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폐회식을 거행 하겠읍니다. 2. 애국가 봉창 3. 국기에 향하야 경례 4. 식사

오늘 역사적인 초대 대한민국 국회 폐회식을 거행함에 제하여 외람히 의장의 임 에 있든 나로서 폐회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실로 심심한 감□ 가 없을 수 없읍니다. 회고컨데 지금부터 2년 전 국내외 정치정세가 복잡다단한 가운데 5․10선거를 단행하여 우리 초대 국회의원 전원은 각각 10만 국민의 선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어 의석을 찾이하고 단기 4281년 5월 31일에 개회를 선언할 때 우리는 조국의 재건과 자주독립을 완수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여 남북통일의 대업을 완성하여 국가 만년의 기초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해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애국선열과 삼천만 동포 앞에 선서하였든 것입니다. 이래로 우리 국회는 신생 대한민국과 더부러 참으로 다기다단한 길을 걸어왔든 것이라 하겠읍니다. 한 나라를 새로히 초창 함에 있어 더욱히 경험이 없는 우리 초대 국회의원들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였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2년 동안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저간 공산 파괴분자에 의한 제주도, 여수․순천을 비롯한 반란사건이 있었고, 38선에 충돌사건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며, 일부 국회의원의 피검된 사건도 있었고, 기타의 산업재건과 민생문제 등 허다한 난문 에 봉착하였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국제적 승인과 유엔 가입문제, 우방 미국의 원조 획득 및 대외 통상조약 체결 등의 각종의 외교 교섭에 직면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은 시종 일체의 노고를 불사하고 애국적 정열과 불면불휴의 노력으로 협심 □력 하여 모든 문제를 큰 허울이 없이 해결해 나왔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나간 2개년 동안에 전후의 6회에 걸친 임시 및 정기회의에 있어서 회기 640일 가운데에 290일간을 개회하였고, 그동안 국회법, 헌법 및 정부조직법을 위시한 법률안, 예산안, 건의안, 결의안 등 무려 482건의 중요한 의안을 토의 처결하였든 것으로 어느 나라 의회사상에서도 찾어볼 수 없는 기록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읍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의 나라의 터전은 날이 공고히 되고 금일의 발전을 보이게 되었으나, 아직도 민족의 간원 인 국토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있으며, 산업부흥과 민생문제 해결 등등의 허다한 숙제를 남겨놓고 금일의 폐회식을 거행하게 되었으니,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힘이 너무나 부족하였음을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금반 제2차 총선거가 실시되어서 국민들은 과거 2년 동안의 정치생활의 경험과 훈련을 미천 삼어 각자의 신임할 만한 새로운 선량들을 선출하였으니 우리 초대 국회는 안심하고 모든 현안과 숙제를 차기 국회에 넘겨주고 이 자리에 폐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 동지들 중에는 일부 다시 재선되어 차기 국회에 참석할 분도 계시겠고, 일부 의원 동지는 국회에 나오지 아니하게 될 것이나 나라를 위하야 노력하는 처지이야 서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 내에 있어서나 국회 밖에 있어서나 한결같이 애국애족의 지성을 다하여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융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최선 최대의 노력이 있기를 굳게 바라고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폐회사의 몇 마디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단기 4283년 6월 2일 국희의장 신익희 5. 회의 경과보고 제6회 국회 경과보고

제6회 국회 정기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제헌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제하여 먼저 제6회 국회의 경과를 보고드리고, 끝으로 제헌국회 2년 동안의 업적을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두 번째 정기회인 제6회 국회는 작년 12월 20일 개회하고, 임기 만료일인 5월 30일까지 회기를 거듭 연기하여 162일 동안 83차의 본회의를 열었는데 국회 개회 이래 가장 중대한 일을 겪었읍니다. 즉, 첫째 국정감사를 행하여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 형태를 개조하라는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이것을 계기로 각파의 세력 분야에 대변동을 야기하여 신정회 전원 및 일민구락부, 대한노농당, 무소속의 일부가 규합하여 대한국민당인 제1당을 구성하고 개헌 반대의 주동이 되었으며, 둘째는 정부 수립 이래 우심하던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안정 15원칙에 의거한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세째로는 제2회 총선거에 대비하여 신선거법을 통과하였읍니다. 