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정부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재경 의원 등 3인 외 6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양 간사이신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가 지연되면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기일을 초과하게 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및 소위원회 내의 2개의 별도 소위원회와 위원장 및 간사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말도 반납한 채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 한중 FTA 비준 동의안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지연되고 세법 개정안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세입예산안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법상 심사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낭비적인 예산 지출 등을 막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재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이후에도 정부와 함께 사실상 심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동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386조 7059억 원에 대하여 3조 8281억 원을 감액하고, 3조 8219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062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동 지출 가운데 예산안은 263조 1449억 원으로 1조 5719억 원을 감액하고 2조 3513억 원을 증액하여 총 7794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하였으며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감액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되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301억 원 반영하고, 노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영구주택 개량 예산을 1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 대비 6% 증액하고 장애아 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하는 등 보육서비스 개선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한중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밭농업 고정직불금 예산을 371억 원 증액하는 등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서 병 1만 명 추가입영 및 징병검사 장비 확충에 638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2만 원씩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수정안은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안은 19대 국회가 심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여야가 합심하여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제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여야 합의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예산결산위원장님, 노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네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유감스럽게도 여야가 합의한 2016년 정부 예산안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우리를 지켜 달라며 내어준 세금으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산성을 쌓으셨습니다. 국민이 왜 거리에서 성난 목소리로 외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69세 노인이 보름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위로 한마디 없고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백남기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정말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분들이 왜 거리에 나섰습니까?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농민과 비정규직과 골목상권 자영업자, 청년들의 한숨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재벌 대기업의 곳간을 채워 주기 위해 비정규직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동 개악은 왜 하려 하십니까? 국회가 재벌 대기업의 민원 창구입니까? 국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서러운 차별, 벼랑 끝에 몰린 골목상권, 치솟는 전월세 상승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과 예산을 외면하면서 정작 재벌들에게 기어이 호텔 선물을 주겠다며 3년째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 맞습니까? 선진국들은 국민의 아픔을 응시하면서 치유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주 35시간 단축을 내세우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에게 권리를 위해 노조에 가입하라고 독려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말살해야 할 악이고 정규직은 해체해야 할 먹잇감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드디어 OECD 최장근로시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아파 보면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하지 못하는 국회가 국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예산안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백 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2016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숫자가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정부는 2011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청소, 경비, 시설을 관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부터라도 최소한의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 시중노임단가 준수율은 38%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재부가 만든 지침을 지키려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공공기관 200곳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은 510억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끝내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산이 깎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방금 전까지 이곳 회의장을 청소하신 국회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정부 지침대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예산 12억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집무실을 치우기 위해 새벽 버스로 출근하는 정부 세종청사의 환경미화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할 예산 11억도 들어 있습니다. 검찰청의 청소․경비업무 근로자 50억, 기술교육의 산실인 한국폴리텍대학의 근로자 80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로자 42억도 모조리 삭감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를 왜 박근혜정부는 지키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법치는 국민을 겁주고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을 중의 을인 공공기관……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예산부터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잠시 보류하고 여야와 정부가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편성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여 지난 38일간 정책질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서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애를 썼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서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데 공감하고 최대한 협력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수정안을 도출하는 데 협조해 주신 예결위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께서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되려 정부 예산편성안 여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타 부처보다 무려 12% 정도가 더 인상 반영된 곳이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입니다. 물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제기한 증액예산이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결코 국회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예산이 깎였다 이런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저희 새누리당과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여야 심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간에 정말 38일 동안 머리를 맞대서 오늘 이렇게 수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애환과 고충이 있었습니다. 많은 정성이 깃들여진 이 수정안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신속 원만하게 처리되어서 경제활성화와 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고양 일산동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리과정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국가 책임 보육,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 10대 공약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온 것은 야당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만이라도 국고로 편성하자는 야당의 줄기찬 요구를 정부 여당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누리과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단지 교육청별로 교부하기 위한 근거를 산정할 때 누리과정을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는 원래 교육청이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에 책임을 전가했을 뿐입니다. 정부 여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서 4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방교육재정은 고사 직전입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같은 경직성 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에 비상구가 없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은 계속 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은 1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결국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강제로 떠맡긴 누리과정 때문에 빚을 내야 합니다. 2014년과 올해 지방채를 발행한 액수만 10조 원에 이릅니다. 