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2차 회의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곡성 출신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저는 지금 상황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부패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또 모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이 됐든 또 다른 것이 됐든 또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손 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국민이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로비와 실패한 로비, 한 정부는 로비가 잘 통했던 정권 또 다른 정부는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정권,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세요.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그 차이점이 뭐라고 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부들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통일정책을 수립해 왔지만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강조하면서 통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과정 및 통합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민관 협동으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포함해서 어쨌든 통일은 국민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 정권의 어떤 성과에 급급한다든지 또 불투명하게 물밑으로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없고 남남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대 그런 점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 공감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통해서 통일 문제를 공론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기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준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통일준비위원으로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문단 또 국회와의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야, 진보․보수를 다 아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에도 소위 진보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야 정책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으로서도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통일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보다 많은 정보를, 물론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 중인 것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일부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질감이 생겼고, 특히 북한의 도발 등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통일비용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비용이 많이 들면 내가 뭔가를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일비용, 분담비용,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통일비용은 사실 통일 과정과 통일됐을 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55조부터 수천억에 달하기까지 그 비용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부도 공식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액수를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비용의 문제점을 부각을 시키고, 특히 통일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단으로 인한 비용, 특히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손해 이것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이 가져오는 이득이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대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뿐만 아니지요, 국민들이 통일비용 문제를 결국 경제 문제, 세금 문제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단비용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지, 정부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통일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통일의 이득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정부에서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대차대조표를 딱 만들기 어려운 것이 지금 통일비용은 굉장히 경제적인 차원의 접근이고, 분단비용 문제는 우리가 분단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실제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대차대조표를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분단비용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과 통일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거대한 인문학의 현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통일된 국가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남북한 주민들 간의 교류와 접촉, 즉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적 접근은 통일 문제를 앞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젊은 인문학자들이 통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민간연구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용의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최적기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지금 북한인권법 문제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또 앞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빨리 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내에서 그동안 북한인권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 당을 제외한 지금의 야당들도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땠었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통합안을 제출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논의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인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장관님께서 국민들 앞에 왜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한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또 앞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그래서 행복한 통일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북한인권법 제정에서 뒤처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하루속히 인권법 제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의 기본책무 중 하나는 국민보호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세 분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김정욱 선교사하고, 그 외에 최근에 또 추가로 억류된 최춘길 씨, 김국기 씨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부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는 북한에게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고, 또 외교채널이라든지 유관기관에게 이들의 인권보호와 송환․석방에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남북한 간의 공동운영체제로 돼 있었습니까?

예, 개성공단은 그 출발부터 사실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켜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정신에서 개성공단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신 말고 실제로 시스템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실제로도 북한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위원회가, 물론 형식상은 북한기구로 돼 있습니다마는 남쪽의 인사가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개성공단 관련한 여러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 법규들이 개성공단이 북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남북한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되어서는 남북 간의 합의가 법규에 상당하는 그런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남북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통보를 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합의에 위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런 합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부터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고 특히 2013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이후에 저희가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고 그때도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임금 및 여러 제도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그리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은 앞으로 합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어떻게 유도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존의 합의에 따라서 이행되고 특히 공동위를 통해서 제도의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북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선 공동위가 어려우면 북한의 총국과 관리위원회 간에 임금 문제를 협의하도록 지금 계속 북한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이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일단 북한이 관리위, 총국 간의 협의에는 응했습니다. 물론 기본입장만 얘기했지만 일단 협의에 응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지속 노력을 해서 북한이 협의를 통해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지요? 축구 등 비정치적인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추진 중인 사안이 있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는 민간 교류, 특히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남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특히 문화나 스포츠 교류 이렇게 남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의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특히 남북한 모두 관심이 있고 상징성이 높은 축구 교류라든지 다양한 스포츠 교류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거나 접촉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당국 간에 구체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민간 차원에서의 접촉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당국 간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함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 축구경기를 성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어렵습니까?

