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0차 회의

시간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관한 논의가 빨리 끝이 나지 못하고 그 관계로 이렇게 늦어진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제40회 국회 회기에 관한 결의 ―

다음은 국회법 제6조에 의해서 본 제40회 국회 임시회 회기에 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결정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회기에 대해서는 시급한 경제안정시책, 외교 문제와 기타 중요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1964년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기로 오늘 원내총무단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여러분의 찬성을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중요 경제시책 보고의 건―

다음에 정부로부터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금년도의 중요 경제시책에 관하여 국회의 본회의에서 보고코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씨로부터 이러한 통고가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김유택 장관의 보고를 잠시 듣고 그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의 중요 경제시책에 관하여 보고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새삼스럽게 그런 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에 답변하실 때에 그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지 아니하냐 이런 의견이 많이 계신 모양인데 정부 측에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부시책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맨 처음에 민정당 윤제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윤제술이올시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또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라고 할는지 해명이라고 할는지 몇 마디를 먼저 해 드려야 하겠읍니다. 제3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문턱에서 우리가 새로 국시 를 하나 가지게 되었는데 그건 헌법에 쓰여 있지 않는 국시, 말하자고 하면은 내핍이라고 하는 국시가 또 하나 탄생했읍니다. 이걸 번역해 말하라고 하면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국시, 이 서글픈 불행한 국시 앞에서 다른 허리띠를 풀러 놓는 얘기나 했으면은 이 시기에 맞고 또 내 마음도 그렇게 해야만 할 터인데 당에서 배정된 문제이지마는 국가 기본노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 태고라 천황시 같은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그다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도 같으고 또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의 이맛살을 찌푸릴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주저는 했읍니다마는 옛글에 일렀으되 기본난이말치자미지유야 니라. 그 근본이 어지러져 가지고서는 그 끝으리가 잘 다스려지기가 어렵느니라 하는 공자의 말씀을 더듬으면서 역시 기초작업이라는 것은 다질수록 해롭지 않은 까닭에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얻어서 경청을 빌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이것도 39회 국회에서 각파의 대표들의 기조연설 가운데에 다 자료를 따먹어 버리고 가 버렸어요. 그 여백에다가 또 기본노선을 그린다고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러하나 낙수 를…… 떨어진 이스락을 주워서 이 기본노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면서 나로서는 주로 이 노선 여기보다도 오히려 기본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통령 연두교서를 정신 들여서 읽어 보았읍니다. 박순천 민주당 총재께서는 거기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의 작문이라고 그렇게 평을 내렸읍니다마는 나는 좀 더 좋게 얘기해서 대통령 교서는 탁발승이 손에 가지고 댕기는 백팔염주와 같으다. 말하자고 하면은 108개의 번뇌를 상징하는 염주라고 하는데 이 전 체계를 훑어 볼 때에 무엇인가 호소하고 심정을 퍼부을려고는 했으나 어떤 구슬이 무슨 번뇌를 맡고 어떤 구슬이 무슨 번뇌를 맡고를 알 수가 없게 수사를 180개는 될는지 몰라 그러되 많이 늘려서 그저 줄에다 꿰매 놓은 백팔염주와 같은 연두교서다 그렇게 나는 좋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기본노선에 있어서 일찌기 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의 저서 가운데에 혹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한국에는 안…… 알맞지 않는다, 한국식인 민주주의가 우리는 요구된다는 등 또는 행정적 민주주의가 무언지는 몰라도 한창 중간에는 행정적 민주주의를 제창했고 선거 도중에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아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렇게 관사를 길게 붙인 민주주의를 제창을 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행정적 민주주의가 무언지 민족적 민주주의, 아 민주……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건 알 듯한 일이지만요, 여하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으기 의심을 안 갖지 안했읍니다. 그건 좋습니다마는 마치 우연히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나 삼민회 대표의 연설 가운데에도 있읍디다마는 1960년에 모스크바 세계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약소국가에는 민족적 민주주의 슬로간으로 침투공작을 시켜라, 강대국가에는 평화공존의 구호로서 내걸어라 하는 이 채택이 되었던 이것과 우연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연 일치가 안 되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심하게 걱정을 않기는 안 했으나 이게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부낀 뒤로 학원에서나 혹은 언론계 신문, 잡지에서나 그 이상의 우리가 삼가해야 할 술어가 곧장 튀어나왔고 또 기풍이 차아 달라지는 게 따라서 아닌 게 아니라 삼팔선을 베갯머리에다 두고 가난한 바닥에 사는 우리로서 매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나 다행히 이번 연두교서를 읽으면서 어딘가 이러한 민족적 민주주의나 행정적 민주주의나 이러한 어구가 있는가 하고도 더듬어 보았으나 한 토막의 글자도 없었읍니다.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연두교서에 비친 국가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보이지 안 했고 토막토막의 몇 글자를 주워다 보태면은 대개 첫 허두 에 시급한 민생 문제의 해결을 하고 헌정의 질서와 헌정의 상도를 바로잡자 이 한 대목이 있고 또 외교정책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원칙에 따라야 하겠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자유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저기에 갖다가 그 염주를 이 구슬 저 구슬 빼다가 붙여 보면 선거 도중까지 제창해 왔던 등등의 이즘은 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할는지…… 이즘에 대해서는 하나도 비치지 아니하고 이 주워 모아진 이 몇 개 문자로 보아서는 박 대통령은 이데올로기가 이로써 구차하나마 표현되었다고 보아서 나는 경제 문제에서 자유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원칙에 따라야 한다 등등 이런 것으로 보아서 대통령 취임 전에 박 대통령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았느냐,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전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있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몇 마디의 여기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있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일찌기 내가 걱정했던 것을 여기서 일단 나로서는 정리해 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다음에 기본…… 정치가로서 기본자세에 대해서…… 질의 나중에 나옵니다. 질의가 나오니까 잠깐 계십시오. 제3공화국은 대모순에서 탄생해 가지고서 소모순에서 신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 둡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의가 나오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게 하지 말고. 왜 대모순이 생겼느냐, 대모순은 무엇이냐? 지금으로부터서 2년 전 5월 16일 날 밤에 혁명군은 그네들이 총과 칼로써 그때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무찔렀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실은 민주주의를 그 총과 칼로 무찔렀던 것입니다. 왜, 부패와 무능…… 부패는 되살아났고 무능은 무식으로 대치되었지마는 민주주의는 완전히 죽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민주주의를 무찌른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하수자는 누구였더냐, 오늘 제3공화국의, 제3민주공화국의 집권자가 아니였더냐.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하수자가 제3민주공화국의 집권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대모순이 아니고 무엇이냐. 모순이 아닙니까? 또 둘째로 그 당시에 혁명공약을 국내외에 선포했읍니다. 그러나 그 혁명공약 자체를 위배한 사람이 누구였더냐? 나는 혁명주체세력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혁명공약을 위배함으로써서의 국외에 있어서 국위를 손상시켰고 국내에 있어서 신 을 땅에 떨어쳤읍니다. 신을 땅에 떨어친 다시 말하면 신을 얻지 못한 사람이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대모순이 아니고 무엇이냐. 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치국의 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나 상식으로 아는 바올시다. 믿음이 없어서는 치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을 잃고 치자가 다시 되었다고 하는 이 모순은 무엇입니까? 이 모순이 아닙니까? 기본노선이란 문자를 붙였읍니다. 변경을 할 수 없읍니다. 들어 보시오. 그다음에 좀 들어 보시오. 들어 보면은 나중에 질의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18년 동안에 왕래하던 정권이 잘못도 있었고 누적된 폐해가 있었고 그러하되 오늘 이 민생고를 비롯해서 이 정부의…… 정치의 파국에 몰아넣은 사람은 누구냐? 두말할 것 없이 2년 7개월 동안 정치를 했다고 하는 혁명정부올시다. 그러하면은 정치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늘 제3공화국의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모순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 질의입니다. 