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 답변부터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남북공동성명은 우선 대화를 해 본다는 식의 초보적인 합의가 아니라 동족끼리 돌이킬 수 없는 조약과 같은 통일의 기본원칙에 합의된 것이라고 보는데 법률적 차원에서 설명해 보라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국제법상으로 조약은 국가 또는 정부 간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북한은 합법적 정부가 아니므로 이런 상태와 이번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제간에서 체결된 조약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미 앞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북한의 지위에 비추어서 볼 때 이것은 조약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남북공동성명을 어떻게 안보와 관련시켜 해석하고 있는가, 이 성명은 안보와 관련시킬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통일의 기본원칙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평화통일의 조건이 마련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지난 8․15 대통령선언 이래 줄곧 북한 측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기도와 준비를 포기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전 세계에 약속하도록 촉구해 왔읍니다. 이번에 북한 측이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의 선행조건으로서 무력포기 요구를 수락했기 때문에 이 성명은 우리의 안보정책과 긴밀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음에 외세라는 표현은 보편적인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른 문서라도 교환한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사실 이 문제는 북한 측과 우리와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북한의 신탁통치 노선이라든지 국제공산주의동맹 노선 이런 것을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외세라고도 볼 수 있읍니다. 저쪽에서 우리를 볼 때는 유엔이나 언커크 혹은 미군이 들어와 있는 것 이런 것을 외세라고 지금 선전은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외세라는 그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성명에 담아져 있는 많은 견해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들은 앞으로 우리의 그러한 견해를 좁혀 가는 노력이 사실상 평화통일을 추구해 들어가는 노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성명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만 가지고서 아직도 이렇다저렇다 하는 단정적인 어떤 해석은 빠르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무슨 문서 교환한 것은 없읍니다. 아직은 없읍니다. 다음에 평화통일의 원칙에 있어서 북한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수락할 것으로 보고 그러고서 합의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란 즉 남북 간의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토착인구비례에 따른 성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라야만 하겠읍니다. 우리는 자유의사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엔에 의한 선거감시를 지지해 왔읍니다. 앞으로 추진될 남북대화에서 이 문제에 관한 남북 간의 이념의 폭을 좁혀 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일들이 통일을 향한 우리의 지대한 노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해서 그렇게 표현한 통일원칙에서 어떤 형태의 통일정부를 구상하고 있는가? 이 원칙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남북연방제 형태도 혹은 전제하고 합의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남북연방제를 부인하고 있읍니다. 또한 연방제를 가능한 모델로 고려할 수 있는 하등의 역사적 배경도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방제통일 같은 것은 반대합니다. 다음에 공동성명 2항에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것 무슨 뜻이냐, 군축 같은 것을 포함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해서 여기에 저해가 된다든지 혹은 또 군사적인 충돌 같은 것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들어가는 우리의 자세가 못 된다 하는 데에서 이런 것을 극력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쌍방의 의사를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토의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더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공동성명 3항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한다 그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기자나 정치인, 남북 경제교류 등으로 해석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란 이것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성격입니다. 아직 이것도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면에 교류들을 하도록 해 보자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자나 정치인 혹은 경제적인 교류…… 물론 사태 진전에 따라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더 얘기를 나누어서 문제의 범위나 성격을 정할 그런 문제들이겠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 성명이 휴지화된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혼란을 조성하고 북한의 남침 구실을 줄 우려는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은 더 말씀드릴 나위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기초적인 합의입니다마는 이것을 성실히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문제들을 실천에 옮기는 최선의 노력을 성실하게 우리는 할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문제를 밀어 나갈 것입니다. 사실 공동성명을 보고드릴 때에 대화를 가지고서 대결을 해 나가야 할 우리의 이와 같은 시발은 오히려 대화가 없던 때보다도 더 어려움이 수반될 여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러한 가능성을 하나하나 배려해 나가는 저희의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겠읍니다. 이러한 성명이 휴지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어렵고 지루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력을 가지고 막 뚫린 이와 같은 대화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위법 비상사태선언 반공법 보안법 등을 철회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과감하게 사회주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없애 버리는 그런 조치가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해서 국론의 통일과 국민총화의 정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인 점에 비추어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국가보위법이나 비상사태의 철회, 반공법 보안법 등을 고친다거나 이러한 이유는 아직 없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모든 생활체제를 더욱더 규합을 하면서 그와 같은 총력의 뒷받침으로 이 대화가 성과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북한을 개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외교방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개방적으로 하게 한다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적으로 그 지위를 향상되게 한다든지 또 물자교류에…… 오히려 전력 같은 증강을 돕게 하는 그러한 개방 같은 것은 우리에게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까지 가지고 온 대북한 우리의 외교방침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북한의 자주노선은 진실이냐, 그렇다면 북한이 중공 소련으로부터 이탈하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후락 정보부장은 7월 4일 전에 평양에 가서 이런 면을 감지한 바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북한은 그 나름대로의 자주노선 운운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그들이 소련이나 중공과의 동맹관계로부터 이탈하려는 징조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산동맹 테두리 내에 있어서 북한이 어떻게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의 주체의식하에 소위 자주노선을 실천하여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매우 의문시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후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계속 주시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제원 의원께서 저희한테 질문보다도 이와 같은 대화가 시작되는 하나의 전환점에 서서 우리가 국정을 맡은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정신적으로 혹은 행동 면에서나 가다듬어야 할 좋은 견해를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총화의 대결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심봉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남북공동성명은 김일성의 주장에 말려들어 간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북한보다 앞서고 있었던 우리의 위치가 오히려 격하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공동성명 내용은 김일성의 주장에 말려들어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 이니시어티브가 있었다는 것은 앞서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세계 다수의 우방국가들도 모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니시어티브로 이루어진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서 역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를 환영하고 마음으로부터 지지하는 반응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이렇게 우리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해 보자는, 또 우리의 이니시어티브로 이룩된 이와 같은 대화의 길은 세계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들의 국제적인 이해와 지위와 권리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다대수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공동성명이 우리의 지위를 격하하는 것은 아닌 동시에 오히려 그 지위가 매우 향상되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보낸 이후락 부장이 북한에 가서 만약에라도 용공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것은 누가 사찰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나친 심 의원의 기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후락 부장이 대통령의 명을 받고 이 사명을 완수해 보겠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평양에 간 이상 거기에서 추호라도 용공적인 행동을 취했거나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언동은 하지도 안했거니와 할 수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은 심 의원께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를 하신 나머지 물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 수가 없다고 대답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내 신문의 남북접촉관계 사진에 대해서 퍽 불만을 표시하셨읍니다마는 사진은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서 그와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즉각 게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초보적이지만 대화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대비가 다 되어 있는가 야당과 국민 공화당까지도 제외해 놓고 무슨 대비를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질문을 또 주셨읍니다마는 대화를 이어 나가는 데 여러 상황을 상정해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비하는 방도를 다 마련을 해 두고 있읍니다. 결코 야당이나 국민을 제외해 놓고 그리고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초단계에 있어서 이 장벽을 없애야 하는 최초단계의 미묘한 사정 때문에 널리 알리지를 못하고 우선 이렇게 길만을 열어 놓았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대화가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이해와 지원이 없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단계단계에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은 성심껏 알리면서 진행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시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갈 바를 못 잡겠다, 대검에서는 무분별한 언동이란 전부 처벌을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목적의식 없이 충동에 의해서 부지불식간에 취한 그런 행동 언사도 죄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군이 동요가 있어서 중요 지휘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닙니다. 군지휘관회의에서 시달한 것은 이미 어제 국방부장관이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이 지휘관회의에서 공동성명의 뜻을 명확하게 지휘관들한테 설명을 한 것이고 우리 군은 더욱 국력과 군사력을 강화해서 대화 있는 대결을 실력으로써 뒷받침하도록 하자 하는 것을 다짐을 한 것이고 더욱 임전태세를 강화해서 철통같은 우리의 방비를 견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달을 했읍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시기에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의당히 있어야 할 시달이고 회의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후락 부장이 사견인지는 모르지만 정계 개편이나 법규의 개정 등 새 시대에 알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새 시대라는 것이 뭣이고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앞서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을 때에 답변을 이미 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이후락 부장이 자기 사견이라는 전제로 대화를 이어 나가는 가운데에는 그 대화를 뒷받침하는 몇몇 가지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안다 하는 얘기에 이런 것이 언급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건의 진전에 따라서 대화의 뒷받침에 필요한 조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읍니다. 