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두 분 원내대표 좀 나와 주세요,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이리 와 보세요..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 심의 절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백재현․윤후덕․황주홍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본 의원이 함께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및 2개의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말도 반납한 채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및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 내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28조 9714억 원에 대하여 4조 3251억 원을 감액하고 4조 1877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375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295조 414억 원으로 2조 1930억 원을 감액하고 3조 388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1954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미흡한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재원을 충당하되,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진 발생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지진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지진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진 보강 관련 예산을 874억 증액하고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도 5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비용을 각각 190억 원과 90억 원 증액하고 노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3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용을 300억 원 반영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통계 시스템 구축비용도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 91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환경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을 각각 90억 원과 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동 수정안에 대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바른정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꼬리표가 붙으면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어 버립니다. 과연 국회의 예산심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바른정당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최종 9475명 증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건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000명을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327조 원을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이번 합의문 발표 직후 9475명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 요청을 해도 국회의 예산 관계자들도,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 관계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재부가 9475명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열심히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할 공무원 증원 문제가 이런 정치적인 숫자놀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현장 공무원 충원 예산은 필요하지만 중앙119구조본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흔히 말하는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는 애초에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 계획을 제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는 막상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수습책으로 내어놓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거나 전체 민간 사업장에 정부가 임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더욱더 호기롭게 보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해법은 결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노동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리에도 맞지 않고 전혀 검증된 적도, 시도된 적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에 나서는 것은 설익은 정치인들의 위험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 문제입니다. 헌법이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제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제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세비 인상안을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된 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비과세 혜택 철폐를 통한 세비 15% 삭감안에 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미 인디언 속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이름 붙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안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빚폭탄을 안겨 기어이…… 국가 파산 상태를 맞이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통해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철학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본예산으로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사람 중심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2018년 예산안은 저출산 극복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극복 과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 및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사람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축하해 마땅할 일이지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족했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예산안은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 SOC 중심의 토목 예산과 대기업 위주의 추격형 경제모델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요불급한 토목 사업과 대기업 지원을 축소하고 창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기업 육성과 민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로 2018년 예산안은 어르신 공경 예산입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과 사병월급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일자리와 사람 중심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이러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들을 두루 수렴하여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수개월 동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사항 중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및 공무원 증원 수 조정 등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시행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외에도 야당의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양보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국민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은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공통공약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대단히 많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 박근혜정부하에서도 매년 7000여 명씩 증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1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8%대이고 계획대로 공무원 증원을 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은 8%대로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예정처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정당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9%가량 더 인상되는데 혹시 모를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일각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한시적인 사업이고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완될 예정이고, 이 계획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부대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고, 이밖에 다소 수용하기 힘든 것들도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토론, 계수조정소위 활동, 간사 간 협상, 정책위의장․원내대표 간 협상 등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모쪼록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시을 지역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해서 각 당 지도부에서 수고도 하셨고 또 전체 예산안 처리를 지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리에 우리는 적극 참여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들이 있어서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자 반대토론을 합니다. 정부 원안에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만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1인당 인건비를 연간 5700만 원으로 추산할 때 30년간 올해 증원분만 17조 원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일부 새로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고 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재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무조건 증원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증원되는 소수의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희생과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담세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나는 나라가 정상이겠습니까? 또한 정부는 지난 추경 때 갑작스런 추경이기 때문에 미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니 일단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채용 시 재원소요 계획을 보고하겠다. 공무원 구조 효율화 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금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차라리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그리고 실직 대책에 써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약 2.9조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요소인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가 직접 가격질서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 소득 주도 성장 혹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면 차라리 저는 기본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나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KDI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혜자가 3분위 소득 이상 가구에 속할 비율이 78.3%에 달하기 때문에 소위 먹고살 만한 가계에 그 혜택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가격질서를 훼손해야 하는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에 의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영세한 소상공인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4대 보험 추가 가입을 우리가 유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부담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과연 공평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왜곡시키고 혈세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합니다. 이는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혁신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국회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장하고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면서 의원실 보좌진은 늘리고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그 정도를 떠나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부터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면서 본회의장의 평화를 빕니다. 마음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정시한까지 넘긴 새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의 심의 의결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아까 모습까지 포함해서요? 정부가 제출한 429조 국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 정의당이 지혜를 모으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밤낮없이 예산안을 분석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청회 한 번, 그리고 종합․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뉘어진 질의, 응답, 답변, 대안. 6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계수조정소위로 갔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소소위라는 임의기구로 가서 몇 분이 이 거대한 예산을 살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커다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결 위원인 제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이루 말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관행이다’, ‘아,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제도개선을 하고 운영의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이렇게 먼저 주장합니다. 