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표출되는 영상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부산진구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진구갑 출신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한 지 248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스물두 번의 부동산 정책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의 민심입니다. 7월 16일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폐하와 조정대신들의 가장 큰 실정은 바로 나라 경제의 순환성을 이해하지 못함이옵고 투기와 투자를 한데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워서 이들에 대한 핍박을 거듭해서 결국 돌고 도는 돈의 종착지를 정해 주지 못해 이리 뻥튀기시키고 저리 뻥튀기시킨 것이온데 이를 반성하시옵니까, 안 하시옵니까?’ 이런 청원의 글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청원인을 대신해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따져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려울 때 총리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집권 여당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쏟아 내셨습니다.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라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의 뉘앙스를 보면 수도를 통째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의 처음으로 하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와 청와대의 협의를 거친 발언입니까?

당․정․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아,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진행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볍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로드맵 혹시 있으십니까? 실제로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는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화되고 또 여러 가지 세종시의 비능률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균형발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문재인 정권 2년도 안 남은 이 시간에, 왜 이 시간에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내내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 수도권 육성과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 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왜 지금 이 순간에 수도 이전과 개헌 문제를 꺼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당의 대권주자라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지금 그 이야기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5000만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항상 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 최근 들어와서 수도권에 대한 인구도 발표되고 하는 것들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국가의 먼 미래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느 정파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 아닙니까, 로드맵이 있느냐? 또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무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렇게 던져 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 거기에다가 여당의 대권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서서 부채질하는 이 사태, 정말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무런 로드맵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와 로드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원내대표들의 대표연설은 그게 모두가 다 합의되고 준비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각 정당 나름대로의 정책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당에서 공감대가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대권주자들이 동조했다 하면 그것은 당 내에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원내대표는 그런 연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그 문제를 꺼냈어야지요. 지금 이제 2년도 남지 않은 시기고 또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왜 이 문제를 꺼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한 개헌이라든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 폭발적인 어떤 이슈를 꺼내 놓음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집권 여당의 또 현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실패를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행정수도 문제는 사실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제대로 완결이 되지 못하고 이곳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헌재의 판결로 행복도시라고 하는 그런 반쪽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지금 세종시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행정수도에 관한 입장은 민주당으로서는 20여 년 전부터 죽 가져 온 그런 정책인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정당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시기가 지금 하필 이때냐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고 있고 또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안위와 일상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권력만 잡겠다, 선거에만 이슈로써 이용을 하겠다 이런 것이 수도 이전, 개헌 말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를 했던 왕조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절대군주 시대의 독재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원님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생각이 있었으면 집권 초에 했었어야지요.

저는 존경하는 서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행정부, 사법부, 시민단체, 언론,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바르게 정의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위원회의 건의가 시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할 때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아무 설명도, 그 후에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 설명도 없이 공약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당도 공약을 100% 다 이행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100% 다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설명을 해야지요.

소상히 밝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8년 9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균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1차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였지요, 그것이?

최근에, 불과……

지난 7월 21일이지요?

예,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심 이반에 대한 수습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서 지금 이제서야,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보고를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고의 내용도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지 이해찬 대표가 말한 2차적인 122개 기관에 대한 어떤 이전 당위성이라든가 어디로 이전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은 하나도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심 수습 대책으로 보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만약에 민심의 동요가 있다면 이것과는 관계없이 그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민심 이반의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수도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아, 공공기관 이전 이것부터 해야 그 진정성 이야기될 수 있겠다’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모든 계획을 우리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 이런 것들도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 실제 실현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심 수습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균발위가 그것을 준비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검토해서 마침 지금 보고가 된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상 기관이 정해졌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총리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보고를 한 상황이지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이지요. 그러나 논의구조 속에 총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총리는 모든 국정을 통괄하는 책임자 아닙니까?

만약에 정부의 정책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거나 확정될 때는 당연히 총리도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나오셨나요?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예.

전부터 늘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98개월 동안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해서의 부동산 가격과 문재인 정부 36개월 동안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문제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어떻습디까?

저희 정부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 올랐습니까?

3년 평균 해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고 하는 것은 전체의 경제상황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만 올랐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집권할 때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한 LTV․DTI 규제를 비롯해서 규제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 정책으로 2007년에 그 정책이 완성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겹쳐서 부동산이 상당 기간 동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 정도까지 가다가 부동산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그것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고 하는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권할 당시에 이러한 규제완화의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상승국면들을 저희들이 막아 내는 데 일정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과잉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건 그렇게……

좌파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그러니까 유동성 과잉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유동성의 과잉을 어떻게 막아 냈느냐 또 그렇게 흘러들어 가서 만들어진 투자수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건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치로 따진다라고 하면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위 매매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실 것 없고요. 부동산 가격이 폭증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폭증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잉 유동성은 왜 생겼지요?

경제상황이……

어느 정부 때 생긴 거지요?

그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된 과잉 유동성과……

천만에, 천만의 말……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겹치면서 생긴 거지요.

지금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2017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유동성과……

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경제의 총체적인 실패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기업에 지원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것을 무슨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났다 이렇게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준비해 온 것을 3분의 1도 못 했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98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고 의회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치러진 선거에서 차베스의 좌파 정당은 의회의 131석 중 119석을 장악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에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자본가를 적대시하는 정책, 의회 장악에 이은 사법부 장악 등 전례 없는 권력을 만든 지 30년이 지난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물가상승률 181%,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되지 않도록 저희 미래통합당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동이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그 판문점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큽니다. 어느 정권이냐를 떠나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대책을 마련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정부질의 과정에서도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릉에 골프장이 있는데 태릉골프장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고 하는 안이 관계부처와 또 지자체에서 현재 의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그 육사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 간에도 협의가 그렇게 마무리돼 가는 거지요, 국방부하고도?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 수일 내에 발표하게 될 공급대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상시국회가 됩니다. 매주 상임위가 열리고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국회의원들끼리 회의하지 않지요. 행정부의 장차관이 오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와야 합니다. 국회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의 행정부를 국회로 이전해야 돼요, 아니면 국회가 세종시로 가야 합니까?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세종시 국회 분원이 조속히 마련이 되어서 비능률이 사라지고 또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종시로 행정부와 국회가, 입법부가 합쳐지는 것은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우 긴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를 하나 띄워 주시지요. OECD가 금년 6월에 금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겁니다. 한국이 -1이지만 전 세계 1위입니다, GDP 성장률이. 중국이 -2.6입니다. 대단하지요?

예, 매우 조심스러운 수치입니다.