그래야만 대화가 제대로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훨씬 훗날 얘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대화들이 진전이 되겠느냐 그 추이는 더 두고 봐야 알겠읍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뭣을 고친다든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류갑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자주평화통일원칙을 합의하게 된 경위가 정부의 통일방안에 의한 통일정책의 단계적 계획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중공의 흥정으로 그 압력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냐 또 미국이나 중공 이 회담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논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전부터 몇 개 단계에 의한 북한접촉방안을 공표하고 이것을 추진해 왔읍니다. 이번 공동성명 중에 1항의 기본적인 통일원칙에 언급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방안에 의거한 것이고 통일을 단계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성취해서 나가자는 정부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강대국 간의 정치적 흥정에 의한 압력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실히 대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찌기 미국과 중공 그리고 미국과 소련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의 국가이익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언도 하고 명백히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밝힌 바가 있었읍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공에 다녀와서 또 소련에 다녀왔을 때에 마샬 국무차관보를 우리에게 차견을 해서 미국은 제3국 문제에 관해서 절대로 그러한 문제를 논의할 의사도 없고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한테 확실히 했던 것입니다. 또 다녀와서 결과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이야기한 바는 없었다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한테 설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있었다 하는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세계 전반적인 혹은 지역적인 일반적인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었을망정 한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흥정하지는 안 했다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성명까지 이르르는 동안에도 다른 어느 나라의 압력이나 혹은 권고나 작용을 일체 받지 안 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박 대통령께서 우리의 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새로운 단계를 이와 같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적십자회담은 남북공동성명의 가교역할을 했는데 이미 끝난 것이라고 본다. 다음 단계의 정치회담은 언제 할 것이냐, 그 선행조건으로 기자교류를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남북공동성명으로 적십자회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부진한 교착상태를 파기하고 한층 더 진전될 가능성을 증대시켰읍니다. 이것은 공동성명 제4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남북정치회담의 시기와 조건은 현시점에서는 명확히 말할 수는 없읍니다만 북한의 앞으로의 태도를 예의 검토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교류 문제는 정부의 능동적인 제안보다는 남북적십자회담 과정에서 사실상 실현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만 전면적 기자교류 문제는 남북관계의 발전 혹은 개선 이러한 진행 정도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고 했는데 북한중앙위원회는 외세라고 규정을 했다고 안다. 이 상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대통령께서도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전에도 누차 명백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엔은 세계의 보편적인 기구로서 어떤 특정한 외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중앙위원회의 무슨 결정이 유엔도 외세라고 규정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한 견해를 북한 측에서 진실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평행선을 걸어야 할 성질의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충을 좁혀 가는 어려운 작업이 앞으로의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되겠읍니다. 대통령께서도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동시초청안이 나오게 되어도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에 임할 용의가 있느냐, 북한은 지금도 유엔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느냐 유엔이 DPRK를 인정했을 때 그때도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였다는 징조는 없읍니다. 또 앞으로 그들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예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엔이 소위 북한을 한 정권으로서 인정할 것인지는 이것 역시 매우 가정적인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여하튼 간에 그 여부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외세가 아닌 것은 사실이고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엔 감시하의 남북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라는 기본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외세의 간섭 없는 조국통일과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느 것이 우리 통일방안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을 통한 우리들의 통일방안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읍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유엔을 통한 통일방안으로서 우리 통일이 성취된다면 이는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는 우리들 입장에서 소위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통일이라는 관점과 원칙에 있어서 하등 모순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북한을 미수복지구라고 했는데 공동성명 후에도 미수복지구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헌법 제3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이 실질적으로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미수복지구라고 확증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러한 확증에는 해석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보위법 비상사태선언은 현시점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철폐할 생각이 없느냐, 박 대통령의 임기 전에는 철폐 안 할 생각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비상사태를 해제할 그와 같은 사태가 오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될 것입니다. 몇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대화가 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대화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여러 우리의 필요로 하는 조치들이 여기에서 철폐나 해제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야당도 못 믿고 정부 장관도 불신하는데 여야 정치인이 어떻게 대통령을 믿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통령께서 야당도 정부도 믿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평이한 얘기입니다마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을 했읍니다. 선출한 국민들에게 바탕을 두고 대통령이 그 책임을 소임을 수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을 다스리는 힘은 국민들로부터 얻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적으로 국민을 믿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부를 믿고 그분의 경륜을 펴 나가고 계십니다. 또 국민이 신뢰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4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셨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호규정의 교호작용의 원칙에서 볼 때 국민들은 모두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대통령이 이 나라에 봉사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 속에서 뒷받침을 드리는 것이 옳다는 제 소견을 그렇게 말씀드렸었읍니다. 저는 그게 국민 된 도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남북공동성명이 성취 못 되었을 때에 더 악화되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는가 물으셨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모두 저희들이 책임이 있읍니다.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와 같은 대화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있는 성의 다해서 지혜를 짜내서 비록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계자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제가 꼭 답변드려야 하겠읍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겠읍니다. 먼저 민주공화당의 장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4일부터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가운데의 하나는 똑같은 문제에 관해서 전혀 다른 의견들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월 5일 이후에 남과 북에서 또는 바로 이 마당에서 정부와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심지어 동일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상호 간에도 그들의 견해와 입장과 평가와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우선 이번 7․4 성명에 대해서 우리는 차원 높은 안보개념에서 적어도 이 성명을 통해서 동족상잔의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그런 것을 부수하는 통일정책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북한 측에서는 일관된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혁명 전략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토론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한 부분에서는 이번 이 7․4 성명은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이것은 바로 법률적인 어떤 부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견해도 있읍니다. 다 같이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라도 바로 이 7․4 성명은 냉전시대에서 유출된 사고의 소산물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은 이것이야말로 긴장완화라는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소산물이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이번 7․4 성명은 우리의 안보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통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의 달성은 우선 한 단계 거쳐 가다가 포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다음에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말씀하는 분도 있었읍니다. 또한 통일의 달성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긴장이 먼저 완화된 다음에 그 연후에 정치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표명하는 견해도 있었읍니다. 또한 분단된 현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기존관념을 고수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견해가 서로 엇갈렸읍니다. 오늘 이 어려운 계기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국론이 통일되어야만 우리의 어려운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삼천만 국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1500만 북한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 또한 국민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가 적어도 통일의 문제에 관해서만은 특히 이번 7월 4일 성명에 관해서만은 완전한 의견의 일치와 합의를 보아야만 바로 통일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된다고 본다면 이렇게 한 가지 사실에 관해서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는 견해에 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국무총리께서 명백하게 밝혀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본 의원은 이번 7월 4일 성명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 보았읍니다. 첫째는 국제적으로 이번 7월 4일 성명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남북한의 관계를 재정의함으로써 한반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또한 그것은 국제적으로 긴장완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번 이 7월 4일 성명이 나옴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는 뭔가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되겠다는 국민총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 한반도가 양단된 것은 외세에 의해서 되었지마는 이제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 보자는 자주의 결의가 여기에 나타나 있었고 민족사적인 의의를 본다면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시대 이후에 많은 분단의 역사가 있었지마는 처음으로 우리가 무력에 의하지 않고 대화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우리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하고 싶다는 이런 민족적인 자주역량이 여기에 나타났다, 동시에 다시는 민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결의가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를 부여하면서 이번 7월 4일 성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논리적인 평가를 이렇게 해 보고 있읍니다. 