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0차 회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이 끝이 났읍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의하면 일반국정감사를 하자는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건수 의원 외 32인이 그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결의안이 또 나왔읍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오늘 상정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잠시 동안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구하겠읍니다. 따라서 자주 정회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부득이 잠시 정회를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의사일정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읍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한 30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그것과 지금 말씀한 이것이 모두 합해서 시간이 지루하실지 몰라도 약 30분 간 정회를 해야만 되겠읍니다. 그래서 30분…… 약 30분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국정감사 실사에 관한 결의 ―

의사일정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1963년 12월 26일 김대중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1964년 2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던 것이올시다. 아까 개의한 후에 즉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건수 의원 외 32인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정식으로 상정을 하는 바이올시다. 본 결의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삼민회의 김대중 의원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 실사에 관한 결의 주문 헌법 제57조에 의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제안이유 구두설명1963년 12월 26일

김대중이올시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 26일 자 헌법 제57조에 의한 국정감사 결의안을 내서 오늘 상정되게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시 별도의 방법으로써 이 자리에 상정되게 된 것은 제안자로서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의원 제위 특히 여당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물론 제안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사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충정과 이유를 여러분께서 감안하셔서 이것이 어떤 당적 또는 사전방침 이것보다도 시비에 입각해서 옳고 그른 것에 입각해서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대이유가 본 의원으로서 십분 납득갈 만하면 또한 본 의원은 여러분의 그 반대이유에 복종할 만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매우 곤란한 환경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읍니다. 생활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일터 없는 사람들이 굶주린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읍니다. 가정주부들은 시장에 나가는 날마다 물가가 뛰어오른 데에 대해서 거의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읍니다. 또한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월급쟁이라든가 노동자들은 지금 그 보수 가지고 살 수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제6대 국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여기에 모인 저희들 175명의 지금 얼굴을 바라다보고 있읍니다. 저도 과거에 여당도 해 본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과거 여당하던 때 못지않게 지금 비록 야당이지만 좌불안석의 심경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동포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가슴 조이는 심경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직접 정권을 담당하고 계신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들의 그런 심경에 비해서 아마 몇 갑절 더 깊은 우려와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6대 국회에 나와서 군사정부가 2년 7개월에 맡아 있던 권한 중에서 입법에 관한 권한을 인수했읍니다. 조그마한 점포 하나, 조그마한 회사 하나를 인수하더라도 먼저 인수하고 나면 돈이 얼마 있고 물품이 얼마 있고 비품이 어떻게 있고 하는 실지 내용을 알아보는 재고품 조사라고 할까 회계감사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상례올시다. 또한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칠 때도 먼저 그 병집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이 근원을 조사하는 것이 진찰하는 것이 상례올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6대 국회로서 입법에 관한 권한을 인수했을 때 이 나라의 살림살이 입법의 부문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과연 이 나라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번 39회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 즉시로 이 국정감사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우리는 마땅히 적어도 책임 있는 국사를 논의하려면 제일 먼저 국정감사를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사진행 형편상 국회가 개원이 되어서 근 2개월이 된 지금까지 우리는 국정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이것을 좀 알아볼까 해서 정부 당국자를 여기에 나오도록 해 가지고 질문을 해 보았읍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는지 정부 측의 성의가 없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질문의 결과로서 어느 한 부문을 석연하게 저희들이 국정의 내용을 알았다고도 할 수가 없읍니다. 오히려 질문을 함으로써 더 의심을 가중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정부 당국자가 여기에 와서 지난 39회 또 이번 40회 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적어도 한두 번쯤은 비밀회의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2년 7개월의 국정 내용에 대하여 어느 만큼의 내용이라든지 우리에게 알려 줄 것으로 기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여기 나와서 말할 때 그저 과거 옛날의 국무위원과 같이 어떻게 하든지 간단하게 꼬리 안 잡히려고 그 자리만 넘기려는 책임회피적인 답변에 급급했고 그나마 대부분이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의 중심이 거기에 집중되었읍니다. 이래서 연구 검토 내각이라는 말까지 나왔읍니다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많은 정력을 소비해서 야간국회까지 했지만 대정부질의로써 거의 국정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았읍니다. 지금 저희들은 마치 국사를 논의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나라의 실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하니 실정에 안 맞는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수가 있읍니다. 제가 듣건대 전번에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정부 어느 당국자가 야당 국회의원들 무식하다고 조소를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과연 그 말이 저는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 7개월 동안 장막에 싸였던 것을 그 장막을 헤쳐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장막 밖에서 점치듯이 저 안에 오른쪽에 뭐가 있지 않느냐, 왼쪽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 말하니 안 맞을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점쟁이가 아닌 이상 아마 어떠한 학자, 어떠한 박사라고 하더라도 이 국정의 내용을 모르고 질문한 이상은 그 가운데에 무식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률분야에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군정하에서 만들어졌던 법을 개중에서는 위헌의 혐의가 있는 법도 우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 중앙정보부를 폐지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중앙정보부의 폐지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현재 중앙정보부가 맡고 있는 그 권한의 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공산간첩을 색출하고 대공방위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는 군정하에서의 중앙정보부만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폐지하자 폐지하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 어느 일부 의원들이 사적으로 얘기하는 데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정보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누구도 중앙정보부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상 꼭 필요하다는 이것을 확신을 못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고형곤 의원을 위시해서 재건국민운동본부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나와 있읍니다. 우리가 재건국민운동 하고 있는 내용을 실지 가서 감사하고 필요하면 증인도 소환하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서류도 제출시키고 혹은 선서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재건국민운동 문제를 다루는 데 우리가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설사 지금 재건국민운동이 하고 있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야당 사람으로서는 이것의 필요성을 십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국정의 내용을 앞으로 입법하는 데 있어서 모르고 있는 점이 너무도 많다는 한 가지 예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번 정부에서는 경제백서를 발표해서 앞으로 9개 항목의 생활필수품 가격은 현재의 선에서 기어이 이것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읍니다. 여러 가지 시책도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재의 외환 혹은 원료, 기타 물자의 재고 혹은 정부의 물동계획 이런 것을 실제로 자세히 감사하고 알아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과거와 같이 군정 치하에서와 같이 절대로 물가가 안 오른다고 걱정 말라 했지만 물가가 마구 뛰어오른 그런 전례를 본 우리로서는 이 말을 과연 믿고 또 우리 국민들 선거구민들에게 이 말을 믿으라고 납득시켜야 할지, 저것이 거짓말이라고 비난을 해야 할지 적어도 국사를 생각하고 있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판단을 못 해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노동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올려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선에서 올려주는 것이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이것을 노동조합 사람들은 혹은 증인으로 소환도 하고 혹은 정부의 내용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고 중대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을 가질 도리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5개년계획 역시 그렇습니다. 5개년계획은 저번에 여기 경제기획원장관이 와서 70프로 성공을 했다고 했읍니다. 