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 울주 출신의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울산 울주 출신의 강길부 의원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민족문화의 시원을 담고 있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물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주창하면서도 어린이를 가정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강국,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사회 구석구석 부족하고 소홀했던 곳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총리께서 참석한 가운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가변형 투명 물막이 카이네틱댐 설치를 추진하기로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평행선만 달리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카이네틱댐 설치에 따른 문화재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팀을 구성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요 문제는 울산시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제, 이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다 충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장기간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 한 십여 년 동안 물이 오르내리면서 암각화를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카이네틱댐을 설치해서 양쪽의 그걸 다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찾고자 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영구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지는 새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우선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카이네틱댐은 투명한 재질의 보호막으로 된 소규모 댐으로서 암각화 전면에 설치해서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암각화 보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내린 임시적인 응급조치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항구적인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물속에 빠지는 것을 빨리 빼 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설치한 것이고, 이게 항구성이 있는지 문제는 앞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7월 1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반구대 암각화 카이네틱댐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는 인정하되 시추공 시추, 진동 방지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안전한 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심층 논의 후에 재검토토록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한 점을 깊이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실시된 기초조사 과정에서 반구대 암각화의 바로 앞 암반에서 약 1억 년 전 백악기 초식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결정이 나면 이 카이네틱댐 설치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다소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카이네틱댐 범위를 좀 넓힐 것인지, 좀 더 기초를 튼튼히 할 것인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반구대 암각화 카이네틱댐 설치공사를 해당 군청에 계약집행 요구를 하니까 이를 감당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주 호소를 하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국보1호 남대문 복구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이 직접 맡아서 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암각화 보존의 시급성 때문에 임시 물막이 공사인 카이네틱댐을 추진하더라도 울산권 맑은 물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맞지요?

예.

이를 위해서 지난 2010년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으로 중재 조정한 울산의 대체수원 확보 방안을 다시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까지 했던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재추진한다면 사연댐에 수장된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카이네틱댐이 설치되고 기술적인 검토가 다 끝나게 되면 앞으로 항구성이 있는지 문제가 판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단계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고래사냥 암각화이자 한국미술사의 기원으로 평가되는 암각화 보존을 위한 더 안전한 방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리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독일은 1925년, 미국은 1933년, 일찍이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산업 기술의 발전과 미래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산업기술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산업기술 역사와 유물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산업박물관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만지고,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역사와 과학기술의 원리를 배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이 200년이 넘는 기간에 이룬 산업화를 맨주먹으로 60년 만에 성공적으로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그 과정을 한 곳에 모으면 우리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청소년들의 체험교육장이 되는 동시에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과 엄청난 관광 상품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체험관으로서의 역할과 관광 상품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시카고 박물관은 무려 약 2000여 개에 이르는 테마전시를 운영함으로써 미국 과학교육의 발전과 산업 기술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과학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시카고 박물관 수준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꼭 건립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업화․산업화의 상징적 도시인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지역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미사와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주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이 편향된 시각에서 불법 대선개입 규탄 및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미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종교단체가 이러한 모임을 가졌다는 것도 충격인데 한 원로 신부는 강론 중에 NLL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젊은 영혼을 모욕하고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서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연평도 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영령들과 지금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을 과연 종교지도자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한 사제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우리 젊은 장병들이 피를 흘려서 지킨 NLL에 대해서 또 정말 반인륜적인 무고한 주민에 대한 포격을 해서 우리 주민이 사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오히려 옹호하고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전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국무총리께서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살짜리 여자아이가 소풍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가 16대나 부러져 숨지는 등 충격적인 학대치사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우리 국민과 사회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일벌백계,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총리께서 앞장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서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1월 12일 국무회의 시에 아동학대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안전을 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또 앞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교육과 홍보에도 더욱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의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문제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조기발견을 통한 아동보호대책을 재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울산의 초등학생 사망사건의 경우 2011년 포항시에 거주할 당시 포항시 소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유치원 교사로부터 신고를 받아 보호활동에 개입하던 중에 아동의 이름을 개명해서 이사를 가 버려 더 이상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기관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의원님 말씀대로, 옮기면서 이름도 바꾸고 해 가지고 노출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경찰, 지자체 등이 서로 연계가 돼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 아동복지법을 대폭 개정해서 보육교사, 교사, 의사, 구급대원을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강제규정이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더욱이 지금까지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신고 후 신변에 대한 두려움과 조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이 주요 원인인 만큼 신고의무자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 개혁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와 학교현장의 상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올바른 양육 방법을 교육하고 또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도록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아동상담 기능도 확대를 해서 보호의 범위를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인재가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상황이어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대학은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각종 시설들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1월에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주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방대학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을 3등급 혹은 5등급으로 평가해서 대학 정원도 축소하고 정부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종국에는 퇴출시키는 등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지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1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도 수도권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예,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내용이 아주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 약 한 800억 원을 늘리는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BK 플러스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정부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사업 , 연구력 향상 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등을 시행했지만 지방대학의 현주소는 위기 국면으로 치달아 왔습니다. 결국 지방대학의 근본적인 해법은 대학 자체의 구조개혁 노력과 재원조달 그리고 획기적인 정책 지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그런 지방대학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 중 장래 학교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부지 확충이 어려운 도심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에 대학 이전 및 이전으로 인한 부지 활용을 통해서 해당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대학교 사례에서와 같이 대다수 지방대학들이 구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 부지는 지방도시의 합리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방대학 중 대학 발전과 도시개발을 위해 부지 이전 여건을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이전 부지 활용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의 위치가 그렇게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대학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대학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복잡한 많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대학이 주도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의 산학협력 촉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추진해 온 산학협력단이 2003년 설립된 후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관련 산학협력 활동이 저조하고 정부지원금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견해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협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대학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기업의 참여가 좀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은 기업과 시장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자발적 산학협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유치해서 산학협력을 확대하려면 대학 평가나 교수 평가 시 SCI 논문 수가 아니라 대학 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정부의 R&D 사업 선정이나 평가 시에도 특허실적이나 기술의 사업화나 기술이전 실적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교수업적 평가나 승진임용 제도를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 결과로 최근 산학협력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급 인력이 대학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계기로 해서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새롭게 해서 전략적 산학협력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과 기업이 연구개발 전문회사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산학공동연구법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둘째는 현재의 현금거래 기술이전 방식을 고수익 가능성이 높은 주식 지분 형태로 전환해서 산학협력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학공동연구법인 지원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이라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거래 기술이전 방식을 주식 지분 형태의 기술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재모병원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산업 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산업재해자가 9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약 4만 명이 영구적인 신체장애자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 대형병원은 수익성과 병상 회전 문제로 산재근로자를 기피하고 병․의원급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미흡으로 요양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대부분 기피하는 장기요양환자하고 또 전문 재활치료 중심으로 산재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산재진료단가는 건강보험의 약 65% 정도 또 재활 분야의 원가보전율은 약 75%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재 재활치료와 직업재활은 민간과의 경쟁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적,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기능을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산재모병원 설립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담팀을 구성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참조해서 연구중심 병원에 맞게끔 설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공사 기간도 최대한 앞당겨 2년 정도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류병원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산재 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산재 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재 환자의 급성기 치료에서 전문재활까지 종합적인 산재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 수준의 산재모병원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새롭게 새로운 위험으로 자라나고 있는 각종 직업병들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R&D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병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지자체와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택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기반이기 때문에 공급뿐만이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경로당이나 놀이터, 주차장 등 주민 복리 및 부대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현실에 맞는 공동주택관리 전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운영이나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적극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지금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바로 이 입법 과정에 참여해서 지자체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길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은 늘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영국의 한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저는 오늘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누구를 위한 역사 교육인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탈자가 넘쳐납니다. 비문도 수두룩하고,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의 오류가 1000개 가까이 발견되는 부실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 교과서를 그렇게 검정을 통과시켜야만 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지난 11월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은 ‘안중근은 일본에서 범죄자다’ 이런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각료들의 망언이 줄지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역사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잠깐, 한번 보세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입니다. 저 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구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칼집에는 ‘일순전광자노호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 순간에 번갯불처럼 늙은 여우를 베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을 신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사람 이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뭔 회고록 비슷한 걸 쓴……

