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7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38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3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3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세 번의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박홍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적정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가 충분한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총 조정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 3442억 원에서 1조 511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067억 원을 증액하여 2042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순감액 규모는 추경 세출예산안 23조 9028억 원의 0.9% 수준으로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의 경우 국회가 정부안 대비 0.2% 수준을 순감액했던 점에 비하여 매우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휴업․휴직 상태에 놓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516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청년지원사업들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를 추가 공급하고자 2660억 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IT분야의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9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지원하는 예산 800억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용을 224억 원 확대하였으며, 의료진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을 1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액사업은 모두 불요불급한 지출의 절감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지 한 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집행기간을 한 달 축소해야 하는 사업들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희망근로지원사업을 3015억 원, 고용창출장려금을 494억 원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신속한 집행가능성과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1000억 원 축소하였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을 15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판로 위축과 농촌관광객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각종 농업정책자금의 한시적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총 1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총 2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37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9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8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9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8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2020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7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수정하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8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8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6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8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7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9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9인, 기권 8인으로서 2020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9인, 기권 8인으로서 2020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0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9인, 기권 8인으로서 2020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0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0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8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촉박한 시간 동안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확정해 주신 소중한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서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고비를 하루하루 버텨 내고 계시는 국민과 기업에 힘을 보태 드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미래 대비 투자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학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등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사업들도 그 취지에 유념하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추경 사업의 집행과 향후의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헌신과 노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