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정치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아홉 분의 모두질문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은 그 후에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과천‧의왕 출신 한나라당 安商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진실을 묻으려는 부도덕한 권력과 맞서 정의를 지키려 했던 당시의 비장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군사정권은 무너졌지만 권력형 비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법과 원칙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윤리도, 사회정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들로부터 사회 밑바닥까지 거짓말이 난무하여 거짓말공화국으로 불리우고 부패는 이제 그 냄새조차 맡기 힘들 정도로 극에 달해 부패공화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썩을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 철학도 비전도 리더십도 없는 총체적 국가위기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준비 안 된 대통령의 개혁은 국가적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을 고통과 불신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피곤한 국민들에게 들려오는 것은 매일 같이 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와 거짓말, 열거하기조차 힘든 게이트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권력 핵심의 비리와 부패를 보면서 과연 오늘의 위정자들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 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있는지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러한 국가위기에 대해 본인의 책임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과 민주당의 지도자라는 분들도 국민 앞에 먼저 겸허히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호 게이트는 차정일 특별검사팀에 의해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어떻게 이리도 불의를 비호하고 정의를 외면했는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법무부장관! 얼마 전 沈在淪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최근 검란의 원인은 거듭된 검찰인사의 잘못과 검찰권에 대한 간섭에서 비롯된 만큼 인사권자인 정부 최고책임자, 즉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국민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에 동의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처조카 李亨澤 씨가 시도한 보물발굴사업은 국정원, 금감원, 해양수산부, 전남도청, 해군, 해경 등 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청와대 李起浩 전 경제수석이 관여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보물발굴사업은 청와대를 위시하여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것으로서 李亨澤 씨와 李起浩 씨 개인이 한 것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李亨澤 씨, 李起浩 씨의 윗선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의 힘만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그들의 몸통은 과연 누구입니까? 삼애인더스가 보물발굴사업의 승인을 요청했을 때 당시 매장가치를 국가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0조로 신고했다는데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李起浩 수석만 알고 그 윗선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진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온갖 게이트에 거론되는 대통령의 아들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김홍업 씨의 고교 및 ROTC 동기 김성환 씨와 이형택 씨 그리고 김은성, 김형윤 씨 등 국정원 간부들이 愼承男 전 검찰총장에게 5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빌미로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중단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愼承男 전 총장이 李亨澤과 호텔에서 수차례 접촉을 하고 서울지검 검사장 등과 골프회동을 한 것은 李亨澤 씨의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왜 검찰이 밝히지 못했던 각종 의혹을 특별검사는 밝혀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보물섬사업으로 李亨澤 씨가 받기로 약정한 사업수익 지분 15%, 즉 3조 원은 李亨澤 개인이 취득할 돈이 아니고 정치자금으로 헌납될 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후원회장 金琫鎬 전 의원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던 이용호의 검은 돈은 결국 민주당으로 흘러 간 것이 아닙니까?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밖에 진승현, 정현준, 윤태식 게이트 등 끝없는 부패비리 게이트에 대해서 국회에 권력형비리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벤처기업가들이 국가의 잘못과 권력형비리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전한 벤처기업의 활동을 철저히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의 부패비리의 근본 원인은 국가 공권력을 사유물 다루듯 전횡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특정지역 패거리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휘둘러져 왔습니다. 각종 게이트에서 보듯이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특정지역 사람들의 사유물로 전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친인척이 대통령이 되고 또 권력실세가 되면 이를 이용하여 어떻게든 이익을 챙기려는 한탕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李亨澤이나 愼承男 전 총장의 가족들의 비리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이 특정지역 패거리들끼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또 그 친인척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리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정권은 의약분업, 교육실패 등 수많은 실정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도 공적자금 비리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국무총리!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155조 원의 공적자금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불법대출을 비롯해서 공적자금을 받아 횡령하고 국외로 유출시키는 등 이러한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검찰과 정부의 조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과 앞으로 회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그리고 회수대책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민사‧형사적 처벌 등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지부진한 검찰과 정부의 조사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에 의해서 공적자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인사 잘못은 임기 내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의 개각만은 적지 않은 국민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 사람 심기, 지역편중 인사, 끼리끼리 인사 등을 극복하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정치중립적인 입장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신과 중립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은 물론 국민 배신감 마저 느껴지는 개각이었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국무총리의 유임, 온갖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朴智元 씨를 위인설관하여 정책특보로 기용하는 등 국민들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정권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 사회는 국가지도자로부터 권위가 추락하고 인간적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가 근본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윤리와 정의의 실종으로 이어져 군산 여자종업원 화재 참사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해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관계자의 처벌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고 무너진 사회공직 윤리와 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된 윤리를 되찾는 길은 집권세력부터 올바른 길을 걷고 모범을 보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도의 정치를 펴야 합니다. 틈만 나면 야당총재를 음해하는 나쁜 버릇을 이제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포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방미활동 성과에 대한 집권세력의 중상과 모략은 과연 이 땅에 정치윤리가 존재하는지 의심케 합니다. 