모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다음 네째로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다짐했읍니다. 그러하나 이번의 두 차례의 선거는 내가 단정하기는 사상에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라고 단정합니다. 왜, 외국사람이 칭찬했다고, 이 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했다고, 나는 과문이 되어서 잘 못 보았읍니다마는 몇 글자 보니 피스풀릭이라고 평화스럽게, 오덜리 순서 있게, 그렇지만 페어풀레이라고 하지 않았읍니다. 페어 일렉트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는 조용하게 끝난 선거입니다. 고맙게 들으시지요. 또 질서 있게 끝났읍니다. 그러하나 잔잔한 물결 속에 암류가 흘러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던가 못 보았던가 말이에요. 나는 이번 선거는 모 당에서도 지적합디다마는 승부는 먼저 결정하고 들어가는 절차 맞추는 선거…… 이 선거의 결과가 오늘날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으며 이 민생고를 얼마나 부채질했는가 여러분은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그러하면은 이 선거는 나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경국 선거다, 나라 국력을 기울였던 선거다 나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하고 공명선거라고 해서 이 나라 정권을 담당할 때에 거기 국민의 지지는 얼마가 되었더냐? 30퍼센트 내지 삼십몇 퍼센트의 지지밖에 못 받았건마는 이 나라 대권은 쥐었고 이 나라 국회의 3분지 2석을 차지했으니 이것이 대모순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모순은 무엇이냐? 미안합니다. 공화당의 얘기를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남의 당이라고 얘기를 못 할 바 아니야. 왜, 우리나라의 집권정당이요 또 우리 생활에, 우리 국민 전체에 큰 관계가 있어서 타산지석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 몇 마디 간단히 해 두지마는 공화당은 선거 때까지 성공한 정당이올시다. 어쨌든지 만일 공화당 혹은 혁명정부 아울러서 선거에 전력을 다 하는 그 힘을 행정에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꼴이 안 되었을 거예요. 이 꼴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에보다도 선거에 주력해 왔던 공화당, 이 공화당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남의 걱정 같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걱정이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 있느냐, 민주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체제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공화당은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정당으로서 우리가 걱정 아니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공화당 이대로…… 여당 이대로 두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소모순의 결과라고 보아서…… 하나올시다. 또 하나 혁명정부 때에 매일 하나씩 개폐 혹은 제작한 이 법령…… 법률, 법령 이것이 물론 태반 이상이 위헌이요 혹은 비민주적인 법과 영 이것은 그대로 두고 갈 수 있느냐. 그물코 3000이면 걸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도 있거니와 우리 국민은 이 법령 장글 속에서, 밀림 속에서 하늘도 쳐다볼 수가 없고 어디로 갈 방향을 모르고 있어. 뭐 예를 들 것도 없읍니다마는 요새도 뭐 노동법 가지고 여러분도 걱정도 하시고 있는 것 압니다마는 그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을 개폐하자니 여러분의 뒷받침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대로 두자고 하니 위헌 비민주적인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순에 여러분 걱정하고 계시지 않읍니까? 우리 국민만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다음에 질문도 하시는 분이 전문으로 외교 문제도 다루고 산업 문제도 말짱 다루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읍니다마는 요번에 정책위원장이 공화당의 이 정책위원장의 연설에 그 외교 문제 가지고서 인책도 했단 말 들었읍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특히 대일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요새 국가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사활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어 있지마는 여기에 나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 그러하나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분명히 정 외무는 정신선이라고 이러한 망발을 했읍니다마는 확실히 이것은 주권선이올시다. 법으로 따져서도 주권선이요 또 우리의 관념으로도 주권선이요 또 외국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뵈여준 비젼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권선이요 이 주권선을 포기보다도 뺏긴다고 하는 이러한 위급한 마당에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태도를 밝혔지마는 나만이 아니라 국민 다대수의 절대다수의 의사가 여기에서는 이 평화선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오늘의 여론이요. 그런데 정부에 있어서는 정부 측으로는 대통령 교서에도 한일 문제에 있어서 평화선 문제에는 한…… 한 글자도 건드린 데가 없어 그냥 넘어가 버렸어. 어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어류 보호한다고 어족 보호한다는 얘기만 썼지 이 중대한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러 뺐는지 혹은 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자의 걸침이 없어. 그러하나 실지 오늘 우리의 머리에 부딪치는 이 평화선 문제가 초점이 되어 있을 때 어찌 이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과연 이 평화선을 6만…… 6억 혹은 5억 혹은 3억 이 돈하고 평화선하고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6억, 5억, 1년에 통계하면 몇천만 불 이것이 있어야만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 다급한 생각으로 몇백만 불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마는 주권을 팔아서 주권과 몇천만 불을 가지고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국민의 소리올시다. 그러한데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지방에서 얘기하기를 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단독적으로 한일 문제는 처결하겠다, 이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한다, 그 말 그대로 보호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 없이 우리 머리에 의심은 잔뜩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간 단독으로도 한다, 나 이거 하나 꼭 말해 두고 싶읍니다. 다른 정책에…… 국내의 다른 중요한 정책이나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를 못 얻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밀어 갈 수가 있어. 그러하나 국방과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비록 소수일망정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당의 독단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정치도의뿐만 아니라 정치원칙이올시다. 왜, 이것은 국가의 안위의 문제요 국민 생존 사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일지라도 이 국방과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 독단으로 못 하는 것이올시다. 때문에 이것은 김종필 의장의 이 말에 대해서는 나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올시다. 안 됩니다. 하물며 먼저도 말했거니와 여당의 득표가 국민의 절대다수의 득표냐? 아까도 말한 것 같이 30퍼센트 내지 삼십몇 퍼센트밖에 얻지 못한 국민의 지지도 아니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이 문제를 독단으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국민의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화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것은 벌써 안 된다고 하는 양심적 판단이 나는 내렸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얘기도 거진 끝나갑니다. 곧 질문이 나오겠읍니다. 걱정 마시오. 그다음에 이러한 모순에 봉착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일변도 할 수 없다…… 사대주의라고 걱정을 하실는지 모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하겠읍니다마는 일본에서 몇천만 불 이걸 얻어 오지 않으면은 이 나라 근대화가 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미국에 가서 미국원조를 좀 더 얻을 수 있으면 얻어다가는 이 나라 근대화가 안 되는 것이냐…… 그래 여러 가지의 사정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신문지를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DLF 자금의 수세태세가 되지 못해서 몇백만 불밖에 우리가 쓰지 못하고 도루 제자리로 돌아갔다, AID 자금도 수세태도가 정비가 되지 못해서 그대로 쓰지 못하고 되돌아간다 이러면서 이 나라의 주권선과 흥정이 되는 몇천만 불…… 이 일본 사람들한테서 가져오는 요 돈이라야만 근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허리띠를 풀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것인가 알 수 없읍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요. 이것을 평화선을 팔아 가지고서 몇천만 불 또 몇억 하라고 하면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안 된다. 가난한 집의 어머니가 실절 을 하면서 자식을 먹여살리는 것이 옳으냐, 구걸 동냥이라도 하면서 자식을 먹여살려야 하느냐, 배부른 젊은 자식은 몰라 그러되 철 아는 자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같이 굶더라도 에미의 실절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박 대통령은 사절단 보내기 전에…… 먼저 미국에 가 가지고서는 구걸…… 구걸외교는 안 한다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이라도 얘기해 가지고서는 원조를 우리 자유진영을 위해서 해 주어야겠다 하는 소리를 어찌 않느냐 말이에요. AID 자금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내고 DLF도 대부분을 돌려보내면서 어재 하필 일본에서 건너오는 이 돈만이라야만 근대화하고 우리 허리띠를 풀르고 살 수 있다고 보느냐. 