지금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에서 개최될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북한을 통한 성화 봉송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남북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조직위에서 백두산과 광주 무등산에서 동시 채화를 해서 합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조직위를 통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접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조 추첨 관련해서 북한 대표단이 지난주에 방한을 했었고요, 광주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논의를 했지만 아직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군사훈련 기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기간 중에 북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 추첨 등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또 조직위와의 접촉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응원단이라든지 성화 봉송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앞서 부산에서라든가 대구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조직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련 사항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조직위와 긴밀히 협조해서 광주 U대회가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지원 문제는 국제 관례나 과거 선례에 따라서 또 그 역시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5․24 조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5․24 조치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대화에 나와서 5․24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산가족 문제까지 5․24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등 대화에 굉장히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자라고 하는 우리 정치권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24 조치는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해서 우리의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그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또 반복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반복된다면 교류협력은 또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류협력을 원활히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진짜 잘 진행이 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북한이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특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이 야당 시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북 특사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 한 번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북한에게 여러 차례 당국 간 대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그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 지금 일체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결국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중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안이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재임 기간 동안, 지금 재임 중에요?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분단 고통 해소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몇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형태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할 그런 계획이나 의지는 없습니까?

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신뢰를 쌓고 또 실무적인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북한의 대화 거부로 인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게 지금 대화에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논의가 된다면 그때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비공개 접촉은 안 하고 있지요?

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접촉을 해서라도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뉘앙스가 있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모시겠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외교장관회의가 있었지요? 언제 있었습니까?

예, 지난 3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중국을 포함한 정상회의 조기 개최 합의를 했었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표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3국 협력 체제를 복원시키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외교장관회의도 기본적으로는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나 이제 역시 아직까지도 일본과 중국과 양자 관계를 포함해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봐 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의를 복원해서…… 이 체제는 결국 우리가 주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도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할 수 있기를……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지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 갖고…… 이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국익에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교장관……

그렇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저희 주도로 외교장관회의를 복원시킨 겁니다.

최근의 한미․한중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한미․한중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꼭 어떤 평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과 이번에 방한했던 카터 국방장관 또 중국에서 오는 고위 인사들 모두 현재의 양국 관계를 다 최상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일부 어떤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긴밀한 관계를…… ‘한미와 한중을 꼭 제로섬 관계로 볼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조화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미․중 사이에 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가끔 가다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략적인 이해를 달리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국익에 입각해 가지고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좀 재밌는 말씀을 하셨던데, 어떻게 다시 한 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국익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 또 우리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고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니,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미국은 지금까지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가장 좋은 상태다. 최상의 상태다.” 이런 얘길 했고, 이번 카터 국방부장관도 방한 시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미동맹 약화로 보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시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역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일본을 두둔한 듯한 미국 관리들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그 발언을 했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좀 다르게 보도가 됐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 미 국무부나 미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성명이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또 한국이 취하고 있는 그런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 대변인 논평을 보게 되면 작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얘기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한 입장, 이런 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중국도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강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또 이런 데도 한중 관계 괜찮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중 관계는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좋은 관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상의 관계라고 중국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드 문제든 아니면 여타 문제든지 간에 어떠한 시각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신뢰 관계에 입각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끔 다 대항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를 갖고 정치권에서…… 아마 오늘도 여러 분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교상․안보상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일단 외교․안보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드 문제든 여타 민감한 국가 안보 문제든 저희 정부로서는 국익에 입각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정부 조치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저희가 취하고 있는 대외정책을 조용한 외교로 그렇게 규정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본의 역사 도발 문제는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이미 벌써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사이고 우려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발언들이 나왔고요. 또 각국 의회에서의 결의안도 나왔고 또 최근에는 미국 역사단체들, 역사학자들 19명이 공동의 연서로 발표도 하고 기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요한 외국 언론들이 거의 수없이 바로 지난, 어제 그제도 보도를 했고요. 수없이 많은 양심 세력의 공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조용한 외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이웃 국가와 대립각만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현명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또 슬기롭게 나갈 때는 혜를 발휘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이 바로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비록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제 문제라든가 문화 문제라든가 또 북핵 문제와 같이 전략적인 이해를 같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세적으로 대미 로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런 대미 로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특히 물량 공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보다 한 34배 정도의 공공외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물량 외교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양심 있는 세력들을 설득하거나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마음을 사는 외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더 보완하고 또 앞으로 더 이런 양심세력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일본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공공외교에 우리 한국의 34배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기업들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과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런 공공외교 조직을 지금 강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에 공공외교 예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과 더불어서 조직을 더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대한 저희의 공공외교 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갔을 때 감성외교,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가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렇게 공공외교를 확대할 그러한 방안, 필요한 예산과 조직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의 공공외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칭화대 연설 때 제가 직접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또 중국 CCTV와의 인터뷰라든가 또 대통령의 자서전이 15만 부 이상이 팔렸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공공외교의 성공사례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대한 이런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구사를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공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 원래 국제사회에서는 자기네 나라 말을 쓸 수 있는 정상과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외국을 몇 번 나가 봤는데 과거의 아버지 시절부터 시작해서 또 본인이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하면서 맺었던 친분외교, 그 부분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의 외교는 점점 정상외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외교가 1년에 거의 3～4개월씩 길어지는 정도의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번 중동 순방에서 보시듯이 어려운 수주, 수십억 불짜리 수주도 정상들의 결정에 따라서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또 손톱 밑 가시 같은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야당 시절에 당시 대통령이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도광양회 , 즉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르는 외교정책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외교 전략이 구사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마음을 사는 외교, 즉 신뢰외교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양자 차원을 넘어서 지역 외교 또 글로벌 외교 이 모든 분야에 저희 내실을 쌓고 저희 국력에 걸맞은, 그런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뢰외교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일본의 도발이 증가되고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 이것이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많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독도는 저희의 주권이 확실하게 미치는 지역이고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서 저희의 영유권을 아주 분명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어떠한 도발을 붙든 시비를 붙든 그것이 저희 독도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확고한 입장하에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왔고 또 앞으로도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채택된 국회에서의 결의안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애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참여 결정시기를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좌고우면 하느라고 적기를 놓쳤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IB는 저희 정부가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손상을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최대한도로 극대화하면서 또 모든 이해관계 당사국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가장 적기에 들어간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분 협상에도 저희가 이러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놓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러한 우방국들의 어려운 입장도 감안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결정을 늦춤으로써 우리가 거둔 실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분 협상에 전혀 영향이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앞으로 AIIB의 고위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초기 원당사국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누릴 수 있도록 외교 노력 또 우리 해당되는 그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이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7월경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 4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맞게끔 실질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과 또 문화계와 또 각계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통과구간에 있는 나라들과도 실질적인 대화나 협의회를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과거와 다르면 어떻게 상황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오랫동안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좌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 간에는 북핵 불용이라는 강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제안한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탐색적인 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의 그 탐색적 대화, 전혀 지금 추진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입니까,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 1월 말 이후 두 달 동안 저희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대화를 가능한 한 빨리 갖자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현재 당사국들 간에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진전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탐색적 대화를 하자는 데 대해서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레 남미 순방길에 오르시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세월호 1주기도 있고 또 최근에 이렇게 소망스럽지 못한 사건들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꼭 지금 가야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콜롬비아는 저희의 6․25 전쟁에 참여한 중남미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입니다. 금년에 콜롬비아 대통령께서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꼭 콜롬비아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가능한 날짜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 뒤쪽의 날짜는 가능하지 않고 앞쪽의 날짜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마침 국내에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면서 아마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날짜를 잡은 것으로……

