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관례대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번 더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주요한 행사 참석 관계로 오전 본회의에는 부득이 출석하지 못합니다마는 오후의 답변 때는 꼭 출석하겠다는 이러한 전달이 왔습니다. 이 점 양 교섭단체에서는 이미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주연합당의 서울 도봉을구 출신이신 이철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의 이철용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대정부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마는 그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의장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 의사당 안에는 그동안 행정부의 권위가 판을 쳤고 약속의 불이행, 고압적인 자세 또 불성실한 태도, 거짓 약속과 변명 등으로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무시를 당해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이러한 못된 악습과 관행을 되풀이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민의가 제대로 전달 수렴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롭고 책임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관행을 세워야 합니다.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에게 각별히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여 주실 것을 질문에 앞서서 당부드립니다. 정부당국에서 언제나 발표할 때 보면 대통령, 장관, 검찰, 이 주장들, 정책들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많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통합의료보험법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비토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은 찬성했습니다. 그 후 결국 당정협의는 남의 당의 이야기이지만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의료보험법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총리가 오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총리가 분명히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인구정책입니다. 대통령은 농촌인구를 5% 이내로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은 농촌이주대책으로 말이지요, 7403세대 무려 3만 469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촌에다 팽개쳤어요.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와서 숨어 살아야 되어요.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밀입국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대통령의 5% 이내의 감소라고 하는 이 주장과 농촌이주정책을 펴는 장관과의 주장이 어떤 것이 진짜냐 이거예요. 이것 총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89년 중금속 오염 파동 사태 때입니다. 이 건설부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그런데 보사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랬어요. 이것도 앞뒤가 서로 안 맞아요. 그다음에 라면 우지 사건 때도 보면 검찰에서는 이 라면, 삼양라면에서 공업용 우지를 썼다,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는 눈치만 살피고 그냥 말았습니다. 이번 페놀사건 역시 검찰에서는 비밀 배출구가 있다 무단방류를 했다 이래서 잡았어요.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비밀 배출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처가 이 비밀 배출구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좌우지간 한 달간 조업정지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이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불쑥 나와서 조업재개, 정지해제 운운했어요. 그러니까 곧 며칠 있다가 환경처에서 조업정지를 해제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비밀 배출구 해서 구속했는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이 건설부와 대구시장은 무슨 두산그룹의 홍보요원인지 페놀 무해론이나 주장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이 나라 정책과 법이 이렇게 춘향이 그네 타듯 왔다 갔다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총리가 양심을 걸고 한번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계장관, 검찰, 어느 정책이 진짜냐 이거예요. 이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이 두산그룹이 내겠다고 그랬어요. 피해보상에 대해서…… 그런데 두산전자가 뭐 열흘 일찍 조업을…… 해제했다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더 벌겠습니까? 이것 아마 고작해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한 1억 내지 2억 정도인데 이 1, 2억 더 벌자고 몇백억을 피해보상 내겠다고 하는 두산그룹이 이의신청을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보로는 말이지요, 이 부총리가 모 전자회사에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처에 그 담당 직원을 불러다가 조업정지 해제를 종용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대체 어느 회사의 압력을 받았느냐 이것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상공부장관은 말이지요, 두산전자 측이 이의신청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도록 이것을 또 강요했어요. 이것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종용했는지 이것 상공부장관은 분명히 밝혀라 이거예요. 이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은 조업 재개를 시킨 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한 달간 조업정지를 결정한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조업을 조기 해제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 문제는 총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페놀 오염 사건 이것은 정말 행정부가 국민건강에 대해서 쥐꼬리만 한 양심만 있었던들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또 두산전자가 페놀 유출 사고를…… 이것 사고인지 고의인지 몰라도 이것을 신고만 했더라도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사 두산전자가 이것을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 행정당국이 오염 원인만 파악했던들 이런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이 페놀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래도 이 행정당국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아직도 무단방류인지 이것 비밀 배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또 두산전자에서 페놀이 유출되어서 식수원을 또 두 번째로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이 행정부에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페놀 유출 사건에서 페놀 1t이 방류되었다고 해요. 