예, 명성황후 시해 전말을 담은 회고록 ‘민후조락사건’이라는 회고록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회고록을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회고록 내용 중에 ‘조선의 형세를 목격하면서 비분강개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찌 떨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이런 내용, 또 ‘민후 암살 당시 마음속에 품었던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 반도의 하늘과 땅은 이제 우리 일본의 것이 되었으니 북받쳐 오르는 희열을 참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한 회고록입니다. 제가 이 회고록을 읽는 이유는 이 자의 회고록이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교과서에 ‘당시 시행하는 정책은 전부 민비의 계책이었으며 국왕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근본적으로 화근을 제거코자 도모한 것이다’라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 자의 회고록의 한 부분을요. 여기서 민비라는 것은 원래는 민후, 명성황후를 지칭하는 말을 격하시켜서 교과서에는 민비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화근을 제거코자 도모한 것이다’라는 자기 합리화하는 글을 교과서에 수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기’라는 난을 통해서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 자의 회고록을 보면 이 자는 미우라 공사와 함께 48명의 암살단을 조직한 사람이고요. 사전에 경복궁에 조선인을 매수해서 들어가서 건청궁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낭인, 자객들을 길 안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해하고 유해를 불태울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회고록을 실어 주고 그리고 ‘이런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을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실제로 지난 10월에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던져 보고 수업시간에 가르쳐 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 칼을 일본 신사에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입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 교과서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시정을 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것 자체가 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런 것을 실어 줍니까? 왜 저런 걸 실어 주고 역사 교육을 합니까?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런 것?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조금씩 다 오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보세요. 항일의병운동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항일의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일본은 한국 병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병들을 소탕하여야 했다. 2개월간에 걸쳐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들을 토벌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역사 교육에서 용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교과서는 4000명의 의병들이 학살당했다거나 의병장 100명이 체포되었다거나 만행을 저질렀다거나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는 토벌, 소탕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역사의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방금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관점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여쭤 볼게요. 지난 19일 국가기록원은 3․1운동 당시의 피살자 명부하고 관동대지진의 피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3․1운동의 피살자 명부하고 관동대지진의 희생자 명부 공개한 것,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신문 보니까 갈쿠리로 개잡듯이 죽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곡갱이로, 죽창으로, 심지어 2살짜리 어린이까지 죽인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관동대지진에 대해서 이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잠깐만 뒤를 돌아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2개 교과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교과서는 그냥 ‘관동대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사를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쪽 교과서는 좀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어떤 게 교학사 교과서냐 하면 왼쪽에 있는 게 교학사 교과서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후소샤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일본 후소샤 교과서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총리? 심지어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후소샤 교과서보다 못한 부분들이 저렇게 있어요. 또는 강화도조약에 대해서 후소샤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일본 후소샤 교과서는요,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를 보니까 ‘함선을 통한 무력시위를 계기로 조선에게 국교 수립을 강요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학사 교과서에는요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는 거예요.

어느 교과서든 간에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역사적 진실입니까?