언제 잡혔던 것입니까?

하여튼 그것이 저희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다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경제외교하고 안보외교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없다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묻겠습니다. FTA 등 경제외교 성과,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경제외교는 정상외교만 예를 들더라도 지난 2년 동안에 한 500억 불 이상의 수주외교를 지원했습니다. 또 방산수주만 하더라도 70억 불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또 최근에 보건의료라든가 ICT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런 수주지원들이 많이 있고요. 어제 있었던 투르크메니스탄만 하더라도 최소 60억 불 이상의 수주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상외교나 또 외교부를 통한 경제외교가 저희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청년의 외국 진출에 나름대로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한중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가 추진이 됐었지요? 전 세계 시장의 73.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하자면 FTA에 관련한 관세에서의 이익이 미국과 FTA에서는 1조, EU 전체를 합해 갖고 1.5조라고 한다면 중국과는 6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이 FTA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결국 대외 지향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DDA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 FTA와 지역 FTA에 많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5개의 FTA를 저희가 추진함으로써 경제영토의 73%,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가지게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루과이라운드 때나 한미 FTA 때나 또는 한․칠레 FTA 때 상당하게 국민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큰 한중 FTA를 하면서 사실상 그런 일이 없이 굉장히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받아 가면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러한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완 대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외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권정책 그리고 북핵정책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77 동맹국가들까지도 우리나라의 의견에 많이 동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보외교,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의 안보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주변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저희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지지했고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취해 온 아세안도 작년 12월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평구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다 지지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한국 정부의 이런 대외정책,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공감대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외교부장관이 왜 장수하는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다. 장관, 한때 어느 정권에서는 침공을 당하고서도 공격을 못 하고 청와대 눈치를 본 적 있었습니다. 공격에 대한 반격을 지휘한 장성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불이익을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간첩 혐의가 있었던 사람이, 데려다가 조사하고, 정보사령관을 데려다 조사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 조사를 받은 것이 그게 눈치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지휘관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13년도 4월 1일 국방부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 적의 위협 및 도발 시 정치적 고려 없이 단호히 대응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 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현지 지휘관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했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마라’라고 하신 대통령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이 도발할 때에는 군이 군사적 판단에 따라서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라 하는 지침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군은 관련 계획을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고 또 주기적으로 연습 및 훈련을 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고 또 유사시에는 단호하게 가차없이 대응해서 다시는 도발을 할 의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를 군은 파부침주 또 침과대적 의 용어를 들면서 각오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도 ‘협상을 할 때 절대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이중성을 고려해서 군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도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안보 관련 한 고위 인사가, 청와대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 장성들에게 적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북한이 당면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 없이 대응한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던 야당이 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5년 만에 마침내 인정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것이다,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 대표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LL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해평화협력지대는 서해의 평화를 유지․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NLL은?