페놀 1t이 방류되었는데 불구하고 수질기준치는 수십 배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당장 급수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30여t이 방류되었을 때 1차 페놀 유출 사건입니다. 당시의 심각성은 이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0.005ppm이 검출되었다고 당시에 대구시장과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페놀 오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은 대구시민과 영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이 정부가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수도법 24조1항에 보면 수도사업자는 당해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그 물의 공급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그 뜻을 공고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수도법 33조에 보면 그 물을 만약에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50만 대구시민과 1000만의 영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직접적인 책임자 이 대구시장은 목이 열 개라도 모자라요. 당장 구속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시장을 파면 구속시키지 못하고 또 수치를 조작한 이것이 사실이 분명한데 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냐 이거예요. 진짜 이유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이것 총리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말이지요, 두산전자를 조업 재개를 시키면서 현지를 확인 이렇게 해 보니까 사고 재발 대책이 완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나 사고는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2차에 걸친 이 사고의 책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이것 총리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염 원인이 말이지요, 페놀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일찍만 이 행정당국이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활성탄이나 오존처리를 했으면 이것 쉽게 다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아주 염소를 갖다 넣어 가지고 클로로페롤을 생성시켰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악취 오염을 몇백 배 가중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이 6공화국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환경사고 난 대구지역에 환경 관계 장관이 1명도 간 적이 없어요. 이 국민을 뭘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재래식 정수장 여기에 대해서 이것 이런 얘기 해 봐도 소용이 없는데 이 총리에 소귀에다가 경 읽는 심정으로 내가 몇 가지 물을께요. 이 재래식 정수장 현대화, 노후 급배수관시설 교체계획 또 각 취수장 및 정수장의 전문인력 확보 또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전면 재정비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말로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 없이 이 모든 대책들이 과연 세워질 수 있는 것인지 솔직하게 총리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보사부장관은 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났으면 즉각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고려해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용수가 지금 물관리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물은 수돗물, 즉 식용수에서 악취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신고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음용수의 관리를 책임지는 보사부장관은 즉각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보사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고 이후에도 말이지요, 국회에라도 나와서 대국민 사과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사부장관은 이 국회에조차 모습을 감추었어요. 그러한 오만함을 부렸습니다. 이 나라 4000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이 보사부장관이 정말 이렇게도 도도하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사건이 마무리된 뒤나마 말이지요, 2차 사건 뒤라도 좋습니다,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보사부장관이 취할 태도인지 이것 양심껏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니트로치온 세레늄 이피엔 등 그리고 국회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실험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든가 벤젠이라든가 포르말린 이러한 것 이 음용수 수질조사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구염색공단이요, 이게 연 3년 동안 배출부과금, 정부에서 제1위입니다. 1위인데 작년에만 해도 부과금이 10억 7500만 원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에서 비밀 배출구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벌금 내는 비밀 배출구가 따로 있고 이번에 검찰에서 발견한 비밀 배출구가 또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총리가 얘기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 대구염색공단의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제가 국회에 오자마자 3년째 이 얘기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비밀 배출구를 발견했다, 그렇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낮잠 잤느냐 이거예요.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총리가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구비산염색공단이 말이지요, 민자당 8개 지구당에 5000만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노조가 폭로시킨 겁니다.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마는…… 그다음에 안기부가 폐수 처리 현황을 조사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안기부에도 환경 담당부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한번 총리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놀 방류 사건 또 대구염색공단 이런 모든 사건들이요, 정부가 어떤 의지와 약속만이라도 지켰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안 지켰어요. 그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벌써 재작년부터…… 이 물파동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걸 백지화시켰단 말이에요. 