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식

신민당 소속 서울 성동갑구 출신 강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답변을 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6공 정부가 국민에게 한 경제개혁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서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했는지를 살펴보고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경제비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6공 정권은 5공과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성립된 정권이므로 정치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만 했고 이것은 또한 국민의 여망이었습니다. 제가 강단을 떠나 이 나라의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이룩하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하여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나간 3년...

시간도 늦었습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해서 보충질문을 국무총리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질문을 하면서 6공 최대 비리의 원흉이요, 부도덕한 기업가인 정태수 씨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각종 특혜를 주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수서비리의 그 배후에는 청와대의 큰손이 있지 않느냐, 종범은 감옥에 가 있고 주범은 지금 청와대에 드글드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흥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한 107억 원의 한보주택 채권을 임의로 해제해 준 것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량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개발에 대한 공로로 금탑훈장을 받은 아남정밀은 자금난으로 부도를 당해서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한보는...

재무위원회 강금식입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에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사후세액심사제 및 일괄수출신고제도의 도입, 사전회시품목분류의 적용대상 확대, 과세가격의 사전평가제 도입, 자율관리보세제도의 개선, 첨부서류의 사후보완 등 수출입통관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방위세의 폐지에 따...

재무위원회 강금식입니다. 당 위원회가 제안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류인학․강금식․김봉욱․임춘원․이경재․허만기․홍영기 의원 외 64인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이들 원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의 기간연장, 고액상속자의 신고내용 공시, 금융기관 본점에 대한 상속․증여재산의 일괄조회 등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하고, 둘째, 합병이나 증자․감...

경제과학위원회 강금식 의원입니다. 예산회계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화민주당의 김태식 의원, 허만기 의원과 본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민주공화당의 신진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145회 임시국회 제8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이상 2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수렴하여 경제과학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의원 발의에서 제기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와 행정부의 자의성 방지,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 의원 발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법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함으로써 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평화민주당 소속 성동갑지구 출신 강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이 나라 미래의 기둥인 젊은이들을 지도해 왔읍니다만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의정단상에 진출하였읍니다. 먼저 경제의 민주화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석구석에는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구조적 취약성과 모순을 노정시켜 왔읍니다. 선성장 후분배에 의한 경제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눌려 소외계층의 정당한 요구는 유보와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가져다 주겠다던 핑크빛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읍니다. 복지가 유보되는 성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