그런데 그것은 NLL을 존중․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NLL 포기가 아니다?

당연합니다.

아니, 야당 대표께서 주장하신 이 서해평화협력지대가 NLL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NLL을 존중․준수하는 입장에서 ‘안’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국방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NLL을 사수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국민 앞에서 다시 한 번 좀 선언하십시오.

NLL은 지난 60년 넘게 서해상에서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남북이 다 인정하고 있는 선입니다.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NLL을 확고하게 사수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수의 대상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협상 타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유동적인 안보 상황 또 북한의 핵 미사일의 심각한 위협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러한 좋은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에서 핵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 국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예.

북한의 내부 동향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북한은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핵을 보유하고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핵실험 할 가능성은?

북한은 추가로 핵실험 할 가능성을 큰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 또는 첩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군내 성폭력 사례가 계속 발생해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방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최근에 저희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는 군내에 있는 모든, 특히 고급장교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또 그런 의식의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가 있고 예방시스템을 보완하는 문제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와 같은 네 가지 관점으로 내용을 다듬어서 발표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유지를 할 것입니다.

네 가지의 관점이 아니라 사십 가지의 관점이라도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특단, 특별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방산 비리는 더 한심합니다. 이 방산 비리와의 전쟁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은 대개 개인적인 일탈 또 업체의 부당 이득 추구 그리고 우리 방사청을 포함한 군의 사업 관리 부실, 크게 세 가지 유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 문제도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또 이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문제 이런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매국적 행위이고 이적 행위이라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산 비리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방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익이나 이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메리트가 적은 것이지만 국가방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방산업체든 또 중소기업 방산업체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명확하고 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50분 걸렸어요, 50분. 한 사람 질문하는 데 5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명확하고 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완주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김제․완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 8000달러, 수출액 573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약 475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68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69달러, 수출액 4억 5000만 달러, 무역적자 10억 달러에 비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3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육칠십 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고 팔구십 년대에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최단시간에 이루어 낸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교육입국 열망과 애국심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민주화도 함께 이루어 낸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올해 3만 달러를 넘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 즉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극에 치달아 북한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동굴에 은폐되어 타격이 어렵고 서울 전체와 수도권을 사거리에 두고 있는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공존,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 간 자유왕래와 소통 그리고 상호존중 그리고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현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결심하고 한 말,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유언․유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오늘 아침 언론, 경향신문 보셨지요?

예.

‘성완종, 사정당할 사람이 사정…… 이완구가 사정 대상 1호’ 이 내용 다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봤습니다.

소회가 어떻습니까, 읽어 보니까?