왜 백지화시켰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또 환경처를 중심으로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3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줄기차게 일관되게 이 환경청을 환경부로 해 달라 그러니까 환경처로 됐어요. 지금도 우리는 환경부로 위상을 승격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고맹독성 농약의 문제입니다. 이게 독성이 아주 강해서 말이지요, 상수원과 토양을 심각하게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디코닐이라든가 캡탄이라든가 디코폴 같은 이러한 독성 농약을 20여 개의 골프장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충격입니다. 그래서 상수원과 토양을 극심하게 오염시키는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해서 규제 방안과 또 앞으로도 계속 상수원보호지역에 골프장을 허가해 줄 것인지 이거 분명히 총리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국 11개 댐에서 가두리양식장이 총 129개가 있습니다. 267만 ㎡를 허가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질소량이 말이지요, 연간 426t입니다. 그리고 인도 총 91t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업자들이 부상사료들도 막 넣어야 되는데 내수면 오염은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무슨 항생제…… 죽지 말라고 말이지요. 또 성장호르몬촉진제, 일반 사료 이걸 마구 갖다 시킵니다. 그런데 총리의 대안을 보니까 무슨 기한이 지나면 폐쇄시키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이런 놈의 환경의 상식을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총리! 그런 발상 가지고…… 이건 점차적인 게 아니에요.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당장에 막아야 될 화급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발등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두리양식장도 허가가 10년입니다. 한 번 내는 데…… 10년 동안 계속 방치해 두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이거 당장 폐쇄해야 돼요. 그래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두리양식장에 의한 내수면 오염 방지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언지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이 가두리양식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장관, 뭐 권력층의 빽 없으면 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권력층의 의지만 있으면 국민에게 맑은 물 공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째 지금 물파동이 터졌습니다. 89년도에 여러분 알다시피 중금속 파동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90년도에 THM이라고 하는,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발견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페놀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 대통령 총리 다 나서 가지고 맑은물공급대책, 무슨 중기종합대책, 이번에도 보니까 노재봉 총리가 무슨 중기종합대책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무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공해 유발 업소의 단속을 강화하고 이런 상투적인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놀사건 두고도 흘러간 유행가를 자꾸만 부르고 있어요. 내가 부총리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이건 부총리 잘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환경오염의 진짜 주범은 말이지요, 환경처장관이나 보사부장관이 아니에요. 진짜 주범은 부총리 당신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60년대 사고방식으로 말이지요,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앉아 계시는데 6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2940억입니다. 그런데 90년도는 152조 2300억입니다. 이거 500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규모가 증가하면 환경오염도 현상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처 예산은 정부예산액의 얼마냐?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정부 전체 환경분야 예산은 GNP 0.16%의 수준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말이지요, 이러한 예산 편성으로 이 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부총리에게 나라 전체 살림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환경파괴를 하라고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부총리는 통제 위주의 예산 방식과 전년 대비 예산 편성 방식 이것 앞으로도 계속 고수할 것이냐? 그다음에 경제․사회여건에 맞는, 이를테면 이번 환경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이런 쟁점이 되는 사안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국민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선진국형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회계법 33조1항을 보면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90년 세계잉여금이 3조 20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프사태 분담금을 물기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하고 이 나라 사천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이런 환경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부총리의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의 대전환을 기대하면서 부총리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환경예산은 편성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뒷받침하실 것인지 이것 한번 양심껏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재무부장관은 나는 환경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재무부는 산업정책, 금융 또 세제지원 이것을 하면서도 말이지요, 어떤 환경오염 방지 사업이라든가 환경 관련 사업 육성에 대해서는 전혀 나 몰라라 했습니다. 장관은 환경문제 해결에 그동안 방관자였습니다. 이제라도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그런 양심에서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자금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언제부터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 도로나 항만 등 눈에 보이는 시설에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경 써야 할 하수처리장 시설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수질오염 문제를 환경처로만 돌리는 장관의 비양심적인 태도 이것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포장률이 70%예요. 