본 회기 중 제출된 의안 총수는 99건인데 전 회기로부터 계속 심의하게 된 63건을 합하면 162건입니다. 그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 106건, 부결된 것이 1건, 폐기된 것이 16건, 철회된 것이 1건, 보류된 것이 2건, 임기 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것이 36건 있읍니다. 이것을 의안 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안은 12건 중 11건이 통과되었는데 작년도 제2회, 제3회 추가예산안을 비롯하여 균형재정을 기간 으로 한 금년도 총예산안과 한국 경제부흥 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추가예산안 등입니다. 둘째, 본 회기 중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27건, 의원이 제출한 21건, 합하여 48건인데 전 회기에서 계속 심의하게 된 60건을 합하면 108건입니다. 그중 가결된 것이 58건, 부결된 것이 1건, 폐기된 것이 14건, 철회된 것이 1건, 보류된 것이 2건, 임기 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것이 32건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을 내용별로 검토하면, 인푸레를 억제하고 경제안정을 기도하는 균형예산의 법적조치입니다. 즉 직물세법안, 영업세,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하여 세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고, 그 외 상속세법안 등을 합하여 세법 12건을 통과하였고, 한국은행법, 은행법에서는 인푸레 억제 등 금융정책에 기본적 역할을 할 중앙은행을 창설하여 통화신용, 외환의 종합적 계획과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며, 산업자금의 계통적 분담적 융자를 기하였으며, 각종 특별회계법안 10건을 통과하였읍니다. 또한 양곡관리법으로 양곡 수급을 적절히 관리하여 폭등하는 미가를 조절하여 인푸레 방지에 일조가 되게 하였고, 탄핵재판법안과 헌법위원회법안을 통과하여 헌법기관을 완비하였읍니다. 농지개혁법을 수정하여 보상률과 상환율을 같이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농지개혁의 조속 실시를 기하고, 교육법을 개정하고,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초급대학제를 설치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인권옹호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였읍니다. 그리고 신선거법을 제정하여 제2회 총선거를 추진하는 한편 자유 분위기 보장과 선거운동비의 감축을 도 하였읍니다. 그 외에도 국유재산법안과 구왕궁재산처분법안 등 중요한 것이 있읍니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한미군사원조 쌍무협정 동의안 등 협정에 관한 동의 2건, 예산 지출과 세입재원 변경승인 등 2건, 각종 정부 보증융자 3건 등 8건에 동의하였읍니다. 네째로 건의안 10건 중 미가 폭등을 억제하는 한 방책으로 정부 보유미 방출을 건의하고, 국정감사 한 결과 정부의 실정이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선처를 건의하고, 양곡 매상 급 증산과 비료가격에 관하여 건의하는 등 건의안 8건을 채택하였고, 결의안 15건 중에서는 미국에 신 의장 외 2 의원을 파견하는 결의안, 대한 경제원조안 통과 요청과 감사 멧세지 안,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에 관한 결의안 등 12건을 채택하였읍니다. 그 외 중요 동의 중에는 국무총리 후임을 조속 임명할 것을 의장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9건을 가결하였읍니다. 다섯째, 경북 각처에서 발생한 공비 습격사건을 조사하여 무고한 피해자에 위문 격려하며, 대한정치공작대사건, 신탁은행 부정대부 사건을 조사하여 정계, 경제계의 명랑화를 기도하였읍니다. 여섯째, 청원은 본 회기 중 54건을 수리하였는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된 것이 12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이 16건 , 심사하지 못한 것이 35건입니다. 그중 채택되어 정부에 이송된 7건은 농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청원, 광주 전주 고등법원 동 검찰청 설치에 관한 청원, 공과대학 교사 이전에 관한 청원 등입니다. 일곱째, 긴급질문 17건과 질문 8건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에 관한 질문과 헌법개정안을 위요한 정치적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한 긴급질문 3건, 미가대책에 관한 긴급질문 및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에 관한 긴급질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산업위원회의 회의 횟수 68회를 필두로 법제사법위원회 35회, 재정경제위원회 34회인데 총 횟수 279회 중 예산안 심의에 117회, 법률안 심의에 112회를 소요한 것은 균형예산의 통과 및 증세안, 기타 법률안 심의에 많은 정력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끝으로 제헌국회 2년 동안의 업적을 통계적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2회의 정기회와 4회의임시회, 즉 여섯 번의 회기를 640일 동안 399차의 본회의를 열었는데 청원을 제외하고 의안 총수 482건을 취급하였읍니다. 