첫째로 저는 이번 7월 4일의 성명은 종래 우리 국가이익에 관한 개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종래에 우리는 우리의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두었느냐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며 우리는 남북한의 분단상태를 어떤 경우도 인정하지 않고 남북 간의 제도적인 단일화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괴는 어떤 방법으로든 고립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종래 우리의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이었읍니다. 그러나 국가이익의 목표와 달성방법은 주 객관적인 정세변화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역사가 변동이 되고 정세가 변동이 됐는데 똑같은 국가이익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자체가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전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넘어온 지금 우리의 국가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의 목표는 이익의 목표는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서 우리의 법통을 지키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족상잔의 비극을 다시 초래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재산을 우리 민족에 의해서 파괴하는 그런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하나와 일응 우리의 분단된 현실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룩하고 동시에 통일이 국제적으로 지원과 그리고 성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목표의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의 국가목표의 이익에 목표가 어느 정도 전화를 가져왔지마는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의 경우는 이미 고정된 과거의 국가목표 때문에 새로이 설정되는 이 국가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번 7월 4일 성명은 새로이 경험하려는 국가이익목표를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국가목표가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국론통일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는 우리가 종래 냉전시대에 추구해 왔던 국가목표와는 달리 새로이 설정되는 국가목표를 어떻게 해서 국론의 총화에 의해서 지원받느냐 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4 성명을 대공협상이라는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협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 유형이 있고 이 유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번 7월 4일의 협상은 어떤 협상이냐 하는 것을 한번 규명해 보겠읍니다. 우리가 전시의 협상은 상호 손실방지와 이익의 확보에 그 주안점을 두고 평시에는 상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강대국의 협상은 어디까지나 적극적인 이익에 목표를 두는 공격적 협상이고 약소국가의 협상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목표를 두는 방어적인 협상입니다. 세력이 균형된 그런 상태에서는 균형된 협상이 그들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에 여건별로 보면 제3자나 상대방이나 자국의 불가피한 형편에 의해서 하는 강제적 협상과 자기들의 자주에 의해서 하는 자주적인 협상으로 나눌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 7월 4일 이룩한 협상은 어떤 협상이냐? 이런 협상의 개념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평시 자주 균형의 협상이라고 우리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우리의 규정을 북한이 바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는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오늘날 긴장완화를 위한 모든 국제적인 조류에 협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북한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 중국에 있었던 국공합작에 있어서 나왔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협상에 참고에 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당초에 장개석 장군이 제4차 공산군 소탕작전에 의해서 모택동 군은 겨우 4만의 병력밖에 갖지 못했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탈출구를 찾고 있던 차에 군국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대륙에 들어옴으로써 중국 전역에는 국공합작이라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요구가 나왔던 것입니다. 국공합작에 의한 항일전쟁이라는 이 새로운 요청 때문에 국공합작이 성취된 다음에 모택동은 어떻게 했느냐, 모택동은 10개의 힘을 가지고서 5개는 공산세력 신장에 썼고 4개는 중앙군인 국민군의 세력약화에 썼고 나머지 하나만을 겨우 명분상 항일투쟁에 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택동이 소위 말하는 타타담담 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싸우면서 협상하고 협상하면서 싸운다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 북한이 우리의 협상을 수락하면서 과연 그들이 모택동이 생각하는 타타담담의 사고방식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해 올 것이라는 전제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많은 대비를 우리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무력도발은 포기를 하고 소위 투쟁의 다른 한 면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서 이에 대처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협상에 있어서 유비무환적 전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총리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정부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날 우리는 많은 사실을 통해서 정부의 홍보정책이라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국민이 올바로 인식하고 필요하면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이 홍보정책이야말로 그 나라의 비중을 높이고 떨어뜨리는 바로메터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일을 맡은 한국 홍보정책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7월 4일에 성명이 발표되기 직전 이 문제를 다루는 문화공보부는 이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국내외 홍보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거의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온 흘러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정책이 마련 안 된 이유로 해서 이 성명이 나오자마자 일부에서는 이후락 정보부장의 북한방문 성명이 나오자마자 이제 북괴 칭호는 북한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걸쳐서 개편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들어 왔읍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런 개편은 전혀 없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국민은 과연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왜 좀 더 이런 중대한 정부의 성명이 발표되려고 하면 미리미리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전 국민에게 시시각각으로 알려 주는 그런 대책이 없었던가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참고로 헨리 키신저가 중공을 비밀리에 방문한 다음에 이것을 발표하면서 바로 직전에 미국의 전 지역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전 공보관에 대해서 대사관에 대해서 소위 홍보전략을 만들어서 배포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 방문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미국 전 국민과 해외에 있는 미국 지지자들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에 이번 7월 4일 성명에 따르는 홍보대책은 그렇게 시원한 것이 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해외로 돌려 보면 우리의 해외 홍보대책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와 북한과의 홍보대책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경우는 그들의 많은 예산의 부분을 홍보대책에 써서 세계 곳곳에 그들의 우방들뿐만 아니라 자유세계 곳곳까지도 평화적인 공세를 취함으로써 북괴의 지위를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친한 우방이고 그들의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손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겠읍니다마는 그들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아사히신문의 고또 편집국장을 불렀고 그다음에 요미우리 신문의 다께시다인가 하는 기자를 불러서 그들은 북괴 그들이 소위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을 그쪽만을 보이면서 김일성은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위 위장된 평화공세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뉴욕타임즈지 솔즈베리 기자를 불렀고 워싱턴포스트지의 헤리슨 기자를 불러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지에 김일성이의 기사를 싣도록 하는 그런 것을 했읍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내부에 많은 문젯점이 있었지만 교묘하게 북한을 전 세계에 자유세계에 알리는 이런 선전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북한이 뉴욕타임즈 기자나 워싱턴포스트 기자나 아사히 신문 기자를 초청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겨우 북한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막는 이런 소극적인 대책밖에는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오히려 차라리 제가 바라건대는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나 일본의 기자를 부른다면 우리도 우리의 우방의 기자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소련이나 중공의 큰 신문의 기자를 불러서 그들을 우리나라에 부른 다음에 과연 우리의 체제와 북한의 체제가 어떤 것이 우월하며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임으로써 체제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아랍공화국의 최대의 신문인 알아람지의 외신부장을 부른 바 있읍니다. 사실은 이 아랍공화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의 공산국가와 가까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람지도 거의 공산주의에 물들은 그런 신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외신부장이 한국에 와서 며칠 있다가 돌아간 다음에 알아람지의 편집방침이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의 말만 듣고서 썼던 그 신문이 일일이 우리 공보관의 말을 확인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현지에 가 있는 제 친구인 공보관의 얘기이었읍니다. 신문기자 하나 부르는 것이 어렵지만 불러 놓으면 이런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화공보부장관께 과거에 여러분이 물론 잘했지만 좀 더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해외 홍보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우방국가의 신문뿐만 아니라 소련이나 중공에 있는 큰 신문의 언론인도 불러서 우리의 체제를 자신 있게 보일 수 있는 홍보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저는 남북접촉에 대한 정부 측의 대비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사실은 1970년 8월 15일 박 대통령의 8․15 선언이 있은 이후에 일부 국민들과 지식인들과 언론인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협상의 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어느 부처에서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7․4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중앙정보부가 이에 대한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정확하고도 착실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많은 CPX를 정부에서 해 왔읍니다. 소위 도상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해 왔읍니다. 매월 15일이면 방공훈련을 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열전이나 냉전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명백히 가까운 시일 내에 있으리라고 예견되었던 대화의 시대에 대한 CPX는 거의 안 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나타났읍니다. 5월에 만일에 이런 정도의 대화가 있을 것이 알려졌다면 미리 CPX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정책 또는 기타 법규의 문제, 교육정책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제까지 CPX는 너무 열전과 냉전에 대한 CPX밖에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당황한 빛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이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아서 저는 총리께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마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앞으로 있을 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 대화에 참여하는 실무자의 양성, 기타 필요한 법규를 고치는 등의 문제를 다루는 소위 CPX를 연내로 관공서만이라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북한연구에 대해서 통일원장관께 묻겠읍니다. 사실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전쟁에는 상대방을 아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냉전시대에 있어서는 북한의 군비와 그들의 전략지역과 이런 정도만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화의 시대와 대화의 대결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만 알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완전히 대한민국 이상으로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북한을 알고 있읍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러 의원들이나 저나 북한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문에서나 아니면 텔레비에 나오는 실화극장 정도에 나오는 그것밖에는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번 7․4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어느 좌담회 자리에서 Y대학교의 모 교수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 주었읍니다. 