현재 5개년계획은 절대로 이것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원형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일부 하자가 생긴 데를 메꾸는 것이 보완이지 원형 자체의 그 중심점이 바꾸어진 것이 보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 제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제철, 말하자면 이 제철공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과거의 제3차산업 중심의 이 경제형태 혹은 제1차산업에 치중된 이 경제형태를 제2차산업 중심으로 바꾸어간다, 말하자면 중공업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이 나라 경제의 체계를 바꾼다는 것이 5개년계획의 핵심인 걸로 누구나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도 그렇게 선전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철공장은 재작년에 이미 그 조사가 돼서 작년 초부터는 착수되었어야 할 계획이 지금도 전연 착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폐기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비료공장도 이미 2년의 시일이 늦어가고 있읍니다. PVC공장 같은 것은 제1차 연도에 하기로 했던 것이 아직도 착수 안 되고 있읍니다. 이렇다면 5개년계획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폐기 또는 완전히 변형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 정부의 실무 당국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 경제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5개년계획을 앞으로도 우리가 잘 하라고 지원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를 모르겠읍니다. 또한 과거에 7프로, 연평균 7프로의 국민성장률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5프로로 이것을 바꾸었읍니다. 그러나 작년에 한국은행 추계로서 5.9프로의 국민경제성장률을 낸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작년에 농업부문에서 풍작을 가져왔고 재작년 화폐개혁 이후 정부가 당황해서 외화를 많이 투자해서 원료를 많이 가져와서 그 이월품이 작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5.9프로의 성장률을 가져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농사가 평년작 또는 평년작 이하가 되고 지금과 같이 외환이 고갈되고 재고량이 부족된 앞으로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5.5프로의 평년의 성장률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대단히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외자도입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외자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은행과 경제기획원이 완전히 대립되어 있읍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말 외화보유고가 1억 2900만 불인데 현재 1억 5000만 불을 오바해 가는 이 외자도입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면 극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는 외자도입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서 상환할 수가 있다, 상환연차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외자도입에 대한 보증을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진보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국가의 경제의 중심이 되는 두 기관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국회의원으로서는 과연 어느 쪽에 이것을 추종해야 할지 이 내용을 샅샅이 찾아보기 전에는 앞으로 외자도입에 대한 보증요청이 여기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보증을 국회로서 해 주어야 할지 안 해 주어야 할지 이것 자체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량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신문 보니까 명년도 부족량이 540만 석, 약 80만 톤이 부족하다, 그런데 미국에 요청했던 약 70만 톤 중에서 40만 톤이 합의되었다고 그러지만 실제 이것이 어느 만큼 합의되었는지 또 이 40만 톤 가지고 어떻게 되겠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로스토우 교수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후진국가에서 제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식량문제인데 심지어 소련 같은 나라도 아직도 이 식량해결 문제가 제1차적인 문제로서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있어서 이 식량문제를 해결 못 하고 또 미국에서 온 잉여농산물의 도입이 지연되고 이래 가지고 작년과 같은 곡가파동이 또 생긴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지금 국민을 만났을 때, 국민을 대할 때는 앞으로는 그런 곡가파동이 없을 만큼 정부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안 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이러한 딱한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또 여기에 겸해 듣건대 카나다 혹은 미국에서 민간차관 형식으로 20만 톤 내지 30만 톤을 보내주겠다는 이 푸로포즈가 있었다는 말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PL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수입과 어떠한 관계가 있겠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문제로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 외의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2500만 불 추가원조…… 작년도 추가원조를 쓰느니 못 쓰느니 이 관계에 있고 또 거기에 부대조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부대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국사를 논의하는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신년도 이 SA원조, 방위지원 이것이 작년도 규모 정도로 되는 것인지, 지금 제1차분, 1/4분기분 1500만 불만 합의가 되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지 이것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앞으로 물가전망 혹은 이 나라 경제전망을 도저히 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스크 장관이 와 가지고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도 들어보기 전에는 앞으로 이 국가시책을 세우는 데 큰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인상 문제, 한국 측에서는 아직 그런 논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또 원조 당국 측에서 나온 말은 단편적으로는 이 환율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온 것 같이 자꾸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만큼 내용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 환율인상 여부라는 것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깊이 알아보아야만 앞으로 경제시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한일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진해서 설명한 제안 가지고는 야당으로서 외무분과에 나갔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한 걸 들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사법부와 같이 어느 정도 강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증인을 출석시키고 자료를 내게 하고 또 형법에도 저촉이 되는 선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걸 알아보아야만 여당 측에서 지금 원하시는 한일문제에 있어서 거국적인 여야 없는 협조를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현재 한일문제의 다루고 있는 이 자세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시정을 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내릴 수가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문제는 만날 얘기를 해 보았자 지금 여당 측과 야당 측…… 정부와 우리 사이에는 평행선을 긋고 조금도 접근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지금 외환 배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도 있읍니다. 교포재산의 반입을 둘러싼 의혹도 있읍니다. 또한 요새 말한 3분 을 위시한 폭리기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정당한 과세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정당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추궁해야 할 그러한 의무와 또 권리가 있읍니다. 이런 문제 등을 우리가 밝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국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책임을 지고 소신 있게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과 같이 맨 먼저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우기 저희들은 작년 12월 17일 개원식 이래…… 되어 가지고 64년도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가슴에 뱃지를 달고 국민 앞에 나서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64년도 국정 참여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한테 표를 받았고 당선될 때는 이 입법부 사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과연 이 나라 살림살이의 규모를 어떻게 짜고 국민이 이 나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의 한계를 어디다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인가, 국민이 세금을 어느 만큼 내게 하고 또한 국민에 대해서 국가의 혜택을 어떻게 균점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맡아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6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들여다보지조차 못하고 겨우 알았다는 것이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예산서 돌려준 것 그것 받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국정감사마저 지금까지 하지 못해 갖고 국정의 내용조차 전연 알지 못하고 일반국민이 신문을 통해서 또한 일반국민이 이 단상에서 정부의 각료들이 방청객이나 신문을 통해서 말하는 그 정도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도 참가 안 시키고 국정의 내용도 모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국회를 지난해의 12월 17일에 소집할 것이 아니라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9월 1일에…… 금년 9월 1일에 소집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저희들도 그동안은 국정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고 또한 책임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가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 동전 한 닢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한 예산에 의해서 지금 살림살이는 집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살림살이에 의해서 나타난 국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한테 책임을 지고 있고 매일같이 편지로 혹은 구두로 국민으로부터 국정 시정에 대한, 이 물가안정에 대한, 경제적 발전에 대한 혹은 민생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독촉을 받고 있읍니다.