생 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신․재생 정책도 500명 물어보아야 되지요.

답변 드릴까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갈등이 표출되어서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부닥치거나 그런 사안은 아직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향후 60년 원전 가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책임 있는 정부라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현재 어떻게 하면 사용후핵연료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전연 할 필요도 없는 일을 해서 온 나라를 두 동강 내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곧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북핵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남한의 경제적 사용을 핵발전소로 얘기하는 모습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원전을 핵발전소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장 문제는 구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원자력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R&D는 예산을 더욱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말살 정책은 꼭 시정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원전 2기가 영국에서 수주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충정을 십분 수용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한편으로 혁신과 경제체질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재분배와 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추구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해고되거나 가게 문을 닫으면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저복지 수준입니다. 국민의 삶이 불안한 이유이고 경제의 구조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과거식 성장엔진에 집착하고 복지를 늘리자고 하면 퍼주기로 규정하는 낡은 보수의 발상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반면 창의를 꽃 피우고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가꾸기는커녕 더 관치적인 발상에 얽매이고 성장론을 분배론으로 덮어 버리고 조세, 일자리 등 경제정책마다 표 계산과 정치공학을 앞세우는 낡은 진보의 발상으로도 결코 유능하고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여러 곳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부총리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축에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 성장이 필요하고 그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경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소득 주도 성장론만 가지고 안 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와 사회구조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 성장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바탕이 되었던 ILO 논문의 논거는 뭐였습니까? 임금 주도 성장론이었지요?

그것 플러스 포용적 성장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도 보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합합니까?

부합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은 저희가 우리 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 경제구조나 사회구조로 보았을 적에, 또 소규모 개방경제의 측면을 봤을 적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측면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도 여기에 많이 믹스돼 있는데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단기적인 경기대책, 불황 탈출책 이런 것이지 성장론은 아니라는 이른바 정리된 의견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인즈가 얘기하는 수요 진작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 성장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경기 대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혁신 성장을 통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 벤처기업 방문하셨지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갔습니다.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어서 갔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구조에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혁신 성장 측면에서 창의와 혁신을 꽃피우는 측면을 같이 강조하고 싶어서 현장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보고 혁신 성장에는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가신 것이지요?

의원님, 그것보다는 지금 두 가지 축을 저희가 다 강조하고 있고 균형 잡히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의 소득 주도 쪽이 조금 많은 메시지가 나가서 시장과 기업 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균형 잡히게 저희 정부가 이런 측면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방문 이벤트 말고 그런 문제를, 정부부처 간의 체계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구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경제장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주재하면서 혁신 성장을 위한 네 가지 축 얘기라든지 또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 시장에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틀을 경제장관회의나 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하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런 정도의 기조이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소득 주도니 투자주도니 이렇게 갖다붙이면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한 것이지요. 특정 성장론을 과도하게 앞세우면 도그마에 빠지게 되고 정책들을 편식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혁신 성장도 강조하고 있고 그 바탕으로 공정경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은 결국 제도개선, 기술혁신, 인적자본 확충, 경쟁정책, 구조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소득 주도 성장론 자체는 입론의 근거나 연계고리는 사실 취약해요. 그러나 그 문제 제기는 정책적 수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도 원활히 되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복지수준, 소득 재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 조합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에서 단기적으로 그와 같은 일자리나 또는 소득 인상을 통한 내수의 진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인적자원의 질 높은 노동력 또는 보다 많은 경제활동의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측면도 소득 주도 성장에는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도그마화하면 정책수단이 제약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조합이 못 이루어진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 추세, 3년 동안 1만 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금년에 16.4%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속도라든지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3년 만에 1만 원, 기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에는 기준이 있어야지요.

우선 아까 총리께서도 다른 점에서 비슷한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섯 분의 대표께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볼 적에……

저는 재정 당국 책임자로서 기준을 여쭙습니다.

중위소득의 밑으로 50% 정도를 중산층의 하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돈이 1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만 원이라고 하는 금을 거기다가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비교적 그런 논리로 하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꼭 3년 만에 1만 원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자, 이런 취지입니까?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직접지원까지도 정책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히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영세․중소 상공인도 어려워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과임금 인상분 직접지원 3조 재정 투입한다는데, 어려워지는 분을 돕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운용입니까?