성명이 나온 다음에 학생들과 더불어서 캠퍼스에서 환담한 자리에서 여러 학생들 이번 성명이 나왔는데 언젠가 있을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과연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한 학생이 말하기를 자신 있읍니다, 어떻게 자신 있느냐, 저는 이번 7․4 성명을 통해서 만일에 어떤 대화가 있으면 나는 이렇게 주장하겠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마음놓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마음놓고 돈을 벌 수가 있고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어디나 살 수 있고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이 이상 자유로운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북괴의 폐쇄성을 공박하겠다. 그다음에 이 교수가 말하기를 너 그러면 공산주의의 이론하고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은 그 학생이 글쎄 그것은 제가 이 공산주의를 잘 몰라서, 하면서 머리를 긁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단면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좀 더 알아야 되겠고 북한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저는 그동안 약간 부진했던 이 북한에 대한 연구를 이제부터라도 필요한 곳을 선택을 해서라도 예를 들면 각 대학 연구기관이나 또는 필요한 곳에서 과감하게 확대해서 북한연구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북한연구를 확대하고 지원할 것인지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한국의 외교문제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사실은 이번 7․4 성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위치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올라갔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번 성명이 한국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자주노력을 보였고 또 한국은 국제 긴장완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역시 칭찬할 만한 나라이고 장래가 있는 나라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또 하나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이제야말로 우리는 남북한 문제와 주변의 국가 사이에 자유경쟁 외교의 시대가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견제 때문에 약간 눌리었던 주변의 국가들이 북한과의 어떤 외교경로를 트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한 북한은 이 기회를 타서 아마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우방과 교역을 맺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우리의 외교는 첫째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우리는 집안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토끼를 잡으려다가 집안의 토끼를 놓치는 경우가 있읍니다. 더우기 앞으로 북한은 우리와의 합의 때문에 우리를 직접 비난하지 않겠지마는 한쪽으로는 우리의 우방을 비난하면서 또한 모든 노력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 등 우리의 우방과 아마 접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를 초청하고 모든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유대를 강화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눈을 북방으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북방에는 중공과 소련이 있읍니다. 이 두 나라는 아세아의 세력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이고 또한 우리의 협상상대인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주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작년 8월 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우방국가인 일본과 중국과도 열심히 교섭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 눈을 돌려서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경로를 트자는 주장을 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북한의 어떤 교섭을 넘는 차원 높은 포석을 멀리하는 우리의 외교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상대방이 응하면 우리는 응할 용의가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중공과 소련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교섭하자고 지금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자진해서라도 접촉하고 안 되면 제3자를 통해서 접촉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검토하면서 연구하면서 지난날 1년간을 소비해 왔읍니다. 물론 외무부장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소위 동구권과 교역을 하고 교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 성과가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서는 그동안 동구권과의 교역은 중계무역을 통해서 약 500만 불 이상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몇 군데의 박람회에 참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외무부가 가지고 있는 고충도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왜냐하면은 동구권의 대부분의 나라는 소련과의 관계로 해서 소위 코메콘의 한 테두리에 들어 있읍니다. 따라서 아무리 동구권이 우리하고 교섭을 하려고 그래도 코메콘의 종주국인 소련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못 한다는 이런 벽에 부딪혔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벽을 깨는 것이 바로 외교정책이다,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어렵다는 것 때문에 소련과 중공에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렇게 찬양을 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북한은 그동안에 지난번도 말썽이 됐읍니다마는 많은 신문기자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일본하고는…… 오늘날 일본의 수상이 된 다나까파인 구노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 의원연맹의 몇 사람을 북한에 불러서 서로 친선을 도모하면서 심지어 경제관계까지도 확대시킨 이런 노력을 한 바 있읍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그들은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본과 미국을 믿고 북한은 중공과 소련을 믿는데 이미 그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접촉했다, 그러면 소위 균형상태는 깨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확실히 어딘가 이런 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착수해야 되겠읍니다. 직접 안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또 안 되면 간접 간접으로라도 이 문제는 착수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위 중공과 소련과의 접근은 우리에게 실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공과 소련의 접근에서 잃는 것은 그렇게 없는 반면에 우리가 그들과 교섭을 벌린다면 우리의 국제적인 위치는 높아져 가고 또한 동구권에 많은 나라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의 명령을 받는 북한과의 교섭에도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분명히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공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소련에서는 그동안 억류되었던 문 선장을 형기만료가 되기 전에도 석방하겠다고 하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읍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호의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외무부장관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과감하게 북방정책을 쓸 것을 권고하면서 아직도 연구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서 필요하면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 통상외교사절단이라든가 문화사절단 등을 파견해서 하등에 서로 이익에 어떤 상충이 없는 그런 부분부터 착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앞에서 7․4 성명에 대한 제 나름의 몇 가지 문젯점을 제시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분명히 7․4 선언은 그것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루어졌건 누구하고 상의했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이제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읍니다. 이 7․4 성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우리가 의도하는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후세의 역사가 현명하고도 결단력 있는 행동과 판단이었다는 기록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독일의 경우는 당장의 통일은 그들이 포기했읍니다. 그러나 언젠가 있을 통일을 위해서 그들은 지난 20년간을 노력해 왔읍니다. 특히 부란트 수상이 외무장관 또는 수상이 된 이후에 그는 전력투구를 해서 독일민족의 평화와 독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그가 동방정책에 한 마무리를 짓는 한․소 독․파 조약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그의 연합정당이 단 1표밖에 더 많지 않은 국회에서 그를 통과시켰읍니다. 비록 야당인 기민당은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먼 훗날에 있을 독일통일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부란트의 동방정책에 협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4 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조약을 비준하거나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 있을 우리 오천만 민족의 비원인 남북통일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독일민족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야가 힘을 합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훌륭하고 거뜬하게 처리함으로써 세계만방에서 한국민족이야말로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과시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7월 4일 성명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하나 파헤치고 우리가 도출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검토하고 노력하고 보완함으로써 어떻게 하건 이 성명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는 모처럼 우리가 뽑은 영도자에 의해서 결단이 된 이 7월 4일 성명이 우리의 먼 훗날에 훌륭한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 선배님들의 간곡하시고 적절한 협조가 있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훌륭하고 보람찬 국회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세규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조국을 지키다가 산화하신 옛 전우와 순국열사를 모시고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의 현충탑 비문에는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라고 새겨져 있읍니다. 과거 전진의 산하에서 옛 전우와 더불어 생명을 바쳐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우의 곁에 묻히지를 못하고 아직 살아남아서 전선 아닌 의사당에서 군복 아닌 사복 차림으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지난날 북괴와 직접 일선에서 총칼을 들고 맞붙어 싸웠던 일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다 보니 감회가 교차됩니다. 지금은 비록 정치일선에서 서 있기는 하나 과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공전선에서 희생된 옛 전우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과 현재 본인에게 맡겨진 의회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애국하는 길이라고 확신…… 이를 위하여 애국하는 길이라고 확신해서 신망국활 의 몸과 마음가짐으로써 민주주의와 헌정수호를 위해서 앞장서서 서슴없이 남은 목숨을 걸고 봉사와 사명을 다하려 하며 그리하여 내외의 정세가 극히 어수선한 이때를 당해서 본인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숙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에게 본인의 심회를 말하고 또한 제의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안보 및 통일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심지어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거침없이 비상사태 안보 그리고 통일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원래 안보문제는 국가민족의 생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우연히도 과거 군의 교단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안보문제를 개척한 바 있는 인연이 있는 본인은 남북공동성명과 관련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인은 통일문제를 포함한 안보에 관한 백서와 부가적으로 몇 가지 것을 질의하려 했는데 타 의원의 발언과 시간절약상 안보백서는 의장께서 양해하신다면 내용 그대로를 회의록에 올림으로써 구두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대신 5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려 하는데 의장과 국무총리는 좋습니까?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추가적인 몇 가지 사항을 구두질의하려 합니다. 