시정이 될 것입니다.

총리가 보시기에는 어떤 게 역사적 진실이라고 보세요? 일본이 운요호를 동원해서 함포사격을 하면서 무력으로 강제 조약을 체결하게 했는데 그걸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했다고 하는 게 역사적 진실입니까?

역사학자들이 그것은 판단할 문제입니다.

역사를 쓴다는 것은 말입니다, 집단자서전을 쓰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집단자서전이 된다고 보십니까? 역사를 쓴다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게 우리 정체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이게 우리 정체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정체성이나 그런 역사의 진실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거 역사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는요 일제강점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단원에서 1930년대 명동거리를 보여 주고 있어요. 명동거리를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모노를 입은 모습이나 일제 간판을 제외하면 오늘날의 명동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걸 보고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식민지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보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 저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사전에 원고를 주지 않으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는요……

못 했는데, 지금 그렇게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다 답을 못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제가 아까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오류의 판단은 그것은 엄정한 입장에서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잠깐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식민도시의 발달 부분에 보면요, 식민도시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사는 거주지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북촌이라든가 마포에는 한국인들이 살았는데 청계천 이남의 용산이라든가 남촌에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시가지를 형성했는데…… 한번 저기 보세요.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쫓은 게 아니면, 일본인들이 우리를 내쫓고 시가지를 형성한 게 아니라면, 저게 내쫓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좀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지 그냥 즉석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필자가……

그러니까 역사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은 시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건 교육부에 맡겨 주십시오.

이 교과서를 쓴 사람이요, 대표 집필자가 교과서 집필의 논리로 융합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융합주의. 일제 식민시대를 설명하면서 융합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처음 들어 보는 용어인데요, 이게 융합주의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면요 식민지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됩니다. 용납이 되십니까?

지금 역사교과서는 검정위원회의 검정을 거쳐서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오류가 있는 부분이 모든 교과서에 조금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시정하는 조치를,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총리 말입니다, 일제 때 우리가 일본으로 쌀을 수출했다는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일본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겠지요.

일본 입장이 아니라…… 보세요. 저기 60년대 총리가 배우셨던 국사교과서에 쌀 수탈로 나와 있습니다. 70년대 교과서, 80년대 교과서, 90년대 교과서에 모두 다 수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과서는 ‘수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쌀 수출했습니까? 이 교과서에서 쌀 수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출이 맞습니까, 수탈이 맞습니까?

용어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보완 지시 내린 251개항에 안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수출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은 수정․보완 지시사항에도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것은 각 교과서마다 다 갖고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토지조사령에 대해서도요 일제가 토지조사를 한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토지 수탈과 총독부 지대 수입의 증대가 목표인데 이 교과서는 ‘식민지 경제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술을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그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일제는 1920년대부터 조선으로 자본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대기업 미쓰이, 미쓰비시는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조선에 진출하였으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진출’이라는 용어를 보다가 놀랬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1980년대 중반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규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1980년대 중반에 일본 역사교과서에 3․1운동을 ‘폭동’이라고 기술하고 조선 침략을 ‘조선 진출’로 기술했다는 내용을 접한 뒤에 온 국민이 분노해서 민족정기 다시 세우자고 성금 모아 가지고 독립기념관을 1987년에 지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지금도……

그때 일본 역사교과서에 조선 침략을 ‘진출’로 기술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다시 이제 ‘진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본 진출. 자본 침탈, 자본 침략 아닙니까? 총리는 ‘진출’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침탈’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지금 검정위원회와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총리님.

거기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맡겼는데, 교육부에 맡겼는데 수정․보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진출’이라는 용어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관이에요. 이 교과서를 쓴 학자들이 자기들의 사관은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관이 뭡니까? 식민지근대화론이에요. 들어 보셨지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교육부에 내 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도……

아니, 충분히 여러 번 냈고요. 두 달 반 동안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도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총리께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필연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식민지근대화론을 통해서 당시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식민지필연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늘날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총리, 이 식민지근대화론에 동의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역사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거든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저 질문 좀 하게 해 주시고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그저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원자재를 공장지대로 운송하고 먼 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공간 관념이 형성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한가롭게, 너무 평화롭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철도를 통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했던 것이고 그리고 물자를 수탈해 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실어 날랐던 것인데 이런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한가롭게,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대적 시간관념이 일제 때 비로소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식민지근대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전근대적인 민족이었고 무지한 민족이었고 미개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묻고 싶은 거예요. 총리, 이게 누구를 위한 역사, 누구를 위한 역사교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리 줬으면 저도 좀 검토를 해 보고……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판단할 시간을 못 갖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말입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긍정적인 역사관이고, 그리고 민족적 저항과 민족적 고통을 얘기하는 것은 자학적인 사관이고, 이런 따뜻한 역사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총리님은 동의하십니까, 긍정적인 역사관이라고 이런 걸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를 보는 눈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술한 거를 접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8종 교과서 전부가 다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 따지면 용어 하나하나가 다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수정․보완이 끝났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 총리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수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킨 사람, 관계 공무원, 책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정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교육부장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임시켜야 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쓴다는 것은 집단 자서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과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집단 자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교과서는 검정위원회와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총리 들어가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의원님들! 아니, 발언을 허락받은 질문하는 의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들으세요! 자, 시작하세요. 자, 도종환 의원 발언하세요. 여러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하는 의원님의 발언이 들리질 않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들으세요! 자, 발언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칸트도 교육이란 아이들의 현재에서 미래까지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옳고 정의로운 태도인지 우리는 깊이 사유하고 판단……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지하게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누구를 위한 역사교과서인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정회를 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의논하세요. 이런 것 가지고 정회를 하면 도저히 안 되지. 정회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하세요. 여야 간에 협의를 하세요. 교섭대표 간에 협의를 하세요. 자, 다음은 경남 진주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작하세요. 김재경 의원 시작하세요.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정치도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게 목표일 것입니다. 행복은 풍족하게 잘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 모두 만족스럽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후 짧은 기간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각 분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에 의하여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에 의하여 규율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국가 운영이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고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갖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한 것 관련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종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화합시키는 데 본연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이게 누가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취지겠지요?