3조 원 직접지원에 대한 정책 발표는 의원님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바로 다음날 그것을 발표했는데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주는 소상공인에 대한 충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했을 적에 예상될 수 있는 고용의 감소 측면을 정부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와 같은 직접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적절한 시기와 운용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1년 해 보고 보자는 건데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요.

1년……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끊을 수 있나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1년……

그다음에 부총리님께 제가 정말로 정색하고 묻습니다. 전달체계 기준, 현장 확인 문제, 자신 있으세요?

지금 저희 TF가 구성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의 전달체계가 사실 굉장히 짚어 볼 게 많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거의 해당되는 전 부처가 아주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해 보는 제도고 또 그 전달체계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저희가 EITC라든지 국세청을 통해서 한 그쪽 일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연말 안에 준비를 차질 없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3조를 넣어서요. 그러나 지속할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정부가 더 큰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념하십시오.

예, 잘 알겠고요, 의원님. 아까 제가 1년 하고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다기보다……

본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적으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원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원하청 문제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잘못 이야기하다가 표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 이것을 해결 못 하고 그 직무유기가 민망하니까 투표에 도움이 되고 손쉬운 기류니까 최저임금에 지금 너무나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경제정책이 왜곡되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려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의원님 문제의식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타협을 이루기에 적절한 쌍방의 포지션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취약계층이나 또는 취약한 노측에 있는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을 통한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서로 간의 양보와 뭐라고 할까요,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기반 만들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에서 인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근로장려금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지만 지원 폭이 좁아요. 100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늘려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생애주기형 복지를 체계적으로 해서 대처하는 것이 서민을 정말 도와주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막 깃발처럼 흔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에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그 방식도 저희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이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남용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임금격차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를, 또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또 비정규직 측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제한 방식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격차를 줄여 가서 사용동기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개가 같이 조합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연공형 임금체계 지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과도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연봉형 보수체계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의 비효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가 더 좋아지고 소외감을 안 느끼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또 비정규직 임금의 상승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무급 제도의 도입 같은 것이 같이 병행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이 같이 고민돼야 되는데 한쪽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이 잘 안 되냐 하면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표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표가 깨져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국회에서 여러 정당 간에 같이 고민을 해 주고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성과와 적정한 보수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와 같은 직무급 내지는 성과급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동안 노사 간에 합의나 타협이 결여됐던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

그러려면 부총리께서도 노동계도 만나시고 설득도 하시고 대통령도 나서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만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회의나 채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이런 개혁과 연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나은 쪽에 계속해서 소득이 더 가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이 늘지 않고, 대신 또 사람을 안 뽑게 되니까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쪽도 같이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의 메시지가 워낙 그동안에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서 마치 뒷부분을 정부가 간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해서 피켓처럼 들고 다닌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하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원하청 문제 때문에 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법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엄정하게 조사․제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도급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원하청 문제의 불균형,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약자한테 더 많은 부담을 안기는 전가 구조이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이 전가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국 경제가 고도의 발전을 달성해 오는 과정에서 국내시장이 수요 독점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던 그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산업의 경우에는 한두 개의 기업이 들어가 버리면 그 시장 자체가 포화되는, 따라서 그 산업에서의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하도급 기업에는 거래할 수 있는 대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원천적으로 협상력의 열위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해서 현행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제재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하도급법의 법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전속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너무 상세한 경영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그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하겠습니까, 뭐로 하시겠습니까?

하도급법의 개정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개정……

취지는 알겠는데 법으로 할 경우에는 무리가 안 생길까요?