그중 가결된 것이 336건, 철회된 것이 8건, 폐기된 것이 54건, 부결된 것이 9건, 보류된 것이 13건,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하여 폐기된 것이 62건입니다. 이것을 의안 종별로 검토하면 예산안을 20건 통과하였고, 법률안 234건 중 63%인 146건을 통과시켰는데, 정부 제출안은 145건 중 73%인 106건이 통과되고, 의원 제출 법률안은 89건 중 48%인 43건이 통과되었읍니다. 동의안 27건 중 25건이 동의되고, 건의안 52건 중 33건이 채택되고, 결의안은 93건 중 65건이 채택되었으며, 중요 동의는 44건이 가결되었읍니다. 의원의 이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재작년 5․10총선거 당시 198명으로 개회되어 그동안 정부 요직에 전출로 인한 퇴직 8명, 선거무효로 실격이 1명, 사망이 2명, 계 11명이 감 이고, 보궐선거에 8명, 재선거에 3명, 계 11명이 보충되어 임기 만료일 현재로 198명입니다. 이상과 같은 업적을 가진 의원이 금반 제2회 총선거에 163명 입후보하여 30여 명이 재선된 것은 정치 정태 의 변천도 있겠지마는 대단히 애석하다 할 수 있으며, 하로빨리 통일과업이 완수되고 정국이 안정되어 제헌국회의 업적이 계승되며 누적되어 대한민국이 기리기리 번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83년 6월 2일 사무총장 이종선 6. 대통령 치사

국회의원들, 지금 의장의 정중한 폐회사를 듣고 또 따라서 경과보고서에 역력히 말씀하였으니까 나 거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읍니다. 다만 감탄뿐입니다. 우리가 처음 여기에 모이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많은 난관과 우리의 앞길을 열어 나가고 조처하자는 데에 목표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 제2회 국회가 선거되어서 지금 제1회 국회의 폐원식을 하는 이때에 있어서 많은 감상을 이기기 어렵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1년 동안 국회의장이나 여러분이 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많이 도와주신 것을 전적으로 감사하면서 이 안에서 된 일이라든지 한 말이라든지 혹은 듣기 좋은 말도 하고 듣기 싫은 언잖은 말도 있었지만 그 대지 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이 사람의 마음이나 우리 민국 건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신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각각 물러가실지라도 개인 개인 사이나 혹은 단체 단체 사이에 조곰이라도 유감을 가지거나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공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나가는 그 대지만을 가지고 노력하면 좋을 줄 믿읍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국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제2회 국회를 여러분과 함께 총선거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각기 그렇게 알으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은 다 일일히 기록해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제1회 국회는 민국 건설을 위해서 기초를 잘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집을 세울라면 상량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서양에서는 먼저 주초 돌을 닥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이것을 완전히 한 뒤에 그 우에다 건축을 하는데 민국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이 토대가 되어서 여러분이 공헌하시는 것이 토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서야 할 것입니다. 그 집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하겠지만 그 집을 잘 서게 오래오래 늘어 나갈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나가나 국회의원이 되나 무슨 다른 의원이 되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우리의 유일한 공적은 우리 민국의 토대를 영구히 튼튼히 세워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완전히 보존하고 우리 민중의 자유권을 영구히 보장하려는 그 목적은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나 오나가나 나라를 위해서 분투노력하시기 바라며, 우리 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가 여기서 노력하고 분투한 그 결과가 우리 민중에게 영원한 복리를 주며, 우리 자손들에게 미처 나가야 여기서 우리가 앉어 있는 제1회 국회의원들의 하신 일이 더욱 빛나고 우리의 기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나 길게 얘기 아니 합니다. 