글쎄 참, 글쎄요. 저도 참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이분에 대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에 대한 생각들은 아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이분께서 일단 메모에 또 녹음에 남겨놓고 가신 분들이 지금 나온 걸로는 여덟 분 아닙니까? 또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덟 분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아무튼 저는 이분이 굉장히 섭섭한, 그 내용을 보니까 섭섭하고 마치 제가 사정을 계획하고 수사하고 지휘한 이런 것으로 굉장히 아주 섭섭한 마음이 녹음에 나와 있어요, 마치 제가 주도한 것처럼. 그래서 저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확인이 됐고요, 사후적이지만.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대로 사자의 말씀인데, 망인의 말씀인데 대단히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도 어제 말씀 올린 대로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변한다면 그러한 사실은 없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저가 죽을 때 ‘브루터스 너마저도’ 했습니다. 고인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너마저도’입니다, 너마저도. ‘청와대와 이완구가 짬짜미해서 나 성완종이를 죽이려고 했다. 나 성완종이가 이완구 총리 되는데 추천했고 총리 청문회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플래카드 붙이도록 해서 내가 이렇게 너 도와줬고 2013년도 선거 때 3000만 원 갖다 줬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지은 죄 얼마나 많으냐? 그래, 성공불 300억 융자했다 치자. 내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별건수사했지, 별건수사’ 별건수사는 기획수사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이완구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세 번 외치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한 얘기가 거짓일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돌아가신 분이 반드시 진실을 말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분께서 저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준 분을 제가 무슨, 뭐하는 말로 해코지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때 도와주시고 또 돈도 갖다 주고 또 그렇게 배려가 있었다면 제가 굳이 고인을 해코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께서 이번 상황을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청와대하고 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없고 더군다나 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듣기로는 수사를 또 내사를 했던 것으로 듣고 있는 것인데 총리 취임한 지가, 제가 2월 17일 날입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간 지가 3월 18일인데,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건인데 본인이 아마 오해를 하셨던 것 같고, 하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플래카드도 붙이고 돈도 주고 막 이런 사실을 했다면 왜 저한테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달렸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3월 22일 날하고 돌아가신 날짜하고 너무 길지요.

아니, 육성 녹음에 3000만 원 직접 받았다고 하는데 고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총리한테, 같은 동향이고 그런데 무슨 원한이 져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 유서․유언,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허태열한테는 7억 줬다고 했지만 이완구 총리는 30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것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2013년 선거 때 가서,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

자, 그러면 그런 사실 없다?

예.

그러면 왜 태안 부의장한테 열다섯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네 번인가 통화가 됐다고 그랬지요? 상식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전화 걸 수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그렇게 걸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의원님, 의원님 당사자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의원님이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도로 접하면 당연히 그것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봐도 한 번 걸고……

아, 세 번 정도까지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통화한 것은 세 번인가 네 번 통화했는데 나머지는 통화가 안 된, 신호가 간 걸 통틀어서……

그래서 다른 전화로 다시 전화 걸었지요?

아닙니다. 다른 전화……

같은 전화로 건 겁니까?

같은 전화입니다.

한 전화기로 열다섯 번을 건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화기를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요, 물론 다른 전화기가, 제 집사람 전화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사람 전화……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전화기가 2대입니다.

2대예요?

예, 2대인데 분명히 얘기할게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전화기가 2대인데 제가 다른 전화기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2대를 교대로 걸었구만?

아닙니다. 제가 전화 한 게 하나 있고, 그것은 제 수행비서나 총리실에 있는 사람과, 기사와 쓰는 전화고 하나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전화기를 보면 아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단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한 번 물어보고 혹시 또 질문할 게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은 모르지만 세 번 네 번 전화 거는…… 단 한 푼도 안 받았고 죄 진 것이 없는데, 한 번 정도 물어볼 수는 있지요.

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물어보는 것은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모……

3000만 원 받은 것 나왔느냐고 그것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뭐 물어봤습니까?

제가……

물어본 내용이 뭐냐고요?

왜, ‘이완구를, 이완구를……’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첫째요. 두 번째,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없었는가? 세 번째, 애도하고 장례 잘 치렀는지, 제가 못 내려가니 제 비서실장이나 다른 사람 보낼 테니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왜냐하면 그 의장과는 대단히 가까운 분이에요.

자, 그것은 첫 번째 전화고요, 두 번째 전화 걸어서 또 뭐 물어봤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네 번 합니까, 전화 걸어 가지고?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시지요. 의장님한테 여쭤 보면 아시는데 어제 모 종편에서 의장님의 인터뷰를 땄어요. 잠깐 제가 들은 것인데 어제 모 종편에 방영된 겁니다. 의장님께서 ‘이완구 총리에게 전화가 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물어봐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제 바로 MBN의 8시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말이 어제 종편에 나오고 있었으니까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데 순수하다는 얘기는 그분 입으로 나옵니다. 태안군 의장님 말씀이 육성으로 ‘이완구 총리가 순수하게 얘기를 했는데’라고 하는 부분이 어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풀 텍스트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의 육성 진술이 나온 이상 총리직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이 근거 없이 한 말씀을 듣고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퇴라는 문제를 입에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막중한 자리에서……

근거 없이, 고인이 거짓말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사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이 저한테 상당히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고인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대검 수사보고를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일일이 보고받는 자리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법무부장관한테 보고를 요청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수사상황을 청한테 보고듣는 구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총리가 있습니다, 총리가. 법무부장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총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가 각부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총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전연 관련이 없으니까요.