그런데 하수도처리율은 얼마냐? 31%입니다. 그 나머지 69%는 그냥 강과 바다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항문을 막아 놓고 밥 먹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기업체에서 말이지요, 외국 같은 경우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99%예요. 선진국이 보통 하수도처리율이 90%입니다. 기업체에서 배출한 폐수를 공공 종말처리 시설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만 했던들 이번과 같은 낙동강 오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낙동강 오염 사건의 주범은 바로 건설부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환경처에서 나온 환경백서에 의하더라도 4대강 수질이 모두 3급수를 넘었다, 이제 국민들은 물마저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그런 딱한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앞으로 말이지요, 언제까지 얼마 예산으로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처리율을 높여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답변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과 총리의 맑은물공급대책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나옵니다. 동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조용하세요! 민자당…… 동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의 말이지요, 근본원인은 각종 연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수급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동자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무엇을 해 왔느냐 이것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처에서 아무리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동자부의 에너지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공염불이다 하는 겁니다. 현재 도입되는 원유 중 유황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몇 %나 탈황하고 있는지 이것 동자부장관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정유회사의 탈황시설 설치에 대해서 동자부가 계속 외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정유회사의 업자들을 봐주기 위한 것인지, 국민을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걸프전 예측 오판으로 터무니없게 고가 원유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손실 책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것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 상공부장관도 환경문제하고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차적인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장관입니다. 왜냐?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단을 설계 계획한 부처가 바로 상공부입니다. 구미공단이 낙동강 상류에 있습니다. 또 한강상수원 상류지역에는 춘천 원주 성남 하남시 역시 공단이 들어서 있어요.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환경문제를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제멋대로 공단입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장관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단을 세운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 앞에 엎드려서 정말 사죄해야 됩니다. 뒤늦게나마 공단을 하류로 옮긴 대책 그리고 앞으로 공단 조성 시 환경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한번 양심껏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장관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환경문제는 모든 경제․사회활동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 모든 경제부처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환경처장관 하나 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경제 각 부처 장관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정부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면은 환경장관 힘도 없게 딱 처로 만들어 놓고, 총알받이로 만들어 놓고서 환경사건 터지면 환경처장관 책임져라 그리고 환경파괴는 자기네들이 다 시켜 놓고 이러한 웃지 못할, 뻔히 속 들여다보이는 이것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각 부처별 정책의 우선순위가 환경문제와 항상 연결되도록 종합․조정하는 이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12일 경부고속전철 기본설계를 잠정 발표했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말이지요, 버스 한 번 타려고 또 지하철 한 번 타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빨간색 파란색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삼사십 분을 기다려야 겨우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부고속전철보다 이것이 더 급하다는 말입니다. 도시서민의 교통대책이야말로 경부고속전철보다도 훨씬 더 급합니다. 총리께서는 대도시 도시서민의 대중교통난 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운행되고 있는 이 차량이 말이지요, 90년 9월 현재로 321만 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미 130만 대가 지금 육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올해 대우에서 국민차가 나온다…… 결국은 자동차공장 사정 봐주다가 도로 엉망이 됩니다. 걸프전 때 10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10부제 실시했을 때 주행거리속도가 25㎞였었어요. 그런데 10부제를 해제하고 나니까 8㎞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그 10부제 실시 기간 중에 휘발유가 하루 7300배럴이 절약되었어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하루에 5억 50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도 말이지요, 10부제 실시 중에는 하루 평균 49.8t이 덜 발생돼서 오염 방지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총리는 이 10부제 실시를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 신민당에서도 조건부 10부제 실시라고 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은 역시 아황산가스지만 자동차 매연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런던 스모그 초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런던 스모그 나온 것이 1952년도인데 이때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초기 현상이 서울에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광화학스모그까지 일어나고 말이지요, 여름에는 로스엔젤레스 스모그현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보고한 서울시 대기오염 이 분석평가보고서를 보더라도 이미 서울시 대기상태가 서울시민을 질식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지금 아주 일보 직전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내 대기오염측정망은 대부분 또 노후화되었습니다. 