다음 표를 띄우겠습니다.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2/4분기를 분석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국경을 봉쇄하고 그리고 특정지역을 또 봉쇄하고 그러는 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과 느슨하게 잘 유지하는 것의 강도하고 경제성장률하고를 비교한 표입니다. 한국은 느슨한 이동제한을 하고 방역을 그나마 성공시켜서 이것이 경제성장률을 받쳐 주는 데 일등공신을 했다는 겁니다. 인도나 영국 같은 경우는 강한 제재를 하지를 않고 느슨하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 강한 제재를 해서 이동제한이 엄격해서 공장도 멈추고 소비도 멈추고 생산도 멈췄지요. 그리고 방역에도 그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11%, -20% 정도의 성장률이 전망돼요. 이게 K-방역의 성공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평가를 해 보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수한 사정이 있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수출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표현은 개방경제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나 국민들이 수시로 국제적인 이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인구 이동을 철저하게 막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방역의 방법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해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K-방역 중에서도 특히 개방성이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신 의료진께 감사드리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IMF가 6월에 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지난달이지요. 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한국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합쳐서 GDP 대비 12.8%를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었는데 독일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GDP 대비 40.9%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이 -1.2%로 방어를 하고 있고 독일은 -6.6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OECD 평균으로 치면 -11 정도, -13 정도로 나와서 한국이 상당히 잘 방어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종합하면 적은 돈으로 잘 방어해낸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이 우리 GDP의 3.1%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IMF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재정 지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재정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정부부채 비율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실적치에 비해서 2020년 전망치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7.6%p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선진국 평균은 26%p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IMF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적은 돈으로 경제성장률을 그나마 잘 버텨 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 주시지요.

의원님, 원인은 방금 전에 의원님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K-방역 성공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한 피해가 가장 적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 투입이 적은 것에 비해서 경제위기 대응 성과는 좀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표처럼, 지금 보여 주신 표가 IMF의 공식 통계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수지도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커졌고요 국가채무도 엄청 늘었습니다. 의원님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위기 대응하면서 적자 폭이 -4%p가 악화돼 있다면 지금 선진국 35개국 OECD 국가들은 약 13.3%가 악화됐습니다.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저희가 GDP 대비 7.6%p가 올라갔는데요 선진국들은 지금 26%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적게 내고 국가채무도 좀 적게 내면서도 아까 의원님이 표 보여 주신 것처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성과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렇지만 국제 비교를 했을 때 잘 대응했다라는 상대적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채 늘었다고 제발 흠잡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시가총액이 5000조를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의 배율이 2.6배예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이 대체로 한 1.3배 정도 돼요. 상당한 것이지요.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0.91%이지요. 그런데 분류가 안 돼서 2주택 이상으로 통계를 받아 봤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가구는 308만 가구인데 전체 가구의 15%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주택은 1267만 호로 전체 주택의 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균형이 심화된 거지요. 종부세,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분은 전체 국민의 99%가 아니라 0.99, 1%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인 분은 0.4%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세금폭탄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이 핀셋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대책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을 스스로 좀 해 보시지요.

의원님, 지난 7월 10일 날 정부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 중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로는 1%, 가구 대비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98%는 종부세와 관계없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정부가 7월 10일 날 세금을 중과한다고 했던 그 대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로서 0.4% 정도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자성어로 만시지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봐요. 그래서 조세 정의, 부의 불평등 완화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9를 제대로 보호해야 됩니다.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세율이 오르거나 부당하게 세금이 늘면 안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사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종부세인 경우에도 이번에 고령자공제라든가 또는 장기보유공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훨씬 좀 늘렸고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장특공제에 있어서도 역시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으로 있는 분에 대해서는 거의 80%까지도 공제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적어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완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가구인데 분양권이 하나나 둘이 있어요. 분양권에 대한 소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의원님, 지금 1주택을 갖고 있고 1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또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와 같은 지난번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2주택으로 보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차 3법이 뭐지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일에 계약갱신청구권 주택법이,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돼요. 그런데 아직 그 계약은 전세 기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11월 달쯤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 지금 입주하고 계신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집을 사신 분은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는 무주택자이고. 이 경우 어떻게 해석됩니까?

의원님, 그것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입법기술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임차인을 좀 두텁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기존의 그와 같은 임차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법 논의 과정에서 저는 논의가……

아니요, 지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잔금을 치를 날짜가 법 통과된 이후의 시점이 돼 버렸어요. 들어가서 사실 분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새집의 입주 시기는 그것보다 더, 전세․월세 도래 시기보다 더 뒤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제가 보건대는……

선의의……

만약에 3법이 이뤄질 때 지금의 임차인의 보호를 두텁게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어요. 여기서 더 길게 논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부동산 대책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시키려면 정책의 원칙이 좀 분명해야 돼요. 조세정책 그리고 또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좀 분명해야 돼요. 이를테면 취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한다 그리고 또 LTV․DTI는 어떻게 한다 이런 원칙을 좀 제대로 세워서 그것이 시장에서 예측가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LTV․DTI는 실제 그냥 은행에 맡기면 되지 정부가 구역을 정해서 70%를 갑자기 50%로 하면 대출받으려던 서민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워져요. 그리고 원망이 정부로 오게 되지요. 그래서 차라리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해야지 건별로 관리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없지요.

그런데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투기수요는 차단하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맞춤형 대책 하겠다는 세 가지는 저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과 관련되어서는 보유세는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올리면서 거래세는 좀 낮춰 가겠다는 큰 기조하에서 그때그때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LTV․DTI를 은행권에 맡겨 두기에는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너무 문제점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DTI라든가 LTV 같은 것을 조정하는 것이 그 숫자를 조정한다기보다는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 된다든가 투기지역이 된다든가 투기과열지역이 되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LTV의 비율을 좀 낮춘다든가 올린다든가 하는 미조정이 있어 왔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예측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대출 건별로 LTV․DTI 비율을 적용해서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LTV․DTI는 건전성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LTV․DTI를 이 자산의 얼마까지 둔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때는 건별로 보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아마……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담보대출 총량제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은행에서 건전성 기준으로 해서 감독원이 철저히 단속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개별 수요자를 단속하는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이런 제도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총량제라는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용하다 보면 양을 정해 놓고 ‘이 양만큼만 줘라’ 그러다 보면 은행들이 혹시 취약한 분들은 안 주고 좀 있는 사람만 주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창구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요즘 사모펀드가 상당히 소비자들께 불안하게 하고 있지요?

예.