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들 국회의원 지금 175명은 어처구니없는 넌센스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위 예산은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나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집행되고 있으니 이것은 다시 더 말할 수 없고 이제 국정감사나마 철저히 해서 이걸 알아보아 가지고 다행히도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잘 편성이 되었으면 더 말할 것 없고 만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이 편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예산을 재편성해 주도록 정부 당국자에게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여당 여러분들은 선거구민에 대해서 입후보하실 때에 많은 공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여당 의원으로서는 마땅히 공약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거구민에 대해서 자신 있이 납득을 시키고 또한 여러분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것을 지지하려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정부시책 내용을 철저히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결의안을 작년 12월 26일에 냈을 때에 많은 여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부터 이것만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찬동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랬던 것이 불행히도 오늘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합의를 못 보고 이런 방식으로 논의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국정감사의 필요성은 오히려 우리 야당보다도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보더라도 더 서두르고 필요성을 느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야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대안을 내서 생산적인 대결을 해 달라, 과거와 같이 덮어놓고 반대 일변도로 하지 말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달라 이래서 정책과 정책의 대결을 하자고 누차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요구를 했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누차 성명을 했고 지난번 여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정당의 윤보선 선생이나 삼민회의 박순천 선생께서도 각기 소속 단체를 대표해서 그런 태도를 표시한 걸 여러분이 듣고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낼라면 대안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자료도 모르고 의심나는 것도 알아볼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대안을 낼래야 낼 수 없고 의심은 더욱 의심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 국사는 계속적으로 공전을 하고 계속적으로 여야는 쓸데없는 일 가지고 다투게 되고 국민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결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이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듣건대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여당 측에 계셨읍니다. 곧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올 테니까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여기 단상에서 김유택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 여러 사람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나 김유택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1월 25일 회의록을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아시지만 현 단계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낼 의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언제 낼 줄 모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무한정 기다리고 그때까지 국정을 알아보지 않고 의사당에 나와서 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 낼수록 국정감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왜, 본예산안이라는 것은 명년도부터 실시할 예산안을 4개월 전부터 심의하는 거니까 본예산은 그 기한 중에 국정감사할 충분한 날짜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긴급히 집행 도중에 필요해서 추가해서 이것을 경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루 늦으면 늦을수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국사는 그만큼 차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온다는 전제라면 우리가 먼저 국정감사를 해서 언제 나오더라도 그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옳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 가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서둘러서 국정감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정감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그만큼 열흘이고 스무날의 날짜의 지연을 가져올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당 측에서 꼭 조금 늦더라도 좋으니까 추가예산 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당국자하고 타협을 해서 이 우리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요, 의무인 이 국정감사를 연기시키는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다수이지만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 여러분으로서 정부 당국자와 상의해 가지고 추가예산안을 2월 또는 3월 안에 낸다 이것을 정부하고 합의를 보장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가 있어야만 추가경정예산안 낼 때 국정감사를 하자 하는 말이 납득이 될 수가 있고 통 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하고는 하등의 타협도 없고 언제 낸다는 보장도 없고 정부 당국자는 여기에 올라와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를 현 단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의도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경제각료의 책임자인 부총리가 우리에게 대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추가경정예산을 냈을 때 그때 하자 이것은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얘기이고 또 사리에도 안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특별히 알아보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만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읍니다. 과연 우리가 만일 국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국정감사가 한 번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특별히 의문 난 점 또 특별히 필요한 점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연 처음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 번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조사단을 가지고 특별한 안건만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나머지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요새 논의되고 있는 외환이라든가 암 쿼터라든가 혹은 3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나머지 문교도 다 알고 있고 외무도 다 알고 있고 내무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결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이 국정감사 결의안이 지금 할 수 없다는 이론엔 제가 듣는 이론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 이론이라는 소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모르겠읍니다. 앞으로 올라오신 분이 이 이상 제가 경청할 만한 이론 또 우리가 정당하니 추종해야 할 만한 이론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저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데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추경예산안 문제라든가 혹은 특별조사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따라가기 어렵고 또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국정감사를 반대한 이유 중에 이런 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국정감사를 하면 야당 측의 이 정략의 제물이 된다, 야당이 들고 일어서서 무슨 4대 의혹사건이다, 무슨 부정이다 무슨 부정이다 이렇게 들고 떠들면 여당 측에 불리하다 그러니 국정감사를 하고는 싶지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회피하는 이유가 거기에 가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 이것은 여당 분들한테…… 책임 있는 분들한테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도 여당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당을 하면 잘못도 있게 마련이고 또한 여당을 하면 억울한 소리도 듣기 마련입니다. 저희 민주당 때에 당시 대변인도 해 보았읍니다. 그때 여러분 다 기억도 새로운 중석불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부산 시대의 중석불이 아니라 민주당 시대의 소위 동경식품하고 거래해 가지고 중석불을 해먹었다고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 조사단까지 구성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5․16 후에도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 민주당이 단 10전도 안 해먹었다는 이야기도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 중석불 사건 때문에 뒤집어쓴 의혹, 혐의, 욕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읍니다. 내 처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당이 되면 억울한 욕도 듣고 마음에 없는 의심도 받고 이런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더우기 여러분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하루속히 현재 국민이 의심을 가진 점 또 우리도 모르는 점 이것을 서로 한번 양지에서…… 2년 7개월 동안 이 그늘 속에 묻혀 있었던 모든 문제를 양지에다가 한번 털어놓고 이래 가지고 여기서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는 것을 저희들 야당 의원도 여러분 못지않게 원하고 있읍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군정시대 일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한없이……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당시 관계도 전연 없는 분들도 많아요. 또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정에 관계없는 분이 많은데 이것을 세월없이 끌고 가면서 해먹었다, 도적놈이다, 안 해먹었다, 거짓말이다 이래 가지고 국민 앞에 우리가 이 추태를 부리는 것은 국민도 원하지 않는 바요, 우리 야당도 원하지 않는 바요. 더구나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괴로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안 하더라도 어느 때인가 어차피 한 번은 국정감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어느 때인가 또 문제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문제는 지난번 일반사면으로서 형사적인 문제는 대개 다 끝났읍니다. 이러니 우리가 과거지사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할까요, 대청소라고 할까요? 한번 일대 청산을 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 앞에 산적한 이 나라의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의사당에 모여 있지만…… 대단히 이 의사당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신성한 의사당에 대해서 불길한 말이고 할 말이 못 됩니다마는 우리가 4년 임기를 지금 맡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여 있는 이 175인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의회주의 여기에 있어서의 마지막 시금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회주의를 잘 활용을 해서 과거와 면모가 다른 능률적이고 책임 있는 국회를 끌고 갈 때는 우리는 여기서 새로 이 반석과 같은, 태산과 같은 의회주의의 뿌리를 이 나라에다 튼튼히 박아서 7대, 8대로 넘겨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당리당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감정에 좌우되고 어제 일을 청산 못 하고 부지한 세월하고 싸움만 하고 비생산적인 대결만 하고 이렇게 해 가다가는 아마 누구나 우리가 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기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기사회생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끝장을 짓느냐 하는 중대한 이 국가적인 운명이 175명 우리들의 양 어깨에 걸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지금 국내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실업자는 늘고 외화는 부족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식량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사태, 국제적으로는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함으로써 지금 중공은 의기충천하고 중공을 추종하는 북한괴뢰는 또한 사기가 크게 앙양되고 있읍니다. 