통일부장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李會昌 총재가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인데 민주당이 李 총재가 방미기간 동안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지지한 것처럼 주장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고의적 음해가 아닙니까?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긴장국면의 근본원인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관은 지금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북경고 발언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판매‧배치했기 때문”이라는 韓昇洙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외교능력 부재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지 자신들의 잘못을 야당총재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그릇된 버릇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또 속칭 세풍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은 집권세력이 16대 대선 전에 李碩熙 씨를 체포해서 세풍을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총풍, 세풍, 안풍 모두 李會昌 총재와 야당을 죽이기 위한 정권과 검찰의 표적수사, 기획수사라는 것은 알만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중 세풍은 15대 한나라당 대선자금, 안풍은 신한국당 총선자금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위해서는 15대 대선 전에 수사중단되었던 DJ의 비자금, 15대 DJ 및 李仁濟 씨의 대선자금, 민주당 총선자금도 함께 수사해야 되고 공정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국가와 사회는 붕괴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무너진 도덕과 윤리 그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제자리에 세워 놓아야 합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법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이 정권의 그릇된 리더십으로는 정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새로운 리더십,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도태되고 응징당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사유화된 권력을 제도화시키고 법의 지배 아래 두며 정의의 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 국무총리는 동의하십니까? 법과 원칙 앞에 겸손하고 복종하는 새로운 리더십, 부패를 척결하고 도덕성을 가진 리더십,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새로운 리더십에 국민들은 지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정의를 지키려는 건실한 노력을 방해하는 음모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 국가와 사회가 어찌 되었든 정권만 재창출하면 된다는 세력들은 정계개편, 신당창당, 개헌론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금 권력의 심장부에서 오로지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온갖 음모들이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정의를 짓밟는 어떠한 기도도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반드시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4‧19혁명, 6월항쟁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87년 1월 초, 尹泰植이 아내 수지김, 金玉分 씨를 살해한 사건을 은폐 조작하여 반공사건으로 둔갑시키려한 음모, 그 무렵인 87년 1월 14일 경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한 朴鍾哲 고문 치사사건의 범인들을 은폐하기 위한 음모는 모두 불의하게 5공정권을 재창출‧연장시키려는 기도에서 나왔고 그 정점에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한 당시 안기부장 張世東 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집권세력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재집권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에만 너무 매달려 있고 그것이 정치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시도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아본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막아집니까? 金大中 정권이 진정한 정치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중앙당의 축소를 통한 정당의 민주화, 돈이 적게 드는 선거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강화를 통한 3권분립의 확립, 인사청문회제도의 확대, 검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화 등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불의와 싸워 이를 이겨낸 불굴의 의지와 정의수호의 기백을 보인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세사만 보더라도 동학혁명, 3‧1독립운동, 4‧19혁명, 6월항쟁 등 정의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불퇴전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준비된 대통령의 시대가 허구임을 증명하고 종착역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구해내야 합니다. 엉망으로 망가진 국가사회의 기본 틀을 다시 만들고 무너진 윤리와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정의의 실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법과 원칙이 확립되는 사회,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를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법을 바로 세워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 국가적, 사회적 대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일을 바로 지금 우리들이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어떠한 음모나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음모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安商守도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나섭시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언론, 종교계, 문화계 모두 나서야 합니다.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미래예측이 가능한 사회, 자유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며 안정과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법이 지배하는 나라, 민족사적 정통성의 바탕 위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역사를 다시 쓰는 심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張永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 완산구 출신 張永達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 대한민국의 金大中 대통령과 미합중국 부시 대통령은 민족분단의 최북단에 위치한 기차역이고 남북교류에 대한 뜨거운 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도라산역을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대북포용정책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향한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다짐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뜻깊은 자리에 북한의 金正日 위원장도 평양에서 개성으로 기차를 타고 와서 함께 자리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金正日 위원장보다 훨씬 어른인 金大中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신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답방을 미루고 있는 북한에 대해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함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3자 회동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국무총리,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金 위원장은 미국 워싱턴도 방문해서 북미 간에 걸려있는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이 3자가 신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金 위원장의 조속한 서울 답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부시 대통령의 서울 방문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金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국과 북한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월 부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근무하고 돌아간 미국의 고위급 외교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미국에 대해 때때로 필요 없이 저자세를 취한다. 