총리께서도 경찰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했습니다.

수사할 때 위의 상관들 데려다가 수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그게 진실이에요?

아니,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전․현직 비서실장 등 권력 실세, 총리 이런 분들이 다 관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경우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정인들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인들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보면 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본인은 대단히 섭섭했던 게 녹취에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자의 말씀이라도 대단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 합시다. 다 하자고요. 그 대신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 총리나 비서실장, 실세들 검찰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 검찰 인사 누가 하는데요? 검찰이 인사가 생명입니다. 자기 수사 끝나고 나면 자리배치하는 것 다 위의 실세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실제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 특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수사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전쟁 발발 위험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사정거리가 안양까지이고 그리고 20분이면 동굴에서 나왔다 들어간다는 것,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장사정포는 우리가 타격해서 궤멸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천만 국민이 사정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 5․24 조치 왜 생겼습니까?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우리 정부의 조치입니다.

천안함, 북한이 침몰시켰다. 인정합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공동조사를 안 하는 거지요?

북한이 지금 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예.

NLL은 남북 간 합의된 경계선입니까?

이것은 아까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합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60년대부터 이미 우리 영토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상경계선으로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보더라도 북한은 NLL이 상호경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재 설정된 NLL은 우리 영토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장이지 북한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북한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 영토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 인근은 언제든지 분쟁이 가능한 지역이라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전쟁 발발의 단초가 되는 지역이지요?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해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북한의 여러 가지 평화적인 조치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NLL의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전쟁이 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북한 장사정포는 사정거리가 안양까지입니다. 불과 3시간만 폭격을 해도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분 안에 동굴에서 나왔다 들어가기 때문에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안 나야 되는데 이 NLL 인근이 상호 인정하지 않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분쟁지역이 되고 전쟁이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화지대로 남북 간에 합의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선 사과 후 조치를 주장하는데 역지사지해 보면 5․24 조치 해제는 대북관계의 긴장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5․24 조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마는 통행을 한다든가 투자한다든가 방북이 안 된다든가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항해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성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개미 쳇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천안함 폭침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이고 정부는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그러면 긴장과 대립으로 계속 가고 전쟁의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3만 불의 시대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데 왜 전쟁 위험을 안고, 폭탄을 안고 갑니까? 이것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적 동의 내지는 국민의 여러 가지 정서를 생각할 때 북한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5․24 조치를 무작정 아무 조건 없이 해제하기는 대단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남북 물길 소통, 하천 관리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화해․공존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수락을 하면 즉각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인도적이나 실질적인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 바로 재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또한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아무런 해명과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신변이 완전히 보장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우발적 사고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진지한 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재개하는 것이 저는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전제조건에는 우리 국민의 완벽한 신변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활기 잃은 지 오래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개성공단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의 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제품이 미국에 제대로 수출이 안 되지요? 한미 FTA, 다른 FTA 하면서 개성공단 제품 수출,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베트남은 개성공단 제품이 원산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EU하고 안 됐는데 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의원님 말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 식량 부족으로, 의약품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노무현 정부 때 쌀 40만t씩 매번 대북 지원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식량난으로 어려울 때 이명박 정부 때 옥수수 5만t을 북한에 보내 준다고 했더니 자존심 강한 북한이 소, 돼지나 먹는 것 안 먹겠다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대북 쌀 지원이 전부 중단됐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됐느냐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5․24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겠다고 하신 만큼 하루빨리 대북 쌀 지원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의견을 총리께서 받아들여야 되지요. 쌀 얘기 나온 김에 쌀값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쌀값, 이명박 정부 때 4만 6000원씩 사 가지고 2만 4500원씩 판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다소 좀 떨어진 가격으로 수매한 적은 있습니다.

정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창고보관료를 합한 하한가로 공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24만t을 더 사기로 했는데 18만t만 사고 6만t은 시장 격리 안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바로 사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북철도, 한반도 종단 철도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일부나 또 관련 부처에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철도 연결을 제안하면 즉각 동의할 용의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철도사업 중에 KTX, 오송으로 돌아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19㎞?

예.

그것 요금 안 받기로 했는데 왜 이 정부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것 살펴보시고………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약속이지만 정부가 국민한테 한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아주 호남에서 분개하고 있어요. 그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19㎞ 요금 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 요금을 빼 달라는……

그렇지요.