더우기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함으로써 불란서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세아에 대해서 중공이 비교적 사양 하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미국의 영향하에 있다고 보여지는 이 한국 이쪽에 대해서 가일층 더 침략적으로 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미소 가 해빙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지만 소련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중공…… 국지적인 침략이 가능하고 국지적으로 공산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중공은 북한괴뢰를 선동해 가지고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산침략의 위협은 북쪽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압력은 미소의 해빙경향과의 정반대로 더욱 가중되고 있고 불란서의 중공 승인으로서 더 한층 이것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한일문제 같은 것도 우리 야당 측도 역시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타결해서 우리도 저쪽에 못지않는 무슨 뒤의 힘을, 배후의 힘을 더 기르고 연결된 힘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서 슬기롭게 해 가지고 미국과 일본 기타 자유우방과 손을 튼튼히 잡아서 그 사람들을 여기다가 단단히 붙들어 매 가지고 공산진영에 대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볼 때에는 우리가 가장 일선에 위태로운 데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가장 안전한 그런 보장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이 공산주의국가로부터 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게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슬기로운 외교, 슬기로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여기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외교․국방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정부를 편달하고 도와주고 협조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거의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심경으로 175명이 모두 다 나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 우리는 먼저 나라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면 다 같이 국사에 책임 있는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겠다. 또한 과거의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얘기…… 문제점,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여기서 매듭을 지어 가지고 그것은 어제 일로 돌릴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이와 같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과거의 여러 가지 불미로운 점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면 이것은 어차피 한 번 마마를 겪으듯이 국정감사를 한 번 겪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장이 안 나는 것이올시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러한 야당의 정략보다도 이러한 소신으로 이 국정감사 결의안을 참식 후에 개원되자마자 제출했고 또 국정감사를 하루속히 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올시다. 제가 여러분께 한마디 그 인용할 말은 지난번 공화당에서 김종필 씨가 공화당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자’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대단히 참 교훈적인 잠언 이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겠읍니다. 바르게 국사를 처리해야겠읍니다. 그럴려면 우리는 바르게 생각을 해야겠읍니다. 그럴려면…… 바르게 생각을 하려면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겠읍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릇되게 생각하고 그릇되게 생각하면 그릇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국정의 내용을 알아야겠읍니다. 나는 여당 여러분께 여당의 당의장의 여러분에 대한 잠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이러한 국정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 시기에 필요성에 대한 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국적인 견지에서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 시기에 필요 없고 할 수 없다는 더 좋은 반대이론이 있으면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하겠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이 나왔을 때에 하자고 말씀을 하실 의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추경예산안은…… 아까 본 의원은 추경예산은 내더라도 내면 낼수록 먼저 알아놓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어이 그렇게 고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안을 어느 달에 낸다 이것을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당국자는 안 내겠다, 여러분들은 나오면 하자 이거 가지고는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의 책임 있는 말씀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이 국정감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모두에서 말씀하다시피 당과 혹은 기정방침 이런 것을 초월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처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제안설명을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류치송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이 제안한 국정감사의 그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찬성하는 그 뜻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일 여러 가지를 들추어 내 가지고서 그것을 꼬집어서 무슨 정략적으로 그것을 무슨 이유를 삼자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12월 17일 개원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는 좀 진지한 무엇을 기대했읍니다. 야간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연일 질문을 하고 정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망밖에 가진 것이 없읍니다. 총리나 관계장관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과거의 군정 2년 반 동안의 한 일은 전연 모른다, 앞으로 연구해서 잘 하겠다 무엇 이런 등등의 답변만을 우리가 받아왔읍니다. 총리가 소위 그것을 담당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과거에 했던 일을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4대 의혹사건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서 지난번 총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말썽이 난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지면서 4대 의혹사건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총리직을 맡았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외국 같은 나라에서 내각이 바뀔 때마다 만약 전임자가 한 일을 전연 모른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아마 나라 일 잘 되어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답변을 통해 가지고 솔직하게 과거에 이러저러한 점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솔직한 태도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오늘날 특별히 이 국정감사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제안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혁명이 일어난 뒤에 6개월 동안 그분들 하는 것을 보고서 저뿐 아니라 일반 일부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그 혁명정부에 관계한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솔직해서 좋다 하는 것이 아마 일부 얘기가 되어 온 줄 알고 있읍니다. 민정으로 이양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대부분이 그분들이 또 그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솔직히 국민한테 자기네들은 의욕적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했읍니다마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 분위기는 좀 더 나아졌으리라고 봅니다. 4대 의혹사건이니 또 이번에 새로운 3분업자 관계다, 교포재산 반입관계다, 외원관리 문제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이 의혹을 풀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면 밝혀지긴 밝혀질 것입니다마는 이 의혹을 그대로 두고서 지속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이 국민이 이 정부를 지지하는 그 도수는…… 기간을 둔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 말씀하신 가운데나 또 연두교서에서 위급한 환자에 대해서 처방을 가지고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래도 뭐가 잘못되고 그 환자가 어디가 병이 났는지 알기는 알아야만 명약도 나오고 처방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들이 잘못된 것 또 몇몇 그 사람들이 부정이 있었다든지 부패가 있은 그 사람들을 들추어 내 가지고…… 뭐 여기서는 특별한 권한도 없읍니다마는 그런 것을 적발하자는 것에 우리가 이 감사의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과거에 지나온 일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풀어주어야만 앞으로 일이 잘되어 나갈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지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이 정치형태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정부는 이것을 국민한테 납득시켜주도록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4대 의혹사건이다, 요새 일어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당국자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아도 뭐 그렇게 부정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를 간혹 가다가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저도 그것이 그렇기를 바라면서 또 이것이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표시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서 이걸 시행해 나가려고 그래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고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의혹은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나 정부 당국에 있는 것이고 야당들이…… 여기서 야당으로 있는 우리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앞으로 우리나라 이 정치가 이 위급한 때에 좀 더 낫게 잘 이 의사당 내에서 여야 협조해 가지고 잘 되어나가기를 바라는 그 의미에서 여러분 머리에 씌워진 그 의혹 이것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실시해야겠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긴 말씀을 드려서 일일이 어떠어떠한 사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시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국정감사해야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까도 김대중 의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의당 국정감사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또 예산심의 전에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추가경정예산은 아직 내놓을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고 언제 그것을 