예.

다행히 염수정 대주교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제의 몫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경악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우리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독이고 전 국민에 대한 위협이고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국가를 부정하는 또 자기 조국에 대해서 총을 쏘는 사람을 비호하는 이게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자의 영역을 존중할 건 존중하지만 법의 잣대는 모든 국민에게 다 공평해야 됩니다. 엄격한 처리를 주문합니다.

예.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과서 검정과 오류 시정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총리의 생각과 입맛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리 사법시험 칠 때 2차 시험과목에 국사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국사가 본고사 과목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다녔는데, 옆집에 고시공부 하는 형이 있어서 놀러 갔는데, 7개 법에다가 국사가 2차 필기시험에 들어 있는 걸 보고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국사가 우리의 정체성 확립이나 국가관 정립에 중요하다는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5년부터 국가고시에서도 사라지고 심지어 공무원시험, 대학 입학시험에서 국사 과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2년부터 행시에 한국사시험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사 문제는 공무원시험에서 들어갔다 빠졌다 여러 경로를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신중하게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한번 봐 주시고. 총리는 들어가시고, 교육부장관께서 나와 주시지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학문과 이념의 대결을 넘어서서 이제 세력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느낌입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네 가지 관점에서만 짚어 볼게요. 우선 집필진의 문제인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 언급한 교학사 교과서, 뭐 일각에서는 야당, 시민단체가 ‘오류가 있다, 수정을 넘어서서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집필자가 뉴라이트 계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썼다고 무조건 취소돼야 됩니까?

집필진의 성향은 검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7종 교과서 집필진 53명의 이력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68%에 해당하는 36명이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국역사교사모임 출신이었어요. 심지어는 EBS에서 좌편향 발언으로 시정조치 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집필진의 편향성만 가지고 논할 것 같으면 어느 교과서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다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성향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과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정체성 확립을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두산동아 교과서 보면 “무상몰수ㆍ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해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대중적 지지도를 얻었다”, 다른 교과서에도 정도 차이는 있는데 북한의 토지 무상 몰수ㆍ분배가 개혁조치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상몰수라는 것도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한 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공세력 전체를 억압하는 수단이었고 무상분배도 땅 나눠 준 게 아니고 경작에 참여시켜서 공동농장의 노동자로 오히려 전락을 시킨 걸로 아는데 장관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총리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기술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저희 교육부가 일차적으로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정하도록 권고를 했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권고에 따라서 수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집필진의 이견 등으로 해서 수정을 안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정명령권 발동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관,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재교육 교과서 보면 대한민국을 “38도 이남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 또 미래엔 교과서에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유일한 합법정부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하게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권고를 내렸고 해당 출판사에서 수정권고에 따라서 지금 수정을 해 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6․25는 북한의 남침전쟁이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재교육 보면 “남한이 국방력을 강화해서 유격대를 토벌하고 좌익활동가를 전향시키고 38선 일대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요. 마치 남한의 이런 자극 때문에 북한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6․25를 일으킨 것처럼, 소위 북한의 현대조선 역사에 서술된 작은 전쟁론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 조치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정심의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표현이 안 된 부분도 문제입니다.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천안함 폭침 사건, 아웅산 테러, KAL기 폭발 사건은 7종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요. 표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참담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한두 문장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권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보완 권고를 하고 있고 특히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명령권 발동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 정지나 검정합격 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7종 교과서 아까 우리가 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정 요구한 게 55건이라고 했습니까? 이것보다 아까 더 많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예, 지금 수정권고에 따르지 않는…… 대부분의 내용은 반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한 사례도 있고 또 합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서지요. 도대체 나라가 영이 안 서는 나라가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교과서의 검정시스템 자체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정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역사교과서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정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보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공고부터 최종 합격까지 8개월의 짧은 기간이고 그것도 상설이 아닌 아웃소싱 형태의 TF로 임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계속 논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제에 역사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교과서의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칭 교과서검정청 같은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양식이 있는 검정인력도 충원하고 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부 내에도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교과서 선정 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에서 실태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예,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모든 교과서 8종을 놓고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선호하는 서너 종을 딱 집중해서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사들보다 전문성도 떨어지지, 애들을 학교에 맡긴 학부모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교사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 어느 정도는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내포돼 있는 것 잘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립각을 세워 가지고 교사들하고 싸울 학부모가 몇이나 있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보다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향후에 특정 집단의 소속 교사들이라든지 특정한 세력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교과서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도입 취지가 뭡니까? 어떤 절차로 이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교육 체제의 성격에 잘 맞기…… 그 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학생들에게 어떤 대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춰서 교육감에게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되니까 지난 6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중퇴 시에 수업료 반환이나 학생 안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의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게는 교과용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고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워낙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대안학교는 고액 부담금을 징수한다든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 규정이 없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있는 대안학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185개에 이르는 비제도권 대안학교, 그중에서도 충분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이 72개의 학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연대를 결성해 가지고 국가가 소위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등록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연대 만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 한번 보시지요. 설립자나 교사 대부분이 강성 전교조나 종북․좌익 단체 출신, 이 대안학교들은 수학여행을 간다면서 제주 강정마을 찾아가요, 집회 현장에. 베트남 가 가지고 ‘한국군 민간인 살해 현장이다’ 이런 거 구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탐방한다면서 기륭전자 파업 현장 가요. KBS 계약직 투쟁 선포식 참여해요. 그리고 문성근 씨가 명예이사로 있는 늦봄문익환학교, 청계광장 광우병 촛불집회에 학생 동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졸업식에서는 북한에서 온 축전을 그대로 읽어 줘요. 이거 대한민국 학교가 이럴 수 있습니까? 또 현장학습 한다면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함께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에 가요. 통합진보당 후보 지지 성명회, 대선 개입 규탄 집단 시국선언 발표장 가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시키는 게 지금 우리나라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실입니다. 어린애들을 상대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대상이 72개 학교에 8500명이나 학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교육기본법에 보면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되고 어떤 파당적인 이해를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명문이 규정이 돼 있고, 이것은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마땅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대안 교육기관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시설이나 교원 여건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대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대안학교들이 그야말로 좌익․종북세력들의 온상이나 숙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나라가 흔들린다고요. 앞으로 좀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부장관께서는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부 차관입니다.