작별하는 이때에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각 돌아가시드라도 여러분의 업적은 여기에 그대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뒤에 오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다 그분들에게 맡길 수 있으니만큼 과히 섭섭히 여기지 마시고 2년 동안에 노력하신 효과가 영구히 서 있어서 우리 민국과 우리 민족에게 영구히 복리가 될 것을 여러분과 같이 기뻐하며, 다만 말씀할 것은 아모쪼록 건강에 주의하셔서 국회 안에 있을 때보다도 더 노력을 하시고, 정부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거기 대해서 조력해 주시고, 서로 교정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공산 에 대해서 투쟁하는 데는 이 안에 계실 때보다 더 한층 힘 있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당원이 해 가는 일이나 그 사람들이 해 가는 말은 우리 민국에 우리 민중에게 절대 배치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민주국가의 독립권을 영구히 보장하고 우리 민중의 자유권을 보존하려는 것을 우리가 서약하고 그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욱 여기서 노력하고 싸오신 것을 밖에 나가서 더 일층 우리나라의 영구한 발전을 위해서 민국의 기초가 완전히 자피이게 해 주시도록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어떠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1회 국회의원을 선거해 가지고 역사적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다른 나라와 달라서 4천 년, 5천 년에 역사를 가지고 처음 된 일이니만큼 이 국회가 해산하게 될 때 기념으로 무슨 증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논해 보았어요. 이렇게 알맞게 만들어서 의장이 거기에다가 성명을 써 가지고 제1회 국회의원들이라고 의장이 서명해서, 그래서 하나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날자가 좀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충분히 없을 터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어떻게든지 속히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도 처음 하는 일이니만큼 잊어버리지 않겠읍니다. 이 정도 감상담으로 끄치며 여러분께서 오나가나 한뜻으로 투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7. 만세삼창 8. 폐회

이로써 폐회식을 끝막겠읍니다. 제6회 국회 경과보고 목차 一.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와 집회일 2. 회기, 본회의 개회일수와 시간 3. 위원회와 그 개회 수 二. 의원과 위원 1. 의원 성명과 그 이동 2. 당파와 그 소장 3. 위원과 그 성명 三.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四.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2. 청원과 성적 五. 질문과 답변 一.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와 집회일 제6회 국회 개회일 단기 4282년 12월 20일 폐회일 4283년 5월 30일 2. 회기 본회의 개회일수와 시간 회기 개회일수 회의 총시간 회의 1일 평균시간 162일 83일 229시간40분 2시46분 개회 시간 상오 10시 ～ 하오 1시 3. 위원회와 그 개회 수 각 위원회 회의 상황표 위원회명 개회일수 위원 출석 연인원수 위원 출석 1일 평균 수 심의안건 종별 소요 횟수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안 기타 법제사법 외무국방 내무치안 재정경제 산 업 문교사회 교통체신 징계자격 계 35 21 31 34 68 31 27 2 249 448 341 419 751 778 325 351 17 3,430 13 16 13.5 22 12 10 13 8.5 108 12 16 12 11 36 16 14 117 25 4 16 32 19 11 5 112 1 5 6 12 1 1 1 3 1 1 10 12 3 3 24 6 4 40 3 11 1 5 2 22 二. 의원과 위원 1. 의원 성명과 그 이동 본 회기 중의 의원 성명은 제2회 국회 경과보고 중의 의원 성명과 제3회, 제4회, 제5회 국회 및 본 회기 경과보고 중의 의원 이동표를 참조할 것. 의원의 이동은 2명인데 그 성명은 다음 표와 같다. 의원 이동표 교섭단체명 구성원수 의원 총수에 대한 비율 대한국민당 민주국민당 일민구락부 무소속 계 71 69 30 28 198 35.8 34.8 15.2 14.2 100 비고 사실상 교섭단체별 구성원 수에 이동이 있으나 정식 통고가 없으므로 4283년 3월 10일 현재 통계를 계상함. 선거구 전 의원 당파 이동 사유 보궐선거 당선자 당파 당선 연월일 강원 춘천 최규옥 일민 4282. 11. 15. 도지사 임명 북제주갑 홍순영 민국 동 12. 22. 사망 2. 당파와 그 소장 본 정기회 폐회 당시의 각 교섭단체명과 그 구성원수는 다음과 같음. 