물론 국제사회에 있어서 더군다나 극동의 이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있어서 자유진영의 일원이라고 하는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시켜서 악수해서 이 자유진영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바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화선을 그대로 넘겨주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요 또 일본사람으로 보아서는 중공과는 60마일 선을 엄연히 정해 놓고 소련에게는 근접도 못 하면서 하필이면 한국의 40마일 선만 우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요번에 오노인가 대야 인가 하는 사람이 발표하기를 무어라고 말했읍니까? 40마일 평화선이라는 것 문제 삼지 않는다. 또 혹은 지전 이라고 하는 사람 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읍니까? 이럴 때에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는 일언반구도 없고 또 정부의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로협정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 40마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선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10억 불이 있어야만 지키니 10억 불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자빠지면서 나아가는 이 외교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국민으로서 참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민생 문제에 있어서 내핍이라고…… 물론 내핍해야 합니다. 내핍 않고는 안 되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내핍을 하자고 하는 사람부터서 내핍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이에요. 더 말할 것 없어요. 자, 내핍을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야 내핍을 하지 이레를 굶는데 생일잔치라도 있어야 이레를 굶자 이 말이에요. 흥부 마누라가 배고파서 박을 못 탄다고 하니까 흥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때도 내핍이지요. 졸라매고 박을 타자고…… 그것은 무어냐? 박속이라도 끓여 먹을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에요. 없는데……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는데 내핍만 하라고…… 구슬같이 엮어 놓은 문구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것을 꿈으로 알고 희망으로 두고 내핍할 수가 없게 됐어요. 수사학을 아무리 잘 배운 사람 또 미문여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미문여구를 삼키고 내핍은 못 하는 것이에요. 그새 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또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국민을 많이 현혹시키고 또 달래 왔고 돌려 왔고 돌지만 내핍하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돌려지기가 어려운 막다른 골목이야, 막 지는 골목이야. 그러니 이러이러해…… 점심을 공무원은 토요일 날이면 죽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다 그것도 좋습니다. 대통령은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나서겠다고…… 대통령이 왜 삽 들고 괭이를 들고 나서야 합니까? 자동차 타야 합니다. 그게 내핍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먼저 내핍을 해야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 정치자금은 뒤로 옮겨다 써야 하고 또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해야 하면서 내핍하자고 하는 것 소용없읍니다. 그러하니 인제 질문에 들어갑니다. 안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었으니 정부에게다 묻습니다. 2년 반 동안 군사정부에서 해 온 것, 잘 했다고 하는 것도 좋고 또 혹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 국민이 의심하는 것, 또 여러분이 속은……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 우리도 알고도 말 않고 있고 모르고 의심하고 있고 요 국내 2년 7개월 동안에 해 온 것, 또 현시 민주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빠짐없이 숨김없이 보태지 않고 솔직하게 아주 그대로 가령 발행고는 얼마다, 통화량은 얼마다, 외유불 은 얼마 남았다, 또 외국과의 관계는 지금 외교관계는 어떻게 되었다, 평화선 문제는 참 진실로 어떻다 마 이 등등…… 경제 살림사리, 외교 문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솔직하게 탁 털어놓고 정치백서를…… 이러이러하다 하니 너희들…… 국민과 우리와 다 같은 운명에 있어 그러니 톡 털어놓고 여기 정치백서를 써 가지고서는 국민 앞에 공개하고서 이렇게 생겼으니 죽을 테요 살을 테요, 살리면 이 길밖에 없소, 솔직하게 나오십시다 그려…… 나와 가지고서 그래서 정치인의 자세로서 이제부터선 국민에게 한 가닥 믿음을 줘라 말이에요. 그새 동안 믿지 못했어! 지금 얼르고 어쩌고 한다고 해야 다 안 믿습니다. 믿음을 줘라 말이에요. 4대 의혹이라는 것은 이렇소. 태산명동 에 서일필 이 온다든지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온다든지…… 모든 것을 그대로 그려 내놓자 말이에요. 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다시 국민에게 신임을 묻자 말이에요. 이러하니 자, 살 테면 살고 죽을 테면 죽읍시다 이래 가지고서 내핍을 하자고 해야 국민도 아 이러니까 과연 이렇구나, 살려면 이럴 도리밖에 없구나 해서 국민이 협조, 우리도 협조, 여러분도 노력, 땀…… 덮어놓고 땀을 흘리라고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 밤낮 죽게 되는데 땀 아니라 피를 흘려도 소용없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보시요! 내핍을 하고 ‘괭이’, ‘삽’ 들고 나온다고 하는 양반이 요번에도 어디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대통령비서실에는 뭐 7할을…… 요새는 10퍼센트 깎으라고 했답디다마는 이렇게 하고 내핍하자고 하더라도 누가 말립니까? 대통령이 소의소찬 에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테레비 앞에서 밥 먹기 전에는 국민이 믿을 수 없소. 그러하니 이 믿음을 줘라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치자의 기본자세다 말이에요. 이 믿음을 국민 앞에 주기 전에는 여기서 백번 여러분이 내핍을 하자고 무엇을 하자고 해야 국민은 따라붙지 않습니다. 평화선 문제, 어로 문제도 솔직하게 나와서 시비 판단이 가려진 뒤라야만 국민이 납득하고 어민들도 비로소 납득할 수 있지 이렇게 감추어 두고 비밀로 어름어름해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생존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생존이 좌우될 때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그동안에 선거니 뭐니 하는 것은 참 대모순, 소모순에서 울기도 하고 허구퍼서 웃기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인제는 백척간두의 막다른 골목에 나와 가지고서 정부로서도 침착…… 참 사람으로서 믿음을 보이고…… 우리 국민도 거기 호응할 수 있고 하니 정부가 있는 대로 숨김없는 정치백서를 내서 국민 앞에 호소하느냐 않느냐…… 이렇게 호소해서도 안 될 때에는 나 개인 의사올시다만 정부만이 여당만이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국민 전체가 가난에다가 도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 가난에 도전해 가지고 일대 임전태세라고 하는 것은 배수진밖에 없는 거야. 이 배수진을 치고서 여당 야당 국민 할 것 없이 다 한데 묶어 가지고 이 가난과 대결하자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정치인으로서는 물러나야 되는 거야. 여당도 물러나야 하지만…… 내 개인 생각이지만 야당도 이때는 정치인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도 뭘 이랬다저랬다 질문하시오. 정책질의하면 뭐…… 여러분, 경제질문했다고 해서 나와요, 먹을 것이? 뭐 여기에 몇 마디 와서 장관들이 얘기했댔자 국민생활이 해결돼요? 안 된다 말이에요. 근본문제야…… 그러니까 근본문제는 닦을수록, 기초공사는 닦을수록 좋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에요. 알았소? 여러분, 그러니 나는 이 내 제안이 묻는 것도 되겠지마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연애편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더 할 말이 있으나 나 끝으로…… 남의 나라 사람 말을 인용해서 안되었지만 현명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단념하는 최상의 시기와 그 수단을 잘 택하는 그것이 현명한 정부다 이것이 레드먼드 바크의 말인가 합니다. 물러갈 때는 물러갈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만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정치인으로서는 벌써 낙제야! 진작 낙제되었읍니다마는 물러가야 해요, 책임을 지고. 그러니 이때는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몇 마디 뭐 어디가 스캔달이 있니 뭐니 이것 따질 필요가 없어! 국민은 그 이상 알고 있고 몰라도 의심하고 있고 이 막다른 골목에서는 이런 재주밖에…… 이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읍니다. 없는 까닭에 내가 끝으로 두고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자세다…… 공자의 말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식족 , 병족 , 신립 이라 먹는 것이 족해야 하고 병력이 족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신이 있어야 한다. 자공이가 묻기를 세 가지가 다 구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을 빼야지. 군사를 빼도 좋아. 심하게 물었어. 두 가지 다 못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식을 빼라. 먹는 것을 빼라. 아, 민 은 이식위천 인데요…… 아니다. 신이 서지 못하면, 믿음이 서지 못하면은 식도 병도 소용이 없는 법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국지본이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야. 여러분, 그새 동안 5․16 후에 오늘까지 온 걸어온, 말해 온, 행해 온, 비쳐 온 모든 것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느냐 못 주느냐 이것이 문제였는데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곤경을 당해서도 국민이 더 살지 못하고 에라 그만두어라 소리가 국민의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의 깊은 골목에서는 두견새밖에 소리가 안 들릴는지 모르지마는 여러분 주변에서는 배고파서 우는 어린애 소리와 또 이것을 듣고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이야…… 정치백서를 낼랍니까, 안 낼랍니까? 이것 하나 묻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도연 의원, 삼민회 김도연 의원 질문 차례올시다. 