이것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모펀드 부분이 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았느냐, 은행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운용사가 하는 부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 팔 수 있는 제한을 둔다든지 그다음에 최저금액을 1억에서 3억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계획을 발표해도 그게 시행령이라는 것으로 올라가다 보면, 시행령으로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규제개혁 심의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쯤 그게 시행령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번에 옵티머스 사태에서 보니까 옵티머스가 자산을 운용했는데 이것을 자기가 원래 약속한 데다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돼 가지고, 저희가 4월에 그런 부분을 인지해 가지고 이제는 판매한 사람 그다음에 자산을 수탁한 판매사들도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자기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 사항이라 이제 국회에 올라갈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 한 것하고 시행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금융회사하고 협조를 얻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한쪽에서는 판매 쪽에서의 제도 개선을 했고 이제 운용층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또 기업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9월이면 또 만기가 돌아와요. 그렇다고 지금 경영이 개선된 건 아니잖아요. 그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부 당국이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9월 말까지 되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 있기를 희망을 하고 6개월 만기 연장하고 이자 유예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모든 국민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5대 금융지주 회장님들하고 아침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과 정부 당국이 어떻게 풀어 나갈까 이야기를 했고요. 지주 회장님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너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저희하고 잘 협조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5대 지주뿐만 아니라 다른 제2금융권과도 다 이야기를 해서 총체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뭐 길게 설명을 해요, 더 연장할 거다 말 거다 이 얘기를 답변해 주시면 되지.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대략 이야기는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갑구 출신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최근에 유엔의 지속가능네트워크에서 세계 각국의 국민행복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일곱 계단이 하락되어서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를 짓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참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 OECD 1위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이러한 숫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부동산값 폭등으로 국민의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박탈감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2개월 동안 경제에 관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경제성장률 또 여러 가지 소득분배지수 그리고 자산의 양극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전에 없이 상당히 엄중한 시기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불균형 또 자산 양극화 이런 것이 더 심각해지는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요. 소득5분위 배율을 분석해 보면 개선이 되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수출이나 성장 등등이 금년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고 또 연초에는 좀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당초의 그런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도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가 역대 최악의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5분위 배율 또 10분위 배율도 역시 올 1분기에…… 지금 소득 상․하위 10%가 6.17배입니다. 전례 없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소득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러한 부동산 양극화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지금 정부는 수요를 좀 억제하는 대책을 이미 마련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야당에서도 여당과 함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공급 안정을 기함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급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실효성 있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고,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지금 서울 집값이 52%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초에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취임 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만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합니까?

52%를 주장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정부 통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부동산이 과도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3년 전으로 되돌린다, 그렇지 않는다 이런 목표치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를 좀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그런 다각적인 정책을 취하고자 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허언을 하셨단 말이지요, 결국은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전망을 국민들께 말씀해 놓고 약속은 못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정책이 신뢰를 잃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 한번 좀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 챙겨 주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십시오, 총리님.

제가 앞서 윤후덕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물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무총리의 해임건의권을 행사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스물몇 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번 대책이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인 것 같고요. 현재 김현미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 주고자 합니다.

이미 국민들과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린벨트 관련해서도 상당히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고 청와대 참모진 간에도 혼선이 있고 결국은 대통령이, 국무총리께서 주례회동을 통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그린벨트 해제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잖아요? 그것은 지금 총리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그것은 그린벨트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린벨트인데 현재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본래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그 태릉골프장을 무주택자나 청년이나 또 신혼부부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적 개발을 하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 ‘그린벨트를 후세에 물려주겠다’ 이러한 말씀과도 일관성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많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을 저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육사 부지도 그러면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사 부지는 아파트 공급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린벨트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당이나 정부나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혼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졌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세상이 투명해서 전혀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어떤 정책을 상당한 기간 논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마치 당․정․청 간의 혼선으로 비쳐진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말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줄이기로 하고. 정부에서 정책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국무총리께서 전체적인 국정을 잘 총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유동성이 많아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유동성이 얼마나 되지요, M2 기준으로 하면?

M2가……

한 3000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32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M2 기준 유동성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원님께서 제 이야기를 앞부분만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잉 유동성들이 이익을 좇아서 주택시장에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환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욱 몰려서 집값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부분만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M2 기준 유동성이 우리의 4배입니다. 1경 2000조 원이에요. 일본의 GDP가 2.8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최고의 재정확대, 양적완화 진행되고 있지만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에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공급 문제없다 말씀하셨지요?

공급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그날 말씀드린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현재까지의 공급은 과거에 비교해서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하신다면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인허가와 착공과 입주량이 많게는 70, 적게는 20% 이상씩 과거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세대나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보다 앞으로의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공공택지 물량만 77만 호가 있고 서울에서만 8만 8000호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물량을 최대한 찾기 위해서 정부에서 TF를 구성해서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공급부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예.

그러한 인식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공급물량만 가지고 부족하다, 충분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보급률,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이런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주택공급률이 얼마지요?

96%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보급률이. 그리고 주민등록 세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가구 수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불과 한 2, 3년 사이에 20만 세대가 늘었어요. 430만 가구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택은 또 매년 평균 4만 채 정도가 멸실됩니다. 지금 보면 2019년 4만 3000세대 공급되었지요. 물론 국토교통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2020년 4만 7000세대, 내년이 되면 급감을 하고 있어요. 2만 5000세대. 그리고 내후년은 9000세대가 됩니다. 그동안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공급대책을 안 세우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공급된 것은 이미 4, 5년 전에 다 준비해서 공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공급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년부터 주택공급 숫자가 급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숫자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급에 대한 인식, 판단이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에 이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년에 서울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3만 6000호입니다. 평균이 보통 4만 6000호 정도 되어야 되는데 21년의 입주물량이 3만 6000호로 적은 것은 2014, 2015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적었습니다. 인허가에서 착공과 입주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5년, 길게는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출범할 때부터 21년에는 공급물량이 적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22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5만 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숫자에 저희는 다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후년에 공급물량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항이지요?

내년에 입주물량이 줄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내후년에는 다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물량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데이터도 봤습니다. 봤는데, 민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지금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5% 정도……

96%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95.9%예요.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 숫자가 서울․수도권에서 370채 정도 됩니다.

예, 380채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일본에 비해서도 한 100채가량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 될 때 가히 안정됐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멸실가구가 발생하고 또한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주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장관님께서 초창기부터 공급은 충분하다, 바로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지금의 이러한 문제를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현재까지의 공급량은 인허가와 착공, 입주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1년은 한시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22년 이후의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택지를 3기 신도시 30만 호를 비롯해서 77만 호의 공급대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서울 도심의 공급이 적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5월에 저희가 서울 7만 호 대책을 발표했고 또 지금 정부에서 TF를 꾸려서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요.

아니요, 했으니까 저희가 3기 신도시 30만 호를 했지요.

임기 초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벌써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8년에 저희가 30만……

그동안에 뭐 하다가 지금 그렇게 늦게 그린벨트를 푸느니 마느니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허가에서부터 착공,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공급되어서 떨어지는 물량들은 지금으로부터 5년 6년 전에 인허가가 난 것들이 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앞으로 5년 6년 후에, 2023․4․5년 후에 공급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주택보급률, 인구 1000명당 주택공급수량, 모든 지표를 따져 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즉에 서울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위치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주택가격 폭등 그리고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공급의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집권 1년 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런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해 왔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 벌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원자력발전소의 수량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계속 발표를 하셨지요?