당당하게 발언해야 대접을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맹국 미국이 한국 국민이야 죽든 살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분노는 실로 우려할 수준에 달했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5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의 金元雄, 安泳根 의원, 민주당의 金成鎬, 宋永吉, 許雲那 의원 등은 미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항의서한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16대 국회가 국민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몸부림쳤음을 우리 국회사에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무총리,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차세대 전투기 F-15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전차용 공격헬기 등 10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군수물자의 구매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초강대국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은근히 이러한 요구를 해 온다면 국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와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따르면 한나라당 총재께서 미국 방문 시에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인지하시고서도 오히려 이를 고무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반응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시중에는 우리 야당을 일컬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두 나라 고착당’이 아니냐, 혹은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당이 아니냐 하는 비판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과 야당 총재의 미국 방문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金九 선생께서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민족통일의 간절한 염원을 다시금 일깨워 준 金大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반세기만의 민족적 쾌거이자 대북포용정책의 빛나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국내 여러 여건들과 북한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서 대북포용정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포용정책을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서 남북이 긴장과 대결을 벗어나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들어 유력일간지인 중앙일보에서는 ‘예산 1%를 대북지원에 쓰자’라는 파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1%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야당이 그렇게도 대북 퍼주기라고 비난했던 지난 한 해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7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하면 예산 1%는 실로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와 통일부장관께서는 예산 1% 대북지원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서독이 통일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우리 돈으로 무려 128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금년도 우리나라 예산규모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서독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남북평화를 일구어 낼 각오로 쓸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현재 최소한의 통일비용을 평화통일을 위한 길 닦기를 위해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각종 부패 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록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비하면 그 부패의 규모가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특별검사가 밝혀내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과거 못지않은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특별검사는 밝혀내는 것을 왜 우리 검찰은 못 밝혀 냈습니까? 비리를 알고서도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뭡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검찰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앞으로 부패사건마다 특별검찰을 동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특별검사 없이도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국회의원도 아닌 야당 일개 부대변인이 욕설에 가까운 용어를 구사하면서 서슴없이 비난해대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야당 총재에 대한 여당 부대변인의 공격도 모두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문화 속에서 우리 국회는 절대로 무한정쟁의 소모적 구조로부터 해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정당의 대변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기 일쑤인 정당 대변인제를 뒤로 물리고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 국회 중심의 정치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분에 넘게도 평소 본인과 함께 국정을 다뤄보기를 원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존경하는 한나라당 李在五 대표의원은 과거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선구자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의 정치행위는 남북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또한 국회 중심의 민주적 정치보다 당파 중심의 당론정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 중심의 정치, 정책대결의 생산적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회 중심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감사원은 반드시 국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이미 감사원이 국회에 소속되어 있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본인의 제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폭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기관의 장에 대해 필요할 때면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되어서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16일 새벽 이른바 세풍사건의 주역인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의 FBI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역사상 대표적인 국기문란사건인 세풍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세풍사건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李碩熙 국세청 차장과 한나라당 측이 공모해서 24개 재벌기업의 세금탕감 혹은 탈세방조 등을 통해 166억 7000만 원을 대선자금으로 불법모금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불법모금된 자금 중 98억 3000만 원은 한나라당에 입금되었으며 또 수십억 원의 자금이 소속의원 20여 명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수사 직전인 98년 8월 李碩熙 씨가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실체적 진실이 시원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사건의 주역인 李碩熙 씨가 체포된 만큼 검찰은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李 씨의 조속한 신병 인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미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통상 5개월이 걸린다고 하지만 李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상태에서 검거됐기 때문에 조기송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신병인도를 하여 진실규명에 힘써 줄 것을 법무부장관께 당부합니다. 또한 검찰은 李碩熙 씨가 모집한 166억 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48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李碩熙 씨의 차명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70억 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언제쯤 李碩熙 씨가 한국에 송환될 수 있으며 정부는 李 씨의 조기송환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한 세풍사건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범에 해당하는 李碩熙 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망명공작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불법적이고도 기만적인 음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용서 못할 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구태의연한 아날로그 행정, 아날로그 정치만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이트에서 대선후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주관하겠다는데 이것을 막습니다. 