그런데 오늘 발언신청이 들어오신 분이 아홉 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질문을 하시고 또 끝에마다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두 분이나 혹은 세 분쯤 질문을 하신 뒤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 매우 능률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총무단 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이번 질문은 아마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는 일요일인데…… 그다음 월요일, 화요일까지 약 4일 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아마 대개 합치된 그런 모양인데요…… 그리고 질의하실 분은 각 당을 통해서 18명 그런 정도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생각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분씩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고…… 이러한 순서로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두 분씩도 좋습니다마는 교섭단체가 셋이기 때문에 세 분씩 하는 것이 좀 더 능률적이 아닌가…… 그러면 세 분씩 하겠읍니다. 김도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나오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당면한 국가 중요시책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3공화국은 그 어느 날보다도 험준한 난국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일반에 걸쳐 불안과 불신 그리고 초조한 감에 감싸여 있는 오늘의 국내 정세는 국민으로 하여금 내일의 희망마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국가경제의 종합적 성장은 사실상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가고 국민의 기본생활마저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의 경제적 위기는 일찌기 우리가 어느 정권하에서도 경험한 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생활의 빈곤화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곧 제3공화국의 당면한 선행과제라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인은 국가시책의 기본 되는 대통령 연두교서가 이러한 선행과제에 대한 올바른 현실 파악과 구체적 해결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서 내용이 그 표현에 있어서 미사여구를 그럴싸하게…… 그럴싸한 계획들이 진열되고 있으나 그것이 현실 타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론에 불과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의 이 현실을 타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위정자의 현실에 대한 정직한 판단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박하더라도 정직한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의 단합된 협조의 힘이 곧 난국 타개의 열쇠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무릇 현대 정치나 경제는 숫자의 근거가…… 근거가 과학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발표로 볼 것 같으면 허장성세하게 또는 구호만으로 호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제 삼민회를 대표하여 당면한 경제시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몇 말씀 드리고 아울러 정책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정책질의에 있어서는 대체 기획원장관과 그 외에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농림부장관이 아마 대체 답변하실 자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첫째, 1964년도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작년도의 국민총생산은 3600억 원이라고 하며 이것을 재작년 1962년도 2815억 원에 비하면 30퍼센트의 증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24퍼센트이었기 때문에 실질적 국민총생산은 2629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9퍼센트의 성장이…… 성장한 것이라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추계가 틀림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했다고…… 이룩했다는 해는 없읍니다. 생각컨대 이것이 지난 연도에 있어서는 그 전년도의 62년도 원조물자 중에 막대한 이월물자가 있었고 다음 둘째로 말씀하면 5000만 불 내외의 차관에 의한 물자도입이 있었고 또 세째는 막대한 재정투융자가 되어 있었고 또 네째로 말씀하면 맥작 은 흉년이었으나 미작 은 1910만 석이라는 풍작이었다는 등 호조건이 있었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년도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우선 미국의 지불원조가 상당액이 감축될 것이 예견되고 더우기 작년 연말에 방출되었던 1000만 불이 신년도 원조 중에서 일부…… 일부라면 금년도 원조물자의 실질 도입은 작년보다도 훨씬 감소하여 아마도 7000만 불에도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우기 주한미군의 감축설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군납에 의한 딸라 획득도 상당히 감소될 것이며 보유외화도 거의 탕진하여 원료 도입을 비롯한 원료재 수입의 절대량이 부족…… 원료 도입을 비롯한 원자재 수입의 절대량이 부족하며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있으며 군정 2년 7개월 동안 무모한 정책시안을 위하여 통화증발은…… 통화증발을 하였기 때문에 화폐가치는 날로 떨어져 있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안정기조가 무너졌고 개별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생계가 불안정…… 불안상태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년도 정부의 재정을 보면 총규모 698억 원으로 혁명 전인 1960년의 423억 원에 비하면 65퍼센트 증가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세분하여 보면 경상비는 304억 원으로 혁명 전에 비하면 57억…… 57퍼센트, 국방비는 220억으로 51퍼센트, 투융자는 162억으로 76퍼센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질의로 들어가는데 첫째, 이와 같은 예산팽창에 비하여 국민경제는 얼마만큼 발전되었으며 신년도의 경제성장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하였는가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정부기구의 확대로 경상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되고 반면에 재정투융자는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축되어 국민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내걸은 경제성장 구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아닌 것인가 이것이 둘째 질문입니다. 세째, 경상비가 혁명 전에 대비해서 57퍼센트나 증가한 것은 그간 공무원처우개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운동본부 또 중앙정보부, 노동청, 철도청, 원호처,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정부기구의 확대와 이에 따르는 공무원의 증가 등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 기구를 간소화하고 공무원 수를 감축하며 경상 세출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더욱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경비를 비롯하여 행정 각부의 판공비, 국회의원 세비 등의 삭감으로 정부가 내핍생활의 솔선수범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가? 네째로 재정투융자는 162억 원으로 작년도…… 작년의 185억 원에 비하면 46억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으로 그간 벌려 놓았던 여러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재정투융자의 감소는 정부계획은 얼마만큼 후퇴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민간기업체의 타격을 얼마만큼 큰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한편 세입 면으로 보면 정부는 균형예산을 편성하였다 하나 상당액의 세입결함을 예견할 수 있다. 첫째, 원조 수입에 있어서 정부는 8000만 불을 예상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원조자금의 감소는 필지의 사실이고 보면 여기에서 오는 세입결함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둘째, 조세수입에 있어서 신년도 350억은 혁명 전 1960년의 249억에 비해 약 40퍼센트의 국민부담이 증가가 된 셈인데 물론 그동안의 물가앙등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부담 증가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현하 어려운 국민생활의 실정에 비추어 과연 소기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우기 관세는 77억으로 혁명 전의 51억에 비하여 42퍼센트 증가하고 있는데 원조물자 도입의 감소, 차관에 의한 물자도입의 감소 등을 예상할 때 관세수입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음은 모순이 아닌가? 생필품 이외의 물자도입에 대한 고율과세정책은 필연코 해당 물자의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인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세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여섯째 질문에 예산 단가의 앙등으로 재정지출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리라고 예견되어 이로 말미암아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박 대통령은 막연하게 예산의 3퍼센트 절감을 말하고 있으나 서민대중의 생활보장이란 뚜렷한 지표를 내걸고 예산의 대폭 감축을 전제로 하는 경정예산안을 하루속히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이 1964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경제체제에 관하여서 질문하겠읍니다. 박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질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활동을 보면은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도 더욱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일부 사업들이…… 신설사업들이 신설 확장 또는 성장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관권의 간섭하에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국내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체가 60여 개사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43개가 자본이 약 147억이며 그 대부분이 전액 정부출자기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관리기업체이며 이 밖에 순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자본의 상당한 부분을 산업은행에 의존하고 산업은행을 통한 관권의 횡포를……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마저 환수 주 에 의해서 관영은행으로 되었고 국영기업체는 군정하에 더욱 증가되어 그 수는 재해보험공사, 무역공사, 수산개발공사, 항공공사, 관광공사, 각 시중은행 등 무려 28개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국민의 생존위기마저 정부 생필품 통제에 힘입은 바가 큰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자유경제 운운하고 있는데 정부가 말하는 자유경제체제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밝혀 주기 바란다. 