내년에 또 4조 원가량의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5년 후면 지방채 상환이 시작됩니다. 매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건 시한폭탄을 키우자는 겁니다. 국가가 교육에서 손을 놓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들과 시․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편성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3년 연속으로 빚 폭탄을 짊어지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도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도록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약속했습니다. 예비비 편성으로 우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교육청이 강제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윽박지른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엉터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추계를 들이대면서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호전됐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도 모자라서 국민을 두 번, 세 번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 자료가 이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교육활동지원비 지출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전기요금마저 지출이 줄었습니다. 찜통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마련한 대책도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교육 여건의 총체적인 후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렵다고 아이들 먼저 굶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기침체와 재정추계 오류, 제도 미비 같은 어른들의 잘못을 왜 우리 아이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에 먼저 투자하지는 못할망정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데 팔짱만 끼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올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2000억이니 3000억이니 하면서 흥정하듯 생색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위한 것입니까?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국가 책임 보육 약속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해 약속한 제도개선, 그 약속마저 저버린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또다시 이런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사태를 봉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꼼꼼하게 감시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386조 4000억에 이르는 내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직전인 오후 9시가 되어서야 겨우 비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지적되었듯이 우리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은 올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을 검토 못 한 채 깜깜이 예산안 거수기로 전락할 상황에 처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달에 국민이 원하는 예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선심성 쪽지예산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산,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예산,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이른바 국민 쪽지예산을 정부와 양 교섭단체에 공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 아이돌봄 지원, 영유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초등학교 변기 교체 예산, 소방관 개인 안전장비에 대한 국비 지원,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인턴제 시정 예산, 여성․장애인 예산, 지역방송 살리기 예산 등 국민이 제안한 5대 국민 쪽지예산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의 수렴한 결과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좋은 예산으로서 누리과정 지원을, 가장 불필요하고도 나쁜 예산으로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수정안은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와 핵심 사안인 기술 이전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전투기 국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예산 심사 당시 새누리당은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관심 예산보다는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통령공약 예산을 먼저 챙기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확보 대책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하면서 예산을 지방재정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회 예산 3000억 원을 배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데다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여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조 1000억 원은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육 예산은 미래 세대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국민이 원하는 새 예산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서 김재경 의원 등 3인 외 64인이 발의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롭게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2016년 예산안을 천신만고 끝에 상정해서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헌법에 명시된 날짜에 오늘은 토론으로 인해서 45분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를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의장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명시된 시한대로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는 전통이 굳건히 뿌리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서 견인해야 하는 의장의 입장으로서 어제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의 예산과 법안이 논의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과 법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충실히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교섭단체 협상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와 국회의원은 그것을 추인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대신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자화상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명시된 법사위 숙려기간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으로 비록 45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서 차수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 예산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회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등 3인 외 64인이 발의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등 3인 외 64인이 발의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재경 의원 등 3인 외 6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미래성장 동력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386조 7059억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123조 5609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2562억 원을 감액하고 1조 1706억 원을 증액하여 1조 856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00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이용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을 200억 원 추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수수료 지원 규모를 9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눈 수술비용 지원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 예산을 각각 4억 원과 1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리츠 공급규모 확대를 위해서 14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국가재정을 구성하게 되므로 반드시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여야 합의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김재경 의원 등 3인 외 64인이 발의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롭게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등 3인 외 64인이 발의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03인, 반대 32인, 기권 35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등 3인 외 64인이 발의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1인, 기권 29인으로서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 의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신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창업․벤처 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해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 등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도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비준안이 연내에 발효되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와 노동 개혁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통과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도 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관련 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담고 있는 여러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이번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부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약 40여 일 동안 김재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안민석 그리고 김성태 두 간사님, 노고가 많으셨고요. 오십여 분의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