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지금 우리 국가 전체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논의할 시간조차 없는 이때에 있어서 외피적으로 볼 때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한 몇 개 노점업자들의 진정서를 본 단상에서 따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의미로 봐 가지고는 좀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감을 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은 6․25 사변 이후 전고미증유 한 전화 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기 집을 버리고 월남해서 문자 그대로 풍찬노숙을 하면서 호구연명해 가는 동포들이 수다히 있는 이때에, 여기에 만일 국가의 시책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통탄할 일이거늘 그 사람들의 활로를 뺏어 가지고 부당불법한 그러한 권력이 개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것은 비록 그 미치는 범위는 일부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생각을 다 제가 이해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어저께 아셨겠지마는 종로노점상대표 이갑부 외 420명으로부터 들어온 진정서,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그전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미관이니 국민의 보건이니 교통의 질서니 또 화재예방이니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판잣집 철거니 뭐니 해서 한참 동안 야단법석하다가 자기네들도 생각이 있고 도시의 미관보다도 국민의 생활이 앞서는 것이고 국민의 보건이 직접으로 그 장소에서 당하는 그 사람들이 무릅쓰고 하는 것을 국민의 조건 운운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철거한다는 것이 무모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느꼈으려니와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그동안 엉거주춤하고 천천히 외피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한 철거를 하고 아직도 다 하지 못했으나 그런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건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전화로 말미암아 가지고 파산을 당한 우리 국민 동포들 또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파산을 당한 우리 동포들,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길거리에서 노점을 해 가지고 그날그날 소액의 수입으로 연명을 해 가면서 호구를 하는 이러한 세궁민들의 생활터를 뺏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늘날 모 당의 중요 간부인 사람에게 독점을 시켜 가지고 무력한 세궁민들에게 거액의 금액을 강요해 가지고, 게다가 경찰관이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강제로부터 불러다가 일종의 협박 비슷한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 정치실태를 본다고 하면 금융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쌍한 백성들이 다 세금을 내 가지고…… 똑같은 국책임에도 불구하고 기 개인들의 수중에 전부 집중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돈이 없다고 하지만 돈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가의 시설이라든지 혹은 사무라든지 갖은 각도로 내는 비용 전체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5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도맡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일절 주지 않고 몇 사람들이 논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되는 대로 무엇이든지 오늘날 국민반을 조직을 해 가지고 또 농업협동조합법을 단시일 내에 통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거팀을 조직하는 이 마당이니까 해괴한 짓은 아닐 거야…… 이것도 야시를 없애고 노점을 전부 없애 버리고 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모 당의 간부들을 거기다가 삽입시켜 가지고 일방적으로는 재원을 수입시키고 일방적으로는 정치훈련을 해 가지고 나중에 투표할 때에 잘 단련을 시킨다는 것 그것도 다 이론이 일관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 가지 계획적인 모사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방법과 수단이 있는 것이고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법이지, 그 사람들이 노점을 하던 사람들을 다 노점을 못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유는 이러니저러니 해 쌓지만 한군데로 뭉쳐 놓고 야시장조합이라 야시조합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유당 서울시당 감찰부장인 이정재 씨한테다 다 독점을 시켜 가지고 경찰관을 시켜서 협박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4만 1000환이라는 가입금…… 삼만몇천 환이라는 가입금과 또 얼마를 보태 가지고 4만 1000환씩을 또 17일 어제까지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이…… 대관절 뭐예요. 이것…… 비록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못하나 그러나 그렇게 하며는 표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써 줄 것 같애도 표는 반드시 반대로 갈 것입니다. 표가 반대로 가거나 정도로 가거나 말이지…… 굶어 죽게 된 세궁민들이 장사해 먹을 장사 돈을 뺏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관권을 발동시켜 가지고 한 사람한테 집권을 전부 독점시켜 가지고 이정재 씨는 지금 동대문시장과 청계천 일대를 전부 다 독점하고 있는 재벌입니다. 거기서 다 정치자금 나온 줄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것도 모자라니까 노점을 전부 철수시켜 가지고 이 야시에서 하지 아니하면 다른 놈들 경찰에 전부 잡아간다 그런 말까지 전부 협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 이것은 서울시내에서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본 안건에 대한 주문은 야시조합연합회의 성립경위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 사람한테서 들어 보면 노점업자들 말을 들어 본다고 하며는 여러 가지 교통정리라든지 위생관계라든지 또는 화재예방이라든지 기타의 도시미관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노점을 바로 시가에 벌여 놓고 있는 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간단히 다 하며는 장사도 좋와질 것이고 말이여 장사가 훨씬 나아질 테니 그렇게 하라 그래 가지고 곧 허가해 준다고, 그래서 당국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인데 차일피일 천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부쳐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 주지 아니한다 그 말이여. 