밝혀주고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의혹 그대로…… 이대로 지속되어 나간다는 것은 정부를 위해서나 또 공화당 여러분을 위해서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면서 이것이 요 얼마 전에 윤제술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것이 솔직하게 국민한테 과거의 2년 반 동안 했다는 것이라든지 또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이 솔직하게 국민한테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새 주장하는 내핍생활이니 해서 국민들이 무조건 정부를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기에 거듭 강조하거니와 요것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청산과정을 밟기 위해서 분명히 밝히는 의미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일반 정치…… 정부에서 해 놓은 이 정치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만 앞으로 우리가 일해 나가는 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여기에 많은 찬성을 해 주셔 가지고 여야 없이 이것을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의혹이라든지 이것이 밝혀지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새 3분업자 관계로 해서 뭐 야당 의원까지 또 여러분 의원 전체에 불미스러운 것이 비화된 것처럼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합니다마는 이런 등등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국민한테 해 놓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의정단상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 본댔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이 김대중 의원 국정감사에 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주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40회 국회에 있어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정책질의가 있었읍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 드높은 민정의 소리를 들었읍니다. 또한 정부도 또한 국회의 여러 가지 편달과 비판에 힘입어서 새로운 자세를 갖고 행정에 임하리라고 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다시 실시하자 이런 말이 제안된 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합법적인 활동이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의당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정책질의를 어제 하고 오늘 리레식으로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냐 이 당위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부에 관한 사항을 본다면은 행정부가 새로 조직된 지 6주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만반 행정태세를 정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정리해야 될 이 계제에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정책질의에 응답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아직 새로운 행정에 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다시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은 행정에 많은 공간을 이 이상 더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부로 말하더라도 국회의 여러 가지 정책질의에 힘입어서 상역정책 이나 그 외의 3분처리 관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제 정책질의, 오늘 감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행정부가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일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국회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여망에 대해서도 저는 이 시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민의 신경은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지금 무슨 어디 감사니 또는 뭐 질의니 이런 데에 관심이 있기보다도 먼저 경제를 안정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돌봐 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들의 숨김없는 울부짖음입니다. 이 국민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바로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비판이나 감사할 여유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건의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여야 없이 국회가 단결해서 협력해서 씩씩하게 새 나라를 건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네들의 원망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과거와 같은 무슨 조사위원단이다, 무슨 국정감사다 해서 여야 간에 대립해서 첨예한 논쟁을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내일 살기에 바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진심으로 국민에게…… 국민 사이에 팽대 하고 있는 여론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오늘 우리는 이 국회의 특수활동인 감사보다도 국회가 먼저 올바른 주체적인 조건을 정비해 가지고 국정의 새로운 건설적인 면을 갖다가 강조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40회…… 질문에 특별히 류청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외환절약 면 또는 물가에 있어서 합리하지 않은 여러 가지 면이 많습니다. 팔프, 국제시세보다도 종이값이 200원 내지 300원 더 받고 있다는 이런 실정도 사실 우리가 조사해서 시정할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점은 국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많은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공감을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외환문제도 물론 다루어야 하고 또는 물가문제를 첫째 안정시켜야 되고 식량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준비되도록 우리가 정부를 편달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이런 문제는 국회가 정상적인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서, 국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김대중 의원이 말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감사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있어서는 찬성하면서도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58조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상활동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언제든지 불러서 국정처리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각 상위에서도 지금 각 부문별로서 행정부와 합의를 하고 있는 행정 현황을 지금 청취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년도의 정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인지를…… 심사 인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원 스스로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한 가지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보다는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김대중 의원이 주창하시는 또는 류치송 의원께서 주창하시는 이런 사실을 규명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는 그 본래가 예산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국정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원래의 주목적은 예산집행 상황을 갖다가 보는 것이 국정감사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외환특별세의 세입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미국의 SA 문제의 규모 여하에 따라서는 응당 미구 에 추가경정예산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를 택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순서도 맞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째로서는 우리 국회의 그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국회의원 자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회는 주로 이념창조에 주력하는 통치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어떤 현실처리 문제보다도 당위 쏠렌에 우리는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래의 국회가 흔히 행정부의 영역에까지 가서 국정감사니 그 외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국회가 원래에 그 있어야 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현실을 처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싸인에 치중한다 할 것 같으면 국회는 한 쏠렌에 치중해서 우리가 반석 같은 엄연한 태세를 갖고 행정부가 나갈 정책의 방향을 지시하고 우리가 입안하는 것이 국가의 보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입안하는 것이 국회가 있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사소한 일까지 모든 만능사상을 갖고 무한한 활동을 전개한다 할 것 같으면 현재의 국회의 기능으로서 그것을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그 통치기관으로서 권위에 대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임이 반드시 약화되리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황석공의 병법에서도 유이제강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국회가 반드시 어떠한 기본문제를 갖다가 지시해서 행정부를 편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실제 국정을 하는 것을 본다 이것도 물론 한 방법이겠읍니다마는 오히려 국회가 높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보다 더 효과 있는 행정부를 지시하는 권위를 갖고 지시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책질문에 곧이어서 리레식으로 국정감사를 하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합법적인 제안이고 또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점에 있어서 반드시 올바른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까 제가……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의 제시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대부분 행정기관이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우리가 질문한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정부를 편달하고 이것을 더 조사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활동…… 이 특수활동에 있어서 추경예산이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유스럽고 순서로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경제안정을 위해서 또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산적하다고 보는데 이 시기에 이런 정책질문이나 감사에 소일할 것이 아니라 얼른 상임위원회의 집무태세를 정비해 가지고 행정부의 모든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알고 그래서 앞으로의 국정감사에 있어서 보다 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태세를 가지고 국정감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것을 역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로서 저는 그 타이밍이라는 문제로서 이 시점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한건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주인 의원 말씀에 국정감사를 하자는 그 자체는 찬성하나 현시점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 그 이유로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한 말로 해서 더 좀 공부해 가지고 하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면서도 또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주인 의원 말씀이 정부가 구성된 지 일천하여 정부가 아직 국정감사를 받을 태세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지난 수일 동안 여야가 대정부질문을 신랄히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야당 질문이 초점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당에서는 정부가 동문서답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두 가지 평이 다 옳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약 3년간 군사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암흑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새어나오는 단편적인 것은 알 수 있었지마는 정부 전반에 긍한 것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혹 야당에서 질문하신 것이 초점을 잃을 수도 있었겠읍니다. 