전 세계에서 현재 원자력을, OECD 국가 중에서 원전을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70% 이상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대통령도 그러시고 산자부장관도 그러시고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감소할 것이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쪽에서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요. 몇 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자국의 전력 수요가 필요한 나라 중에서는 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기도 합니다.

IEA 아시지요? 국제에너지기구 거기서 발표한 걸 보면 201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709개, 이것이 2030년이 되면 811개 그리고 2040년이 되면 937개까지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상이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그린 뉴딜 발표하면서 5년간 66만 명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연 13만 명이지 않습니까?

예.

신한울이지요, 3․4호기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거기 건설할 때 지난 6년간 투입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투입된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35만 명이에요. 연 3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로 발표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용이 원전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는데…… 신재생을 2034년까지 40%로 올리겠다, 이것 너무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통계를 하나 확인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신원전 3․4호기 건설로 추정하고 있는 약 200만 명의 일자리라는 것은 연 단위의 인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1명이 1년간 일할 것을 365명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퍼머넌트하게 일을 얼마큼 했는지, 고용인력이 얼마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는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정․평등․정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취임 3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 그렇게 됐습니까? 최근 인터넷에서 ‘문재인 지지 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오라‘, 연일 이러한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정을 함에 있어서 야당에도 귀를 열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야당과 진정 어린 협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구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의 월성 1호기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월성 1호기는 경주에 있는 원전입니다. 고리 1호기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건설된 원전입니다. 설계수명이 30년인 월성 1호기는 1982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2012년에 만료 예정인 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 보강작업도 병행되어 2006년부터 약 7000억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냅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10년 연장되어 40년짜리 원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폐쇄된 원전 181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6년입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월성 1호기와 동일한 노형의 원전을 수명연장하는 비용으로 4조 원을 산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약 7000억 원만 쓰고 수명연장을 결정해 버립니다. 2015년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되자 참다못한 지역주민들은 그해 5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심법원은 계속운전 허가 취소판결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법적 신청서류가 미비됐다, 둘째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세 번째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미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을 공약한 바 있고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도 원전 축소 또는 제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마침내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배임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다른 여러 문제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법원에 의해서 수명연장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 받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감사가 진행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윤모 산업부장관님! 장관님, 감사원 감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산업부도 감사대상이지요?

예, 현재 산업부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는 월성 2․3․4호기와 함께 중수로원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나머지 모든 원전은 경수로고요. 중수로원전이 경수로원전에 비해서 방사성물질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사용후핵연료 배출량도 훨씬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수로는 경수로 대비 10배 이상의 삼중수소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사용후핵연료 무게 기준으로 4.5배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들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의 문제가 다른 원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약 7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부터 마지막까지 가동된 2017년까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은 같은 중수로끼리만 비교해서 월성 2․3․4기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월성 1호기의 평균이용률이 약 51% 수준에 불과했고요. 반면에 월성 2․3․4호기는 85%에서 91%까지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했다면 같은 기간에 적자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 그렇지만 가동정지 기간인 13년과 14년을 제외한다면 약 연평균 1000억 적자가 발생해서 총 83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에 수명연장을 추진할 시에 전력연구원에서 1648억 원의 순편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경제성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거나 또 부풀려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09년 경제성평가 이전에 약 한 2900억 원의 선투자된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경제성이 과다하게 평가됐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나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2017년 11월에 일어난 경주․포항 지진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성 1호기가 위치한 곳은 경주입니다. 월성 1호기의 내진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성 1호기는 캐나다 구형 원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폐쇄를 결정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주민수용성, 경제성, 안전성 등일 것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안전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사고는 그 피해가 생기면 재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통해서 생생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도 전력수급의 기여가 불투명하다라고 판정이 돼서 2018년에는 아예 공급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월성 1호기는 잦은 고장과 또 그 고장 정도의 심각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월성 1호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6회 또 일수로는 총 64일 동안 불시에 정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가동 전인 2012년에는 전원공급단자와 변압기 고장으로 해서 터빈이 정지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동이 이루어진 2016년에는 냉각재 방출 밸브 손상으로 인해서 원자로가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격납건물 외벽에 철근 노출이 발견됐고요. 또 조기폐쇄가 된 바로 그 이후에도, 2018년 10월에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하부의 차수막에 대한 손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과 비교해 본다면 월성 1호기가 같은 기간 동안에 월성 2․3․4호기에 비해서, 2․3․4호기를 통틀어서 단 한 차례 또 8일간 불시에 정지한 것에 비교해 본다면 월성 1호기의 고장이 매우 잦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성 1호기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렇듯 당시 정부와 기관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감사원 감사는 지나치게 경제성 문제만으로 좁혀서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는 단순하게 한수원의 회계 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또 수용성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총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리고 한수원의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도 2009년에 수명연장을 위한 선투자 문제 제기와 함께 경제성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폐쇄 시점에서의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계속운전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경제성 분석까지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만을 근거로 해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2015년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시에도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폐쇄 결정을 한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또 우리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적극적 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시에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서 크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같은 이런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강압적인 조사를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인들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지엽적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6월 말 감사원의 출석 조사를 받은 한수원 관계자들은 감사관들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 ‘아니요’ 답변만으로 몰고 갔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직권심리에서 감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등의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감사원장은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한수원 사장이나 할 말을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냐라고 하는 조롱에 가까운 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깎아내리고 그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감사원장이 그것도 직권심리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듣고도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신속 처리할 것을 강하게 독려했습니다. 이례적으로 3일 동안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강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는 독립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감사원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된 내용이 아니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면서 감사위원들을 회유했고 3일간의 심의에도 감사위원들이 보류 또는 불문 의견을 견지하자 감사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후 뒤에 퇴청해 버립니다. 후에 슬그머니 입장을 번복하고 휴가 처리로 무마하기는 했습니다만 감사원장은 자신의 이러한 경솔한 처신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후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외부의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원장인 내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면 안 된다’라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은 항상 엄정하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확인된 감사 관행을 잘 지키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이고 또 제보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서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나왔던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감사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제기된 것처럼 감사원장의 친인척 중에 원자력계 인사가 있어서 감사원장이 원자력계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법 제15조 에 따라서 감사원장이 스스로 이번 감사 과정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과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2009년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폐기되었을 원전입니다. 당시의 잘못된 의사결정의 대가로 수천억 원의 설비개선 투자비를 쏟아붓고도 고장과 불시정지를 반복한 문제의 원전이 바로 월성 1호기입니다. 현재 감사원이 회계적 관점에서 감사를 한다면 그 출발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불법 논란을 촉발했던 2009년 이전 한수원의 선투자와 왜곡되었던 경제성 평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위법 판결이 있었던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종합적 판단에 근거한 공정한 감사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초선 의원이 하는 첫 대정부질의라서이기도 하지만 제 두려움은 제가 과연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자로 선정된 지난 월요일 이후 제 SNS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보다는 오늘 정말로 퍽퍽한 삶을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질문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꼭 한두 가지 약속을 받아 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는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붙은 한 가지 조건이 저의 눈에 밟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흘간의 깜짝 황금연휴는 관공서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보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 국민들께서 좀 휴식도 취하시고 또 소비도 좀 하셔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마음을 저도 총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은 전체 근로자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900만 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번 임시공휴일이 또 다른 월요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마음에 제 SNS에 ‘대한민국 휴식 신분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쉼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기는커녕 자신의 처지를 되새겨야 하는 날로 전락했다라고 썼는데 그 글에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한 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화면 보시겠는데, 한번 화면의 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취지가 이해 안 됨. 저 같은 일용직노동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제 우리 현장의 팀원 한 명이 창고 앞에서 담배 피다 안전요원에게 들켜 하루 쉬었습니다. 벌칙인 거지요. 하루 쉬는 게 누구에겐 달콤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는 쓰디 쓴 체벌이라는 걸……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암튼 공무원이 최고여, 그들만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써 주셨네요.