본 회기 중 의원 당파 변천은 다음과 같음. 3. 위원과 그 성명 상임위원회의 종별과 부탁 건수 및 처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각 위원회별 심의안 건 처 리 상 황 표 위원회별 심의안건 종별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부탁 건 수 완료 건 수 미료 건 수 부탁 건 수 완료 건 수 미료 건 수 부탁 건 수 완료 건 수 미료 건 수 부탁 건 수 완료 건 수 미료 건 수 부탁 건 수 완료 건 수 미료 건 수 부탁 건 수 완료 건 수 미료 건 수 부탁 건 수 완료 건 수 미료 건 수 법제사법 외무국방 내무치안 재정경제 산업 교통체신 징계자격 문교사회 계 4 3 5 11 6 4 16 49 4 3 5 1 6 4 16 49 24 7 6 26 9 5 12 89 19 5 4 22 9 4 7 70 5 2 2 4 1 5 19 3 5 3 11 2 5 3 10 1 1 1 1 2 4 1 1 2 4 4 1 5 3 3 1 1 2 11 4 2 3 43 2 19 84 9 2 8 1 10 30 2 4 3 35 1 9 54 28 1 5 34 18 5 23 1 1 전원위원 위원 성명 생략 상임위원 제5회 국회 경과보고 중의 상임위원 명에서 다음과 같이 이동이 있었음. □ 징계자격 위원 퇴임 홍순녕 , 최규옥 보선 서성달, 신방현, 김익로 신광균, 김철 □ 위원장 개선 결과는 다음과 같음. 법제사법위원회 이인 외무국방위원회 이종린 내무치안위원회 나용균 재정경제위원회 홍성하 산업위원회 서상일 문교사회위원회 권태희 교통체신위원회 정해준 징계자격위원회 서정희 특별위원 □ 공무원처우개선대책위원 위원장 곽상훈 위원 서순영 , 이성학 , 최봉식 , 김문평 , 홍희종 , 이재학 , 홍익표 , 곽상훈 비고 -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호선함. - 괄호 내 는 호선한 상임위원회명임. □ 대한정치공작대사건조사위원 박준 , 김준연 , 이성학 , 곽상훈 , 조헌영 □ 신탁은행부정대부조사위원 김교중 , 김광준 , 이진수 , 김문평 , 김경도 신익희, 이훈구, 나용균 三.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본 회기 중의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범석 단기 4283년 4월 4일 해면 내무부장관 김효석 단기 4283년 2월 7일 해면 외무부장관 임병직 국방부장관 신성모 재무부장관 김도연 단기 4283년 4월 25일 해면 법무부장관 권승렬 단기 4283년 5월 22일 해면 문교부장관 안호상 단기 4283년 5월 3일 해면 농림부장관 이종현 단기 4283년 1월 21일 해면 상공부장관 윤보선 단기 4283년 5월 9일 해면 사회부장관 이윤영 보건부장관 구영숙 교통부장관 허정 단기 4283년 5월 10일 해면 체신부장관 장기영 단기 4283년 1월 21일 임명 농림부장관 윤영선 단기 4283년 2월 7일 임명 내무부장관 백성욱 단기 4283년 4월 21일 임명 국무총리서리 신성모 단기 4283년 4월 25일 임명 재무부장관 최순주 단기 4283년 5월 4일 임명 문교부장관 백낙준 단기 4283년 5월 10일 임명 교통부장관 김석관 단기 4283년 5월 9일 임명 상공부장관 김훈 단기 4283년 5월 22일 임명 법무부장관 이우익 2. 정부위원 총무처장 전규홍 공보처장 이철원 법제처장 신태익 기획처장 김훈 단기 4283년 5월 9일 상공부장관에 임명 내무부차관 장경근 단기 4283년 3월 3일 해면 외무부차관 조정환 국방부차관 최용덕 단기 4283년 5월 12일 해면 재무부차관 장희창 단기 4282년 11월 17일 해면 법무부차관 김갑수 단기 4283년 3월 2일 내무부차관에 임명 문교부차관 박종만 단기 4283년 5월 12일 해면 농림부차관 정구흥 단기 4283년 3월 14일 해면 상공부차관 한통숙 단기 4283년 5월 13일 해면 사회부차관 최창순 보건부차관 이갑수 교통부차관 김석관 단기 4283년 5월 10일 교통부장관에 임명 체신부차관 강직순 단기 4282년 11월 17일 임명 재무부차관 김우택 단기 4283년 3월 14일 임명 법무부차관 김윤근 단기 4283년 3월 13일 임명 농림부차관 주석균 단기 4283년 5월 12일 임명 문교부차관 최규남 단기 4283년 5월 15일 임명 국방부차관 장경근 단기 4283년 5월 22일 임명 상공부차관 이병호 四.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의안 종별 성적표 의안 종별 제출수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보류 회기불계속으로 인한 폐기 예 산 안 정부제출법률안 의원제출법률안 동 의 안 건 의 안 결 의 안 중 요 동 의 계 12 108 75 33 8 10 15 9 162 11 58 48 10 8 8 12 9 106 1 1 2 14 3 11 2 16 1 1 1 2 2 2 32 21 11 2 1 36 예산안 건 명 가결 회기불계속으로 인한 폐기 단기 4282년도 국립극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단기 4282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단기 4282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단기 428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단기 428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기 4283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기 4282년도 후생복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단기 4283년도 세입세출 가예산안 단기 4283년도 양곡관리법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단기 4283년도 