또 측정망 자체의 위치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장비의 현대화 또 위치 선정의 전면 재검토 또 측정망의 대폭 증설, 공해문제의 원인별 실태 파악, 대기 및 수질오염의 환경지도 작성 및 환경예보와 대도시, 공단 주변의 산성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총리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리나 장관이나 여러분들은 아마 북악터널이나 남산터널 가 보셨을 것이에요. 거기 가면 자동차 문을 못 열었습니다. 매연 때문에…… 그것은 왜냐? 공기배출시설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터널에서조차 공기배출시설을 못 한 주제에 뭐 서울시장이 나와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하는데 60㎞의 지하차도를 만들겠다…… 이러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겠어요. 이 지하도로의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와서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자동차업계에 대한 국내시판용 차량 공급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획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철 대기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1․2․3․4호선이 모두 다 환경기준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동차에서 마찰분진이 일어나면 납이나 카드뮴 이런 중금속이 지금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기간 마시면 진폐증이나 전신마비에 걸려서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기통도 말이지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 높이가 5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쓰레기 같은 것이 막 다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지하철역의 먼지나 중금속 저감 대책, 환기시설의 청소나 용량 확장, 환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환기통을 높이는 문제 등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국 4대강 수계와 토양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금속은 인체에 들어가면 이따이이따이병이라든지 미나마따병 이러한 것을 유발시키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미 겪었던 것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총리께서 전국의 상수원이나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신민당의 이수인 의원이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광원자력발전소입니다. 여기에서 냉각수가 나와 가지고 수온이 높아지니까 어종이 멸종되지요. 어종이 멸종되니까 어민들은 심각하게 생존권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종도 보호하고 또 주민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산업 및 일반 쓰레기가 엄청나게 1년이면 발생합니다. 이것 매립장이 지금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것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의 서민들은 말이지요, 부의 불공정 분배에 숨통을 조임당하고 환경오염에 비틀거리고 또다시 치솟는 물가폭력에 탈진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상승은 언제나 한 자리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께서는 무슨 근거로 물가가 4.9% 올랐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재벌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부실기업이나 부실화된 증권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선거 선심용 재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풀려 나간 엄청난 돈들은 한반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고 서비스․공공요금의 인상을 부추기면서 서민 대중에게 인플레의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팽창하에서 노동자들만 희생양으로 삼고 한 자리 임금인상을 달성한다고 해서 과연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치솟는 물가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오르는 전세방값 때문에 100만 원 대출받으려면 대출규제가 어떻다, 무슨 보증인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정말 수천억씩 기업자금을 대출받아서 땅투기를 합니다.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한 돈으로 은행은 재벌에게 수천억씩 대출해 주고 또 재벌들은 이 돈으로 땅투기를 다시 하고 땅투기는 다시 인플레를 조장하고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물가상승은 다시 화폐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은행대출금 상환은 자동적으로 가볍게 됩니다. 또 반면에 물가상승은 땅값을 또 상승시킵니다. 재벌들은 이중으로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자의 수중에 안겨 주는 돈 놓고 돈 먹는 이 야바위판 같은 경제정책 이것이 바로 6공정부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장관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 방치만 할 것인지 또한 기업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과 재벌의 비업무용 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것 속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우리 김대중 총재께서 이 주택사업의 대안으로 말이지요, 콘세트…… 이것이 사회보장적 주거 개념입니다. 이것을 지어서 이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는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많이 보내는 곳이다 그리고 잠을 잘 자야 작업능력도 좋아진다 이러한 공공주택의 철학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싱가폴과 한국의 국유지 실태를 비교하면서 싱가폴은 80%, 한국은 21%, 그러니까 국유지 확보율을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하루속히 벌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의 꿈을 그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무주택자들에게 그동안 정부는 쪽박만 깨는 그런 주택정책을 폈다 이것입니다. 우선 이것을 시대별로 보면 60년대에는 말이지요, 5․16 군사쿠데타 이후 보면 막 그냥 강제철거해 가지고 쓰레기차에다 해서 막 갖다 팽개쳤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성남입니다. 그다음에 70년대에는 아파트입주권이라고 하는 소위 도박판 철거 수법이 나왔어요. 또 80년대에는 소위 입주권이라고 불리우는 딱지 이것이 나와서 복부인들이 탄생하게 됐고 복부인들은 돈 몇푼 주고 이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예 토지수용령 발동, 무슨 재개발 등등 해 가지고 행정부가 땅장사로 아예 둔갑해 버렸어요. 그리고 재벌을 살찌우게 하는 재개발사업도 벌였고 이러다가 이제는 철거깡패가 동원되고 건설업자와 복부인이 한패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과 싸움이 되고 또 세입자 가옥주가 서로 칼부림을 하게 만들고 철거깡패가 어린아이 코뼈나 부러뜨리는 이러한 재개발사업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부가 결국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이 못된…… o 의사진행의 건

