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인 농어업인의 재해 복구와 경영안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개정안들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본 법안을 포함한 4개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안건조정위 또한 철저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정신의 ...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간주, 자동 상정되어 지난 12월 28일 연이은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동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1월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국...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올해 11월 30일로 종료되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여 인구위기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탄핵소추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자동 폐기될 상황이 되자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더니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도...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국회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건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대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소관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일간의 대정부질문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9월 5일 실시하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9월 6일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7일 경제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2월에는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양수 위원입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의 발언은 15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셔서 해야지 그것을 잘 안 지켜 주시면 여야 협의로 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위원입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ㆍ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 소속 강원 속초․고성․양양 출신 자유한국당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 금지행위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 허가업무의 처리기한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