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 요구된 법률안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의결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곡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매입,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로 인한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방류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에게 궤멸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쿠...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승남 의원, 서삼석 의원, 신정훈 의원,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입법인 만큼 오늘 본회의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이후 안건조정위 회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고 지난 1월 3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직회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반년이 넘는 험난한 입법 과정이었습니다. 법안...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로 그리고 닥쳐올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아마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의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일에 제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안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량위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일단 글로벌 곡물 공급망이 아주 흐트러졌다는 걱정들을 ...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팔면서 전셋값 상승과 매매값 폭등을 유도한 뒤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재산을 늘려 가는 투기꾼과 그들을 옹호하는 투기꾼 비호세력 그리고 이 두 세력의 뒤에 숨어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제3의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 1836채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집을 1인당 평균 394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상위 30명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및 사고금액은,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