옛 전우인 국무총리에게 면전에서 좀 거북한 말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나 이데올로기가 다른 북괴집단과도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면서도 거리상으로는 국회와 중앙청은 지척지간이며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국회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 나왔으며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다시는 없을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성명의 이해득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인 위수령을 발동하여 군을 학원에 투입, 무력으로 학원의 자유를 짓밟아 쑥대밭을 만들고 학원의 기를 완전히 꺾어 놓더니 그 후에는 3개의 군사법안이라는 것을 불쑥 내놓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했으며 언론의 자유정화에 관한 결의사항이라고 하는 이상한 명목으로 현 정권에서 볼 때에 골치 아픈 언론에 쐐기를 박아 언론을 통제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기자를 추방하는 지능적이고 졸열한 짓을 하였고 그 후에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북괴가 금방 쳐들어오는 양 국민을 불안의식 속에 몰아넣어 위기의식을 조성하고는 법에도 맞지 않는 비상사태선언이란 호소인지 대호령인지를 하더니 그 후에는 이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위헌적이며 초헌법적인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주무르게 하는 극히 위험한 법을 낸 후 국민의 생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초헌법적인 이 법안을 야밤에 수백의 경관과 당수 등 힘깨나 쓰는 가죽잠바부대로 밖에 망을 보고 길을 막게 한 후 본회의장도 아닌 곳에서 야당에 통보도 없이 불법으로 이를 처리하는 고약한 짓을 하더니 6․25 동란과 그 전후에 걸쳐 수많은 동족을 살해하고 재산을 파괴한 잔악무도한 북괴집단과 남북통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국민 아무도 모르게 아무하고도 상의 없이 심지어는 여당의 국회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여당의 최고간부급도 소외당한 가운데 몇 사람에 의해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당돌한 짓을 하였는데 국내적으로 대북괴우위의 바탕에서가 아닌 우월을 자랑할 아무것도 입증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책도 채 갖추지 못한 채 국내안보상 갖가지 불안요인을 내포한 채 김일성과 그 체제하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화모색이란 급작스러운 조치를 취한 결과 정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해득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의 남북공동성명에서와 같이 안보와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 중요한 사항을 앞으로도 국민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닌지와 만약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더 남아 있다면 어떠한 문제인가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괴의 평화공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기 이전인 1월 1일 북괴 김일성이의 신년사에서의 평화통일 8원칙 주장과 1월 10일 북괴 김일성과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자와 회견에서의 평화협정체결 무력포기선언 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인사와 남북 간 정치협상을 하자는 주장과 3월 25일 북괴 노동신문에 게재된 외세의 배격, 자유사상 보장, 이념초월 협상의 제의 내용과 북괴의 92개 해외선전 거점인 김일성연구조 43개의 친선협회 3개의 공보관을 통해서 평화통일선전과 지지 획득을 위해서 선전해 오던 내용과 같은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준 것으로 여겨지는데 북괴가 이렇게 평화통일선전의 빈도를 증가하고 언론을 이용, 대외선전에 치중, 이념을 초월한 통일 및 남북 공통성을 강조한 저의는 제가 판단하기에 첫째 기만평화선전으로 한국국민의 반공체제 와해를 기도하고 둘째 평화선전으로 전쟁준비를 은폐하고 세째 평화통일선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국제 지지를 획득 제27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고 주한미군을 한국 내에서 몰아내고 다섯째 통일문제 등을 유엔 밖으로 끌어내려는 음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정부는 본인의 이러한 판단과 의견을 같이하는지 다르다면 다른 내용은 무엇이고 같다면 북괴의 위장평화공세에 대비하는 안보와 통일 측면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상황의 시정조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통일에 관련된 국내상황을 제 나름대로 살펴보면 우리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론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는 통일 또는 남북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동안 통일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금지되어 왔으며 통일문제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지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청소년 학도에 대한 공산주의 비판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지도가 거의 없었고 남북적십자회담 그리고 이번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마치 곧 통일이 되는 것과 같은 국민의 그릇된 기대와 착각을 하게 하고 있으며 정부는 순서로서 선 건설 후 통일 하여 마치 건설 다음에 통일이 오는 것 같은 2단계식 사고방식을 취하여 오던 데에 반하여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이러한 단계적인 사고를 허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왔고 통일문제 접근에 우선적으로 앞서야 할 민주체제의 우월성이 국내정치상으로도 도전받고 있으며 아울러 제도적인 안정을 외면해 온 정치지배양식에 의거해 오고 있고 행정권의 비대화 현상, 의원의 무기력 무기능, 언론기관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도자 영도력과 국민참여 사이의 유동적인 균형에 의한 안정이 아니라 대통령 1인에 의한 지배이며 계층 간 빈부 간의 격차와 생활의 불균형에서 파생되는 이질감 거리감이 증대되고 있고 민족적 구심력의 박약과 집권층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과 반발감정 그리고 정보정치와 부정부패 등 내정의 과감한 일대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개혁 요망에 반해 부조리 현상의 계속적인 유지로 인한 국민의 심한 불만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최근 대통령은 6․25 스물두 돌 담화에서 남북대결이…… 대화가 현실화된 이때에 내실과 단결로 승리를 쟁취하자고 하였지만 내실을 위한 국정의 쇄신이 없어! 국민의 불평불만이 큰 반면 비상조치와 보위법 불법 처리로 말미암아 심지어 여야 간에도 단결은 고사 간에 대화마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소․중․일 등은 한반도의 현상유지 지향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본인의 이러한 판단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는지 틀린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옳다면 남북대화를 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는 불리하고 잘못된 국내 제 사항 등을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본인이 지적한 제 문제 등을 어떻게 시정조치하려 하는지 정책 전환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 및 통일 정책 결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가안보의 정책 결정과 위협론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다는 것이며 국민이나 국회가 안보정책 결정과 위협 측정을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동안 안보태세 확립의 잘못된 책임은 그 누가 져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통일문제의 정책 결정도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국민이나 국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잘못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문제의 국론통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통일문제에 대한 국론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부의 통일문제 또는 남북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갑자기 닥쳐온 남북통일 공동성명으로 정부 측은 엎치락뒷치락하는 무원칙한 대책이 있을 뿐이고 국민은 국민대로 갖가지의 반응과 당황으로 일대 혼란을 빚어내고 있는데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국론을 통일시키려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 및 통일논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언론의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나무랐는데 그동안 무책임한 안보논의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안보논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남북공동성명 이후 통일논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갖가지 해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통일논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국민총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 근래 국민총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정부당국은 이를 국민에게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바라고 불호령을 할 것이 아니라 불호령하기 이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며 남북대화를 하고 있는 이때 소위 새마을운동에 많은 돈을 들여가며 할 게 아니라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 크게 도움을 가져오는…… 예를 들면 당면한 최대 이슈이며 국민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물 및 권력의 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특권층을 포함한 악질 부정부패자를 국민이 후련하도록 처단하고 악랄한 정보정치도 지양하고 기타 11년간의 장기집권에서 누적된 또 그동안에 못 해내고 있었던 국민총화를 해치는 갖가지 부조리 현상을 내실을 위한 과감한 일대 수술의 내정개혁을 시급히 단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행하게도 총리는 부정부패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는데 언제부터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일소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력안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 근래 거리마다 총력안보 총력안보태세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간판이 여기저기 쓰여져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를 즐겨 쓰고 있는데 마치 왜정 때 일본 군국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전쟁수행을 위하여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낸 총력전 어휘와 비슷한데 안보면 안보지 누가 그런 괴상한 말을 만들어 냈고 도대체 총력안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총력안보태세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는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조치와 보위법의 이해득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집권자로서는 으례이 하루라도 더 오래 정권을 잡고 있어 보려 하는 심사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원래 정치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안하여야 할 또 잘 살아야 할 죄 없는 국민은 지금 비상사태 및 보위법으로 숨통이 막혀 죽을 지경인데 딱하고 불쌍한 국민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기 위함과 현금의 국제정세와 위험하다고 하던 엄동과 김일성 회갑도 지냈고 주한미군 4만도 현재 건재하고 있고 남북대화도 하고 있는 이때 국내외에 비상조치와 보위법 발동의 명분을 더 이상 구차하게 합리화시키기도 쑥스럽고 국가의 체면도 말이 아니며 비상조치 및 보위법 발동은 정권유지를 위해 국내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종 불안요인과 국민의 불평불만을 억누르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국내외에서의 오해와 이번 남북성명까지도 통일을 빙자하여 쌍방 공히 복잡한 내부사정을 통일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외부에 관심을 쏠리게 하는 돌파구를 찾는 위장술로 보는 경향과 75년도 이후까지의 정권연장을 노리는 저의가 내포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풀기 위한 실증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보위법을 폐기시켜야 된다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막연히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의 계속 발효 시와 이를 해제 및 폐기하게 될 시국 내외적으로 어떠한 이해득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속시원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군사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무총리가 답변해도 좋고 국방부장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인해서 군에 미칠 영향 사기 그리고 대비책에 대해서 말해 주시고 정부는 남북공동성명이 한국방위의 근간인 한미방위조약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아울러 주한유엔군 및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상실하게 될 염려가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반면 미국 측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닉슨독트린에 따른 후퇴전략 추구의 정책과 미국의 국내형편상 철수 또는 감군 구실을 찾던 미측으로서는 이번 7․4 공동성명에 좋은 명분과 구실을 삼아 점차적으로 또는 소수 인원을 제외한 많은 병력을 빼 갈 염려가 있고 철수 시기도 더욱 빨라질 여지를 준 셈이 되는데 정부는 현 주한미군 병력수준을 언제까지 계속 유지시킬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해 주기 바라고. 다음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개정하자는 북괴측 제의에 대한 견해, 앞으로 무장도발의 중단과 군사적 충돌사건에 대한 방지 내지 감소 여부에 대한 전망, 상호 감군 제의에 대한 정부의 견해 그리고 만약의 복원에 따른 수많은 직업군인들의 직업보도책과 이에 따라 야기될 사회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서 있으며 남북대화가 없었던 때에도 점감되는 미국의 대한군원 추세로 많은 지장과 차질이 있었고 방위력 유지에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미측은 앞으로도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계속 추진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군원지원 수단 등 간접적인 압력으로 감군을 종용해 올 것이 뻔한데 이에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 미측으로부터 감군을 종용하는 압력이 있고 원화 부담이 증가되더라도 끝까지 현 병력 실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서면 및 구두 질의를 끝내겠으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있기를 바라고 본회의에서의 발언 얻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나온 김에 여야 대화를 위해서 한마디 말해 두려 합니다. 