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욱

민주자유당의 조남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0년대 말 우리는 고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해 냄으로써 선진경제의 문턱에 온 듯한 느낌과 함께 그동안 근로자, 기업가 그리고 정부가 한마음으로 추진해 오던 경제성장의 결실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기쁨과 긍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국제수지의 적자폭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연간 30억 불을 벌써 이미 1/4분기 중에 이미 넘어 버렸고 상반기 중에 5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또한 상반기 중에 6.5%로 추정되는 등 연말까지 한 자리 숫자로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임금ㆍ고금리, 그리고 인력난 등...

문화공보위원회 조남욱 의원입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7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비디오기기의 급증과 관련 비디오물이 순기능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으로 음란․퇴폐․폭력 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위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련 법규의 보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 제명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하여 종전에는 음반의 개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