아, 그래요? 국보 숭례문 242억 들여 가지고 5년 만에 복원했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총체적 부실 복원이 지적되고 국민들이 분노했고 문화재청장이 경질되는 사태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문화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원형으로 복원해서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분노로 폭발한 겁니다. 차관께서도 이 점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촉석루는 부벽루하고 영남루와 함께 한국 3대 누각입니다. 국보였던 촉석루가 6․25때 전란으로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60년에 복원이 돼 가지고 원형이 훼손됐다 이런 이유로 국보 지정에서 해제가 돼 버리고 지금은 지방문화재 중에서도 제일 낮은 등급인 지역 문화재 자료로 지정, 관리되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지요?

예, 83년에 경남 문화재자료 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보 재지정하자는 이런 노력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국보 재지정 혹은 문화재 등급 승급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촉석루는 국보로 지정돼 있다가 6․25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는데요, 지금 60년에 복원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건의도 많이 있고 해서 경상남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요청을 해 오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 검토라든지 해서 지정 여부가 검토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경상남도라든지 각계의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촉석루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임진왜란 항전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전통 건축물로서도 가치가 있어서 국보로 지정될 경우에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차관께서 우리나라 4차선 고속도로 1㎞ 만드는 데 공사비 얼마 드는지 들어 보셨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380억이 듭니다, 1㎞ 만드는 데. 그런데 우리 국보 복원하는 데 드는 돈이 한 55억이면 된다는 게 문화재청 추정이에요. 그러면 7분의 1 비용만 하면 복원해서 국민들 정서와 자긍심과 역사성과 상징성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대로 오려면 새로 원형대로 다시 한번 지을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촉석루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가들의 원형 재건축 이야기도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현행법상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중요무형문화재 여기의 관리․보호․수리․활용․보호․육성 이런 쪽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국보였잖아요, 원래 국보. 그걸 복원하자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아니라 해 가지고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조금 보완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1㎞ 만드는 비용의 7분의 1만 하면 이것 살려서 국보 복원하고 국민들 자긍심, 지역민의 프라이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 효과도 제일 커요, 이게.

이것은 경상남도라든지 문화재청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 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고, 총리께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게임산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 10조 원 시장이고 우리가 수출도 한 2조～3조 한다 이러는데요. 그런데 그 반사적인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 다 퍼져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셧다운제 만들 때 학부모단체에서 나온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데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 애들 중의 누군가는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절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산업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정능력이 없는, 자기 결정력이 약한 청소년들 보호대책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독된 사람들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임산업은 창조경제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망하고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또 청소년 중독 문제를 생각하면 또 규제도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관계 부처 간에 협업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역할 기대해 봅니다. 들어가시지요. 강한 나라는 국가시스템이 강합니다. 우리가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칠 점이 없는지 끝없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최민희 의원이 현재 의석에 계시지 않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께서는 의장석으로 잠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기로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 중에 국무총리 답변과 관련하여 대정부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답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정부질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의 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당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최민희 의원입니다. 총리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부실한 답변 때문에 국회가 파행됐어요. 국민께 좀 죄송하지 않으십니까?

오전에 충실한 답변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원고를 미리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즉석에서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충실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질문하신 부분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을 좀 했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질문 먼저 드릴까요?

예.

제가 질의서 드렸어요.

예, 받았습니다.

총리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겁니까, 진출한 겁니까?

침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독립군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소탕한 겁니까?

학살했습니다.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이것 만행입니까, 아닙니까?

만행입니다.

총리님, 이 부분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 총리 맞으시지요?

예.

적어도 민족 정체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국가관에 관해서 친일 문제에 대해서만은 좀 확실한 입장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총리님, 지금 ‘국민 대통합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대통합에 해직 기자들은 안 들어갑니까?

해직 기자라고 해서 대통합에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원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위원장님, 해직 기자들 봄바람, 좋은 바람 불 것을 기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바람 언제 붑니까?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방송사 내부에서 잘 처리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총리님, 새누리당 MBC 방송 외압사건 화면 잠깐 보실래요? 하 모 의원이 ‘이외수 씨가 천안함 폭침 정부 발표를 소설이라고 조롱했다. 그래서 MBC 진짜사나이 이외수 강연 방송 중지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 모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국방부 관련자를 즉각 문책하고 해당 방송을 보류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MBC가 이외수 작가 출연분을 통편집해서 잘랐습니다. 대명천지에 방송 장악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 방송 외압 맞지요?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편집이나 이런 문제는 방송국 내의 의견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외압 맞지요? 새누리당의 방송 외압 맞지요?