현실적으로 딱딱한 경성법률에 모든 목적을 다 이루려고 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담되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성법률 또는 상생협력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연성법률 얘기는 국민들이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법이나 시행령처럼 딱 규정화된 하드 로 ―경성법률이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업계에서의 상생협력모델이나 또는 베스트 프랙티스 와 같은 모범규준을 통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방식을 연성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뚝딱뚝딱 행정조치나 법률로써 임금 격차를 줄여 갈 수가 없어요.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부터, 내각부터, 우리 국회 모두가 서로 힘센 쪽에서 양보를 구해 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사관계 문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이지만 노동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에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득권을 일정 정도 양보하는 타협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과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하셔야 됩니다.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소 주장해 온 김 위원장께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직무에 충실하는 한편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해서 여러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문제를 보면 전통적인 공급독점 말고 원청의 수요독점 그다음에 인터넷․모바일과 같은 연결망 독점,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상인들을 아주 힘들게 해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문제는 그 자체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공정거래법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경쟁당국의 여러 가지 연구결과나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지식산업 전담부서를 만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접근하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쟁력의 향상을 촉진하는 혁신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그것이 인접시장의,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산업정책과 또 스타트업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업도 노동자를 해고할 자유와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줄 이익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결혼 못 하고 아이 못 낳습니다. 결국 인적자본, 숙련형성 다 안 되고요 기업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노력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법제도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상생협력 모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코스트 없이 경제질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론 정책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업무 소관을 넘는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 컨트롤타워 내에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원하청 문제 등 다 해결하는 것이 김상조 위원장님이 내각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자중하는 태도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복지 늘리는 정부정책 반갑습니다. 저희 국민의당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같이 공약 다 했습니다. 필요한 재원이 많이 드는데 정직해야지요. 부총리, 핀셋 증세로 되겠습니까?

핀셋 증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세제개편 하면서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소득재분배 또 일부 재원 확충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핀셋 증세라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쓰임새 더 커질 텐데 내년에도 세제개편안 증세 내겠습니까?

어쨌든 세제개편안은 법률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매년 냅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내야 될지는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내지요, 그렇지만 명목세율 인상과 같은 커다란 정책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봐야 되겠습니다.

고소득층, 대기업 이번에 증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더 증세할 룸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 정부 입장에서는 증세 문제나…… 어제도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랑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우선은 금년에……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올리니까 룸이 없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 부분은 일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도 증세 검토 추가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 빼고 내년에 조세개편안을 올리려면 이번에 안 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것 내겠습니까?

의원님, 그 말씀은 아마도 추가 재원이 필요해서 재원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증세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게 들리는데요. 현재로서 정부 입장은 이번에 세제개편안 낸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저희가 협조하는 것이 우선 당면 문제고요. 내년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핀셋 증세의 논리로는 복지국가로 가는 국민적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인기를 위해 세금 문제를 한번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의미 있는 추가 세입 기반 확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여권 전체가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권 교체 넉 달 지났습니다. 운전대는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여당이 단단히 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럴 때만 정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한 정당 한 정권이 과연 해결해 낼 수 있습니까?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인기 있는 정책, 인기 없는 정책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욕도 같이 먹고 꿈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생을 위한 새 정치입니다. 당리당략, 우격다짐, 국민들 힘든 삶 앞에 잠시 내려놓읍시다. 따라오라는 일방적 협치론도 거두어 주십시오. 우선 복지와 조세에 관한 여야 정당 간 정책연합부터 합시다. 협치를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고 거기서 함께 내비게이션을 만들자고 촉구합니다. 성과를 모으면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연합까지 해 봅시다. 20대 국회에서 담대하게 해 봅시다. 아니면 늦습니다. 정책 발표와 설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책은 공약과 달라 정성껏 다듬어 내야지 기분 내기 식으로 막 뿌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공약에 있으니 발표하고 추진하는 식이라면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고 설사 실행에 들어가더라도 기득권층의 집요한 반발 때문에 성공하기도 어렵고 정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김포을 출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핵실험과도 같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 현혹되고 복지 확대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생각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려는 어리석음으로 보입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황금알을 매일 낳고 있는 거위가 분명 아닙니다. 배 째서 한 번에 꺼내 먹으려 들면 거위는 죽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정부에 전하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정부가 모든 근로자들을 다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것과 또 2020년까지 시급을 1만 원으로 하려는 두 가지를 아주 큰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지 그것이 100% 다 정규직으로 또는 어느 일정한 시점을 두고 무조건 일정 수준으로,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막연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시장에 그런 사인을 줘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지요. 방향은 분명한데 다만 그 타깃이 되는 금액이나……

아니, 수치까지 있잖아요?

어떤 수치요?

1만 원이다 이런 수치, 연도도 2020년이다……

그렇습니다. 1만 원이라고 하고 2020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까 김성식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6.4%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저희가 내년 이후에 보면서 그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진지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방향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하는 것 해 보니까, 달려들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나오지요? 어떤 파악을 하고 계세요?