참 총리님도 이 글을 읽으시고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월급제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노동자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수 노동을 하는 대리기사 같은 분들은 하루 쉬면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휴일 지정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을 뜻하지 않게 아프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제 휴식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는 공직이나 큰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를 둔 아이와 작은 직장과 일용직노동자 엄마, 아빠를 둔 아이를 차별합니까? 다음 임시공휴일 제정 때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쉴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강제를 하지 못하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강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권고를 하는 수준인데 권고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좀 휴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소비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편드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공직사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아무 일이 없었던 때와는 달리 지난 6개월 동안은 고위직, 하위직 막론하고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공직자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최고 국정과제가 포용적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정말 1년에 하루라도 모든 국민이 우리 국가는 정말 포용적 국가라는 것을 살갗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하루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경제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가정을 맞춰 보지 않으면 얘기가 서로 엇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가지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양극화가 OECD 36개국 중 30등이다, 거의 최하위권이라는 것 이미 잘 아시고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의 불평등 수준은 IMF 외환위기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2014년부터 이 추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평등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 동의하시는지요?

의원님, 지금 주신 통계가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8년․19년도에는 조금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와서 또 코로나 오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도 아니지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인 것도 아시지요?

예.

그러면 저희는 가정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발표하신 한국형 뉴딜, 114조 원을 투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십니다. 이 계획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의원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주축입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디딤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뉴딜의 축이라기보다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공기와도 같은 것이다 해서 가능한 한 차제에 저희가 평상시에 하기 어려웠던 그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특별히 강화하고자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들어 있는 정책 두 가지가 하나가 일자리고 하나가 고용안전망이다. 일자리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총리님이 모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지위와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공무원․공공부문은 귀족, 대기업․정규직은 양반, 비정규직은 평민, 플랫폼노동자는 천민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 이번에 코로나 뉴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일자리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이런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제가 3일 내내 한 열 번을 봤습니다만 아무런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안정 말씀하셨지요? 저 고용보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그 고용 없는 기간을 메꿔 나가는 그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껏해야 현상의 유지이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선정기준입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과연 이 중에 이 정부의 최선의 국정과제이고 부총리께서도 동의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양극화 해소라는 것이 재정에 의해서, 직접 지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또 한 큰 축은 결국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또한 좋은 해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일단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정부 재정에 의해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방금의 얘기에는 마치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가 ‘해소하면 좋지만 아니어도 할 수 없고’ 정도의 절박함밖에 저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IMF 보고서 등등에서도 보시지만 불평등은 성장 자체를 약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미 성장을 갉아먹고 있는 정도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구조적인 문제나 4차 산업혁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펼치는 정책, 특히 재정정책이 불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소위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IMF와 같은 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의 최고의 우선국정과제인 양극화 해소에 114조나 들어가는 이 코로나 뉴딜이 이렇게 외면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러고도 우리가 이 뒤에, 5년 뒤에 2025년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114조 원의 혈세와 국가채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초록초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번쩍번쩍하고 스마트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면 저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국민과 국가에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아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아무래도 재정투자라든가 일자리 창출에서는 주축이고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그중에 또 일부분만 차지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는 국가예산 520조 중의 3분지 1이 복지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 꼭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국가예산에 의해서 사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정부가 이와 같은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심지어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국정과제의 기조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이 두텁게 보호하려고 저는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요. 꼭 이 한국판 뉴딜만으로 판단하신다면 저는 뭐 비중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파트에서……

그러면 한국형 뉴딜은 양극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미래에 대비하자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한국 그린 뉴딜이 주축이 됐습니다마는 결코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망 강화라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절절히 느꼈던 안전망 강화라는 것 때문에 같이 세 개가 축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3분지 1을 복지예산으로 커버하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저는 이쪽을 가파르게 늘려 왔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코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그리고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4년 동안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질 예정입니다. 제가 검토하는 모든 예산에 양극화가 심화될지 양극화가 완화될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500조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 아시지요?

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업과 평가항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예산의 경우에는 500억 이상이 투자될 경우에는 다 예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 규정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타 면제도 가능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예타를 하고, 특히 예타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성 평가라든가 또는 지역균형성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정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같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예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AHP라고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경제성 하나만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더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AHP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분야를 보완해서 예타 결과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0년대 초에 세계은행에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정부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에 대한 일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500조나 되는 예산, 국가정책 수단의 핵심이지요. 이것이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와 맞아떨어지게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면 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에 경제성․정책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꼭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총리님과 제가 동의한 대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500억이 넘고…… 꼭 토목사업뿐만 아니라 국가개발연구, 중소기업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이 기준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준을 넣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큰 틀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입니다. 그 밑에 세부항목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 세부항목 기준으로 보면 한 열댓 개, 스무 개가 될 텐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역균형성이라든가 이런 정책성에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명시적으로 항목으로 이렇게 명기하는지 여부는 제가 관련…… 저희 말고 KDI도 같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기관 간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정신은 이미 이 내용의 정책성과 지역균형성 이런 데서 고려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은행에서 사업을 해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 각 부처와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명백한 목적의식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지역균형발전의 목표와 양극화 목표 중에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부총리님에게는?