요금을 빼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안 받기로 했습니다. 천안에서 오송으로 돌아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19㎞는 요금을 안 받기로 약속한 건데 지금 정부에서 받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KTX가 서대전으로 돌아가는 게 익산까지만 가고 그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김제나 장성-광주가 KTX가 없습니다. 이 길을 연장 운행할 용의 있으시지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교량 관련해서 제가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철도교량에 대한 법안을 제출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된 뒤에 국토부가 아무리 시행령을 만들려고 해도 기재부가 반대해 가지고 4년간 시행령을 못 만들고 있어요. 지방재정으로 돈 쓰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 총리가 조정해야 되겠지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해서 국민이 안전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방부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전주 206항공대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 상황이 발생할 시 일반적으로 사단병력이 항공대대로 이전합니까, 항공대대 헬리콥터가 사단으로 갑니까?

헬기가 작전병력이 있는 곳에 이동해서 작전병력을 탑승시키고 작전을 합니다.

그러면 35사단 안에도 헬기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206항공대는 후방지역 작전을 위해서 서남부지역에 하나 또 동쪽에도 대대가 하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간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사단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반드시 같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북도나 충남 아무 데나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공간적으로 중앙에 현재도 위치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북도나 충남 아무 곳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것이지요? 작전구역 내에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작전구역 내에 가급적 시공간상 중앙지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북, 전남북 합해서 가능한 한 중앙에 있는 게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한다’ 원칙에 합의했어요. 이에 2월에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2012년 4월 17일에서 15년 12월 1일로 조정 합의했어요. 그런데 장관, 전작권 환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2014년 10월에서 2020년 중반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무기한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심각한 상황과 또 우리 군의 그러한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0년대 중반에 우리들의 그러한 능력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한 것입니다.

주권국가가 되냐 안 되냐는 전작권이 있냐 없냐입니다. 대한민국 장군들은 대체 어느 나라 장군들인데 전작권 준다고 해도 마다합니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통수기구의 지시와……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한미 합참의장의 지침에 따라서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나라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대한민국 군인은?

미국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미 양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받아서 전시에 작전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된 체제입니다. 우리 군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끄러운 줄 아시고 하루빨리 전작권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올해는 광복 70주년의 해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아픔의 분단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이 15주년 되는 해입니다. 민족 분단과 대립․갈등, 전쟁 위협은 우리 경제는 물론 남북 공멸의 길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통일은 민족 번영의 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아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선언 등 통일구상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공영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과 6․15,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것만이 교착되고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유일한 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자 경제 발전의 초석입니다. 첫 출발은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이며, 5․24 조치의 해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병 출신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팔달구․서둔동․탑동 출신의 김용남 의원입니다. 국방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산 비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방산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서 방산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산 비리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평가를 넘어서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지요?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신설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 방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소요기획부터 획득, 평가에 이르기까지 견제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조직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율곡사업 비리나 경전투 헬기사업 비리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최고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권력형 비리가 주로 방산 비리의 형태였다면 오히려 2006년도 방위사업청이 신설된 이후에 벌어지는 형태를 보면 시험평가서 조작 또는 군사기밀 유출과 같이 실무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권한형 비리, 권력형 비리가 권한형 비리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방산 비리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세간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통영함 비리사건, 장관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PPT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전직 해군참모총장까지, 물론 소장으로서 방위사업청의 부장으로 근무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만 전직 해군참모총장까지 연루된 사건입니다.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는 2억 원짜리를 무려 41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견제장치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방산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비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수요자인 군과 생산자인 방위사업체 간의 쌍방 독점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정보의 접근권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리 발생 소지가 많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 방산 비리에 대한 대처가 안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위사업청에 기무사 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지요?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위사업청에 상주하는 기무사 요원들이 대부분 퇴직을 앞둔, 소위 일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최근에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기무사팀에 대해서 인원도 늘리고 거기 상주하는 인원들의 자질도 좋은, 군대생활을 더 많이 할 여유가 있는 그런 요원들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주로 퇴직을 앞둔 기무사 요원들이 방위사업청에 상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방산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과 열성적인 업무 집행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국방부의 대처가 좀 안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의 구조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던 통영함이 정작 세월호 참사 때에는 출동도 못 하고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쓰고 있는 국방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북한은 발표하기로 북한 예산의 약 15.9% 정도를 국방비로 쓴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달러화로 계산하면 약 10억 불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북한이 발표하는 예산 외에 은닉하고 있는 예산, 제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치면, 그리고 북한의 예산을 구매력지수라고 하는 그러한 기법을 동원해서 판단하면 약 100억 불 상회하는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안팎입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인건비나 연구개발비가 빠진 수치이기 때문에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요?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35조 4760억 원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국방비는 10조라고 따져도 지금 3.5배가 넘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한 3분의 1 정도……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을 제외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를 기준으로 한 전투력의 비율을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투력의 상대적 비교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전력지수로 비교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데……