예산안은 그 중심이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 그냥 얹어졌고 정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촛불민심에 온전히 부응하는 예산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공무원 증원 그리고 최저임금마저 죄인처럼 만들어 버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동과 시비는 물론이고…… 아니, 지역구에서 입만 열면 어르신을 높이 찬양하시던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1.16% 초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은 가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채기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 남북 교류 협력 지원사업을 향해 퍼주기라며 싸구려 안보장사에 열중했던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예산마저 퍼주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재정 파탄, 미래 세대 운운하며 마치 나라 거덜 날 것처럼 국민 불안케 했던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법인세 대폭 인하해 주고 4대강 사업에 22조 퍼붓고 십수조 원 해외자원개발에 탕진한 당사자들의 정당이 이런 말할 자격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증세는 왜 안 합니까? 이율배반 아니에요? 정부 여당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위 핀셋 증세 하면서 증세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번 안이 대단히 미흡하고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마는 국민의 민생을 생각해서, 그 높이에서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의결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관계되신 여러 공무원들 마음 졸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 한국당이, 제가 이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2018년도 예산안이 될 것인지를요. 세계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혁신과 기술로 무장하고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시촌 귀퉁이의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뜻 모를 기출문제를 외우면서 삶의 목표를 공무원으로 잡고 젊음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5년간 17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근거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십 년간에 걸쳐서 330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딸에게 지우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 흔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진단이나 그에 따른 적정인원 산출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정확한 재정추계조차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수십조, 수백조의 국민 혈세가 쓰이게 될 길이 열리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잘못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연봉 4000만 원의 소득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1만 원이 되어야 합니까? 무슨 근거로 1만 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선동이나 홍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나 산업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대신 내겠다는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공동체 최후 보루로서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탕발림식 정책으로 인해 그 어떠한 비전이나 희망보다도 당장의 이익과 편리에 매달리도록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닌지 진정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시장의 세계 1위 기업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려고 했던 규제프리존을 실천한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각국의 움직임을 공무원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미래는 혁신기업이 이끌고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뛰고 성장할 판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법인세를 20% 낮추는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려 합니다. 기업은 종사자와 소비자와 함께 키워 온 국가의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을 이용하는 행태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17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하고, 그러면서도 세금으로 대신 임금을 주겠다는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이러한 예산안은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정부가 생색내면서 후손들 몫을 가로채 지금의 표와 바꿔치기 하는 포퓰리즘 예산은 바로 이번 예산입니다.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라는 대한민국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되돌릴 수 없는 수십조, 수백조짜리 도박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상정한 2018년도 예산안 반드시…… 이런 차원에서 부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이번 예산안을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 주신 세금으로 내년 한 해 나라살림에 소요될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의 아들딸 등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첫 단계로 내년도에만 9475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합니다. 시행 첫해만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직 공무원도 1만 5000여 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약 6000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 미래 성장 동력인 SOC 사업까지 대폭 감축하는 마당에 공무원부터 증원하겠다는 발상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우리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 앞으로 30년간 327조 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돈으로 메꿀 것입니까?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갖은 진통 끝에 연금수급자들의 기득권까지 박탈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30여 년간 국민부담 185조 원을 줄였지만 이 성과마저도 공염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또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만으로도 2조 9707억이 소요되며 국가가 기업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재정 여건도 고려치 않은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우리의 헌법가치인 시장경제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방관하고 용인한다면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SOC 예산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미명하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치의 틀을 유지하며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통 큰 양보입니까? 정부 및 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빛 한줄기 들지 않는 탄광 막장에서 목숨 바쳐 일하는 가련한 산업 전사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석탄은 ‘주탄종유 ’ 정책에 따라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장이라는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싸우면서 광부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가족과 국가 발전을 위해 몸 바쳐 일했습니다. 이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 산업은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은 저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광부들의 희생에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통계로 남아 있는 1981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석탄광 재해로 1만 7000여 명의 사망자와 6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2만여 명에 가까운 진폐환자들이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들 또한 광부들과 함께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광부들의 숫자는 2777명입니다. 그들이 실업을 걱정하지 않고 채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예산도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석탄을 비축했다 매각하면 회수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그런 예산마저도 단돈 10억 외에는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수백조의 국민세금을 부담시킨 정부가 정작 목숨으로써 희생을 감내해 온 석탄 광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 논리가 궁색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희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권한이 헌법이 밝히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 협치와 타협이 오직 국민을 위해 또한 오직 국민만을 향할 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000m가 넘는 지하 막장에서는 3000여 명에 가까운 광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망을 캐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유로 희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내년 예산안의 수정안과 정부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밤잠 주무시지 않고 국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정권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계치는 오랫동안 재정을 해 온 사람 또 국민들이 ‘아, 이 정도까지는 용인돼야 되겠다’ ‘그것 좀 넘는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좀 지나치다, 임계치를 넘었다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꼭 반대토론이 아니고 정권을 잡은 정부 여당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7.1% 증가시키는데 금년도 예산은 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3.7%만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2배 가까운 예산 규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7.1%가 증액되면 28조 5000억의 돈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교부금 빼고 남는 돈 16조 7000억이 어디로 가느냐? 1원 한 장 남지 않고 소비성 지출, 복지라는 이름의 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은,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출성ㆍ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연년세세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조 4000억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2조 2000억 연 들어가는 아동수당, 4조 원의 최저임금, 조 단위 사업들이 5개가 나옵니다.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이걸 부담을 하겠습니까?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발 좀 자제해 주십시오. 특히 공무원 증원하는 것 국민들 반대합니다. 공무원 한 분 뽑으면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간 연금 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께 6년간 드립니다. 1명 뽑는데 계산해 보니까 국민 세금이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17만 4000명에 350조 가까이 드는 돈, 이것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경찰에 얼마 필요하고 소방서 얼마 필요하고 군데군데 해서 벽돌 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OECD 통계를 갖다 놓고 거기를 얼마씩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81만 공공부문 거기에서 17만 4000명 늘려야 된다, 이런 하향식 방법은 공약 이행 목적 이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결국은 지방직하고 포함해 보니까 내년도에 2만 7000명, 돈으로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 자제해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질러 놓고 벌여 놓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야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 1만 원 될 때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잘못하면 그때 예산은 10조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꼭 3조 이내에서 간접적인 방법, EITC, 사회연금제도 이런 것으로 좀 전환해서 꼭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중간에 호남고속철도를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발표를 하고 두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가지고 선거제 논의하고…… 그것도 꼭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내용이 야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양지에 계실 때 음지 생각하고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왔습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