한국경제 부흥 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추가예산안 계 〃 〃 〃 〃 〃 〃 〃 〃 〃 〃 〃 12 11 〃 1 정부 제출 법률안 건 명 가결 폐기 보류 철회 회기불계속으로 인한 폐기 「예술보호법안」) ) 우편저금운용법안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법안 국회의원특별선거에관한법률안 의사및치과의사법안 보건소법안 행정집행법안 총포화약류단속법안 군사원호법안 가축시장법안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 한국은행법안 노동쟁의조정법안 통상우편물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안 영업세법중개정법률안 은행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직물세법안 양곡관리특별회계법안 약사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외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중개정법률안 국채보조권법안 계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 〃 〃 〃 3 〃 〃 2 1 〃 〃 〃 〃 〃 〃 〃 〃 〃 〃 〃 〃 〃 〃 〃 〃 〃 〃 〃 21 의원 제출 법률안 건 명 제출자 가결 부결 폐기 회기불계속으로 인한 폐기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국책심의회설치법안 기부통제법중개정법률안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개정안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수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군정법령중개정법률안」 신문및정기간행물법안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건임시조치법안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어업법안 국립극장설치법안 행정소송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건설청법안 선거권행사의특별제한에관한법률안 대한항공법안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안 계 33 원장길 지대형 이 인 박해정 강선명 이원홍 이진수 김웅진 지대형 김재학 이진수 김문평 이 인 이 인 이영준 김수선 박해정 이성학 서상일 이재학 이원홍 이원홍 이원홍 박상영 이상돈 산업위원회 민경식 이 인 서우석 법제사법위원회 유성갑 이유선 산업위원회 〃 〃 〃 〃 〃 〃 〃 〃 〃 〃 〃 10 〃 1 〃 〃 〃 〃 〃 〃 〃 〃 〃 〃 11 〃 〃 〃 〃 〃 〃 〃 〃 〃 〃 〃 〃 11 법률안 통과 상황표 법률안명 제안자 상정일 통과일 공포일 월일 회의 차별 월일 회의 차별 전매사업특별회계법안 방송사업특별회계법안 외자특별회계법안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안 양곡관리법안 기부통제법중개정법률안 영림관서설치법안 마권세법안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안 통신사업특별회계법안 국민생명보험과우편연금특별회계법안 교통사업특별회계법안 해군기지법안 방어해면법안 수산물검사법안 선박관리법안 헌법위원회법안 탄핵재판소법안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우편저금운용법안 행형법안 통행세법안 인지세법안 면허세법안 전기까스세법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군정법령중개정법률안 계리사법안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 지방교통관서설치법중개정법률안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 상속세법안 국회의원선거법안 국유재산법안 물품세법안 증여세법안 구왕궁재산처분법안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안 재해복구조합법안 지방방송국설치법안 군사원호법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직물세법안 영업세법중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안 한국은행법안 은행법안 양곡관리특별회계법안 국립극장설치법안 국립극장특별회계법안 국고금단수계산법안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안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국회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국회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국회 정부 국회 국회 국회 국회 정부 정부 정부 국회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국회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국회 정부 정부 국회 1. 12. 〃 〃 〃 1. 17. 1. 24. 〃 〃 1. 25. 〃 〃 〃 1. 26. 〃 1. 27. 〃 1. 26. 1. 25. 1. 27. 1. 30. 〃 2. 7. 〃 2. 9. 〃 2. 10. 2. 9. 2. 15. 〃 2. 9. 1. 10. 2. 16. 2. 23. 〃 2. 24. 2. 17. 2. 23. 2. 24. 2. 24. 3. 20. 3. 24. 3. 22. 3. 24. 3. 29. 4. 7. 4. 10. 4. 11. 〃 4. 13. 4. 11. 4. 15. 4. 17. 〃 4. 18. 4. 17. 4. 18. 4. 22. 4. 22. 