아니요, 방송 외압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체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문제 제기가 틀렸어요. 이외수 작가가 정부 발표를 소설이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이외수 작가가 천안함 소설이라고 트위트 한 게 2010년 5월 10일, 정부 발표가 있었던 것은 5월 20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새누리당의 방송 외압,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이 문제 천안함 폭침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발언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오버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것이 인간어뢰가, 천안함 침몰했다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실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이외수 작가 찾아가서 도와 달라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실래요? ‘이외수, 박근혜의 용기를 말하다’ 새누리당 홍보물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뭐하신 겁니까?

뭘하셨다니요? 지금 보여 주신 화면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외수 씨가 MBC 출연한다고 그것 막았는데 그 이유가 천안함에 대해서 트위트했다는 거였어요. 하태경 의원,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외수 씨 종북 인사라고 TV 출연하지 말라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선거 도와 달라고 하고 홍보물에 넣고, 이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이외수 씨를 종북이라고 단정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새누리당 의원 중에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의견이지요?

제가 그에 대한 비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신 것이겠지요.

이것이 21세기에 예능 프로 출연자까지 출연시켜라 마라, 이것 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출연을 시켜라 마라 할 리는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총리님, 국민 통합 저해하는 이 지긋지긋한 종북몰이 그만두면 안 될까요?

‘종북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신부님이 정부 비판하면 무리하게 발언 꼬투리 잡아서 천주교와 싸우고 야당이 비판하면 야당 탓하고, 이것이 대통합입니까?

종교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연평도 무고한 주민까지도 피를 흘린 사건에 대해서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총리님, 그래서 ‘경악스럽다’ 표현하시면서 이제 천주교하고 싸울 겁니까?

아니요……

대통합에 따라 통치하는 게 어떤 겁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니에요?

천주교하고 싸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는 제가 존중하고,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마는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제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도리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방통위원장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이번 방송 외압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방송 장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한숨이 납니다, 위원장님. 지금 종편이 원성이 높아요. 막말․저질 방송에다가 이게 종편이냐 보도 채널이지, 이게 종편이냐 재방 채널이지, 게다가 시청률은 0%대…… 이렇게 원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 종편 방송평가 내용이 왜 그래요? 아주 봐주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번에 나온 것은 2012년도의 것을 2011년에 만든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최근에 나온 부분은 앞으로 시행할 재평가에서 다시 될 것이고요. 지난 2012년도의 재평가 문제를 반영 비율을 줄여서 다른 기준으로 강화해서 이번에 심사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님도 회의에서 인정하셨더라고요, 일부 평가가 불균형하게 된 게 있다. 그런데 보니까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채널A가 새벽 5시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항목에서 채널A가 30점 만점에 29.48점, 최고점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2012년도에 채널A는 어린이 프로를 낮방송에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2013년도에 와서 새벽에 편성한 부분이 발견됐는데 그 평가는 이번에 새로 평가하는 데서 반영이 될 겁니다.

어린이 프로 말고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방으로 종편이 욕먹고 있는데 방송편성규정의 준수 여부에서 종편 4사 모두 만점 받았어요. 이것은 말 됩니까?

방송법에는 편성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법 위반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만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다음 재평가 내용에는 그것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점수화, 계량화하도록 새로운 강화된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막말로 가장 많은 제재 받은 채널A가 프로그램 질 평가에서 가장 높은 25.59점 맞았어요. 이것은 말 됩니까?

하여튼 작년의 내용에 관해서는 KISDI에서 5만 6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샘플을 받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채널A가 오히려 만족도 면에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방통위 방송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위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조사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대개 연구기관,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저희가 관련 보도자료 냈습니다. 위원장님도 부당하다는 것 인정하셨지요? 그러니까 살펴보고 시정하시겠습니까? 기준 다시 만드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점수화해서 반영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널A에 60억 투자한 ‘고월’이라는 회사, 수감 중인 김창경 회장 실소유주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동아일보 요청으로 김창경 회장의 고월이 짓고 있는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받고 그 대가로 60억 채널A에 투자해서 제가 순수한 투자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린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이것 추적하고 계십니까?

예.

결과 얘기해 주시지요.

자료 요청을 채널A 측에 한 결과 거기서 답변이 오기를 고월 회사의 분양을 받은 것은 대천에 옛날에 동아일보사의 휴양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용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휴양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월이 만든 그것을 분양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범법․위법 사실 여부는 좀더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가 법원의 회생절차 밟고 있는 고월의 채권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증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속 추적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고월 문제는 사실은 방송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널A에 대해서 방통위가 빨리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발 여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사실 여부 확인하시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바에 따라서 자료를 받고 있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적 쟁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쟁송에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린테크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린테크가 9만 원 세금도 못 내서 자신이 살던 집을 압류 당할 정도의 회사, 채널A 간부 누나가 대표인 회사, 30억 투자했지요? 제가 이 출처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는 짐작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짐작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그것이 저 나름대로도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 주식이 KT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아일보의 기금이라기보다는 아마 KT가 최종 소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T 차명주식이라는 말씀입니까?

글쎄, 법 위반 사실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현재 상황은 KT에 매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널A 주금 납입 장소 국민은행인데 우린테크 30억은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돼서 제가 상법 305조 위반 질의했었지요?

예.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제게 안 주십니까? 자료 못 받았다고 방금 전에도 방통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고요, 최종적으로 채널A에서 온 자료는 납입 지정 장소에 납입된 증명서는 보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정된 장소로 납입이 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과정에 어디를 거쳐서 갔는데 그것이 착오인지 또는 고의적인지의 여부는 좀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린테크 주식청약서 받으셨습니까?

