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4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병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승남 의원, 서삼석 의원, 신정훈 의원,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입법인 만큼 오늘 본회의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이후 안건조정위 회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고 지난 1월 3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직회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반년이 넘는 험난한 입법 과정이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단경기나 수확기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라는 법정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라는 것이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상시적인 쌀 생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어느 정부나 쌀값 안정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제를 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할 때 자율적인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맡겼지만 정부가 제때 이행을 하지 않아 지난해 쌀값이 25%나 폭락하는 사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여 농민의 소득 보장 및 식량 안보의 기틀을 다지려는 등 개정법률안 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우리의 식량이고 미래의 무기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 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김승남․서삼석․신정훈․위성곤․윤준병․윤재갑․이원택 의원이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쌀의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상임위 대안으로 부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과잉 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해 왔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격리 시행요건을 개정안 규정보다 강화하여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고 ‘평년 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하락’에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의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쌀은 반만년을 이어 온 한반도의 역사이며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혼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후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잉물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져서 쌀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의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상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둘째,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의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밀․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실질적인 식량안보 취약성을 심화시킵니다. 넷째, 쌀 이외 작물의 경우 경쟁력 제고 예산 감소로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 한농연 등 생산자단체들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등 다른 품목의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같은 농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으시면 어떡합니까?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임위 날치기 및 법사위 패싱에 이어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의석수를 내세운 폭거를 자행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후 수정안을 통해 의무매입은 그대로 두고서 시장격리 요건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전제가 된다면 쌀의 증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쌀 초과공급 문제는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쌀 소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쌀 재배면적이 일부 줄더라도 매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초과공급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결국 농업 예산은 쌀과 그 이외의 타작물, 축산 등 타 품목, 쌀 소비 증가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 잘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주식이자 생필품이 쌀입니다. 농가의 52%가 종사하고 농업소득의 17%를 차지하는 효자 품목이기도 합니다. 쌀은 이처럼 국민 모두에게 고마운 상품이지만 밥 한 공기 쌀값은 생수 반병값도 안 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매년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는 쌀값이 쌀농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7만 원대로 유지되던 쌀값은 박근혜정부에서 12만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1만 원대로 회복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다시 18만 원대로 급락했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농업소득은 1년에 1조 3000억이 줄었다가 어떤 해는 2조 5000억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당은 실패했고 야당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책임이 없고 국민의힘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쌀값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이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생산을 적극적인 재배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황에 의한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농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이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매입, 무제한 수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에 과잉생산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는 법입니다. 2011년부터 13년, 18년부터 20년까지의 쌀 수급에 대한 정부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생산 조정정책만으로 수급의 완전균형을 이뤄서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적 시장격리에만 매달렸던 박근혜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양곡관리법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사후적 시장격리에 연평균 5500억이 투입되고도 쌀값은 대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 생산 조정에 연평균 688억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21만 원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9000억을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3만 원이나 폭락하게 만든 이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일상화법이 아니라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처럼 언젠가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시적 과잉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우려를 배려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시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정당하게 대우받고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현장 농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흉년이면 불행이요, 풍년이면 재앙이라는 우리 농촌의 웃지 못할 이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여덟 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 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는 길, 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찬성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고향 본가에서는 아직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20만 농민을 해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농업해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결하려는 수정안 역시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의무매입이 그대로 있는 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부작용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법이 농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이 그렇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됐을 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런 얄팍한 술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1조 4000억 원이라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정작 쌀 초과공급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쌀값은 더 떨어져서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이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이고 농민들이 이 진실을 알아 버렸기 때문에 쌀 의무매입법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매입한 잉여쌀들은 보관기간 3년이 지나면 주정용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헐값에 처분해 투입금액의 87%, 즉 1조 2000억 원가량의 혈세를 매년 허공에 날리고 맙니다. 이는 올해 농림부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고 농업 전체 R&D 예산 규모와 맞먹는 액수로 결국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의 미래를 갉아먹는 셈입니다. 이처럼 양곡법은 약초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 모두를 해치는 독초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잉여쌀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쌀농민들이 밀,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에 전념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쌀값이 올라가고 결국 농민 전체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쌀농민이 다수이지만 농민은 쌀농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축산농, 과수농도 있고 어민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한우․돼지고기 의무매입법, 고등어․멸치 의무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지난 11월 양계․육계 등 가금류 단체 축산농민들이 쌀 의무매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벌써 13개 농민단체들이 쌀 의무매입법에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결하려는 수정안은 당초 이 법안에 찬성했던 농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수 농민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 법을 도대체 왜 밀어붙이려 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힘으로 이 양곡법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 선거법, 검수완박법 등과 같은 또 하나의 실패한 국민해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를 약탈한 농업국치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국민들은 오늘 이 망농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