지난 81회 임시국회 기간 중 신민당 김홍일 당수께서는 75세란 고령을 무릅쓰고 국회 정상화를 호소하는 애국적인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는데 원래 노인의 건강이란 장담할 수 없는 일로서 이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만 5일간의 단식이었읍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의 대화와 총화가 요구되는 이때 같은 국회의원인 백남억 의원은 이 단식투쟁의 소식을 듣고 위장병 운운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본인은 온 국민과 더불어 크게 분노를 금할 수 없었읍니다. 김홍일 당수로 말하자면 그분에게 아버지벌 되는 노인이요 과거 조국광복을 위해서 만주벌판과 중국대륙에서 청춘과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시던 노독립투사이며 또한 6․25 동란 시에는 직접 전선에서 조국을 지킨 노장군에게 위로의 말은 못할망정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박한 행위로서 남북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때 여야 대화 및 총화를 위해서도 발설자인 백남억 의원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의 공개적인 해명 내지 사과 있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81회 임시국회 시 89명 야당 의원의 전 결의로 야당 당수께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도 아니고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닌 일개 부총무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운운하는 이러한 망발도 더 없기를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세규 의원! 이세규 의원이 의장께 요청한 이 국가안전보장의 이론 이 참고문서 게재에 대해서는 참고문서로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참고문서 및 발언보충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오늘 의제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신민당의 이택돈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바로 며칠 전 어느 깊은 밤에 미국의 육군대령 한 사람하고 역시 중령 한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한반도 지도를 놓고 그 위에다가 붉은 줄 하나를 그어 놨읍니다. ‘이 정도로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간단한 얘기를 나눈 끝에 하나의 붉은 줄을 그어 놨읍니다. 그것이 오늘의 삼팔선이 되었고 이 순간에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겨레를 27년 동안 이토록 괴롭혀 왔고 급기야는 불과 5년 후에 자기네 미국청년들 10여 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또 아까운 200만의 인명을 희생시켰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장벽이 이 원한의 장벽이 이제 이 남북성명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이른바 철의 장벽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두들겨 부숴 가지고 민족의 용광로에다가 쳐넣을 그러한 엄숙한 날이 다가오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찾고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찾고 이러한 구국의 전단이 바로 열렸다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본 의원은 이렇게 미화하고 이것을 위대한 작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생각할수록에 이것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또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질의나 오늘의 답변이나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기도하는 마음, 나의 조국에 나의 충성을 마지막으로 바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작이 되고 끝이 나고 우리가 이 순간부터 통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마음은 견지되어야 한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이하 여기 나와 계신 각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소위 진군을 한다는 이 첫날부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말이 있지마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문을 가졌읍니까? 의문을 아니 가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원컨대는 이러한 질문이나 여태까지 정부가 한 그러한 식의 답변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선진미하고 완벽한 그러한 내용의 남북성명이 못 됐다는 것은 우선 유감이다 하는 것을 대전제로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어찌해서 정부는 이 위대한 작업을 이룩해 나가면서 통일의 철학을 내외에 장엄하게 천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것을 제1문으로 묻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에 신성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만치 엄숙한 이 대업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 몸이 필요하다면은 일백 번 고쳐 죽어도 원이 없다는 그러한 결심! 사리와 당리와 당략을 나는 초월했다 하는 그러한 결심! 인기도 공명도 내게는 없다는 결심! 왜 이것을 내외에 천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국의 국무총리가 적당한 식의 답변을 하는 이러한 대화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에게 우리 정부는 비겁한 심경, 국제조류에 영합하려는 심정은 추호도 없고 민주통일에는 자신이 만만하다는 얘기를 어째서 못 합니까? 사상과 이념과 체제를 초월했다는 그 귀절 때문에 우리 정부와 또 이 일을 추진한 그 사람들은 몇 날 밤을 잠을 못 이루고 번민을 했다는 이야기를 왜 못 합니까? 마치 살인마를 용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대목, 사상과 모든 것을 초월해야겠다는 이 대목, 이것 때문에 나는 이만큼 괴로워했노라 하는 얘기를 나는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마음의 진통을 겪은 흔적이 7월 4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발견할래야 발견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서도 또 구안자도 말하기를 이것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만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국방정책이 아니냐, 이것은 그야말로 국토와 겨레를 통합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영구분단 공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여지가 적지 아니 있다 이것입니다. 하루속히 통일에 대한 정부의 이 장엄하고 위대한 결의 표명이 나는 국내외에 메아리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이 가야 할 국민의 갈 길, 국민의 이정표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일찌기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집트의 고 낫셀 대통령을 예찬하면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이지만 위대한 건설을 해 나가면서 제3세계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 사나이는 기적의 인물이라고 극찬을 했읍니다. 또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그 당시에 민족적 민주주의를 제창을 했읍니다. 어저께 류갑종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과연 이 남북성명이 이 낫셀리즘에 관한 일과 같은 그러한 방향의 것이냐 민족적 민주주의의 구현이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북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터이니 너희는 반공을 계속해라! 계속 반공이요 반공계속이다, 너희는 나에게 세금만 내고 그리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닌 국민의 이정표를 밝힐 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남북성명이라는 이 자체의 기본성격을 묻습니다. 도시 이 남북성명의 내용이라는 것은 장차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변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아니면은 절대로 신성불가침이요 신성불가변이요 도저히 한 조문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냐 또 만약 가변성이 있다면은 6개 항의 약속 중에서 한 가지가 위약이 되었을 때 하나의 조항이 파약이 되었을 때나 나머지 약속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비방을 안 하겠다고 했고 중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대소 간의 무력도발을 아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고의든 과실이든 비방을 했고 중상을 했고 무력도발이 있었을 경우에 평화통일 3대원칙은 고수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남북조절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는 계속되는 것이냐 아니냐, 부분적인 파악이 있을 때에 나머지 부분의 운명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북성명의 소위 배경설명에 대해서 저는 묻습니다. 남북성명의 내용은 문장 하나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시간에 남쪽과 북쪽에서 읽어 내려갔는데 이 남북성명의 소위 배경설명에 있어서는 제멋대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각자의 처한 위치와 심경과 신념에 따라서 마음대로 배경설명을 해도 괜찮기로 사전에 양해가 되었던 거냐 아니냐? 만일 배경설명도 이러한 양해가 임의대로 발표하기로 양해가 안 된 것이라면 이것은 나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결코 박성철인가 하는 이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남북 약속의 집행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한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쪽은 까맣다 하고 한쪽은 희다 하고 듣는 국민은 어리둥절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유엔이 외세다 외세가 아니다 하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벌써 이론이 분분합니다. 왜 그렇게 똑똑하다고 이름났다는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다부지게 하지 이렇게 어수룩하게 군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을 했는지 나는 알 도리가 없어요. 총리는 이참에 여러 답변을 통해서 그 자귀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누누이 했읍니다. 그 말씀 하시는 마음 한구석을 본 의원인들 그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도리가 없읍니다. 왜? 북쪽에서부터 이 자귀를 물고 이 자귀에서부터 오해를 낳도록 말을 걸어오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외교문서가 여기 외무부장관은 잘 아시겠지만 김 총리도 잘 아시겠지만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외교문서를 작성할 때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한 나라의 이름을 앞에다 쓰느냐 뒤에다 쓰느냐 이것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이른바 외교문서의 위력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 김 총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온 신경을 앞으로 오히려 써 주시기를 나는 부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대안으로서는 이 외세의 해석에 대해서 이 외세 속에는 유엔은 들어가지 않는다 유엔은 차한부재 익세프트 유엔이라는 문귀를 여기다가 삽입하기 위해서 총리가 앞장서서 투쟁할 용의가 없느냐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유엔 외세론의 불씨를 하루속히 제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통일의 약속을 집행해 나가는 데 제1의 선결조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의 불씨를 북쪽에다 또 남쪽에다 남겨 놓은 채로는 앞으로 이 일은 진척되기가 어렵다고 나는 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상초월의 문제입니다. 총리는 누차의 답변을 통해서 사상초월이라는 데 역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민족단결이라는 데 악센트가 있고 바로 거기에 역점이 있는 것이니까 신경을 쓰지 마시오 하는 얘기를 누차 했읍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취지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그렇다면은 사상을 초월한다, 뭘 초월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사족이야! 하나의 형용사에 불과하다는 이런 말씀일진대는 그렇다면 백해무익하고 이렇게 오해가 날 요소가 있는 이러한 말은 차라리 이것을 없애도록 앞으로 총리가 노력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상초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와 불의의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불씨도 앞으로 제거하는 데 총리가 앞장서서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어느 쪽이나 독선이나 졸속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에 분명히 뻔히 아는 얘기지마는 헌법기관이 있어! 내각이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 국회가 있고 한데 한마디의 토론도 없이 단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나는 ‘위험한 독선’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만약에 이것이 독선이 아니라 할진대는 이 문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말씀해 주시오. 하나의 외교문서 하나의 상대가 있는 문서를 작성하기까지에 누가 초안을 했고 어디서 초안을 했고 언제 서명을 했고…… 이 많은 우여곡절을 알려 주시오. 우리가 간단한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느냐 이런 말씀이야! 만약 이것이 독선이 아니라고 할진대는 이쪽의 국무총리인 김 총리의 철학 김 총리의 고견이 이 남북성명의 어느 대목에 얼만큼 들어가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남북성명은 불과 접촉을 이룬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러한 성명이 나왔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는 ‘가공할 졸속’이나 ‘두려워할 만한 졸속’이다,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설사 약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마지막 효력은 얼마든지 유보할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내각이 있어 이 마지막 효력만은 최소한도 내각의 심의 결의, 국회안전보장회의의 심의 결의, 국회 아니면 국회 간부의 심의, 최소한도 집권당의 당무위원회가 최종 결정이라도 봐야만 마지막 최종적인 확정적인 효력을 인정하겠다 해서 이 효력을 유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두 사람이 이 일을 추진하고 단 한 사람이 이 일을 발표를 해! 그리고는 이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따라라, 설익었든 제대로 익었든 건에 만들어 놓은 떡이니까 덮어놓고 여하간 자셔라! 이러한 얘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억하지마는 이러한 논란이 있었읍니까? 이것이 독선이요 이것이 졸속이다 이러한 얘기 한마디나 있었읍니까? 남북적십자회담은 작년 8월 12일에 시작된 이래로 온 겨레와 온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었읍니다. 시작부터가 광명정대하게 시작이 되었읍니다. 