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0차 회의

지금부터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유엔군 및 국군의 징발재산 보상금 지급촉구에 관한 건의 ―

다음 의사일정 유엔군 및 국군의 징발재산 보상금 지급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월 14일에 박삼준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되었던바 그동안 국방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읍니다. 국방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거기에 관한 대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국방상임위원장 김종갑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그 결론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유엔군 및 국군의 징발재산 보상금 지급촉구에 관한 건의 주문 6․25 이후 유엔군 및 국군에 군사목적상 징발하였던 약 100억 원 상당의 민간인 재산에 대한 연체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케 할 것을 건의함. 제안이유 휴전 이후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국군과 유엔군에 징발되었던 민간재산에 대한 연체보상금 약 100억 원 상당액 중 국군에 보상할 60억 원 중 1억 9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징발법만 제정 공포한 정도의 실정일 뿐이다. 고로 국민은 군과 국가에 대한 원망이 비등할 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가구 약 3만 호는 결정적인 파멸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다. 유엔군에 대한 문제는 사변 당시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 마이야 협정을 검토할 여지도 없을 만큼 부득이한 처지였지만 이제 결말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일본 및 동남아 여러 국가는 이미 외국군으로부터 재산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행정협정까지 체결하고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상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상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행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기해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 및 재산상의 권리를 최대한 옹호해야 할 것이다. 겸하여 유엔군에 징발된 재산상의 보상문제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으로 입안하여 한미 간의 미해결 중인 제반 문제를 차제에 일괄교섭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와 국민 간의 재산상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964년 1월 14일

국방분과위원회 김종갑입니다. 유엔군 및 국군의 징발재산 보상금 지급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당초 박삼준 의원 외에 12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인데 지난 1월 14일 자로 국방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국방위원회는 즉시 국방 당국으로부터 징발업무 현황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를 국방부 당국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계속한 끝에 제안자인 박삼준 의원의 원안을 충분히 감안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첨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배포된 유인물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징발업무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참작하시어 본회의에서 이 국방위원회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여기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을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유엔군 및 국군의 징발재산 보상금 지급촉구에 관한 건의 , 6․25 이후 유엔군 및 국군의 군사목적상 징발하였던 약 1억만 평 상당의 민간소유 토지, 건물 및 시설, 기타 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그간 정부가 그 일부만 보상을 하였을 뿐 기타에 대하여는 휴전 이후 10년이 지난 상금까지 보상금을 지급치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구 약 3만여 호는 결정적인 파멸상태에 처하고 있어 국민은 군과 국가에 대한 원성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케 할 것을 건의함. 기, 1. 정부는 징발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조속히 징발해제하여 증가하는 연체보상금의 국가부담을 억제할 것. 2. 징발재산의 조속 정리를 위하여 징발재산정리법안을 조속히 입안 제출할 것. 3. 정부는 민원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일정한 부분이라도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줄 것. 4.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하여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할 것. 5. 민간재산 중에 군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토지는 매수 또는 군용 유지 와 환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현재까지 징발보상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은 충분한 입증요건을 구비하면 구제 보상할 것. 6. 징발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유화한 일이 있는가의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비행자를 엄단조치할 것. 이상입니다. 참고로 소수의견으로서 국방위원회 내에 징발보상에 관한 소위원회를 상설할 것을 말씀하신 의원도 계셨지만 이것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방상임위원장 김종갑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게 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국방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시킬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아마도 앞으로 30분쯤 더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한 30분 정회를 하느냐…… 산회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산회하자고 하시는 분은 정식으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회에 관해서는 의장이 정회를 선언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속을 취하기보담 한 30분간 정회하기를 선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논의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즉시 결론이 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그러므로 상정시킬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앞으로 오전 중에 각 상임위원회도 있고 해서 이로써 오늘은 산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