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식

국회사무총장 康容植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47회 국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모두 299 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국회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천정배․김덕룡 의원 외 271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47회국회 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숫자가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17...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승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조금도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국당의 강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11살 소녀가장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빈발하는 성범죄, 학원폭력과 조직폭력, 태국에서 망신한 추악한 한국인, 청소년들의 탈선, 과소비 현상, 불친절, 교통 무질서, 급기야는 주부윤락단마저 등장하는 등 열거하기도 부끄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성 파괴와 사회 무질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형량을 높이고 행정력을 강화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벌칙을 강화하고 친고죄를 없앤다고 해서 성폭행이 없어지겠습니까? 여학생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성폭행...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강용식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및 영상진흥기본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이 법에 의하여 지원 육성하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둘째,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강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동 기금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타당하므로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서 생활문화의 개발 보급을 제외하고 건축물에 대...

민주자유당 소속 강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UR로 대표되는 국제화 개방화의 격랑 앞에서 두려운 눈빛으로 제2의 개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서 거기에는 생존의 위기와 도약의 기회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우리의 주도적 대응 여하에 따라 향후 100년간의 역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의식 제도 행태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절박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공동체 에너지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바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강용식 의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2년 7월 16일 및 1993년 10월 28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1993년 11월 19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과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이를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동년 12월 1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제안한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공보처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께서 종교방송의 편성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편성권 침해가 아니냐 그리고 기독교방송에 선교방송을 50% 이상 편성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 이것이 보도와 광고에 제약을 가하는 언론탄압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덕룡 의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방송에 대해서 우선 현행 방송법은 종교방송은 일반종합방송이 아닌 특수방송으로 명백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는 특수방송은 종교방송 교육방송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방송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6조에서도 종교방송을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법인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방송이 일반방송으로 허가되었느냐 특수방송으로 허가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독교방송은 특수방송으로 허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KBS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저해할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주모자급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밖에서 내부에 영향을 여러 가지로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상화에는 아직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병력 철수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KBS의 현장판단과 내무부 의견 등을 종합해서 철수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공위원의 강용식 의원입니다.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2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의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석유정제업 등의 양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허가 취소된 동일한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