그러면은 국정을 여기서 다스리는 사람이 단편적으로만 알고 전반에 몰라 가지고 국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혹 그 절반은 국정을 그르칠 염려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까닭에 그러한 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옳은 국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은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 동문서답한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 내각은 구성된 지 현재 일천하지마는 여기서 두 가지 점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새로 구성된 정부가 국정감사를 받음으로써 그 내각 자체가 국정을 파악을 하므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행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선 그것이 이 나라를 바로잡는 길인 까닭에 정부 자체에서도 이 국정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새로운 내각이 국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이 국정감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적어도 정부의 장관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부면의 장관을 맡을 경우에는 그 부면에 있어서는 평소부터 자기의 확고한 정책과 신념과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각부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한 자기의 청사진은 하나도 갖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언제 우리가 길러서 그 사람들이 알 때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인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 정부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안 되었으니 시일을 좀 두자 하는 것은 이론에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빨리함으로 있어서 우리가 국정을 낱낱이 알 수 있고 또 정부 각료들은 지금 공부를 좀 시키는 의미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민의 심정은 여야 대립을 희망치 않는다, 그야말로 정책수립에 열중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는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 야당으로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대안,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께 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정책에 대한 대안, 이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로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국정을 안 연후에야 효율적인 대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예를 들어서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과거식으로 논이면 그냥 벼를 심는다, 밭이면 콩이나 목화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노릇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 한 마지기에 지금 쌀 한 서 말밖에 안 나오고 이웃나라에서는 우리 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영농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즉 과학적 영농방법이라는 것은 먼저 지질검사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토지는 산성이냐 혹은 무엇이냐 그러면 산성이면은 그 산성의 도가 얼마냐 이것을 충분히 검사해 가지고 거기는 배를 심어야 좋겠다, 복숭아를 심어야 좋겠다, 담배를 심어야 좋겠다 또는 모밀을 심어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국가의 실정을 그대로 파악해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이 나라를 구출해야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국정감사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있어서 우리나라가 외화를 1년에 적어도 2억 5000만 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금 원조는 줄어가고 있읍니다. 혹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앞으로 3, 4년 후에는 외원은 전부 끊어지고 순 우리 국민이 바치는 세금으로만 이 국가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거의 정확한 얘기라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외원이 끊어진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중대한 문제에 부닥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외원이 완전히 두절된다, 끊어진다 할 경우에는 유엔군이 여기에 현 규모로 주둔한다고 가정해서 약 7000만 불의 외환이 획득될 것이며 둘째로 정상적인 무역으로 있어서 우리가 외환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8000만 불 내외밖에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불을 최소한도 가져야 우리의 국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불밖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국민은 아사 지경에 이르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앞으로 4년 후, 5년 후가 중대한 시기에 부닥치지 않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같이 아마 근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오늘 세웠다고 오늘 내일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년 후나 10년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급히 오늘날 이 정책을 바로잡아서 그야말로 외원이 한 푼도 없이 안 들어왔다 할 경우라도 능히 우리가 이 나라를 영위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갖추어주는 것이 우리의 후손에게 남길 우리의 중대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효율적인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국정을 면밀히 알지 않고는 그 대안을 낼 수 없는 까닭에 하루바삐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김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국정감사가 아니고 정상적인 활동에서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부 각료를 불러다 물어보고 또 본회의에서도 그만큼 했으니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주인 의원께서 아마 건망증이 좀 계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본회의에서 그만큼 진지하게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야당의 질문은 우문이었다, 초점을 잃었다 또 정부의 답변은 동문서답이었다, 이제 계속될 경우에 무얼 알 수가 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 같이 이것을 낱낱이 알아야 할 겁니다. 또 분과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해서 알 수 있다고 가정할 적에 175명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도 23명은 아시겠지마는 나머지 약 150명은 내무면 내무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며 또 이 상공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정 즉 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면만 보아 가지고 결정되어 가지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책이야말로 360도에서 그야말로 다각적으로, 원형적으로 검토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군사정부의 실정 이라는 것도 학자들이 단면만 보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옳다고 채택한 까닭에 그것을 실행해 놓고 보니 그야말로 절름발이 정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 담배값을 올린다고 할 적에 전매수입이 100억이면 100억이 올른다고 가정할 적에 전매수입 100억만 오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국민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미치느냐, 그 전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우리 국가정책, 우리 국가경제 이런 면에 어떻게 미치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저 부엌에서 일하는 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일선에서 총을 들고 있는 군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저 논밭을 가는 농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까지 원형적으로 360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차질이 없다, 효과가 적어도 80프로 이상이고 여기에 부작용이 20프로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나왔을 적에 비로소 정책은 채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면만 알고 전체를 몰라 가지고 정책을 여기에 우리가 논하고 그것을 결정을 짓는다면 또한 군사정부 이상의 중대한 우리는 과오를 범할 것을 범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면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여당이십니다. 여당은 곧 행정부에서 실행하는 정책이 여러분의 정책이어야 옳을 겁니다. 정당정치에서 여당이라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본 의원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여당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산 사정권을 여러분은 가져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 세운 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내각의 인선문제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갖지 못한 여당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은 과연 여러분이 내걸었던 공약에 뒷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할 적에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여당이 내걸은 정책에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건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한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만족할 만한 예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은 그 사람에 달려 있는 까닭에 내각의 인사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정당정치의 상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여러분은 목이 메이도록 국민한테 많은 약속을 하고 나오셨읍니다. 