외환위기 이후에 생겼던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또는 어떤 유형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좋다든지 또는 비정규직으로 두더라도 안정적인 스테이터스 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든지 또 어떤 직은 비정규직 자체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내지는 또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비정규직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0%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또 비정규직으로 두면서 안정적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 쪽에서, 교사들 쪽에서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제인가요, 아마 교육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 문제로 홍 의원님이 여쭤보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기왕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또 그렇지만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한번 사인이 잘못 가면, 목표가 잘못되면 여기서 그 방향대로 쏘면 목표지점 가면 아예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시장에 사인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 문제 쪽에서 사인과 관련돼서, 시장이 현혹되는 것과 관련돼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지금 교사 문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향은 확고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그것은 이번 정부 아니라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예.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2020년에 1만 원으로 인상하면 고용이 5.2%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망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 포기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구직자는 이 수치에 안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폭이 결정되는 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면서 소득을 늘려 가지고 우리가 경제에 기여해야겠다고 하는 큰 방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되는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 수 있는가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책도 발표했고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을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가 먼저 가고 그리고 정부가 뒤에 따라가요. 늘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이러면서 구직자는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저는 아주 분명하게 예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저런 약간의 미봉책 그런 대안들을 내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현장에서 접목되기 어려운, 현장 사람들은 전혀 이것 가지고 될까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이나 간접 지원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정책들, 예를 들어서 창업 또는 혁신 성장 또는 여러 가지 일자리 대책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목적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일종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벤처기업 육성이 지금 우리 정부 방향 중의 큰 방향이거든요. 내년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청년벤처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없어요.

지금 기존의 기업들로부터 고용이 늘어나는 숫자보다도 아마 앞으로 창업 쪽에서 늘어나는 숫자가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창업 유형의 다양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창업이 아닌 팀 창업 또 새로운 창업이 아닌 재창업 또 청년창업 플러스 숙련창업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큰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런 구상 하셔야 돼요, 정부가 할 역할이고. 그런데 지금 있는 기업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줄 것이냐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지 그것은 그것대로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겠다 그러면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어서 어떻게 자유로우면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은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규제 샌드박스 얘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 번 네거티브 리스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조실과 함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 기업에 대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 중의 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얘기 제가 좀 해 볼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51만 7000곳인데 그중에서 이익이 전혀 안 나서 법인세를 아예 못 내는 기업이 몇 %예요?

33%로 알고 있습니다.

33%. 이번에 아셨지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중소기업들의 인건비가 총비용 중에서 몇 %인지도 아시지요?

예.

그러면 37% 정도가 비용 중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도미노로 임금 인상이 되면 최하 10% 이상 비용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까지는 아시지요?

인건비 상승을 통해서 코스트푸시 에 대한 비용 증가는 있겠지만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인건비 인상 이상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사람을 더 쓰더라도 생산성으로 커버가 돼서 그것을 넘는 것이 되면 경제가 커지면서 다이내믹해지는 것이지요.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인건비 인상을 통한……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현장과 정부 공무원들과의 엄청난 간극이에요. 봉급 올려 주면 생산성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전에 김성식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혁신 성장이라든지 또는 기업들 속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갔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 분사하는 스핀오프 창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회사만 다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뚜기식품 같은 성공한 기업만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영세 사업장, 한계기업, 지금도 어려운 아까 17만 곳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 쓰고……

아니, 신경이 아니라 지금 죽어 가려고 그러는데 신경 쓰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게 늘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희가 부족했던 점도 잘 알고 있고요.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쓰도록 하겠고, 저도 현장을 가 본다든지 그런 쪽도 더욱 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총리하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 안 가 보고 대학교 졸업 마치고 전부 다 와서 공무원 해 가지고 한 사람들이 현장을 모르면서 말이지요, 이런 정책들만 자꾸 나열식으로 말이지요, 무슨 아이디어처럼 한단 말이지요.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는 거고요. 보세요. 인건비 올라가면 이익이 줄 것 아닙니까? 이익이 줄면 기업은 위험해져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물건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법을 어겨 가면서 봉급을 다시 덜 주거나 이것뿐이 없는데, 이건 맞지요?