본인이 알기로는 자유경제체제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기회균등주의 내지는 자유경제주의가 관철되고 사유재산제도가 유지 확대된 것이며 경제적으로 가격기구, 푸라이스 메카네즘 기구가…… 메카네즘 기구가 생생하게 작용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민족자본이…… 자본의 빈약과…… 빈약한 국가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자유경제체제의 확립 정책은 결국 어떻게 되는고 하니 관료자유주의의 형성 또는 외국자본의 식민지화 또는 외국자본과 결탁된 매판자본의 지배의 상대형태로 또는 이들의 결합을 가져오는 것은 전 세계의 근대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특히 작금 문제화가 되고 있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전제로 하였을 때에 일본자본과 결탁된 매판자본의 발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국민의 지배여론…… 지배적 여론에 비추어 보아서도 자유경제체제의 문제야말로 그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나라가 자유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제반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고…… 못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판단은 어떠한 것인가? 만약 구비되지 못하였다면 그 조성책은 무엇인가? 세째 질문에 대통령 교서에는 경제체제 개혁이니 경제 전반 부문에 대한 과감한 시책 운운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국영기업체의 불하, 시중은행의 민영화, 가격통제의 해제, 무역수입의 통제․해제 등을 포함한 자유경제체제의 여건 조성책을 의미하는 것인가? 네째, 대통령 교서와 정부가 발표한 종합경제시책을 보면 경제활동의 거의 전부가 정부의 직접적 통제 내지 행정지도로 규제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시책방향과 정부가 말하는 자유경제체제란 기본명제와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 정부의 뚜렷한 해명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외환 문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외환을 낭비함으로써 물자수입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동시에 원화가치를 저하시킨 것입니다. 혁명 전 2억 불로 초과하였던 정부보유불 외환이 지금 겨우 1억 불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대일청산계정 4500만 불을 제하고 연불수입, 대외 차관 지불, 정부 보증 차관 지불, 보증 조 등을 제하고 나면 가용외환은 전무한 형편인 까닭으로 알고 있읍니다. 질의를 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정이 낭비한 외환 중에서 통화개혁에 사용한 외화…… 외환, 워커힐 건설에 사용된 것 또 새나라자동차 도입에 소요된 외화 등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이것이 모두 얼마가 되며 어떤 계정에 의해서 이것이 사용되었는가? 마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군정기간의 외환사용 명세를 밝힐 용의는 없는가? 현재 외환보유고 1억 1500만 불의 내역을 보면 그중 대일청산계정 400…… 4500만 불, 지난 연도 중 신년도에 이월되는 확정채무는 연불수입이 4300만 불 또 일반수입에서 이월된 것이 4600만 불, 모두 도합 8900만 불이라고 하며 이것은 금년 3월 말까지 지불해야 할 확정채무라고 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물론 숫자가 틀릴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지금 현재 정부가 적어도 금년 내에 모든 연불 조라든지 또는 차관 이자…… 원금과 이자를 비롯한 원리금 합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금년에 갚을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정기간 중 한은지불보증 선수입에 대한 지불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차관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금년도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모두 얼마나 되며 이의 지원확보대책은 무엇인가? 세째 질문, 미국의 대한지원원조의 감축 추세와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따른 군납의 현저한 감소…… 1963년은 62년의 3400만 불의 절반에 미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직접매상불의 감소추세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네째로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에 의한 배상금 또는 차관 등으로 이와 같은 외화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여기는 허다한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것을 현금으로 받느냐 물자로 받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생산재를 받느냐 소비재를 받느냐도 문제이며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일본의 상품 시장화시킬 우려도 없지 않은 것이다. 생각컨대는 경제협력이니 배상금 조로 제공되는 것은 기술용역 및 기재 등 생산재를 도입할 것이고 그리고 보면 생산재 투자가 한국 산업의 외화부담을 오히려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바 정부의 복안은 외환위기를 완화시킬 방향으로 활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밝혀라. 정부는 작년도 수출실적이 8300만 불로서 목표액에 비하여 16퍼센트가 증가된 것이라 하나 이것은 총수입수요의 20퍼센트에 미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상품수출을…… 국제수지를 급격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냐? 정부가 주장하는 수출실적 수에는 보세가공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숫자에 포함된 보세가공수출액은 얼마이며 그 수출로서 실지로 얻어진 가득액은 얼마인가? 그러나 정부는 1억 불 이상의 외환보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상품수출 및 관광사업을 위시한 용역수출을 더욱 촉구하겠다고 하였는바 앞으로 관광사업계획의 내용과 전망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용역수출을 위한 워커힐을 건설하는 데 몇백만 불의 자본이 투입되었으며 그 투자로써 거두고 있는 수입이 작년도에 얼마나 되어 있는가? 국제수지의 개선으로써 수입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이를 지양하기 위하여 국산원료로서의 대체를 강력히 강구하며 또 기존 생산시설을 가급적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정부가 강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극히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뜻하는 바는 대단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그야말로 막연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부정축재환수기업체인 동립산업은 극동 굴지의 시설을 갖춘 공장인데 이것을 정부는 어떻게 수출산업화할 것이며 원료의 국내확보 문제와 더불어 운영자금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립산업이란 구체적인 특정기업체를 예로 들어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지금 시중의 환시세는 200 대 1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한편 정부는 외환세로 불당 50원을 과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은 정부에 의하여 180 대 1로 되어 있으며 시중환율은 근 300 대 1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복수환율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과연 비현실적인 180 대 1 공정환율을 계속 강행 유지해 나갈 것인가? 만일 환율을 시정한다면 어느 시기에 가서 시정할 것이며 시정에 따르는 물질체계의 재조정 문제 및 국내 산업활동의 선후책은 충분히 강구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때까지는 다시 환율의 재인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정도로 외환안정기금의 기본조건이 구비될 수 있는 것인가? 일곱째로 정부의 외환관리 상황을 보면 전 정권하에도 그랬지만 더욱 혁명정권은 정부보유외환을 마치 집행자의 사금고인 양 멋대로 꺼내 썼읍니다. 앞으로 외환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는 외환특별회계법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연간 외환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더불어 국회의 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는가? 네째, 금융정책에 관해서입니다. 정부는 경제안정책의 하나로 64년도 연말 통화량을 400억으로 1963년보다 겨우 5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책정하고 있읍니다. 연간 여신증가에 있어서는 63년도의 21억보다도 6억 원이 감소된 15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서 종합경제시책에 의하면 재정안정으로 통화량을 경제규모의 실질적인 성장에 적응토록 하여 연말 통화량을 400억 한도에서 유지한다고 하는바 현하 국내의 기업체를 보면 국영기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체가 자금부족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400억의 적정규모 산출기초는 과연 한국경제의 산업…… 어업…… 실태에 두고 계산한 것인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또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그만큼 자금수요도 증가되어 또한 이것은 통화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연간 여신증가 15억 원으로서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격증하는 자금수요를 충분하지는 못 되어 상당액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신년도의 경제성장 목표가 이에 따르는 자금수요를 관련시켜 연간 여신증가한도액 15억의 산출증거를 명백히 밝혀 주기 바란다. 세째 질문으로서 자금의 양적 통제화보다도 질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재정정책에 예속되는 금융정책, 다시 말하면 금융의 완전한 관권지배에 즉 과거의 낙하산 융자식인 금융을 따를 심산인가? 금융정책의 기조에 관하여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란다. 네째 질문, 정부의 긴축금융정책하에서 금융의 주된 대상이 될 무역과 생산에 있어서 얼마만한 수출증대와 국내 생필품생산의 증대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다섯째, 혁명정부는 부정축재의 환수라 하여 5대 시중은행의 주 를 환수하며 시중은행이 다시 국가경영 내지는 정부관리기업체로 화 해 버렸다. 