그 약속한 것이 예산상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할 적에 과연 여러분은 그 국민에 대해서 정치도의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여러분은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도 국정을 알아보고 거기에 예산이 그야말로 여러분의 의도대로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예산을 사정해 가지고라도 정부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그러한 채쭉질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 국정감사를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는 대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줄 알었더니 거기에 반대를 하신 것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여러분께서는 이 순간으로라도 여러분의 책임상이라도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데에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으며 간단히 이 사람의 의사…… 찬성발언을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류진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를 선명히 하고 또 우리의 소신을 분명히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심경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론 찬성하는 의원이 나오시고 난 뒤에 제가 반대하는 분이 나오신 뒤에 제가 찬성발언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는 거의 논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뱃심이 다 작정이 되었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당 의원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이것이 정당하고 떳떳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부결시키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하는 태도가 확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국회에 나온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4․19혁명 후에 제5대 민의원에 나올 때에 나로서는 국회에 나가면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겠다, 내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행한다는 각오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그때에 와 보니까 제가 구상하던 국회하고는 전연히 달습니다. 많은 점이 달라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난 뒤에 비로소 이 단상에서 처녀발언을 할 때 이 국회가 자유당 시대의 국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 무엇이냐 하는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4․19를 일으키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국정을 논한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때에 제가 한 30분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혁명은 꼭 한 번 더 있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내가 예언한다 그것을 내가 발언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기록에 남았고 그 당시의 신문은 AP나 UP나 대학교수로 나온 아무개는 이러한 혁명을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미친 사람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 미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정법 을 풀어줄 때에 이 사람은 혁명이 나올 것을 예견을 하고 그와 우리와 같은 혁명주체세력과 같은 견해를 가졌다 해서 아마 스물두 사람 먼저 풀어주는 데 본 의원의 이름이 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6대 국회의원을 뽑아 가지고 국정을 논한다 할 때에 저도 이것을 확실히 혁명이 두 번이나 났으니까 나와서 하는 식이 확실히 자유당 시대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각오가 그렇게 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유당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국회의 운영 양상이고 그와 같은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또 나올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그간 4․19혁명이나 5․16혁명을 부정하고 들어가야 할 겁니다. 할 필요가 없었다. 여러분들도 확고하니 이건 확실히 구정치인이 하던 것과는 달리 하더라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열린 후에 점점 해 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참 새로운 말, 새로운 태도와 방법을 연구 못 하셔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나 자유당 시대, 민주당 시대에 하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것으로서는 별로 다른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 찬성발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일 이렇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제3공화국의 제6대 국회의원을 또 뽑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자꾸만 회의심을 갖습니다. 회의심을 가져요.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은 확실히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달리 나가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것 생각하실 거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내가 어느 정당에 소속해 있다 할지란대도 누가 주장하든지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여망이 그런 것이다, 국민의 여망이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지지해 줄겝니다. 그 당에서 쫓겨난다 할지란대도 나는 지지하려고 생각해요. 더우기 내 과거 생활이 본래가 정치가 아니였던 만큼 그래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생활이었던 만큼 저는 확실히 그럴 태도입니다.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셔……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지금은 좀 곤란하다, 전연 안 하자고는 안 하실 겁니다. 그것은 국민 앞에 미안스러워서도 못 할 거에요. 그러한 태도로 나간다고 하면 국민이 그러한 국회를 지지해 줄 것인가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저 수 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하에서 떠밀어 댄다,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에 있어서 바쁘실 것입니다. 국회에 안 나와도 하실 일이 많고 하실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나올 때에는 그래도 국민에게 무슨 명분이 계셔야 한다 이것이에요. 지금 여당 의원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국정감사가 전연히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국민에게 내걸 만한 분명한 이유가 별로 없읍니다. 행정부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또 정책질문을 이미 많이 하지 않았느냐, 하니깐 국정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불러 가지고 인지심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반문하겠읍니다. 국정감사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비상수단입니까? 행정부를 교란하는 말이지 대폭탄을 던지는 말이지 뭐 작전인 줄 아십니까?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내가 국정감사를 꼭 해야 할 이유를 한 너덧 가지 들겠읍니다. 제일 첫째, 국민이 바라기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3대 의무를 충분히 해 달라고 동지 여러분을 국회에 보냈읍니다. 그 3대 의무가 국가의 살림을 짜는 예산을 말이지 정확하게 또 합리적으로 작정을 해 달라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의무 가운데 제일 큰 것이고, 그다음에는 국정감사를 해서 어디에 모순이 있는가 어디에 잘잘못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달라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담시킨 의무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입법을 해서 법치국가로서 옳은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3대 의무 가운데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서 얼마 동안 보냈읍니다. 우리가 세월을 보냈어요. 한두 달 보냈읍니다마는 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 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만일 이번 이 기회에 국정감사를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정감사도 못 해 볼 것이다 그러면 저는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 1년에 무엇을 하자고 이리로 나온 것이냐, 나온 이유가 서지 않으면 빨리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비 몇 푼 타 먹자고 여기 나왔어요? 그거 지금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보담도 두 번째에 가서 제3공화국에 대해서 대통령 연두교서에도 있읍니다마는 위급한 환자 운운해서 환자의 의식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만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환자라고 보시는 것인지 우리의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우리가 환자라고 보시는 것인지 나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느 편이 환자이고 어느 편이 의사가 되든 환자는 환자대로서 건강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의사는 의사대로서의 만반 준비를 다 하고 가야 할 것이에요. 하다못해 핀셋트 하나를 빼고 갔는가, 메스 하나라도 빼놓고 갔는가, 소독은 제대로 되었는가 그것을 정확하니 우리가 타진해 보는 것이 국정감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회에 여러 번 나오셨던 분은 알 겝니다마는 대정부질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야당으로서는 인기전술이요, 여당으로서는 말하자면 말 잘 하는…… 어떻게 모면 잘 하는 말이지 방탄쪼끼를 입고 나와서 이 쪼끼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뿐이고 실지에 때려보는 것은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진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국정감사는 허위를 진술할 수가 없읍니다. 궤변을 농할 수도 없어요. 법에 딱딱 걸리는 것입니다. 하니까 국정감사를 해서 비로소 대한민국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어떠한 결점요소가 있다, 어떤 것은 잘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니 알게 됩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1년 동안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우리 야측에 있는 국회의원만이 국정 내부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 여측의 여러분은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것인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 편성 시에 국정감사를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공화당 김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선후가…… 국정감사를 먼저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왜, 행정부로서 입법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급한 환자를 고칠 방안이다 하는 것을 국정감사를 함으로 해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부가 추경예산을 짜는 데 크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좋은 건설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행정부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추경예산을 짜내는 것을 가지고 그때에서 우리가 좌커니 우커니 논의할 때에는 좀 늦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읍니다. 그러니 국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나오는 행정부의 예산과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끼리 짜 가지고 나오는 예산하고는 확실히 다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김대중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네째로 여러분이 각 선거구, 자기 선거구 혹은 국민 대중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나는 이 자리에서 발언할 때 우리 국민이 지금 국정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 야측에서 국정감사를 하자 해도 나는 반대를 하겠읍니다.