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혹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지난 10월 7일 제12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풍수해 패해대책에 관한 건의를 동일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8년 10월 8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풍수해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88년 10월 7일 제2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매일신문 피습사건 진상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고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잠깐 보고 시간을 이용해서 외무위원장에게 말씀을 좀 물어보겠읍니다. 정 위원장, 9일 날자하고 나하고 인연이 깊은지 모르겠읍니다. 10월 9일 서울신문 초점 맹점에 나온 것이 있읍니다. 기사를 정 위원장 보셨는지 어쨋는지 몰라도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무장해제를 갖다가 없을 무 자를 썼다 말이에요. 거기에다 고을 선 자 선의 발음을 일본어 발언 모양으로 SEN을 썼다는 것입니다. SUN을 써야 할 것을 SEN을 썼읍니다. 적어도 일국의 국회를 대표해 가지고 한국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방제국에 제시하고 한국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민족 전체의 최대의 과업을 갖다가 기도하는 이 문구가 이와 같이 서트르게 되어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가지고 논평을 받게 되어 과연 3대 민의원의 위신은 땅에 떨어젔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께서 이것을 당신은 정자로 썼는데 중간에서 쓴 사람이 글자를 고처 가지고 썼는지 또는 당신 잉크가 나뻐서 글자가 흐려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명백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영어에 실력이 많으시고 외무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신 양반의 명의로다가 써서 낸 이 서류가 이와 같이 엉만진창이 되어 가지고 이 서울신문에 이렇게까지 뚜드려 맞으니 말이에요. 분과위원장 여기에 나와서 사과를 하시든지 그 어떠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문을 낭독하겠읍니다. 거기에 다 읽지는 않고 ‘……8일의 본회의에 나온 결의안이란 무장해제를……’ 원래는 호반 무자인데 그것을 없을 무자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해제 ’를 ‘무장해제 ’로 쓰는 미스테이크는 약과로 가필의 여지는 비일비재인 데다가 구구절절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늘어놓았는지 장황하기가 한이 없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야말로 신어 가 터저 나오는 등 온갖 잡탕…… 외무위원장의 솜씨인지 직원의 솜씨인지 모르겠으나 외무위원회에서 제출되는 결의안은 그때마다 말성이니 무슨 조처가 있어야 할 일……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말이 또 씨었읍니다. 직원이 영어로 사명을 기입하는데 미스테이크 아닌 미스테이크, 파카만년필로 정중히 기입한 문제의 어구는 우리말로 鮮이라는 자는 영어로 SUN이라야 하는데 이 선이 아니라 SEN 센으로 표시하고 보니 이는 우리말 아닌 왜어의 발언법 등등의…… 이렇게 썼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사무처를 통해서 정중하게 나갔어야 할 것이지만 중간에서 잘못된 줄 압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무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읍니다.

이제 조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보았읍니다. 원문에는 제가 무사라는 무자를 쓴 것이 분명하고요, 푸린트할 적에, 손으로 쓸 적에 없을 무자로 썼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할 적에 읽어 보고서 고첬었읍니다. 이것이 제일 혼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이것을 사무처에 가서 신문기자들이 갖다가서 교정도 되지 않은 푸린트를 실어 놓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것은 내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본시 본문에는, 제가 하나 둘에 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내려 읽다가 없을 무자이기에 호반 무자로 고첬읍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한 상식은 인정해 주셔야 되겠고 단 내가 말할 것은 내 앞으로 이것을 주의하겠읍니다. 신문기자들이 본인의 승낙도 없이 아레 사무원들에게서 얻어 갖다 집어넣고서, 기재해 놓고서 잘되었느니, 잘못되었느니…… 그것 쓰는 일 가운데 실수하는 일이 많지 않어요. 본인이 이것을 수정한 다음에 나와야 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나와 버렸읍니다. 그런 등등의 실수를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들이 너무 과하고 일에 대해서 긴소리, 어떤 소리 말하지만 간단히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가서 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문구가 둬 마디만 씨워야 문구인지 모르나 여하튼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도 하여야 하고…… 이것이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본시는 제 의견이지만 다 합의해서 한 것인데 길거니 짧거니 무식하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었읍니다, 외냐하면 본시 잘못이 있었으니깐. 왜 교정하기 전에 끌어내다가 썼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무원들에게 주의의 말을 주려고 합니다. 이쯤 아시고 국회의 망신이라든지 그것은 그 기사가 먼저 나와서 대단히 곤란하게 되었읍니다만 본인의 거시기는 아닙니다.