그것도 시나리오 중의 하나일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요.

아니, 맞지요. 아니, 현장은 그럴 것 아닙니까? 인건비 올려 줘서 비용이 올라갔으면 물건값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타격받는 곳은 제조업체거나 아주 스마트한 업종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말이에요, 아파트 하나 지으면 거기에 중국산 자재 없으면 아파트 못 짓는다는 정도는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물가를 올려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값을 올리든 벽지값을 올려요. 올리면 중국산 제품이 지금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격 차 때문에.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 시나리오도 그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생산성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인해서 내수가 늘어나서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이런 좋은 시나리오도 같이 저희가……

단순노동이 필요한 작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데다가 이번에 뭐까지 하려 그러냐 하면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또 줄이려고 그래요. 자, 돈은 더 주라 그러고 일은 덜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정부는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법안들이 계류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중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구조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후유증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모두에 여러 가지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과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정보 자체가 시장과 공직사회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좀 야속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베트남으로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으로 지금……

아, 베트남이요? 예.

그러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턴 정책은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정부가 그동안에 유턴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경제팀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을 가지고, 경직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유턴 유도할 수 있을까요?

강압적인 정책……

강압이지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결정해 버리니까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유턴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까지 사실 실적이 너무 미미해 가지고요, 전면 재검토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동시장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만간에 종합적인 정책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한번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게요. 지금 평균임금이 20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말이지요, 한 군데 샘플을 해 봤어요. 김해시에 노동자가 1만 9000명인데요, 2016년 한 해 동안에 1인당 1200만 원씩 자기네 나라로 외국인들이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만 명으로 해 보니까 연간 12조 원이 유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봉급 받아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지금 인상된 대로 단순하게만 올라가도 1명당 400만 원씩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연간 4조가 늘어나요. 계산해 보셨지요?

의원님, 지금 노동자를 100만으로 하셨는데 그 숫자는 너무 많은 숫자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산정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숙식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또 그 문제를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인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답니다. ‘이제 그만 더 줘도 되는데 이렇게 고마울 데가 있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 재도입해 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총리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요. 통상임금에 상여금, 식대…… 지금 말씀하신 것, 숙식비 이것 통상임금에 반드시 산입되도록 정책 만들어 주시고요. 최저임금 지역별, 산업별로 탄력 운용하는 것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 저희가 지금 TF에서 열심히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것도 검토를 죽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이 충분히 아시리라……

국회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등학생까지 공무원 준비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간 분야, 특히 중소기업이 그만큼 청소년 세대에게 썩 매력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든 원인 제공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우리 교육의 탓도 있을 것이고요.

호미로 막을 것 이제 가래로 막고 그것도 못 막아서 포크레인으로 막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공무원에다가 모두 올인하게 해 주는 이것은 한번 그렇게 방향이 잡히면 못 바꾼다는 것이지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깊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 청소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문제를 공무원 문호를 막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더구나 이번 공무원 증원은 아시다시피 소방, 치안, 복지 등등……

소방, 치안만 가지고 17만 4000명을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5년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일반행정직은 늘리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담아 놓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기업으로 안 가느냐 하면 대학까지 다 나와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랑 같이 대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장 인생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산업연수생제도 빨리 받아들여서, 외국인 근로자 100만 원만 줘도 베트남에서 5배의 봉급이에요. 주고, 100만 원 절약한 돈 갖다가 우리 청년들을 100 더 주면 300 줘요. 우리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안 받잖아요. 내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비해서 불이익받는 것이거든요. 이것 해소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자긍심 생기고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꾸었을 때의 어떤 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급여가 60만 원 시절입니다. 제가 기업을 하고 있어서 잘 알아요. 지금은 200만 원이 넘어 총급여가 250만 원 시대예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급여 차별을 두는 것은 국제적으로……

아니요, 산업연수생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8시간, 52시간 아까 제가 부총리하고 한 얘기 잘 들으셨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벤처기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하고는, 양질의 일자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자리 양은 그렇게 관련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들이 우물에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조급하게 준비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회를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27살 청년들이 50세가 되는 23년 후면 지금의 세 부담보다 개인당 7배가 되어야 된다는 국회예산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예결위 간사 위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 우리 사회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대로 놔두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혁신 성장, 공정경쟁 성장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쌍두마차가 아니라 삼두마차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첫째,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처방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원님들, 단말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투자 중점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또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 혁신 성장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큰 특징은 저희가 질적․양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도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유난히 강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경쟁 성장, 혁신 성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성장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9월 11일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셨지요?