저는 둘 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 몇 개를 본다면……

둘 다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은 3대 목표 중의 하나인데 양극화는 왜 안 들어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 정책성이라는 데 도저히 경제성……

정책성이 열몇 가지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성 평가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숫자로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책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그 정부가 또는 그 사업이 추구하는 비경제적인 목적을 커버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파트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 별도의 뚜렷한 항목으로, 가치가 별도로 항목이 뚜렷하게 나와서 더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결위 소속 위원이 아닙니다. 저 혼자입니다, 시대전환이. 그래서 통합당․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21년 예산 검토하실 때 제발 각 부처의 예산이 양극화를 촉진하는지 양극화를 더 악화하는지 이 기준 하나를 꼭 좀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양극화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꼭 약속 부탁드리고, 이것 해 주신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입니다. 많은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 경제정책 중에 가장 잘한 것을 재난기본소득으로 꼽습니다. 그 효과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느낌적인 느낌을 넘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발표에서도, 기본소득 덕분에 민간 소득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 기본소득 문제는 올해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요,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또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도 했던 문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사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할 때 단순하게 1인당 30만 원씩만 주더라도 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가 180조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지금까지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어려운 사람을 타깃층으로 해서 하는 180조의 복지를 그대로 놔두고 추가적으로 애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다 스크랩 하고 다시 갈지 하는 데에도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와 같이 같은 돈이면 이렇게 전 국민한테 30만 원, 40만 원 나눠 주는 효과하고 차라리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이와 관련되는 기본소득제도를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시도했습니다, 핀란드를 포함해서. 그러나 역시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려서 정식으로 도입한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문제점도 예상이 돼서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도입한 국가가 없다는 것도 저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안 되는 이유를 드셨는데요 저는 열 가지 해야 되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 내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이 더 우선적인, 정책의 우선순위인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논의는 조금 뒤로, 우선순위는 저는 좀 뒤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저희는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회의록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끝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목소리 키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먹고사는 일에 우리 국회가 온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께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선사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4년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아직 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목표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 사회의 자산과 수익과 쉼의 격차가 지금보다는 줄어든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임기를 마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과 국무위원님! 국정을 돌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 노원병의 김성환입니다.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총리님께 좀 여쭈려고 합니다. 좀 나와 주실까요? 화면을 좀 띄워 주실까요? 총리님, 화면 보이십니까?

예, 여기서 보입니다.

저것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났던 호주의 산불입니다. 저 산불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보다 더 많은 국토가 타 버렸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은 시카고 부근인데요, 거의 모스크바보다 겨울에 온도가 더 내려갔습니다. 정반대로 올해 시베리아가, 시베리아의 모스크바보다 더 높이 있는 마을의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장마입니다. 중국의 싼샤댐이 무너지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기후변화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는 경제위기를 넘어서 아마 코로나보다 백배 천배 큰 위기가 온다면 기후위기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가 닥쳤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최근년에 파리협약도 비준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국은 동의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세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를 막는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해야 되는 일인데요, 대체로 이상적인 과학자들과 유엔의 기구들은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이미 기온이 1℃ 올랐는데 1.5℃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2030년까지 현재의 이산화탄소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순배출 제로 사회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동의하는 나라가 이미 전 세계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선진국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까지를 포함해서 2050년까지는 순배출 제로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셨고 디지털과 그린과 사회안전망을 주축으로 한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일부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요. 그 비판적인 목소리의 취지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이해하십니까?