청약서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예.

채널A가 자료 안 주면 어쩌실 겁니까?

자료는 조금 전에도 답변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문제 제기되어 온 자료가 또 부실하면 또 요청하고, 만일에 이것으로 인해서 부실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다음에 재심사 과정에서 점수로 가산점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요, 자료를 안 주면 이건 방송법 제98조1항 위반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승인조건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명령 내려야 됩니다. 시정명령 또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제가 취임한 이래로 계속해서 시정명령, 그리고 안 됐을 때는 과태료 처분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개월 영업정지 또는 3개월 승인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방통위 권한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제출 안 하면 이렇게 법에 따라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개별적인 사항 모두를 다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한다는 것은 방송사, 언론사의 특징으로서 좀 과도한 면이 있는데 부분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이번 재심사 과정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동아일보 출신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모 언론기사 보니까 재승인과 관련해 동아일보 관계자가 ‘정권 부담이 커서 탈락 못 시킬 거다. 절대로 탈락 안 될 거다.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각 방송사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희망사항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희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방통위를 우습게 봐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습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는 보고하셨습니까? 보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재심사가 3월 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절차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드리기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엄격한 재승인 심사 다시 한번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하고, 한두 개 탈락시킬 수도 있다’는 말 하신 거 맞지요?

예, 저희들이 기준에 과락을 하면 조건부 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도 할 수 있다라고 기준에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방통위를 ‘종편봐주기위원회’, ‘재승인 탄탄대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실래요? 채널A 관련 각종 의혹 제가 사전에 질의서 보내 드렸습니다. 이거 수사단서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 가지고 법률상 소송법상의 수사단서로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검토하겠습니까?

계속 검토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121만 개 트위트 댓글을 발견하고 공소장변경신청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공소장변경신청 한 내용이 뭐였지요?

처음에 기소하고 그다음에 1차 공소장 변경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조사해서 더 밝혀낸 트위트 내용과 그다음에 게시글 일부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공소장 변경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느 부분을……

공소장 변경내용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트위트로 행했다는 불법행위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왕이면 숫자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전체 트위트․리트위트 하면 120만 건 정도, 원 건은 한 2만 6000건 정도인데 그것을 트위트․리트위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 의미가 뭡니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수사팀은 그런 외압 속에서도 공소장 변경하려고 했을까요?

누가 외압을 했습니까?

신문 좀 보시지요.

검찰에서 수사팀이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해서 적정한 범위 안에서 기소를 하고 공소장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번 공소장 변경의 의미는 원세훈 국정원장 개인적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좀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이진한 차장검사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안 받아 줄 거다. 참고자료로 제출하라’고 수사팀에 말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수사팀은 20일 오전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고 했다는데 공소장 변경을 한 시간이 밤 8시 50분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황 장관님은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정확한 보고를 듣지 않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변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면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상한데요? 법무부장관은 보고를 안 받았다는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수석부대표는?

글쎄, 그런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법무부장관에게는 보고 안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보고되는 이 상황, 뭡니까?

제게 보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몇 시에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개괄적인……

왜 말 바꾸세요? 조금 아까 보고 제대로 못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말 하나하나 조심하세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몇 시에 했는지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자세한 내용의 보고를 들은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자세히 보고받아서 이진한 검사가 브리핑하기 전에 똑같은 내용을 회의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장관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한 검사, 외압 담당인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분 윤석열 팀장 경질 후에 수사팀이 국정원 요원 4명 출석요구서를 국정원에 보내려 하자 ‘내가 사전에 조율하겠다’고 20일 끌었다면서요?

20일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게 뭐 있으십니까?

그런 수사의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수사팀을 총괄하는 차장이 사안에 맞게 지도를 하고 지휘를 하고 수사팀과 함께 협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쩐지 황 장관님 지금 답변이 사실로 안 들려요.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모르는 걸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압니까? 이거 왜 그랬는지 점검하셔서 제게 보고해 주시렵니까?

글쎄요, 정치를 하시는 분이 어떤 내용으로 알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사 안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일선 검사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은 모르는데 새누리당에는 누군가 직보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법무부장관님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우리나라 법치, 검찰 제대로 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문화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문화부차관입니다.

국정원이 인터넷매체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생산하고 그 기사를 리트위트했대요. 이게 검찰 수사결과입니다. 문화부차관님, 이렇게 됐을 때 신문법 제22조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한번 어떤 방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법 제22조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정말 정부 왜 이래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문화부차관이 이런 사태 벌어졌는데 신문법 제22조도 검토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저희 질의서 다 보냈는데?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총리님은 경제 물어보면 ‘부총리한테 물어라.’ 하시고 뭐 물어보면 ‘어느 부처 물어라’ 하시고 그 부처 불러내면…… 관련 법 하나 검토 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이 정부 이게 뭡니까? 도덕적 해이에요, 이것 뭡니까? 업무 해이입니까? 참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문법 제22조에 따르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이 신문의 발행을 정지 명하거나 등록취소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세요. 검토하고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총리님, 지금 문화부차관의 답변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전에 질의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못 해 온 점 죄송합니다.

지금 장관님이 아니셔서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참 너무하십니다. 정부 부처 관리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업무 제대로 파악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잠깐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는 요지는 게임에 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미래부는 진흥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은 4대 중독물질에 넣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창조경제 5대 콘텐츠의 하나입니다, 게임이. 한편에서는 4대 악이 됐어요. 이것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육성해야 될 점도 있고 또 청소년 중독의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면을 고려해서 적정한 선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약을 국가적으로 진흥하겠다고 마약 콘텐츠에 넣고 그리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혼선이 지금 게임업자와 유저와 학부모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대로 좀 해 주시렵니까?