예, 만났습니다.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신 건가요?

저하고 따로 만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만나실 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

IMF 총재가 ‘경제성장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성장은 더 강화되고 지속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IMF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한다’라는 평가를 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라가르드 총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포용적 성장 그다음에 제가 의원님과 비슷한 취지로 우리 경제의 틀을 설명했더니 공정경제 또는 공정경쟁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음악을 들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포용적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 아주 큰 공감을 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이번 방한 중에 내내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소수 이론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의 주장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진지하게 논의되어 온 이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또 ILO에서 임금 주도 성장이라든지 또는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총수요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의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다만 용어를 어떻게 쓰냐의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저는 소수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IMF나 ILO, OECD 이러한 국제기구에서도 유사한 경제정책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주로 표현을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총리께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최근에 1분위 소득, 최하 20%의 소득이 줄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또는 쇼킹한 통계까지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초과 공급에 총수요 부족인 측면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부분에 대한 소득 증대 또는 이전소득의 증대가 총수요 증대로 이어져서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상이전지출 증가가 정부의 소비지출 증가보다 성장에 더 기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해서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어떤 주장이 맞다고 부총리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저는 맞는 얘기라고 동의하고요. 다만 문제는 정부가 그와 같은 복지지출을 하는 데 얼마큼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의 복지에 쓸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재정건전성 문제는 앞의 답에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중요한 정책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2018년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는 최고의 소비력을 가진 47세의 인구가 1971년생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드는 인구절벽, 소비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는 베이비부머의 2세대인 에코 세대가 70만 명 넘게 취업시장으로 나오는 그러한 인구구조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소비 위기, 청년실업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또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위기 시점에는 어떤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MF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했는데요. 우리 인구구조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큰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거기에 방점을 뒀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할 수 있게끔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요. 이런 등등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년들 체감 실업률이 20%가 넘는 수준이고 또 제가 다시 정부에 오기 전에 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직접 일자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수요 측면의 접근, 여러 가지 재정정책이 나와 있겠지요. 또 공급 측면에서는 교육개혁이라든지 또는 전직훈련이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긴 시계로 봐서 풀어야 되는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가 같이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활현장 필수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공무원 정원이 적정하거나 또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뽑겠다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현재 생활현장의 필수공무원 숫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분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OECD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고 또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을 너무 안 뽑아 가지고,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 부처에서 많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테면 관세청은 한 달에 110.6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었고 해경 등 국민안전처에서는 129시간을 한 달에 초과근무를 했고 또 소방공무원은 17개 시도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무려 92시간을 초과근무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인구구조의 위기가 닥친 이 시점에서 생활현장의 필수공무원 정원을 이전 정부는 극도로 제한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생활현장 필수공무원에 대해서만큼은 합리적인 증원을 해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그런 정책을 반영했고요. 그와 같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공무원 또 법적 요건에 부족한 공무원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주로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재정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현장의 필수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나 또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국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7만 4000명의 생활현장 필수공무원을 늘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됩니까?

저희가 추계하기로 5년 동안에 한 17조 정도, 물론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해서 연금받는 것까지 다 계산했을 적에 한 17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공직 공공 부문의 인건비 규모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총지출 규모의 한 8～9%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총인건비 수준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3%이고……

그렇습니다.