금융의 민주화는 우선 금융의 민영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의 민주화를 위한 주의 불하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주 불하에 있어 관권과의 결탁, 금융독점 등을 배제하면서 주를 불하할 수 있는 구체안은 없겠는가 설명하여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종합경제의 시책에 의하여 현행 금리를 점차적으로 국제금리 수준에 접근시킨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행 금리는 인하되는 방향으로 유도된 것인가? 환율의 현실화, 가격기능의 자유화 등과 같이 금리의 현실화 방향에 있어서는 금리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모순점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일곱째,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관한 것을 말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에 1500만 명…… 250만 호가 있으며 5단보 미만의 영세농이 4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국이라 하면서 풍년이 들어 1900만 석의 수확이 있었어도 570만 석의 식량이 부족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군사정부는 중농정책이라 하여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영농자금, 축산자금, 비료자금 등의 대량 방출을 하였다. 농촌의 사채를 정부가 정리하여 준다고 하여 농어촌 고리채 정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나? 고리채 정리는 농촌에 있어서 영세자금의 융통의 길마저 두절되게 하였으며 영농자금, 축산자금, 비료 등의 대량 방출은 농촌에 대정부 의존도만 높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농가로 하여금 대정부 채무액을 증가시켰다. 중농정책의 근본은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데 두지 않으면 안 되며 영농방법의 개선, 영농의 다각화, 농촌 유휴노동력의 활용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해방 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이 되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단당 수확고가 우리나라의 2배로 그 영농방법이 개선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처럼 농촌의 대정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가축을 방매한다든가 정부가 강제 차압을 한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혁명정부의 중농정책은 농가의 대정부 부채 상환을 위하여 정부가 다시 농가를 차압하는 결과밖에 남지 못한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의하여 농사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또 수산자금이 1억 2600만 원이 줄었고 조림․사방자금이 1억 2800만 원 줄었고 이밖에는 농지개량자금 9200만 원, 치수사업비 760만 원, 종자갱신사업비 1억 7700만 원이 감소하여 농림업에서 7억 7500만 원, 수산업에서 5억 4700만 원이 감소되었읍니다. 이러한 농림․수산에 있어서 예산감축을…… 풍년일 때는 풍년기근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허덕이게 마련인 농어민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체된 영농자금 30억의 회수가 강행된 것이라고 보면 더욱 농어촌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질문…… 정부는 중농정책이라고 하여 피상적으로 영농자금이나 비료를 광범위하게 살포하며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대정부의 채무자로 만든 것이 아니냐. 영농방법의 기술의 개량․진보로써 농업생산의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유휴임야의 농경지로의 전환, 특히 농촌의 막대한 유휴노동력에 대한 간단한 기술교육으로 농업의 다각화는 물론 부업화 이상의 농촌 수공업, 농촌 소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중농정책의 기조를 전환시킬 농촌경제를 재건하는 구체안을 작성 실천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관리양곡의 매상계획이 16퍼센트밖에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하는데 그의 확보책은 무엇인가? 540만 석의 잉여농산물 도입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그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기 바란다. 중소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그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이며 이것은 전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 수에 있어서나 생산액에 있어서나 고용인 인원수에 있어서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읍니다. 혁명정부는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했으나 중소기업은행과 협동조합은 하등의 횡적 유대도 없이 간판만 걸어 놓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자금 부족으로 거의 구각 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이러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부는 5개년계획이라 하여 대기업체에만 치중하였고 중소기업을 오히려 등한시하여 왔다. 중소기업은 이 나라의 견실한 중산층을 육성하며 사회의 안정세력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정부의 적극적 시책이 기대되는 것이다. 신년도 예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금은 겨우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3분지 2의 6억 4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는 필경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일층 조장하여 그렇지 않아도 인프레하의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더욱 궁지에 넣을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산계급의 경제적 안정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효율적 구체적 안, 특히 그 금융대책을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째로 내핍생활의 한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내핍생활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질의로서 연두교서에서 지적했듯이 서민대중의 소비생활은 이 이상 절약할 수 없는 내핍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내핍은 사회 상층의 고소득층의 자율적인 생활규칙에 기대한다고 하였거니와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이에 솔선수범할 것인가? 한은 추계에 의하면 작년도의 민간소비 지출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2.4퍼센트 증가하였으나 인구증가율 2.8퍼센트를 감안하면 1인당 소비수준은 실질적으로 0.4퍼센트 저하되었고 한편 국민소득의 총체적인 저축률은 7퍼센트로 그 전년도 1962년에 대비해서 5퍼센트 증대를 가져왔다 한다. 둘째, 그렇다면 금년도의 민간소비 수준은 어느 정도로 저하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축률은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세째 질문,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최소생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급급하고 있다. 다시 한은 추계에 의하면 생활비는 6인 가족의 최저생활비가 9200원인데 노임으로 말씀하면 부두노동자가 월 2014원이고 철도노임은 5020원이고 운수노임은 2374원이고 전력은 8350원이고 체신은 5960원, 이러하면 월평균 4000원 내외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최저생활비가 노임과 격차해서 국민 개개인의 생계가 불안정하다기보다 불안하여 드디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노동쟁의가 번져 있다고 본다. 내핍생활과 최저생계비와 노임 수준의 적정선에 관하여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네째, 물가는 올라도 물가상승에 비례한 노임인상의 쟁의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였고 재해보상책으로서 보험제도를 신년도부터 시범하겠다고 하였는 바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 있고 재해가 있을 때 치료나 받는다고 배가 고픈 것이 배부르게 될 것인가? 설사 작금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10퍼센트, 15퍼센트 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써 최저생활이 보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인가? 인프레가 일어나도 노임인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프레 정책에 의한 노동대중의 강제적 수탈이란 가장 악질적인 내핍강요정책을 쓰겠다는 말인 것인가?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판매교환정책에 의하면 소비절약의 방안으로서 저축증권을 발행하여 다시 발행하여 사치성 상품 구매 및 기타 거래에 첨가 소화시킨다고 되어 있고 산은을 통하여 이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 방안과 목표액은 얼마인가? 소비절약, 내핍생활을 위한 착상안으로서 이를 수긍되는 바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사치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통제가 될 것이며 따라서 원래 통제의 대상으로 있는 생필품을 포함하면 국내소비물자는 전반적으로 직접통제나 간접통제하에 두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최종소비자에 소비 소화시킬 것인가, 중간 도매상이나 생산업자에게 시킬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의 합리적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의 부패, 민원의 증대를 가져올 염려는 없겠는가? 이것으로 대개 제 질의를 마치고 결론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그만두겠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인은 마지막으로 위정자에게 당부하기를 국민으로 하여금 오늘의 내핍을 강요하기 전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라도 갖게끔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견실한 민주정치의 토대를 닦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군정하의 모든 악법의 개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끝으로 위정자 더우기 우리 국회의원까지도 모든 것을 내핍생활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병희 의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아마 끝나기 전에 오후 1시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넘더라도 그 발언이 끝날 때까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발언이 끝난 뒤에 시간 문제는 다시 여러분과 의논하겠읍니다.