예.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 바깥의 보수, 민주주의 바깥의 진보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요구합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청산합시다. 특검으로 진상규명하고 문책한 뒤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 못 할 제도 마련합시다. 또 요구합니다. 이전 정권의 방송장악 청산합시다. 해직언론인 복직시킵시다. 참 나쁜 종편 가려내어 퇴출시킵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라는 바다에서 보수와 진보가 정론으로 경쟁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친북․종북단체 등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후세 대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적인 좌익 종북세력은 이미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에 광범위하게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이석기 RO 사건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제도정치권에도 진입하여 체제를 위협하고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한 신부는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이 아니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며 연평도 포격 역시 대한민국이 자초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는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은 ‘정말로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깊은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제의 발언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좌편향 사제들이 과연 사랑과 평화, 정의와 공평, 협력과 상생,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제단이 과연 ‘정의 구현’이라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용어를 독점하고 있는 것에 찬성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국민은 이 사제단의 이름을 불의 구현, 국민 분열, 갈등 유발 사제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사제단의 발언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NLL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로 이 사제단과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제단에 기대어 대선 불복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렵더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야 합니다. 사제단에 속한 야권 연대 연석회의에서 탈퇴하는 길만이 사제단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제단은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우리 사회 현안마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며 정권 퇴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제단은 종북적 언행과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흔들고 국민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계에서도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체제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대한민국의 구성원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우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적인 그런 문제가 언론을 통하여 계속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 교과서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좌편향 교과서로 불리는 7종의 교과서들은 이념성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고, 어떤 교과서는 북한의 학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놀란 부분은 두산동아, 금성출판사 등 좌편향 교과서에서 반인권적 독재 세습 정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마치 이 사상이 바람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기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동아교과서에 보면 주체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상, 기술, 문화 분야의 3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2년 12월에 새로 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주체사상과 3대 혁명을 명문화하고 국가주석제를 도입하였다. 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수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다. 74년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하고 북한을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주성을 갖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인민군과 근로 대중의 의무라고 선전하였다.’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교과서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기술하고 있고 이 주체사상의 문제점, 주체사상으로 인해서 북한이 어떻게 인권침해 국가가 되었고 또 3대에 걸친 세습왕조가 이룩해졌는지 그 주체사상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술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일부 교과서에서 그렇게 좀 부적절하게 기술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체제하에서 용인될 수 있는 사상입니까?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좌편향이 아니다. 이것은 친북,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7종의 좌편향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은 북한의 문제점과 현주소인 기아 문제, 탈북자 실태, 또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고 있지 않고 있거나 역사적 판단 없이 간단하게 가치중립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서의 기술 태도를 놓고 볼 때 가르치는 교사의 이념 성향이라든가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북한 정권이 행하고 있는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역사교육의 기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7종 교과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말하는 소위 우편향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지시했는데 지금 좌편향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65건에 대해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800여 건에 대해서 수정․보완 권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반영이 됐고 약 60여 건 정도는 아직까지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거부하면 법에 따라서 수정명령을 내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수정명령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발행정지나 또는 검정합격 취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수정명령을 끝내 거부하면 그것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가 지금 검인정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행할 때마다 수정명령 내리고 거부하고 법적 소송 진행되고 채택이 미뤄지게 되면 결국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검인정 교과서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까?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역사 인식은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역사관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 인식이 다양하게 여러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검인정 체제를 국정 체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논란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이과 통합형 교육 과정을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그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교과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으로 할 것인가, 검인정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국교총하고 동아일보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과 교사의 무려 80%가 검인정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관련된 사건이 기소가 돼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특검이 한 열몇 차례 실시됐나요?

12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두 차례 실시돼서 성과를 본 특검이 있었습니까?

뭐 소소한 그런 성과들은 있었겠습니다마는 대체로는 좋은 성과를 못 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특검을 한 번 실시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적게는 한 8억～9억 또 많게는 20억 원 정도……

한 30억 가까이 소요가 되지요?

예, 그렇게 드는 것으로……

그에 비해서 성과는 별로 없었고……

예.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의 댓글은 기소가 되었고 트위터 글에 대해서 2차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아직 2차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승인하지 아니한 이유가 뭡니까? 승인 여부를 지금……

아직 법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사유가 뭐지요?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라든지 또 트위트․리트위트 관계가 불분명하다든지 하는 점을 이유로 그걸 좀 명확하게 소명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좀더 명확히 하라는 그런 취지였지요?

그렇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의 소위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댓글, 트위터 글 모두 기소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수사가 완료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 이상 추가 기소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정원의 댓글, 트위터 글 사건은 수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사라진 거고요. 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은 지금 국방부에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도 조직적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그런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고요. 보훈처의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선거법 부분의 시효가 완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자꾸만 ‘특검’ ‘특검’ 주장하지만 이러한 수사 대상이 없거나 또 미미하기 때문에 이 특검 도입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공노 또 전교조 지난 선거 때 대선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적절한 속도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전공노․전교조가 작성한 글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고요. 또 전공노 같은 경우에 다음 보면 정책협약서를 작성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거는 국정원 직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동일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일반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무원의 정치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오시겠습니까? 총리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해야 되겠지요?

예.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유치를 해서 지원을 했고 현 박근혜정부에서도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예.

그 수송수단인, 올림픽 수송수단으로서 원주에서 남강릉까지의 복선 전철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