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 국민 다대수는 국정감사를 꼭 해서 그 내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민주당 때 지금 말이지 여야가 갈려 가지고 크게 싸운 가운데 이 대한중석 이 회사를 일본 돈을 받고서 팔아먹는다 하는 문제이었어요. 굉장했읍니다, 그때. 그러나 지금은 그 굉장한 것 이상의 굉장한 것이 하도 많으니까 그때는 그것 1건이었어요. 우리 야당이 물고 뜯고 말이지 자빠져 가지고 또 했던 것이 하도 많으니까 입으로 셀 수가 없읍니다. 이런 의혹을 그저 가지고 야당이 나갈 것인가, 나갈 때 이 국회가 그대로 4년간 유지되리라고 생각하는가, 행정부가 그대로 4년간 집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국민 앞에 해명 없이 능히 4년간 정권을 유지하고 우리 국회가 4년간 그대로 갈 수 있다고 단언하실 자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거에요. 나는 국민의 말을 다 듣습니다. 대학교수 말도 다 듣고 학생의 말도 다 들어요. 이걸 자꾸만 해 가면서…… 가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그 시절에 대한중석 사건을 전연히…… 특별히 조사단도 꾸미지 아니하고 갔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쉽게 터져 버렸어요. 더 쉽게 일이 끝나 버렸읍니다. 그러나 소상히 우리가 했어 하고 올라와서 보니까 태산명동에 서일필격이라 너무도 미안스럽게 되었다는 결론이 났읍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백열 개의 입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올 때 그걸 말이지 소상히 해명할 말이지 백열 개의 입을 가지고 있어 어찌 말을 못 하십니까? 내놓고서 국민 앞에 이렇다, 국민이 아는 것,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다 이 말씀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덮어만 두자고 하는 것은 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같은 운명에 내가 휩쓸려 가지고 여기서 쫓겨날 것을 생각할 때 실로 한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국정감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꼭 있는데 이것이 야당에…… 야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회 의무를 위해서 국민들에 대한 한 요망의 보답으로써 꼭 이 시기에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역설하는 바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심각하니 이 문제를 생각하시고 그저 수로만 가지고 밀어 넘기시지 마시고 좀 더 만일 지금 못 하겠다면 좀 더 그 이유를 천하에 내걸을 만한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만한 이유를 소상히 말씀을 해서 우리도 우리 야당도 다 같이 따라가면서 그래 이유가 정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가도록 말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태도를 분명히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자 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하자 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또한 군정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르는 점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더 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또한 국회가 국정에 대해서 깊이 터취를 해 보겠다 하는 그 열의도 애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몇 사람보다는 우리 175명의 중지가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매일 여기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국회가 있는 것이고 또 행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비교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정감사를 꼭 해야 하겠다 하는 그것이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다 이러한 비교문제에 있어서 저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국가적인 이익 면에서 봐야 하겠읍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는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가장 잘 하는 일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가적인 이익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프라스가 많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에는 아까 김 의원도 또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지 않겠읍니다.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니 약간 제 소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안하신 김대중 의원이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우리 먼저 번 정책질의 때 보니 행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그 답변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시인합니다. 그럼 그것이 충분히 아직 파악이 못 됐다, 행정부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가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간국회를 열어 가지고서 행정부의 능률을 좀 많이 올려주자 이것이 아마 6대 국회에서 처음 이루어진 일인가 봅니다. 그러한 정신을 더 부연시켜 가지고 지금 연구 검토시키고 파악시키고 한 뒤에 그다음에 우리가 파악을 해 보자 이것이 우리가 야간국회를 갖다가 한 일일 것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 말씀이 우리가 대안을 갖다가 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원안을 자꾸 내는 도중에 있는데 원안이 다 안 나왔는데 어떻게 대안을 먼저 낼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 원안을…… 내고, 낸 뒤에 우리가 대안을 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국정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알았고 또 예산재심의는 않지만 인지심사 비슷한 것을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았고 또한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많은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반영시키는 시간 여유도 줘야 하겠어요. 또 공화당에서나 민정당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정책의 건의안을 갖다가 낸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질의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안 내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읍니다. 아마 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시사를 저는 들었읍니다. 또 우리 국회로서 현재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만간 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공화당에서도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하게 내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의례히 그때에 가서 일반국정감사니 기타 국정감사가 자동적으로 시행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과거 예로 보아서 그때에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올라와 가지고 너무 지루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차기 예산이……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 결의안의 심의를 갖다가 보류하고자 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견해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올 가망성도 있고 하니 그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 가서 국정감사를 우리가 실시를 해서 모든 것을 알자. 지금 작년에 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 지금 알자 하는 것과 요다음에 알자 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행정부가 지금 착착 여러 가지를 갖다가 참 검토를 하고 원안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기다려 주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느낀다 또 행정부의 능률을 올려주자 이 두 가지를 여기에다 올려놓고 국가적인 이익 면에서 지금은 행정부의 능률을 올려주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류동의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차기 예산안 제출 시까지…… 이 안의 심의를 보류한다. 여러분, 야당에서 주장하신 것과 또 아까 김주인 의원께서 주장하신 것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합심 합력해서 결의할 수 있는 지금 얘기가 이것이 아닌가 해서 감히 제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든지 2주일이든지 기한을 넣어야지요.

잘 부탁합니다.

이제 구태회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었는데 요약해 볼 것 같으면 본 결의안을 차기 예산이 제출될 때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저…… 구태회 의원 차기 예산이라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입니까?

네.

앞으로 나올 추가경정예산 그때까지 보류하자는 그러한 동의를 했읍니다. 거기에 재청, 삼청까지가 필요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이 동의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곧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규칙발언 왜 안 주어요? 규칙발언 주세요.

저 규칙에 아무것도 틀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칙위반이에요. 규칙위반이에요. 발언 주세요. 간단히 1분간만 하면 끝납니다. 규칙발언입니다. 규칙발언 주세요. 규칙발언 주어요, 안 주어요? 규칙발언……

규칙에 틀린 것 없읍니다.

규칙발언 주어요. 안 됩니다. 주어요.

규칙에 틀린 것 없읍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저 1분간만 얘기하겠읍니다. 뭐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구태회 의원께서는 의사진행을 그야말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하시러 나오는 것은…… 토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토론을 했다고 본다면 의사진행은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이러한 위법한 의사진행을 한 그 동의는 무효라고 봅니다. 의장께서 재청, 삼청을 받아서 동의를 성립시켰지만 이것은 동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발언권 없읍니다. 없읍니다. 내려가세요.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보류동의에 관해서는 토론…… 토론이 없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갑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138인 중 가가 83표, 부가 55표올시다. 즉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은 단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0분인데 1시 정각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연장을 시키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김준연 의원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의안 본회의 부의 요구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 정오표 호 면 단 행 오 정 1 1 상 17 변 섭 2 8 하 18 요구 검토 〃 5 중 12 에게 에서 〃 10 중 27 중대 중복 〃 12 상 12 현재 금리 현재 국제금리 〃 16 하 25 신 소신 3 7 상 26 했지 총장 했지 선거한다고 하지 않았읍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 7 중 1 지명 지정 〃 7 하 10 옳아……옳아 5 대 5라 〃 7 하 25 부연 히 부용의 〃 7 하 28 위반 위헌 〃 16 하 15 특례 조치 〃 17 하 6 양심 민심 〃 17 하 16 작년 재작년 〃 17 하 18 62년 63년 〃 17 하 22 금년 작년 4 11 중 9 경 돈 〃 21 하 4 2 22 〃 26 중 25 1300 130 〃 26 중 26 2600 260 〃 28 상 10 주 주의 〃 29 하 5 다 나 5 9 하 1 주각 입각 〃 22 상 16 교도소 교도소 〃 32 중 10 갖다가 갔다고 〃 38 상 7 균원 원균 〃 43 상 24 정책에 정권에 〃 43 상 27 6년 60년 〃 44 하 7 유대를 표현 유대를 강화한다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