수원 출신 이병희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늘 이 단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돌하게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오늘 제3공화국의 여명을 맞는 1964년 초의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하여 정부의 시정지표를 밝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정부의 시정방침을 시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느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묻고자 하며 또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비록 본 의원이 여당인 공화당에 소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역사적인 제3공화국의 민정의 초단계 에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국민의 여론과 실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아무리 여당에 의한 정부라 할지라도 국정은 단순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국정은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변화를 거듭하는 실지 문제를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의 기본정책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시정 면에 대해서 물을 수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문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번 우리 민주공화당의 이종극 의원께서 대정부질의에 다소의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일반국민의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고 경제자립을 위하여 성취해야 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과 방안을 묻고자 하니 국민이 더 좀 신뢰할 수 있고 또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서 냉정하고도 또한 심각하게 이 순간을 살펴보자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오늘날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미 주시된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국민에게 바르게 인식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나라 안팎의 일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국가가 대처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줌으로써 이해와 협조를 국민으로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의 원조가 감축되는 것은 미국이 어느 특정인과 정부를 불신해서 원조를 감축시키는 것이라고 그릇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와전이며 국민의 오인을 하루바삐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객관적 정세가 변모되어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해 없이 내적 요인이 빚어내는 것으로 그릇 알려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말연시에 휴회기간을 통해서 선거구에서 귀향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시민들의 그러한 그릇 인식하고 있는 질문을 받았던 사실을 현재 상기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대외원조……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서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에 전환의 불가피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1963년 7월 18일 케네디 행정부가 입법부에 보낸 국제수지에 관한 특별교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작년 8월 22일에 케네디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4억 5250만 불…… 45억 2500만 불의 대외원조액에 대해서 미국 하원이 35억 불 선으로 대폭 삭감하였던 사실과 당시 하원의 이러한 조치는 원조 당사국인 미국으로서는 세계 제2차 대전 후 취해 오던 외교정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과 수원국 인 후진국들에게는 개발도상에 큰 차질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는 무책임하고도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으며 국제적 개발원조처의 벨 처장은 혹은 외원삭감을 보고한 크레이 장군도 자유세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안전보장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수원국들도 상원에서 시정되기를 간절히 바랐건마는 끝내는 상하 양원의 절충안에서 거년 12월 24일 30억 불로서 이것이 낙착되었던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원조의 감축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요인을 분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국제수지상의 악화에 있는 것입니다. 1957년도 5억 2000만 불의 흑자에 국제수지를 이루었던 미국이 1958년에는 3억 불, 1959년에는 37억 불, 1960년도에는 39억 불, 1961년도에는 24억 불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적자를 나타내고 있던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금 보유고는 240억 불이었던 것이 지난 7월에 이르러서 156억 불을 제외하면 대외결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불과 30억 불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보낸 교서를 보면 미국은 국제수지의 적자요인을 다섯 가지로 분석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볼 것 같으면 연간 40억 불 내외의 원조자금의 지출과 둘째로 미국의 해외주둔비 1억 불, 세째로 국제 간의 이자율 교체에 따르는 단기자금 유출, 네째로 미국의 장기자금의 해외유출, 다섯째로 미국시민의 해외여행에서 1년간 소비되는 25억 불에 달하는 관광지출 등의 이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읍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앞으로 대외원조는 줄이자는 원칙이고 원조의 형식도 종래의 지원의 형식에서 차관의 형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봤읍니다마는 대한원조정책에 있어서도 지원형식에서 개발형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강화로 인해서 원조물자의 수송도 50퍼센트 이상은 미국선박으로 수송하며 해외의 군사기지에 주둔하는 군사비 지출을 감축시키자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미국이 EEC 동맹국가의 간섭이나 교섭 등에 나서고 있는 등 미국의 고충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수원 태세의 정비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한 모든 작업과 거기에서 오는 순환의 불가피성은 우리 국민의 공동과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원조 문제가 우려될 때에 정략적으로 무책임하게 반미주의 운운한다든가 혹은 한미 간의 간격을 빚어내는 것으로 농락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국민을 그릇되게 인식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비는 바이올시다. 아울러 여사한 세계사의 추세에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자립경제의 목표는 달성되어야 하며 역사적인 시점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라면 정부는 먼저 국민에게 오늘의 고충의 원인 과 근인 이 어디 있던 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오늘의 어려움을 참아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오던 우리로서는 원조가 삭감된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며 전 국민이 다 같이 실망을 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여기에서 어떠한 특정인이 미국에 볼모로 간다고 해서 원조가 증가될 것도 아니며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인물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달라질 석도 아닌 것입니다. 원조를 줄이는…… 줄이고 늘리는 것은 미국 AID 처장 벨 씨도 아닐 것이며 이 원조사건을 보고한 클레이 장군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미국에 당면한 경제여건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 자신을 위한 방위의 수단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현실은 우리가 꼭 한 번은 겪어야 하고 또 견디어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놓여 있읍니다. 정부는 현하 민심의 동향과 실질적인 여망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처한 입장을 똑똑히 밝히고 앞으로의 진로를 일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3차 연도에 들어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정부의 홍보활동이 가일층 적극적이어야 하겠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통감하였기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정부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국민에게 공개와 이해를 통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해야 함은 말할 나위조차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국가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국가시책에 국민의 이해가 이처럼 박약하다는 것은 정부시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 국가가 처한 제반의 난문제에 대해서 또 국민이 협조할 수 있도록 솔직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시정의 방안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민홍보활동을 바라야겠읍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당면과제인 경제안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균형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고 있는 줄로 알고는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후진성의 극복과 국민경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하여 또한 근대화를 위하여 그 기반의 구축이라는 면에서 목표했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5개년계획이 3차 연도에 들어선 오늘날 경제성장이 얼마나 증대하였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1차산업에 있어서의 농업생산은 어느 정도로 증대하였는지, 1차 연도에 있어서 한발 및 수해 등 천후조건으로 인하여 9.1퍼센트의 감소를 보였는데 자연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2차 연도에 있어서 수리관계 시설은 얼마나 확충되었는가, 또 그것은 목표연도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다음으로는 농업생산방법의 근대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단위면적의 생산량이 일제시대에 1.4석이던 것이 현재도 마찬가지로 1.4석입니다. 과연 목표연도인 1966년도에 있어서는 미곡은 29퍼센트, 대맥은 18퍼센트인데 그러한 증산은 가능한 것인가? 