외무위원장게 한마디 여줍겠읍니다. 전반 문제의 그 문서가 가결될 때에 드리려던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금에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특히 외무분과위원회로서는 제반사에 걸쳐서 대단한 계획을 하고 결정지어서 정부에 건의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요즘 외무부의 여러 가지 문제 중 당면한 우리 납치 인사라든지 포로 군인이라든지 대일 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하등의 구체적인 정책 면이 나타나서 우리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일을 도무지 볼 수 없읍니다. 뿐더러 10년 1죽으로서의 외무부차관이 신문기자회담을 한 결과의 기사를 보면 이것이야 말로 하루에 밥 세 그릇 먹고서는 보기 어려운 요절복통할 기사만이 기재된다 말이에요. 서독 같은 데서는 외교정책으로서 8877명, 근 1만 명의 포로인들이 환원이 시작되는 이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무부에서는 설사리 애매한 사람이 붓들려가서 수년이 되고 이런데 비해서 하등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사실을 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로서 일본에 붓들려 있는 동포 문제라든지 그 구체적인 진척이 없드라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들자면 이로 말할 수 없거니와 당장에 생각나는 점이 몇 가지만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능동적으로서 외교방침이 나와야 되겠는데 없다 말이에요. 당연히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제일 갈급한 문제인 납치 인사, 포로 등 귀환 문제를 들어서 넣다고 보는 점으로 보아서는 족하거니와 이것이 외무부에 있어서는 지지부진 지금까지 이어나간다고 하면 하등 소용이 없는 결과를 이루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무분과위원회 어떠시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여기에 외무부차관을 불러서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를 좀 서로 질의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만 국민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원내기는 빼서 오지는 못할망정 속 시원하게라도 정부로서 이런 열렬한 성의를 다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 주시라든지 안심해 주시라든지 하는 소리라도 있어야지 자기 남편과 부모를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대단히 불평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바라건데 외무위원장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한번 말씀하시고 차관을 불러내어 질문을 하는 방법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기에 말씀 여줍는 것이올시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드러가겠읍니다. 대구매일신문 피습사건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뭣입니까? 긴급이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연히도 오늘 아침에 출석하면 곧 이 말씀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즈음에 외교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연속이 되어서 좀 인상이 이상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엊그저께 우리나라에 왔다가 떠나갔다는 후버 씨 일행과 그 동도했던 호리스타 씨인가 ICA의장이 한국을 떠날 때에 대한 기자단 회견에서 한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대단히 그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로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약간 문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본 의원도 외무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내면적으로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이요, 의논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그 문제의 성질이 우리가 분과위원회의 내부에서 회합을 하도록 사람을 모우고 댕긴다거나 혹은 그것을 내용으로 수군수군하고 있을 성질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빨리 흘러 버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체를 우리가 국민 앞에 명백히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기자단 회견에서 말할 때는 한국에서도 사람이 있어 가지고 들을 것을 예상하고 말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어드렸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적절한 시기도 있어야 할 텐데 그 시기가 빨리 흘러가 버려서 부득이 내 본회의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하니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젊은 사람으로서 이 의석에서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요, 여야 간에 우리가 다 존경하는 선배가 많이 계시고 외교의 권위자라든지 대가도 계실 테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 국가에 상당히 중대한 그 예상이 되는 계기가 되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포착을 해 가지고서 착상을 하는 것은 좋다고 할찌언정 그 문제의 성질이라든지 결론까지를 한 사람이 내려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게 말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좀 더 신중히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로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삼가하겠읍니다. 그러나 다만 여야 간에 인물들이 계실 것이니까 우리가 종래에 국가원수로부터서 국민 한 사람의 발끝까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까지는 중간에서 조정했으면 조정했을지언정 미국이 한국 이상으로 일본을 존중해 가지고 극동에서 한국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만큼 강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역설해 왔고 소위 그 리프맨 논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 조야뿐만 아니라 아세아 각국에서까지 문제가 된 관심을 끌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구나 그 사람이 공적 자격에 있는 국제 협조, 원조를 하는 그러한 처장의 자격에 있는 호리스타 씨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떠나갈 때 썩 그 말을 할 때에 가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지도하시는 몇 분께서 의견 말씀을 해 주셔야 국민이 그것을 받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옳은 해석을 가질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국민의 태도라고 하는 것도 옳게 건전하게 가질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막막한 생각으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을 가지고 의아를 가지게 그대로 방치하지 말으시고 여야 간에 몇 분이 나오셔서 그에 대한 의견을 이 기회에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골자올시다.

이 문제는 의사일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토론할 수 없읍니다.

의장! 아까 정기원 위원장의 말에 착오가 있으니까 말씀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에게 발언을 주셨으면 나에게도 발언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착오가 있으니까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외무위원장이 말을 하는 것은 중대한 것입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아까 조영규 의원의 외무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외무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했읍니다. 했으면 그때에 말씀을 하지요,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안이 상정되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에게는 왜 발언권을 주었어요?

긴급발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이 상정되여 있으니까 발언통지에 의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 전에 대매 피습사건에 대한 이 토론은 전번 13차 본회의에서 함두영 의원의 동의가 제기되어 있읍니다. 함두영 의원이 동의는 조사보고서를 접수하고 동시에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정부에 회송하자는 동의만 제기되어 있는데 그 동의내용에 있어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이 첨부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