처음 만나서 떨리는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하는 그때부터 조심조심 말 한마디부터 조심해 나갔던 것입니다. 양쪽이 주고받는 이 모든 것이 보도를 통해서 나갔고 우리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흑막이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 일이 없읍니다. 자기의 흩어진 가족을 찾는 이 아주 원초적인 인도적인 일인데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비회담을 무려 19차례나 열었고 실무회담을 무려 13차례나 열었읍니다. 본 회담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하는 의제 하나를 확정하는 데만 해도 아홉 달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인도적인 문제만 하는 데도 33회나 우리 겨레끼리 만났던 것입니다. 공개리에 했고 서로 상반된 의견도 우리는 보았고 이 상반된 의견이 좁혀졌다 넓어졌다 하는 과정도 보았읍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한구석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항차 흩어졌던 가족을 찾기는커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토의 통일이라는 이 위대하고 거창한 작업을 하는 데 몇 사람이,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 만나 가지고 극비에 결정했다는 것! 이것 독선과 졸속의 극한을 이루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흔히 남북성명을 비교해서 미․중 해빙을 예로 들고 키신저 얘기를 들먹거립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공은 한 달에 두 번 만나 가지고 해빙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공의 접촉은 1954년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17년 동안 접촉을 했읍니다. 17년 동안에 134번의 회담을 가졌읍니다. 제네바로 와르샤와로 돌아다니면서 덜레스 시대로부터 이루었던 것이 바로 미․중공의 해빙을 위한 작업이었읍니다. 그리고 키신저는 미국의 CIA 국장도 아니요 미국의 FBI 국장도 아닙니다. 키신저가 북경에 간 것은 이른바 핑퐁외교가 있는 이후 넉 달이 지나서 그때서 비로소 갔읍니다. 어떻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정부는 어째서 이렇게 급하고 어째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고 허술하고 독선과 졸속을 일삼느냐! 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기왕사는 차치하고라도 김 총리! 앞으로도 이렇게 졸속과 독선으로 이렇게 남북 약속의 집행을 해 나가실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결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나 이번 일은 비정상과 그리고 비밀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것을 중앙정보부장이 책임을 맡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 변경할 수가 있고 변경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담은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적십자 총재 주관하에 이루어졌읍니다. 이 나라에 정부조직법에 외무부장관이 있고 통일원장관이 있어! 국무총리가 있어! 구태여 중앙정보부장이 남북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정히 통일원장관은 믿을 만한 이후락 씨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는 그 사람을 통일원장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그 통일원장관이 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동일 업무를 주관을 하고 국무총리가 이것을 총지휘를 해야 이것이 정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신임을 할 수가 있어! 앞으로 남북조절위원회 이것 구성하는 데 외무 국방 통일원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법무 내무 이 모든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하도록 총리가 앞장서서 일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또 그다음에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비밀리에 몇 사람이 하는 정치가 얼마나 빠르고 속시원합니까? 그러나 정치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장이 말을 안 했으면 모를까 나는 이 많은 결의 속에서도 아직도 의혹이 안 풀리는 것이 있읍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북쪽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많은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었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물어서 알려 주십시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듣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무엇을 이해했다는 거야! 또 ‘북한은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나는 보았노라’ 얘기했읍니다. 무엇을 노력했다는 것입니까? 무력남침을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아니면 체코슬로바키아와 마찬가지로 자유화의 물결을 들여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까? 알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러한 표현을 했읍니다. 무슨 대접입니까? 외무부장관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상급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속된 말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말이나 하지 말아야지 이런 아리숭한 말을 해 놓으니 국민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한구석에서 나오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또 우리 국민 전체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총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어째서 그것 안 하십니까? 국민총화! 어려운 얘기 하나도 필요 없읍니다. 국민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총화 저절로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다는 말을 나는 인용하지 않고 죄인도 미워하지 말라는 이 세상인데 국민을 사랑하십시오! 이 남북성명을 계기로 멋모르고 날뛰는 그 어리석은 양민을 처벌하기 전에 그 사람을 가르치십시오! 가르침이 없는 곳에 충성심이 나타날 리가 없읍니다. 내무나 법무나 두 장관은 국민을 단속하기에 앞서서 계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처벌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순박한 국민들을 달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언뜻 이 남북성명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것을 연상을 했읍니다. 3년 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닿았을 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제 자신도 그랬읍니다마는 공연히 일에 정신을 넋을 잃고 좋아했읍니다. 심지어는 달나라 여행을 갈 여행 가는 여행 신청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순박한 국민입니다. 이 단순하기 짝이 없는 양민들을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일전에 불란서의 르몽드지에 이러한 귀절을 읽었읍니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마는 ‘남한의 억압자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디다. 북한의 독재자, 남한의 억압자들! 이러한 표현을 썼읍니다. 나는 비록 야당에 몸을 담고 있지마는 이 단어를 보고 그야말로 심경이 착잡했읍니다. 국무총리! 하루속히 비상사태 이것을 선포한 것을 철회하세요. 도대체 숨통이 막힌 언론을 더 이상 목 조르지 않는다는 그런 시원한 얘기를 어째서 못 합니까? 야당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탄압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멋진 얘기를 어째서 일국의 국무총리가 못 합니까? 프레스 카드로다가 기자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숨통을 가리는 이러한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 놓고 언론과 야당의 양식을 그 충성심과 애국심을 믿어 주십시오. 하루속히 민주주의의 꽃이 전국에 만발하도록 모든 조치를 단행하십시오. 내정개혁을 국무총리는 말할 적마다 뚜벅뚜벅 차곡차곡 발돋음을 해 가면서 하겠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언젠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일대 영단이 그러한 소걸음식 우보식 개혁이 아닌 일대 영단을 내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만 국민총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질의 아닌 하나의 소망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결코 지난번 10여 년 동안의 집권기에는 공화당이 선의건 악의건 간에 하나의 시행각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방면의 모든 시행착오를 나는 용서할 수는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의 이 통일성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만약 이 위대한 성스러운 통일대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 정파 한 정당의 야심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천만 심판관은 혹독한 처벌을 처형을 내리는 그러한 불행이 없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질의의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분이 많아서 한 분 질문을 더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대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공동성명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 선배 의원들이 구체적이고도 또한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은 언제든지 천편일률적인 것으로서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또한 더 다시 개괄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봤자 같은 답이 나올 것이다, 또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까지 질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각도가 좀 다른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성경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어 줄 것이다’ 이러한 귀절이 있읍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리 오천만 민족의 염원이었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념적인 면에서 통일을 불렀고 통일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북진통일 다시 말하면 무력통일 혹은 유엔 감시하에서 평화적인 통일 이러한 양대 원칙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칙이었읍니다. 여타 여러 가지 자기의 정치와 사상적인 입장에서 통일론을 잘못 말할 때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법의 제재를 받아서 처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혹은 정계에서 축출당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야당의 인사들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계류되어 있는 분도 없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7․4 성명이 나올 때에 여기에 모든 매스콤은 말할 것 없고 온 국민이 이제 무엇 되는구나 왔구나 하는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진 대다수의 국민이 많다, 또 이제 앞으로의 결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예감은 못 하면서도 무엇인가 희망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해서 덮어놓고 좋아하여 축제기분으로서 들뜨는 그 현실을 우리는 잘 보았읍니다. 또 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논평을 한 것을 들어 보았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관측도 있고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걱정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집권당은 물론 집권자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나 하는 의혹과 우려와 또한 회의를 가진 층도 많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내 자신 이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말일지 모르지만 지난 63년 10월 3일인가 초대 군정 이후 민정이양선거 있을 때에 당시에 민정당 대통령후보 윤보선 선생께서 소위 사상논쟁을 벌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공세를 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이 정부의 가는 길이 과연 어느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는 층은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의 중요한 5개 항목에 나열된 어휘가 해방 후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것과 똑같은 문구가 내가 자수를 계산해 보니 약 70% 점령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창하는 유엔 감시하의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일언반구도 없고 다만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문구가 몇 개 있다는 여기에 회의를 갖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반면에 이제 통일이 내일로 되는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마치 항간에는 물론 의정단상에서도 통일…… 선거가 언제쯤 되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말이 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고도 또한 이것이 앞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감에 대한 우리 국회는 말할 것 없거니와 정부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의 여러 가지 의도와 여기에 대한 답변하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상치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더욱 회의와 혼란이 오면서도 혹이나 이 문제에 말을 잘못했다가 어떠한 법적인 혹은 손해가 올까 해서 일반국민은 입을 다물어! 