농업생산방법의 근대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2차산업이나 제3차산업에 비하여 제1차산업의 성장이 저조하여 자치계획치로부터 유리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경제성과에 있어서 최대의 불안정의 요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문제연구소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은 농업에 대한 투자가 2차산업, 4차산업…… 3차산업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과거 23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축소되고 있고 주 작물인 미가는 생산원가의 80퍼센트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중농정책의 수행에 있어서의 시책상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부 당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유휴노동력에 대한 것은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다만 정부는 24.2퍼센트에 우리 전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어떤 시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자립경제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원료 및 내․외자시장 그리고 기술과 시설 등 불리한 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네째로 5개년 경제사업 중 괄목할 만큼 진전을 보고 있는 울산정유공장이라든가 발전소 건설 및 비료공장 등 성공적인 실적을 나타낸 곳도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구구한 억측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울산종합제철공장 계획에 대하여 아직껏 뚜렷한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 종합제철공장의 건설계획이 아직껏 기초착수도…… 착수도 못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브로 그리고 노 공동체나 독일의 디케이지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과 계획이 적합하지 않고 비현실적이어서 불신을 표시하였다는 것이 구구하게 떠돌고 있는데 그 경위와 계획 및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산업구조에 있어 우리나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립경제의 조성을 위한 기본산업의 계획으로 의욕적인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외환사정의 역조를 초래했다는 것은 인정되고 있읍니다마는 외환 부족으로 인한 국내외 중소기업의 수출산업을 위한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과 시설 등으로 일시에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이 1만 7000여 개 중소기업 공장 중에 얼마나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우리나라의 외원 바란스의 추세를 볼 것 같으면은 자율적인 조절능력이 심히 적은 실정으로 그것을 재원별로 볼 것 같으면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수출 약 8000만 불, 유엔 군납품, 유엔 군용 용역 제공, 유엔군에 대한 직접매상, 관광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약 1억 5000만 불인데 연간 3억 5000만 불에 달하는 물자 및 용역이 도입되어야 하는 실정에 외환 공백을 메워 오던 원조는 줄고 있음에 비추어 과연 능력에 의한 외화 획득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외환 공백을 메꿀 수 있겠는지가 조상 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가득의 요인은 여러 가지로 감쇄 되고 있는데 먼저 대 국련군 외화수취가 미국정부의 딸라디펜스를 위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강화로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여지고 있을뿐더러 1963년도의 매상목표액은 4500만 불이 있으나 63년 9월 말까지의 실적은 목표액의 40프로에도 미달한 1666만 7000불로서 외환수지 면에 차질을 초래한 요인이 있고 1961년에 3837만 7000불, 1962년은 3407만 1000불에 비할 것 같으면 현격한 감소추세에 있는데 대 국련군 군납진흥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정부는 수출진흥책을 발전한 바 있읍니다마는…… 발표한 바 있읍니다마는 현재 세계…… 세계 경제무역구조 면에서 볼 때에 후진국의 1차상품 수출은 역시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수출의 증대를 기할 수 있겠는지, 제반 수출진흥책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외화 획득의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외화가득 요인과 여건을 조사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차관 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1963년 12월 25일 현재올시다. 12월 25일 현재 그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공공차관에 있어서 24건 중 확정된 사업이 14건이며 현재 협정 체결된 사업이 12건인데 그중 사정에 의하여 부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에 대해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 첫째 하나로서는 소다 회 공장이올시다. 1959년 12월 11일 560만 불 DLF 차관으로 협정체결된 것이 61년 5월 30일에는 70만 불로 기술용역계약까지 체결하고 21만 불이나 지불하여 입지조사와 설계까지 추진해 놓고 당시 시설 설정지인 삼척을 인천으로 변경하였는데 AID 당국은 차관금 사용동결조치를 취하고 있어 그 실현을 못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언제 착수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써 DLF 차관 500만 불 중 기위 도착분 51만 불 이외에는 자금에 대한 동결조치로 신 융자기준을 작성하여 미 측하고 합의를 보고 차관협정서까지 수정하여 AID 측의 승인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가 생겨 이견이 있어 교섭 중이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이견이 있으며 또한 교착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합의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한 현재에 조속한 타결책이 서 있는가 거듭 묻고 싶습니다. 그 세째로 독일 재정차관에 있어서는 전신 전화사업비 조로써 62년 11월 13일 체결된 협정이 1년이나 걸리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 물자구매의 절차와 입찰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못 보고 있는지, 사업목표에 있어서 차질을 초래시키는 만성적인 폐단을 시정해야 할 것인데 335만 불의 이 독일 재정차관의 집행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째로 민간차관…… 거진 다 되어 갑니다. 아홉째로 민간차관 부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잡다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을뿐더러 심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1962년 7월 31일 차관에대한지불보증법이 공포 실시된 이래 한국은행의 민간차관보증 승인사항을 볼 것 같으면 63년 12월 25일 현재 도합 15건에 8419만 5000불에 달하고 있는데 또 그 외에도 협정채무를 살려보면 민간무역 부문에서 유산스 베이스와 중기 연불방식에 의한 대외채무 3000만 불, FCB에서 6000만 불의 정기예금을 변질담보로 단기차입한 1000만 불의 확정채무로 되어 있으며 대일청산계정 4500만 불을 채무계정에 합치면 현재 한국은행의 대외확정채무액은 2억 1919만 5000불에 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난 12월 27일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39회 본 국회에서 대일청산계정에 대하여는 금후 한일교섭에서 다루어질 문제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 말씀에 일단 수긍하더라도 64년도 상반기에 유산스 및 중기 연불방식 등의 외상으로 들어온 수입신용장 결제와 차관의 분할상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외환보유고에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일부 경제계에서는 엄청난 가용외환의 적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더우기 민간회사가 사업주체가 되고 있는 막대한 차관에 있어서 정부가 지불보증한 사업체가 아무런 차질이 없이 목표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민간차관의 증가에 대하여 항간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거년 말까지 민간차관에 있어 정부의 지불보증 각의 승인분을 볼 것 같으면 이․불 어업차관을 비롯하여 5건으로서 6057만 8000불에 달하고 있는데 외환자금보다 많은 지불보증은 그것은 상식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곤란하다는 것으로서 지적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한은 사이에 이견이 상치되고 있어 정부가 무계획하게 승인을 한 처사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의 빚을 얻어오는 데는 빚을 갚을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인데 장사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빚을 내오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국가가 보증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잡음이 있으며 정부가 외자도입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없고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능력이 없는 민간회사에 지불보증을 승인해 주는 등의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공정한 처리를 해 왔는지 이러한 비난이 불식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부 및 민간차관으로 도입한 외자를 효율적으로 원용하지 못하고 외국의 부채만 지게 되는 경우 또한 그로 인한 목표가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오는 막중한 고통과 파탄 그리고 국제상의 신의의 실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특히 민간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보증에 대하여 신중과 냉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외환사정으로 보아 앞으로 더 이상 작년도 한도액에서 정부의 지불보증을 확정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거년도 각의 승인분을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아울러 64년도에 외자도입추진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획득을 목표로 수출의 증대를 위하여 채택한 선수입 및 외상수입은 대외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및 금리의 고율 등 폐단을 초래하였고 1964년도에 결제할 외환의 노정으로 외환보유고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결제의 기간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DA 유산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하여 제창된 혁신운동과 내핍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정화운동과 경제적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내핍생활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혹자는 현재의 국민생활의 실정에서 내핍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혹평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승복은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국민들은 심히 회의적이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도 솔선하여 내핍생활의 이행에 나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새로운 혁신적 정화의 기풍 진작과 자립경제 확립을 위하여 국민의 노력과 자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행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내핍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회도 비생산적 논쟁이나 부질없는 사상논쟁을 재현시키거나 혹은 부정선거 운운보다는 현하 국가가 당면한 난국 타개를 위하여 분열과 상극을 조장하는 정쟁이 다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국민이 다 간절히 간곡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민족의 생존의 과제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에누리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할 이때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이익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세워 국민과 그리고 그 정부가 혼연한 자세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내일의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미래상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추태와 낙오 없는 전진을 위한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시간이 지루한데…… 저는 정치의 초년병이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표현방법이라든지 내용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충분하고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지루한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끝났읍니다. 시간이 1시 15분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을 더 연장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겠읍니까? 그러면 내일로 답변을 미루겠읍니다. ―본회의 계속개의에 관한 결의 ―

산회하기 전에 긴급하게 여러분과 협의할 일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읍니다. 즉 국회는 국회와 행정부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야간회의를 속개하여 질문할 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러면 그 야간회의는 내일 밤부터 시작하는데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정했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부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박동규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고광만 농림부장관 원용석 상공부장관 이병호 건설부장관 정낙은 보건사회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공보부장관 김동성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