3 〃 〃 1. 17. 1. 24. 〃 〃 14 14 〃 〃 15 15 16 16 15 14 16 18 18 24 24 26 26 27 26 31 31 26 27 32 38 38 39 33 38 39 39 57 61 59 61 65 70 72 73 〃 75 73 77 78 〃 79 78 79 83 〃 1. 12. 〃 〃 〃 〃 7 〃 1. 25. 〃 〃 〃 1. 26. 〃 1. 27. 〃 1. 30. 〃 2. 2. 2. 3. 2. 7. 2. 8. 2. 9. 〃 〃 2. 10. 2. 13. 2. 15. 2. 15. 2. 22. 〃 〃 3. 23. 3. 23. 3. 24. 3. 18. 〃 〃 3. 18. 3. 20. 3. 22. 〃 3. 24. 3. 29. 4. 7. 4. 12. 4. 14. 〃 4. 17. 4. 14. 4. 18. 4. 21. 〃 〃 〃 〃 4. 22. 〃 3 〃 〃 12 12 13 〃 14 14 14 14 15 15 16 16 18 18 21 22 24 25 26 26 26 27 29 31 31 37 37 37 38 38 39 56 56 56 56 57 59 〃 61 65 70 74 76 〃 78 76 79 81 〃 〃 〃 〃 83 〃 2. 9. 〃 〃 〃 〃 2. 9. 〃 2. 13. 〃 〃 〃 3. 2. 〃 3. 10. 3. 3. 2. 21. 〃 3. 10. 3. 2. 〃 2. 24. 3. 10. 〃 〃 3. 3. 3. 10. 4. 21. 〃 3. 10. 4. 21. 3. 9. 3. 22. 〃 〃 4. 12. 4. 8. 4. 10. 4. 8. 4. 8. 4. 8. 4. 13. 4. 10. 4. 14. 4. 21. 법률안 재의의 건 건 명 법률 확정 수정 통과 군정법령중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재의의 건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국회의원선거법안 재의의 건 계 4 〃 1 〃 〃 〃 3 동의 승인안 건 명 동의 단기 428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용 승인의 건 한미 군사협조 쌍무협정 동의안 단기 4282년도 제1회 추가예산 중 긴급지출에 관한 세입재원 변경 승인의 건 단기 4283년도 상묘잠종 생산자금 정부 보증 대부동의안 단기 4283년도 농지개발자금 추가 정부 보증 대부동의안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 동의안 상공부 직할 삼성광업회사 장항제련소에 대한 정부 보증 융자동의안 계 8 〃 〃 〃 〃 〃 〃 〃 〃 8 건의안 건 명 제출자 가결 폐기 회기불계속으로 인한 폐기 양곡매상에 관한 건의안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파면에 관한 건의안 정부보류미 방출에 관한 긴급동의안 금융정책에 관한 건의안 비료가격 및 식량배급에 관한 건의안 양곡도정에 관한 건의안 국정감사 결과 대책에 관한 건의안 양곡증산에 관한 건의안 교육행정에 관한 건의안 소개지 처리에 관한 건의안 계 조한백 조국현 곽상훈 강선명 권병로 김용재 홍희종 황두연 권태희 이 인 〃 〃 〃 〃 〃 〃 〃 〃 8 〃 〃 2 결의안 건명 제출자 가결 폐기 회기불계속으로 인한 폐기 지방 치안실태 조사 급 순회 보도 강연에 관한 결의안 대한 경제원조안 통과 요청 멧세지 발송의 건 정부보유미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안 미국에 국회의원 파견에 관한 결의안 대한 경제원조안 통과에 대한 감사 멧세지 발송의 건 강기문 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결의안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에 관한 결의안 행정부문의 외곽단체 및 후생기관 정비통합에 관한 결의안 5월 선거 추진에 관한 결의안 대한 경제원조안 통과에 대한 감사 멧세지 발송의 건 방미의원단 환대에 대한 감사 멧세지 발송의 건 마라톤 우승에 대한 감사 멧세지 발송의 건 국무총리서리 임명통지 반환에 관한 건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 계 15 이호석 이훈구 서성달 이종린 이종린 김웅진 이원홍 공무원처우개선대책위원회 〃 조헌영 이종린 이종린 권태희 김수선 정 준 〃 〃 〃 〃 〃 〃 〃 〃 〃 〃 〃 〃 2 〃 2 1 중요 동의 건 명 제출자 가결 대한적십자사 회원 가입에 관한 건 12월 23일부터 20일간 휴회의 건 유엔총회 경과보고 요청의 건 징계자격위원회 보선에 관한 동의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긴급동의 「대한민국기념일」설정에 대한 감사문 발송의 건 3․1절 경축 행사에 관한 동의 국무총리 조속 임명에 관한 동의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휴회의 건 계 9 이영준 박순석 이진수 곽상훈 이재학 의 장 김상돈 정광호 유성갑 〃 〃 〃 〃 〃 〃 〃 〃 〃 9 사건 조사보고의 건 건 명 건수 경북 영덕 사건 조사보고의 건 경북 영일 영천 사건 조사보고의 건 경북 청송 영양 사건 조사보고의 건 대한정치공작대사건 조사보고의 건 신탁은행 부정대부 조사보고의 건 계 5 1 1 1 1 1 5 선거와 임명 승인의 건 건 명 선거 불승인 헌법위원회 위원 급 예비위원 선거 탄핵재판소 심판관 급 예비심판관 선거 국무총리 이윤영 임명승인의 건 계 10 10 20 1 1 2. 