대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 보면 지상군은 북한 지상군의 약 80%, 그다음에 해․공군은 북한 해․공군을 능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경우에는 대략 통설이 지금 북한군의 80% 전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국방비는 어림잡아도 4배 정도, 뭐 북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3배를 훨씬 넘는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산 비리로 인해서 돈이 줄줄 새면서 이것이 전투력에 연결이 되지 않고 돈만 낭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방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 비리는 구조적으로 현역이 연결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결정 단계도 그렇고 기밀이 보관되는 곳도 바로 현역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구속되었던 5명의 현역 장교 중 4명이 구속적부심과 보석으로 중간에 석방됐었지요?

예, 군사법원에서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이첩되어 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군판사들이 보석을 허가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 실형을 선고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연루돼서 구속되어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던 17명은 단 한 명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서 석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석과 적부심으로 4명이 석방된 이후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여론의 질타 이후에 군사법원에서 그중 2명을 실형을 선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론의 지적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또는 적부심으로 신병을 내 주면 진술을 짜 맞출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거를 은폐할 시도를 할 수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이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을 못 하고 중간에 석방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계시지요?

저도 그 보석 허가가 난 후에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유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군판사들이 나름대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과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양형의 차이랄까 또 그런 구속적부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판사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적어도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판단이 매우 달랐다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적부심사, 보석 단계에서?

저는 군판사들의 판단을 일단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사법원은 부대장인 관할관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관할관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은 도제식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경험이 많은 부장들이 일일이 소위 첨삭지도를 하듯이 신임 판사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경력이 쌓이면 이제 독립돼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데 군사법원에서는 지도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춘 선임 군판사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또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아시겠지만 지금 군판사, 법무장교, 군검찰관, 법무참모 이런 것이 거의 순환보직으로 법무병과에서 돌아가면서 보직을 맡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기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순환해서 보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법무관으로 법무병과에 10년 이상을 재직하더라도 실제로 군판사로 재직하는 기간은 1, 2년 내지는 길어야 2, 3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군판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다음 인사 때는 군사법원을 떠나서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고 그래서 군판사들이 전문성을 키울 만한 기회가 없는 것이 실태입니다. 법무병과에서는 군판사는 잠깐 거쳐가는 보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군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점은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법원의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은 작년 기준으로 4.8%입니다. 그런데 고등군사법원에서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된 것은 그 2배가 넘는 11%입니다.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양형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만 봅니다. 그런데 2배 이상 파기환송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군사법원의 독립성 또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중에 군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소위 순정군사범은 몇 % 안 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인데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군인도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을 가거나 민간법원 가사부를 찾아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인도 자기가 빌려 준 돈 받기 위해서는 민간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형사재판만은 부대 내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꼭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서 군에 존치시키는 이유가 군기․군법 및 질서 유지 그리고 지휘권의 확립,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는 군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지휘관이 지휘권을 갖고 있고 징계권도 있고 명령권도 갖고 있는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지휘관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으면 지휘가 안 될 정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군사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전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전․평시 임무 수행의 연계성이라든지 준비태세의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군사법원을 평시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도 작년에 군사법원을 포함해서 거기는 군검찰까지 폐지를 하고 다 민간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2013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나 계엄하에는 어차피 전시관계 법령에 의해서 편제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때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계엄하에서도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민간법원하의 특수법원으로서, 민간 판사로 이루어지는 특수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방법원에 군사재판 전담부를 설치하더라도 전시에는 그것이 부대를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이라는 것은 전시하에도 오늘 구속해 갖고 바로 내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 수사기관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전시에도 군사재판, 전시를 대비해서 평시까지 군사법원을 꼭 군대 내에, 부대 내에 두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제도개선도 생각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군이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안보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현역 장병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방력이나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군사법원 폐지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최근에 가입을 결정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님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앞서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까지 가입을 선언한 국가가 53개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