수고했습니다. 지금 신민주연합당의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응당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신 바에 따르면 환경처장관 출석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저…… 하실래요?

예, 신민당 채영석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7차 본회의가 개의되면서 바로 우리 의장께서는 신임 환경처장관의 인사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실 줄 알고 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 채 오늘 이 시간까지 환경처 장차관이 우리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국무총리는 의장께서 오늘 만부득이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하는 양해를 저희들한테 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부가 우리 본회의 개회 동안에 유별나게 행사가 많다고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다른 날 할 수도 있는 행사를 왜 하필이면 본회의가 열려 가지고 모처럼 대정부질문 하는 불과 엿새 이레…… 많이 참아야 일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못 넘기고 그 안에 그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지? 일전에 여러분 들으셨지만 의장께서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만부득이해서 사전에 약속된 해외여행이나 해외 국제회의 같은 것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점잖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장의 권위가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듣기에는 환경처장관이 9시 30분에 장차관이 임명장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다, 저는 환경처장관 어저께까지는 갈지 않는다, 책임이 없다, 갈팡질팡하다가 어저께 늦게 환경처장관을 갈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를 조금이라도 소중히 생각하셨다면 임명장은 8시에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9시 반에 임명장을 주었다, 9시 반도 10시 반이니까 충분히 지금 국회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는 이 소이연은 한마디로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의장의 지난번의 점잖은 말씀과 이러한 경시풍조가 어떻게 상충되는지 의장께서는 소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아침 8시쯤 임명장 주시고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모두 신경을 쓰고 있고 모두 걱정을 하고 있으니 신임 장관이 10시 정각에 국회에 나가서 의원들에게 신임 장관의 환경에 대한 포부도 피력을 하고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할 텐데 9시 반에 임명장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장차관이 안 나와 있다, 도대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신민당은 이 페놀 오염 문제와 수서 의혹 사건을 사실은 이번 대정부질문의 특별의제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수 민자당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특별의제로 다루지를 못한 채 그러면 경제 ․ 에 관계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심도 있게 따지자, 여러분 들으셨지만 우리 이철용 의원은 보사위원회 간사위원이고 우리 당의 환경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한 동료 의원입니다. 지금 그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했는데 부총리 그것 몇 마디나 알아들으셨겠어요? 잘 못 알아들으셨지요? 그러면 적어도 전문적인 장차관이 나와서 앉아 계셔야지 장차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떠들지 마세요.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상우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하시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3당 통합이 되고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이 ‘개판 되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여러분 개판 만들지 마세요. 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얘기해요? 아니, 부총리보고 지금 이철용 의원이 질문한 전문적인 용어 몇 마디나 알아들었느냐는 얘기도 못 물어봅니까? 국회의원이…… 모독이라니요? 그러길래 이 자리에는 환경처장관이…… 차관이 나와 앉아 계셨어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헌법정신에 의해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국무위원이 자리를 같이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 동문서답하지 말고 성실한 답변을 해서 국민들에게 행정부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이 정부의 무책임, 이 오염을 제거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 국정은 절대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 제 얘기나 여러분 생각이 다 같을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의장께서 경고해 주시고, 특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 불과 5일 내지 일주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유별나게 정부 행사가 많다고 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국무총리가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장은 엄중히 행정부에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말씀으로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제가 되풀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권이혁 신임 장관의 예정을 사무처에서 추적한 결과 오늘 9시 반에 신임장을 받고 10시까지는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대정부질문의 자료 준비한다고 저 강남의 환경처 본청까지 갔다가 지금 오는 중입니다. 지금 연락을 하니까 11시까지는 온다고 합니다.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총리! 총리 오시거든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이…… 국무위원의 제일의적인 책임은 국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 점 한번 상기해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그렇고 단상에 계시나 단하에 계시나 서로 의회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