청원과 성적 수리건수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한 것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 심사 미료 채택 보류 미상정 5,400 7 81 4 7 35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청원 건 명 채택 보류 미상정 수유리까지의 전차선 부설에 관한 청원 미아리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청원 광주 전주 고등법원 동 검찰청 설치에 관한 청원 농지개량 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청원 죽령 철도사고 유가족위자 에 관한 청원 이준 열사 영골 봉환 안장에 관한 청원 공과대학 교사 이전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 석방에 관한 청원 충주 수력 발전시설 촉진에 관한 청원 금강 수력개발에 관한 청원 충주발전공사계획중지에관한청원 계 1 1 2 1 1 1 7 1 1 1 1 1 1 4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청원 건 명 건수 잠수기업자 정한수 에 관한 청원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청원 강화 김포 간 철교 가설에 관한 청원 불교 중앙 총무원 사건에 관한 청원 춘천시 및 춘성군의 식량대책에 관한 청원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계 1 1 1 1 1 1 2 △ 1 △ 1 △ 1 1 1 1 1 1 7 △3 비고 △인 은 정부에 참고로 이송한 것 심사 미료된 청원 건 명 건수 구 식량공사 자본 운영에 관한 청원 서울고등가정학교 교사 불하에 관한 청원 한방의 급 한방의학 육성에 관한 청원 기부통제법 수정에 관한 청원 생고무 배급 방법 시정에 관한 청원 동양제사 방직회사 관리인 박봉수 비행에 관한 청원 나병환자 수용소 설치에 관한 청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법안 철회에 관한 청원 잠수어업수산조합 설치에 관한 청원 충주 중소 탄광 국영에 관한 청원 전남 이재민 구호비 국고보조에 관한 청원 부평 양곡 배급에 관한 청원 원양어업에 관한 청원 마산어시장 시영 에 관한 청원 제주도 수산에 관한 청원 초도어항 시설 보조에 관한 청원 고령토광 도굴 방지에 관한 청원 소작권 탈환에 관한 청원 적산 백운장 명도에 관한 청원 포초 재배 이용 장려에 관한 청원 전기사업 국영에 관한 청원 이석 가 소유재산 보호에 관한 청원 수산청 설치에 관한 청원 덕성학원 교사 소유권 확인에 관한 청원 전주지방전매국 장수지국 이전에 관한 청원 국산면 장려에 관한 청원 원조선 근로자 원호회 청산에 관한 청원 간척지 매축 공사에 관한 청원 한천 수리공사 촉진에 관한 청원 전남 도곡천 호안공사에 관한 청원 구장 함병상 비행에 관한 청원 수산시설에 관한 청원 보광동 전재민 부락 시설에 관한 청원 전북 나병환자 소용소 이전에 관한 청원 삼각지-을지로6가 간 전차선 부설에 관한 청원 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5 五. 질문과 답변 1. 긴급질문과 답변표 건 명 제출자 취지설명 연월일 답변 연월일 구두 미가대책과 양곡매상에 관한 긴급질문 재일동포 일인 취급에 관한 긴급질문 기부통제법 운용에 관한 긴급질문 국정감사 거부에 관한 긴급질문 농회비 징수 및 보상물자 배급에 관한 긴급질문 보도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 개헌반대국민대회와 의장 내 삐라 살포 사건에 관한 긴급질문 국정감사 보고와 질문 개헌 반대의 공보처장 담화에 관한 긴급질문 개헌반대운동 지시에 관한 긴급질문 선거일과 선거운동에 관한 긴급질문 비료가격 인상에 관한 긴급질문 공과대학 교사 명도에 관한 긴급질문 미가대책에 관한 긴급질문 대한정치공작대사건에 관한 긴급질문 신탁은행 부정대부에 관한 긴급질문 국회의원선거법 공포에 관한 긴급질문 계 17 김상돈 이정래 이영준 서우석 권병로 민경식 곽상훈 곽상훈 곽상훈 서우석 정 준 권태희 김상돈 김상돈 장병만 이 인 4283. 1. 13. 4283. 1. 24. 4283. 1. 24. 4283. 1. 21. 4283. 1. 11. 4283. 1. 1. 4283. 2. 18. 4283. 2. 28. 4283. 3. 2. 4283. 3. 3. 4283. 3. 15. 4283. 3. 28. 4283. 4. 11. 4283. 4. 13. 4283. 4. 20. 4283. 4. 13. 4283. 4. 19. 4283. 1. 13. 4283. 1. 14. 4283. 1. 24. 4283. 1. 24. 4283. 1. 21. 4283. 2. 11. 4283. 1. 11. 4283. 2. 18. 4283. 3. 4. 4283. 3. 2. 4283. 3. 4. 4283. 3. 15. 4283. 3. 28. 4283. 4. 11. 4283. 4. 13. 4283. 4. 20. 4283. 4. 13. 4283. 4. 19. 농림부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농림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각부 장관 처장 공보처장 내무부장관 내무부차관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문교부차관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차장 치안국장서리 법제처장 내무부차관 16 2. 질문과 답변표 건 명 제출자 제출 연월일 답변 연월일 서면 중앙농업기술원 성환축산지원의 우유 이식에 관한 질문 한해지 이재농가 식량특배에 관한 질문 수산단체에 관한 질문 농지개혁에 관한 질문 지방자치법 실시에 관한 질문 산업5개년계획에 관한 질문 한해대책에 관한 질문 비료가격 인상 비료권 및 산림계 등에 관한 질문 계 8 이상돈 이상돈 진헌식 최운교 최운교 강선명 김용재 신광균 4283. 2. 25. 4283. 1. 26. 4283. 1. 27. 4283. 2. 7. 4283. 2. 7. 4283. 2. 4. 4283. 2. 21. 4283. 2. 3. 4283. 1. 6. 4283. 2. 5. 4283. 2. 7. 4283. 2. 15. 4283. 2. 16. 4283. 2. 23. 4283. 3. 9. 4283. 3. 15. 국무총리 〃 〃 〃 〃 〃 〃 〃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