우리나라 농지개혁법을 실시하는 것은 경자유전 이라 밭은 가는 사람한테 줘야 한다 그런 게야. 연합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도 그 조합원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줄 일이지 장사도 하지 않고 엉뚱한 정치하는 사람한테다가 독점을 시켜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못살게 군다고 하는 이런 정책은 대한민국이 아니고는 또 이때가 아니고는 아마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 당무자인 직접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점업자들한테 자치적으로 그러한 위생에 관한 것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것이라든지 화재에 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전부 너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자활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국의 감독은 받을지언정…… 폐단 없이 국가에서 국민에게 말하자면 국민에게 좋은 혜택을 입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 게란 말이여. 누구한테 묻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서 권리를 빼아서 가지고 강제로 노점을 하지 말라 해 가지고 야시에다가 모라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는 관권을 발동해서 돈을 받어들이고 한다고 하는 이 돈 대관절 어디로 가는 돈이여? 대관절 이 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 그 성립경위…… 어째서 모 당 감찰부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다가 독점을 시켜 가지고 말이여 사사건건이 독점시키고 있다 말이야. 서울 시내 청계천 동대문인지 어딘지 할 것 없이 전부 그 사람 수중에 쥐어 놓고 돈을 벌게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연합회의 구성에 대해서 성립에 대한 경위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정치자금도 좀 벌어야 할 것이고 선거 훈련도 좀 시켜야 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묘계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설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만몇천 환이라는 돈을 걷어 들이는 것은 국가재정에 보태 쓸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모 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어쩌는 것인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일을 해석할 때에는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터이지만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는 지금 풍찬노숙을 하고 할 수 없이 호구연명해 가는 소액으로 그날그날을 죽지 못해 사는 월남 동포들 대부분이 월남 동포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전부 고리채에 쓰러져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지금 거리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지금 노점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것도 없이 다 속마음으로 짐작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런 노점 야시조합연합회의 성립경위와 또 그 사람들에게 사만몇천 환을 받는 이유와 어째서 그렇게 거액을 받아야 하는 것과 또 그것을 받아서 어따 쓸 것인가, 또 왜 하필 종로경찰서 모 경위 이러한 경찰에서 호출을 해서 관권을 발동해 가지고 백성들을 위협해 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해 가지고 내 금월 말일까지 본회의에 보고케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옮기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하자는 것인데 이의 없어요? 표결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먼저 말씀하신 분 야시장을 하는데 잘못되었으니까 이를 참토록 밝히 챙기는 것은 이것은 좋아요. 어디까지나 좋으나 남의 당의 훈련하는 것까지 또는 당비를 조달하는 것 그렇게 잘 아시면 조사해 볼 필요 있읍니까? 우리가 조사해 보고 알려면 어떤가 조사해 보자, 이렇게 좋게 하는 것은 좋지만 꼬집어 뜯어서 자유당 무엇이고 모 당에 돈을 쓰고 훈련원에 무엇 훈련을 하고 남의 당에서 훈련을 시키거나 말거나 이제 말씀하시던 의원이 당비를 물어주어 걱정입니까, 그 훈련을 시킴으로 방해가 되니 걱정입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쳐요. 여기 의사당에 올라서시면 정직하게 남을 공격해도 정직하게 하시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애석해서 저는 말씀을 해요. 그렇게 잘 아시며는 조사할 필요 있읍니까? 그렇게 말아 주십쇼 하는 것을 저는 간청합니다. 왜 자유당에서 훈련을 시키며는 뭔 돈이 없어서 저 야시 벌리는데 그 돈 받아 가지고 훈련시킵디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이게 모두 여야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야당이고 여당이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일 바로 하자는 것 이뿐이지 누구를 쳐서 아무 사실 없는 것을 이것은 나는 내 마음으로 대기 입니다. 내 여당으로 있는 사람이지만 야당의 어느 분이 정의의 말씀 하는 것을 내 반대 안 합니다. 정의에는 언제든가 나는 복종합니다. 여당에 잘못 있다면 내가 그것 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리함으로 우리말이 잘못된다는 것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긴급동의안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한번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휴게실에 모두 있거던요.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주문 대개 아시지요? 서울야시장조합연합회 문제에 관해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해서 4월 말일까지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 69표, 부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무장관에 대한 질의를 개시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