예, 저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탄소배출량을 줄인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는 매우 굼뜬 그런 나라였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후악당이다 이런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체제가 그런 쪽으로, 산업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마음은 급하지만 또 현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고 뭔가 방책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탄소를 많이 쓰는 사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대체로 비판의 요지 핵심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2050년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있고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 실제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탄소 사회 혹은 네트제로를 지향한다고는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구체적이지 않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비판의 요지가?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2030까지 우리가 제출한 탄소 절감 목표도 좀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고 지금도 확실한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선언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데이터로,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또 오히려 신뢰를 깰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금년 말까지 우리가 유엔에다가 LEDS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긴 시간은 아니지만 활발하게 이 문제가 국회는 국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정부 또한 함께 동참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잘 만들고 국제사회와, 그중에서도 앞서가는 나라들과 발을 맞춰 가면서 함께 나아가야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올해로 예정되어 있던 P4G 회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좀 집중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해서, 기왕에 저희가 기후 분야의 선도국가로 가겠다고 대통령이 비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막연하게 저탄소 사회로 가겠다는 것과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 제로로 가겠다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현재 석탄발전소가 60개 있습니다. 이미 지어져서 가동하고 있는 것은 2050년까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때 허가가 나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들, 이것은 현재대로 하면 2050년을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것인가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휘발유차, 경유차 언제까지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 전체 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린 뉴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린 뉴딜이 제가 보기에는 지구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 길로 갈 텐데 조심해야 될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저희랑 같은, 소위 2008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그린 뉴딜, 저는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문패는 같은데 내용물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은 그린 뉴딜이다 또 저탄소 경제로 간다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이 달라서는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경제를 표방하셨지만 실제로 그 예산의 한 60% 정도를 4대강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방하는 슬로건과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도 저탄소 사회에 대한, 네트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공감도 아직도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하는 노력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를 되짚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시겠다고 해서 대한민국 유수의,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풍력산업에 참여했고요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은 태양광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실제 선언과 행동이 달라지면서 그 기업들이 결국 다 막판에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시장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좀 보겠습니다. 독일 사례입니다. 재생에너지 하면 독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독일이 풍력과 태양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만 2012년에 독일의 태양광 큐셀이라는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화가 인수해서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독일의 가장 큰 태양광 기업인 솔라월드, 2017년에 파산했습니다. 독일이 태양광 정책을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저가 태양광 때문에 독일은 망했습니다. 태양광은 늘어나지만 그 돈은 중국이 벌어 갑니다. 다음 보시지요. 풍력,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서남해안 풍력 갔고 남해안도, 제주도에도 지금 풍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저희가 녹색성장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 10년을 까먹는 바람에 지금 베스타스나 지멘스와 같은 기업과 국내 기업의 격차가 기술적으로 한 3년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최근에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해서 수천만 원을 줍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돈을 벌어 갑니다. 다음요. 오토바이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오토바이가 200만 대 있는데요 환경부가 1만 대 정도씩 보조금을 줍니다. 중국의 전기오토바이 생산단가가, 판매단가가 17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조금으로 대략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줍니다. 국내의 유수한 기업이 중국산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표지를 바꿔서 소비자가 보태서 300만 원이 넘게 팝니다.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요. 0.5t짜리 트럭하고 1t짜리 트럭하고 환경부가 보조금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산가격하고 달리 소비자가는 1t 트럭이 더 싸지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저희가 그린 뉴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죽 쒀서 개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산업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 뉴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를 키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하려면 저는 공무원들이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특히 정부가 발주하는 조달물량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조달을 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 소위 혁신조달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나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혁신조달이 얼마나 필요한가 잘 알지요.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는데 납품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할 수도 있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혁신조달을 강조하면서 목표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딱 목표를 세워 놓고 혁신조달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 갈 수 있고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정부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정부조달과 공기업과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 지구도 살리고 국내의 산업과 일자리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하려면 일종의 총괄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혁신구매목표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도 허용을 하고 또 혁신구매를 해서 혹시라도 공무원이 그것 때문에 불편을 당할 경우에는 면책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조달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정부가 중요한 과제로 알고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산업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조정훈 의원께서 우리 한국판 뉴딜에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원전이나 화전은 주로 대기업이 공사를 해서 그 이윤이 한전이나 대기업한테 가게 되어 있는데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은 그 특성상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땅이 넓은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 쪽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자세히 구조를 보면 큰 것은 주로 대기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종의 주민참여형사업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그림표 보시면 1㎞ 안에 있는 읍․면․동의 주민들 5명 이상만 모이면 이게 주민참여형사업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그 해당 지역의 일종의 이윤들을 좀 차등화하면서 1㎞ 안의 혹은 그 해당 시․군․구의, 그 해당 시․도의 혹은 전 국민들이 약간의 이윤에 차등을 두면서 일종의 그린 펀드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그래서 그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재생에너지사업 같은 경우가 기존의 어떤 중앙집중형 사업을 분산형으로 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참여를 북돋을 수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는, 주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의 문제는 아마 조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커지면 그 사업 수행에도 장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사례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심심하실까 봐 좀, 아무도 안 찾아 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한국판 뉴딜의 굉장히 주요한 과제가 그린 스마트 스쿨입니다. 그런데 그 과제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일종의 그린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부에서 일종의 스마트 팩토리를 2022년까지 3만 개 만드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일종의 RE100을 붙이는 것, 엊그제도 발표가 났습니다만 애플이 2030년까지 자기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그것에 SK하이닉스가 동의해서 2030년까지 SK하이닉스도 재생에너지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스마트 팩토리 3만 개를 만드시는 주무장관께서는 어떻게 그린, 소위 RE100과 연계해서 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스마트 공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개를 목표로 해서 1만 5000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RE100 그러니까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스마트 공장은 주로 자동적인 어떤 데이터 축적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고요. 앞으로 그린 뉴딜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저희도 이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많은 부분이 전기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전기에너지를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연결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더 부가적으로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 과제가 현재 환경부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부하고 산업부가 협업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환경부하고 하는 일 중에는 그린벤처100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린 환경과 관련된 부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재생에너지 부분의 새로운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공장에 RE100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일, 이것을 좀 더 저희가 활발하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특히 그린 뉴딜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지향하는 30년짜리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인류의 운명이기도 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기도 한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 우리가 가야 될 운명적인 길입니다. 이 길은 절대로 원자력과 석탄으로 갈 수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 나갈 것이냐, 이 기후위기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이 지구도 살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모범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총리님,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가 벌써 3년 2개월, 총리님 취임하신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제 관련돼서 이제까지 현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경제정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고요. 또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법인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다시 말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미래차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D․N․A 등 주요 신산업 부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왜 이렇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던 시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요. 또 그간에 축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치유해 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경제구조도 개편하고 산업구조도 개편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ICT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성과를 냈던 것처럼 신산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책 기조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렇게 세 축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됐습니까? 잘됐다면 박수 치고 또 서로 잘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로 봐서 가장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저기 있는 숫자를 보시면 정부가 자화자찬한 우리 경제의 진면목입니다. 성장, 소득, 소비, 일자리, 투자 어느 한 개…… 도대체 전부 최저, 최악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랬습니다. 코로나로 잘못된 정책 덮어 버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통계 확인하시고도 경제가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2017년에 취임을 하시고 나서 18, 19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그 취임 이후의 노력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1/4분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상황이 악화된 그런 상태이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정부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IMF나 OECD나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경제성장률이나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1/4분기 성적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일찍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양호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 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 투입해서 말하여 알바성 일자리, 단기 일자리만 지금 계속 양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와대에 비치돼 있는 일자리 상황판 잘 있습니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총리님께서 못 보셨던 일자리 상황판,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황판이……

상황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상황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상황판에 있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매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보고 확인도 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못 봤던 일자리 상황판 빨리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을 여쭙겠습니다. 재정 관련돼서 총리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국가재정건전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채가 없는 게 제일 좋지요, 개인도 빚이 있으면 발 뻗고 자지 못하니까. 국가도 살림살이는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채가 한 푼도 없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 주는 것 또 우리 기업들이 흑자도산하지 않게 하는 것 등등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꺼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관련된 자료를 정부에 전부 다 그대로, 원본 그대로 다 보내 드렸어요. PPT 한번 보시지요. 국가채무 규모, 증가 속도 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마지노선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떤 당의 대표 시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인 GDP 대비 40%를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총리님께서도 ‘법률로써 국가채무부담한도를 정하는,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지금은 대통령 되시고 총리님 되시니까 입장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게 행동수칙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섬으로 해서 국가부채를 줄여 나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총리님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줄여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이 정부에서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총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가정에서도 빚을 내게 되면 이 빚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갚을 건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채무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면 언제 갚을지, 어떻게 갚을지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돼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당연히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저도 직접 짰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는 국가채무상환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그 모든 내용은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채무도 연계된다고 보셔야 될 터이고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이나 몰염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염려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쭙는 말씀은 국가부채 상환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정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썼던, 지금 현재도 국민들은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채를 지금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또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재정 증가율이 급격하게 높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재정 증가율을 낮춰서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정 관련된 경고등에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재정건전화 관련된 법을, 재정준칙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다,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1호 법안으로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여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셔서 이것 통과시켜야 되겠다, 동의하시지요?

제가 입법부는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월권이 될 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잘 의논해서 재정준칙을 마련해 주시면 저로서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맞았을 때 재정 투입을 많이 했지요, 공적자금도 투입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채를 갚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회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재정을 이렇게 투입하면 큰일이다’라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때 류성걸 의원님께서는 정부에 계시고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을 하셨을 텐데,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그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IMF가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한 가혹한 재정운용 방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후에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IMF나 OECD나 IBRD나 다른 금융기관들은 또 그리고 피치나 무디스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재정 여력이 있고 건전성을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만 믿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할 생각은 없지만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지출하고 정부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을 방기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들으셨으니까, 저도 재정은 필요할 때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투입을 하고 난 뒤에 재정이 어떻게 될까 또는 건전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당연히……

그러면 한국판 뉴딜 관련돼서 잠깐만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지금 한국판 뉴딜 관련돼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뉴딜인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PPT 2개를 동시에 띄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3대 추진 방향하고 지난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3대 전략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창조경제, 기억나실 겁니다. 창조경제 4대 기반사업과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 너무나 비슷합니다. 또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한국판 뉴딜, 직전 예산사업들을 재포장한 그런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뉴딜 사업이 아니라 올드딜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2개의 정부, 그때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두 정부가 표방하고 또 제시했던 정책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시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 나와 있는 정책 설계와 그 내용물이 얼마나 합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지난 두 정부의 녹색성장․녹색경제 정책의 집행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반성의 토대위에서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그래서 다음 정권이 평가를 했을 때 세 정부를 비교해 보면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 집행을 하도록 노력할 작정이고요. 그리고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세 정부의 정책 내용이 다 다르다 하는 점도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이전 정부의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대원칙을 이 정부가 계승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법 개정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 나오시지요. 어제 세법 개정안 냈는데 참 답답합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세 부담을 특정 소수에 집중하는, 말하여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기본원칙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너무나 답답한 그런 세법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어제 저희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를 보면요 조세 중립적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플러스인 것만 생각하시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세제도 기본원칙이 어떤 게 있지요?