향후 늘어난다 하더라도 9%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예, 저희는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닥치지는 않는다 그런 판단이시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측면은 그런 것들이 공직 부문의 방만한 조직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한편 인원의 재배치라든지 공공 부문의 개혁도 동시에 병행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그리고 근무 환경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에서 일정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의원님께서 예결위 간사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그게 가능한 쪽의, 그런 식으로 그쪽을 좀 줄이고 신규 인원에 충원하는 식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조치를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도 인건비 총액이 54.37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5.48조 원, 10.1%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정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내서 재원을 좀 마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정원도 감소해야겠지요. 그 시점쯤에서부터는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동 충원을 서서히 줄여 가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 갈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큰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체 정원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는 공무원은 그래도 임금이 많은 분들이 퇴직하게 되고 새로 신규로 취업하는 공무원은 임금이 좀 낮지요. 그로 인한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원은 극히 줄이고 생활현장 필수공무원을 늘려 가는 식의 구조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설명하고 제시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나 또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 또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공공 부문, 현장 또 법정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공무원을 늘렸을 적에 우리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또 절대량 또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도 같이 봐 주셔야지 공공 부문 인력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C 투자가 감소됐습니다. 이제 SOC 투자에 대해서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SOC가 지금 약 4조 4000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SOC가 줄어들면 성장 동력 내지는 미래의 먹거리를 걱정하시는데 과연, 그리고 복지 쪽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연 어떤 것에 대한 투자가, 물론 제대로 됐을 경우의 얘기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을 높일 수 있냐는 측면에서 다시 봐야 될 측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 줄어드는 것에 따른 지역경제와 지역고용의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된 이후에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또는 SOC 공기업의 선투자를 통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지역경제와 지역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정 지역에 과다하게 편성돼서 과다하게 이월되고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SOC 예산에서. 상당히 큰 규모예요. 이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소하실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금년에 SOC에서 사용이 안 돼서 이월되는 금액이 한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요. 그것은 팩트니까요. 다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 SOC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재정 당국은 여러 가지 재정준칙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편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집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오십시오. 국토부장관님!

예.

호남 홀대 SOC 예산 편성했습니까? 영남 홀대 예산 편성했습니까?

특정 지역을 고려해서 홀대를 하거나 우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예.

호남 지역의 SOC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지역의 상징적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154억밖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판단 또는 그에 따른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지난해 8월부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거의 2조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만 수년 내에 규모가 큰 사업이 이루어져서 호남의 숙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중간 점검에서 나온 표입니다. 여기에서 직선으로 있는 선은 2006년도에 세워진 노선이고 기재부 안이 있고 지금 국토부와 전남도의 안이 있습니다. 장관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이 노선에 대해서.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호남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안으로 그리고 국가경제가 재정적 여건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는 언제 보고가 됩니까, 완료되어서?

거의 이번 정기국회 안에 결론이 나서 기본계획비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국회에서 결정된 노선에 예산을 더 증액해도 장관께서 동의하실 겁니까?

국회에 와서 동의하는 권한은 기재부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국토부는 물론 동의합니다.

기재부장관님이 계시네요. 동의하실 것이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 홀대 예산은 사실은 경기도 북부 지역 그리고 또 강원도, 인천의 접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간신히 금년에 5억 원의 조사 예산을 확보한 동서평화고속화도로입니다. 이게 B/C가 0.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북부 지역 국회의원이지요?

예,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이것 제대로 챙겨 보십시오.

예, 지금 예타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변경이, 거의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타 산정 방식이 좀 바뀌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사업들도 상당 부분 할 수 있도록 바뀔 것으로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지난달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는 벌써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는 한탄과 우려뿐입니다. 역대 사상 균형ㆍ탕평ㆍ통합 인사라던 문재인 정부는 이미 내로남불, 보은ㆍ코드 인사로 망사를 넘어 참사 수준입니다. 외교안보는 먹통에 철학도 전략도 부재한 정부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완연한 봄바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포퓰리즘 정책들만 쏟아 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제로화, 이른바 J노믹스라고 불리는 소득 주도성장은 말만 거창할 뿐 제대로 된 재원대책이나 재정계획이 전무합니다. 세금폭탄, 복지 시한폭탄이 돼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협치와 소통은 사라지고 일방적 독주만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지역 방문해 주겠다는 약속 지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군형법 제92조의6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뭐지요?

모르십니까?

예.

‘대한민국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움직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견해로는 그런 건……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시지요? 동성애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총리님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성혼 합법화는 시기상조고 국민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반대하는 거지요?

동성혼 합법화는 현 시기에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낙태 처벌․허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또한 현행법을 바꾸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옛날 하나회처럼 법원 내에 사조직을 운영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조직입니까?

어떤 경우든, 법원 내에 특정 연구단체를 빙자한 사조직을 운영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말씀드린 부분들의 의견이, 찬성한 의견이 많은 분을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