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洪來
통일민주당 소속 조홍래올시다. 사실은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그 외에도 5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아마 여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기실은 통일민주당에서 어제의 우리가 이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의원선거법과 같이 오늘 이 법도 강경저지를 하게 되면 혹시 국민들이 야당이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안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자아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반대토론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박관용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의 부당한 우리 본회의에서의 입법처리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처리과정도 문제이지마는 어제 그 국회의원선거법…… 아마 의원님들 본문 193조, 부칙 7조, 소상하게 다 실제 못 보시고 또 장 부의장이 무슨 소리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예정된 질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읍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국회지만 이 국회법의 질서는 지켜야 되겠다. 또 하나는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현안문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어진 10분 시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우리 국회법이, 현행 국회법이 의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있읍니다. 의장이 스스로 이것을 잘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12대 국회 개원 직후에 우리 민주당에서, 그때는 신민당이었지만 본 의원이 제안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우리 여야 동료 의원께...
통일민주당 소속 조홍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통일민주당을 대표해서 1988년도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특히 우리 예결위원들은 주어진 8일 동안에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총리실을 비롯해서 정부의 각 부처를 합하니까 모두 47개 부처나 되었읍니다. 또 무려 참고자료만 하더라도 270여 종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많은 부처와 방대한 자료를 뒤적이면서 정부가 제출한 17조 5000여억 원에 달하는 이 예산을 나름대로 정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민주당 소속 조홍래올시다. 본 의원은 오늘 제5공화국정부가 시작된 이래 정권이 갖추어야 할 정통성이나 도덕성이나 민주성도 결여한 민정당정권의 속성 때문에 이 정부가 우리 국민경제에 몰고 온 미리와 부패 또 경제적 위기상황을 오늘 출석한 경제각료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면서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도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 정권이 저질러 놓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위기적 상황은 외채로 지탱되는 부채경제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정부도 빚이요, 기업과 은행도 빚이요, 농가와 서민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여러분! 이번 8대 국회 최연소의원인 본 의원이 오늘 이 일반국정 전반에 관한 대정부질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발언대에 서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1960년 4월 19일에는 당시에 사이비국회로 지탄을 받던 이 의사당 앞에서 학생의거 대열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민주주의의 기수임을 자각하고 있다’ 하는 이 4․19 선언문을 낭독하고 종로네거리로 또 경무대로 부정선거와 타락선거 또 독재정권의 하야를 위해서 절규하던 그때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 사사오입 개헌파동 때 그 우리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개헌안이 바로 이 의사당에서 통과가 되었고 또 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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