더군다나 정치 한다는 소위 보수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음에 어떤 선거에 영향을 줄까 해서 여기에 소신 있게 말을 못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이 일반 세평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나는 김종필 총리에게 몇 가지 부정적인 면에서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김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통일이다 늘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회의를 가진 층의 견해는 무엇이 있느냐, 물론 우리보다는 더 정보와 많은 연락을 갖고 더 잘 알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과거 공화당의 창당 당시의 여러 가지 사태를 상기시키고 그 당시에 창당이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었던 이런 문제 등을 관련시켜 가면서 과연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한 데 대한 회의를 갖고 있다는 이 사실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잘 알지 못하지마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듣기로는 작년에 이란에 대통령의 특사로서 파견되었던 김 총리가 벌써 거기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외교활동을 했다는 말들까지 있읍니다. 과연 사실인지 그것과 오늘의 이 원칙과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나는 이 점을 회의를 가진 측의 의견으로서 묻는 것과 아울러 반면 긍정적인 면으로서 보는 층의 입장에서 또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점은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누가 하든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남북대화의 문을 두들겨 여기에 문을 열었어! 잘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상태가 무엇이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층의 생각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제반적인 교류란 말이 있읍니다. 이 교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늘 스포츠니 경제니 무슨 문화교류 이렇게 하지마는 여기에 기대를 건 층은 뭐냐, 정치교류가 반드시 논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층이 많다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정치교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남북적십자회담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다가올 정치회담과 이것과 같은 것이냐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실 것과 특히 정치적인 교류를 여기다 논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반드시 논의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국내대책은 물론 치안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부 태도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일전에 강성원 의원께서 김일성 그 표현 그대로 하면 북괴도당이 3만 내지 3만 5000명의 남파간첩을 밀봉교육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언명했읍니다. 본 의원도 알기로는 그것을 시인합니다. 더우기 남한의 정보당국이 공식 비공식으로 발표한 숫자를 보면 4000 내지 5000명의 고정간첩이…… 간첩은 간첩망이 있지 않습니까? 290망이라는 간첩망을 조직해서 남한에 고정 파견되어 있다, 290망이라는 숫자는 남한의 행정구역단위로 볼 때에 시군 구역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290망이라는 그 1망에 소속되어 있는 소위 남파간첩이 몇 사람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4000 내지 5000이라는 고정 남파간첩으로서의 밀봉교육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이제 정치적 교류라 할 수 있는 이 마당에 합법적인 반공법 국가보안법 좋습니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정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남북교류의 이 정신과 부합되는 양의 정치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 현 법제 테두리에서 공화당이고 신민당이고 오늘의 정치사상과는 별개의 어떤…… 나온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정부대책은 무엇이며 반면 저 북한에도 공화당이나 신민당의 도지부나 혹은 그쪽 지방의 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면에 난 그대로의 안이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논의되었느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북한을 사실상 북한정권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수십 번 답을 했읍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문젯점을 법률적인 면으로 볼 때에 어째서 우리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특명으로서 이후락 정보부장이 갔읍니다. 그러면 이후락 정보부장의 평양회담은 대통령을 대리한 것입니다. 또 제1차 상대자는 김영주라는 김일성의 바로 실제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여기에 이 문서 작성과 기타 내려온 북한의 대표는 박성철이라는 소위 북한정권의 제3인자인 제2부수상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언어의 기교와 표현의 여러 가지 기술로 본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특사…… 북괴의 김일성을 대표하는 회담은 김영주가 했지마는 대표는 박성철이가 왔읍니다. 이것을 뭐로 궤변을 부려서 답변하려느냐, 나는 어디까지나 궤변으로 압니다. 여기에 온 세계 국가가 이것은 사실적인 양 정부승인이라는 이 여론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국회에서 정부가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하더라도 사실문제로서는 이러한 법적인 실제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이 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점을 어떻게 그러한 구차한 해석을 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느냐? 아까 장덕진 의원 이 말한 것을 내가 잠깐 들었는데 독일의 통일방안을 얘기하면서 원칙을 갖다가 찬성해서 국민총화로써 승화시키자는 그런 요지인 줄 알았읍니다. 나는 과문의 탓인지 모르지만 동서독의 통일은 동서 양 독일을 2개의 독일을 인정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해 가면서 다음에 올 문제를 논의하고 있읍니다. 영구한…… 언젠가 올까 하는 통일을 기대하는 길뿐입니다. 여기에 정부 답변과 공화당 측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 2개의 한국은 아니다 하는 정부 태도와 독일과 같은 2개의 독일 2개의 한국을 인정해 가자는 의연 중에 시인하는 여기에는 집권당과 정부에…… 또한 요전에 발표한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또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서’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읍니다. 아까 이택돈 의원께서 저 애급 의 낫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나는 좀 더 솔직하게 묻겠읍니다. 세계의 정세와 미국을 위시한 우리나라를 위요한 강대국들의 의도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한국을 요리하는 방향설정이 벌써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향설정의 최고목표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로서는 공식적으로 답변 못 할 것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국민이 알고 뭐 바라는 측은 무엇이냐, 이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 그 새로운 정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중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묵계가 4대국에 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정부는 물론 알 줄 압니다.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이끌어 나가려느냐 혹은 세계 대세가 어쨌든 간에 4대 강대국이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우리는 우리 독자노선을 걸어서 여기에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외의 어떤 것도 이것은 배격한다는 확고한 자세와 결심을 갖고서 국민들을 지도할 것이냐 국민들을 계몽할 것이냐 또 우리들에게 납득시킬 것이냐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관계로 모든 서론은 빼고 그 요점만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 민족의 염원이요 비원인 통일을 갈망하는 이 외치는 소리에 모두가 박수갈채하고 희망을 걸고 여당은 여당대로 고민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자기 의사를 표시 안 하고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또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 가지고 국론이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이 마당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반공일변도로 나가는 이러한 자세를……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승공통일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왜 갖지 못했느냐, 이러한 용기 있는 답변을 정부가 왜 우리 앞에 말 못 해 주느냐? 만약에 이 7․4 성명이 우리들의 축제의 기분으로 좋다는 이 기분에 잡쳐 가지고 만약 정부 자체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올 남북대결에서의 어떠한 정치투쟁운동을 할 때에 우리 자체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이 민족의 장래를 그르치게 할 그러한 우려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그저 국회가…… 국회에 가서 물으니까 이렇게 일시적 호도 무마책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확고한 자세로써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 넘어가서 아까 말했읍니다마는 공화당이든 신민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간에 민주정당을 여기에 설치해서 간판 걸고 활동할 수 있는 뱃짱과 또한 기백과 용의와 준비까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그저 이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일전에 저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류진산 의원이 말한 것처럼 능숙한 곡예사의 장난거리로 되어 버린다 할 것 같으면 이제까지의 북한의 모든 국내외 대외적인 선전효과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만 되어 버리고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평화무드에 역행하여 세계적인 고아가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없지 않다는 기우에서 나는 이 점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묻고 싶읍니다. 7․4 성명 당일의 신문지상에 나타난 모든 현상과 일주일 후인 오늘날의 모든 국민들의 심정은 상당히 착잡해졌다 또 냉정해졌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게 돼서 다행인 줄 정부가 착각해서는 큰일 날 문제로 압니다.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성스러운 민족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신기루와 같은 이것을 구실로 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형성하고 새 시대에 발버둥치겠다고 하는 지식인들과 청년층과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거론이 나온다 할 때에 폐쇄적이고 또한 언제나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고루한 정신적인 자세하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법률문제만 갖고서, 또한 일전에 대검에서 발표했듯이 김 모 검사가 발표했듯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할 때에 기대했던 희망이 그 말과는 걷는 길이 다르다 할 때에 여기에 정부는 물론 앞으로의 이 나라의 정치인에 대한 모든 신뢰감이 점점 없어지고 소위 정치부재라는 그 사상이 더욱 침염해 나갈 때에 정부는 어떻게 이를 대할 것인가? 나는 이 점을 걱정하면서 바라는 바는 나 자신 어디까지나 반공주의자입니다. 동시에 승공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일전에 모윤숙 의원의 말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서 현실적인 정치문제를 다루는 국회가 정부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여기에 백척간두에 서야 될 누란의 위기에 몰릴 지도 모르는 이 중대 문제를 이렇게 경솔히 다루었다가는 여기에 후세에 우리가, 아니 머지않아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점 또한 질문함과 동시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대단히 결례되고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마는 아까 이택돈 의원도 약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 성스러운 민주통일을 위한…… 민족통일을 위한 이 원칙의 당사자인, 주로 여기에 대한 중요 역할을 한 당사자의 말과 여기에 공식으로 답변하는 국무총리의 답변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국무총리가 적어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직위자로서의, 또한 여기에 나온 것이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대신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와 위배되는 방향으로―아까 내가 부정적인 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미도 포함되어 있읍니다―될 때에 국무총리는 과거 청년장교로서 5․16을 주도했던 그 용기와 패기와 또한 반공의식이 강한 애국심으로써 현 정부에 대하여 자기는 흔연히 관계를 끊고 일개 시민으로서 저희들과 같이 여기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너무나 이 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긍정적인 면에서 무조건 날뛰는 친구와 부정적인 면에서 걱정하는 사람, 또한 무엇인가 될까 하여 기대하는 막연한 생각 이런 등등이 우리 국론을 통일하지 못하고 점점 더 혼란이 여기에 가중된다고 가정할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스러우면서 특히 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 스스로가 다 알지마는 북한의 심정은 모릅니다. 이 반응도의 강약도가 과연 어떠냐? 이것은 국무총리는 잘 알 줄 압니다. 묻고 싶읍니다. 또한 아까 승공통일을 주장하는 본인으로서 우리 사회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지마는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북한에는 없어! 그렇게 억눌렸던 북한사회에 만약에 5대 원칙 합의사항이 단 10분의 1이라도 북한에서 이행한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물결이 들어갈 때에 나는 북한의 1400만 민심은 자연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저들이 이제까지 억눌려 오고 억압하던 공산도당들에 대해서 여기에 일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나는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내 자신은 경험하지 못했지마는 과거의 6․25 당시에 우리 국군이 북진해 갔을 때에 북한동포들의 눈물어린 열렬한 환영상과 또 남한에 있어서의 당시에 괴뢰군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피하고 여기에 숨어 다니던 그 심정 이것은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최대의 노력과 또한 지혜와 또한 수고를 하셔서 승공통일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방향으로서의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누구가 반대하겠느냐? 이 대전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