의원님, 제가 다시 아까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 중에 저희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감면이 한 1조 8000억 원이 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만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세라는 것이 감면해 주는 조세 감면도 있고 또 늘어나는 조세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세 부담이 소수 집단에, 소수에 집중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데 감면해 줘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소수에 집중하는 조세정책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세제도의 기본원칙, 부총리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공평성과 형평성,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성, 형평성. 공평성, 형평성 말고 또 어떤 게 있지요?

의원님 질문 취지가 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애덤 스미스 이후로 조세원칙의 대원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담의 공평한 분배 그리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지 않는 효율성 그리고 행정의 단순성, 예측가능성, 책임성 그리고 확실성. 이것 외웠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말하여 완전히 누더기식 그리고 원칙도 기준도 없고 한 그런 세법이 돼서 누더기로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몇 % 되지요?

예?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이 몇 % 정도입니까?

지금 39%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면세자 비율이 한 43%까지 올라갔다가 삼십구팔 정도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몇 년 후에 30% 초반으로 저절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면세자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근로소득을 높여 주는 겁니다. 또 그 추세에 의해서 이제까지……

그러면 어떻게 근로소득을 높여 줄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년 2～3%p가 낮아지고 있고요. 저희는 조만간 30% 초반으로 면세자 비율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 지난번에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또 법인세, 세계적인 추세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그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세법 개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세금조차, 세법조차도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재정을 공부하고 또 예산을 연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기재부에서 근무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세 개편을 매년 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효율성이나 또는 부담능력에 맞춰서, 응능 부담능력에 따라서 세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세제 개편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원칙과 기준 지키는 부총리로 남을 수 있도록, 후배 공무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김현미 장관 나오시지요.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확충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이 주택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스물두 번이나 발표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목표 달성하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미흡한 점도 있고 한쪽,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무 정책 안 했으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PPT 한번 보시지요. 장관님, 꼭 이거 보셔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정부 정책,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하게 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게 94년이지만 계속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활성화시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제도는 세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료 상승이 적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대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딱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2018년과 19년에 전세가,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서 50% 이하로 안정적인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효용이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임대차 3법 하시지요.

이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관님, 세법 관련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지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왜 세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지난 2020년 6월 26일 날…… 제도에 관련된 사항을 부총리에게 논의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했습니까?

예, 논의했습니다.

부총리와 논의했습니까?

논의했습니다.

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디까? 제도가 괜찮다고 합니까?

저의 워딩까지를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기재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세제와 금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택정책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은 기재부장관,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정책의 방향도 거기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한 번만 띄우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책의 결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눈물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눈물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성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고양시정 출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일상이 가속화되고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바 이제는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K-방역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위기 극복의 모델이 되리라 믿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K-방역의 성공 이것은 신속한 검진,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의료진의 헌신에 그 성공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공공의료체계의 부담이 강화되고 데이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한계도 노출시켰습니다. 고령․기저질환자가 병상이 모자라 치료받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시설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기관 기준 6%, 병상 기준으로서 10%로 턱없이 낮습니다. 코로나 추경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K-방역은 바로 이런 민간 의료진의 희생 위에서 왔던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체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충해야 될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딱 수치로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 또 그 이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메르스도 있었고 다른 감염병도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이 없으면 참으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의료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고 시설을 당장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당장 대책을 세우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권역별로 세울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이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하셨듯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료가, 의료병원이 그 부담을 계속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국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하다 보면 그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훨씬 더 의료 혜택에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부터 국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주치의 제도가 참 좋은 제도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건복지 분야에 제가 직접 정책을 입안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어서 이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선진화된 제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그런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의료계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리고 또 국회 같으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 봄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를 시작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면 신뢰가 무너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실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망, 망 분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물리적 망 분리 제도로써는 더 이상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작년에 4차산업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등급에 따른 보안정책을 실시하고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해야 된다, 데이터 중심으로 망 설계를 하고 보안을 갖추어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D․N․A, 데이터․네트워크․AI가 대표선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이렇게 중요한 자산이면서도 또 이것을 잘못 활용했을 때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의 오용 이런 것을 제대로 방비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미래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는 작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 차원의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들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수준이 다 다릅니다. 3개 부처가 조율을 해서 하나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컨트롤타워는 바로 총리실에서 잘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 부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관여될 경우에는 총리실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실이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기 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고용보험, 50%밖에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할 때 자영업자의 고용주가 누군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국민의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체제를 바꾸는 이런 발상의 전환, 패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행하느냐는 사실은 당장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을 이렇게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 영역을, 커버리지를 넓혀 갈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고용인이 누군지, 고용주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기초로 한 제도가 필요하고요. 소득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바로 그럴 경우에 국세청의 소득 파악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국세청의 역할과 사회보험 체계의 징수 체계를 통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 2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합할 때, 지역하고 직장하고 통합할 때 직장은 소득이 다 노출되고 파악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파악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세청이나 건보공단이나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복지를 실행을 하든 다른 과세를 하든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은 가장 단순하고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법 35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주거권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고 제한적인 국토를 사용함에 따른 그 비용입니다.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세금을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공해야 될 주거권,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 원칙이 정립이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9억 원 이상에만 부과가 되고 있고요. 9억 원 이하, 대부분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9억 원 이하라고 보는데요 거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나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를 내는 1주택, 그런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관련되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정부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보유를 하게 될 경우, 10년 정도 장기 보유하면 거의 양도차액의 80%까지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종부세에 있어서도 역시 장기 보유라든가 또는 고령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이 경감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되 다주택자,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정 가액 이상이면 다 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과세이연제도라고 하면 그해에 소득 발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면 기록을 해 두었다가 매각을 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여를 해서 현금이 생기면 내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과세이연제도가, 지금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세이연제도는 어떻게 보면 주택이 최종적으로 처분될 때까지 이연시켰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부과하는 건데요 저는 그것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프레임이 바뀌어지는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