국민경선제를 도입해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한 정치를 펼쳐 나가고자 하는데 입당원서가 없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7천만 민족의 평화를 담보할 유일한 대안인 대북포용정책이 자신의 것이 아니어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모습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21세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의 관심사안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직접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국회 중심의 정치혁명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시대적 낡은 정치관행을 모두 털어 버립시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늘과 같은 국민에게 겸허히 봉사합시다. ‘우리는 여야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라는 호소를 끝으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趙富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趙富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임기 막바지에 사면초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국민의 정부에 대하여 진솔된 국민의 소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수임을 받아 지난 4년 동안 해 온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무엇을 국민의 손에 넣게 해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국민의 가슴속에 채워 주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좌표는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만들어진 온통 어지러운 생활상태뿐입니다. 개혁의 본질문제는 제쳐두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엽적인 문제들을 들쑤셔서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 넣은 정부가 바로 이 국민의 정부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권력의 등잔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때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형 부정부패는 우리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이 정부는 아직 1년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이미 국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국민의 생각을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정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간 과연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국민을 위한 정부였는가, 무엇을 위하여 줄달음질쳐 왔는가, 이제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독선과 독주로 일관해 왔습니다. ‘나만 옳다’는 식의 독단은 국정의 여러 곳에서 실패를 자초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북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들이 모인 국회가 무시당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국민의 숨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이 정부에 ‘국민은 없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이 뽑아서 국회로 보내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늘 같은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찌들은 불안에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그림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앉아 있는 이 의사당 안에도 예외 없이 깊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하고한 날 언제까지 여야가 극한적 대결로 평행선을 그어야 합니까? 여소야대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의 산물을 언제까지 탓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국민을 눈 아래로 깔고 대통령의 눈치나 보는 엉거주춤한 정치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권력을 팔아 끼리끼리 해 먹는 부정부패의 작태를 언제까지 모른체 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역주의다, 지역갈등이다 한탄만을 하면서 무슨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을 한쪽으로는 비판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국민을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 의사당 안에도 활기가 넘치는 가운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난상토론이 오고가야 합니다. 이 땅에 의회민주주의를 회생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제도로써 풀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해답은 곧 내각책임제 개헌뿐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당리당략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이 내각제를 채택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일국의 재상으로서, 한 분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0년 3당 합당 당시 함께 서명되었고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金泳三 대통령후보와 약속한 바 있으며 1997년 11월 3일 金大中 대통령후보와 金鍾泌 자유민주연합 총재 사이에 굳게 약조되었던 이 내각책임제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총리께서는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중심제의 큰 폐해 중의 하나는 레임 덕 즉 임기 말의 권력누수현상입니다. 오늘 여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1년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영이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공무원들이 제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지난 4년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헤쳐놓았던 일들을 수습하고 잘 마무리해서 더 큰 걱정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아직 남아 있는 기력으로 부정부패를 처단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정부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거의 모든 공권력과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연루된 각종 게이트를 보는 국민은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는가? 특정지역과 특정학벌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끼리끼리 해 먹고 감싸 주고 숨겨 주는 이런 부패가 일찍이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까? 참으로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행히 양심있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부패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행정부처를 통할하시는 국무총리께서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이 자리에서 어떤 사과와 각오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가 해야 할 남은 일은 지난 4년간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서 과감히 척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으로까지 이 문제들이 넘어가서 또 다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그것이 무슨 정치보복이라는 말로 들리지 않도록 해야만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민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부정부패의 척결방안을 꾸밈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합니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쥔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나라를 기우뚱거리게 하는 이 엄청난 부패상을 낳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선거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돈입니다. 선거자금입니다. 또 그것이 지금까지의 정치현실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선거에는 조 단위의 엄청난 선거자금이 뿌려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천문학적인 자금은 정경유착을 빚었고 나라의 모든 부정부패와 사회악의 근원이자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엊그제 미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된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1997년 한나라당 대선자금만 보더라도 거금의 선거자금이 불법과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법적으로 엄정하고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문화는 지방자치선거, 교육감선거, 농‧수‧축협의 각종 선거 급기야는 어린 학생의 학급회장선거까지도 공공연히 횡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풍토가 개혁되지 않는 한 참다운 민주정치, 선진 선거문화는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각종 선거를 국비보조로만 치르는 완전 선거공영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준조세나 다름없는 돈을 긁어모아 하는 부패선거에 비하면 국민부담이 오히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완전선거공영제가 되면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를 가려 뽑을 수 있게 되어서 이것 또한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달 초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중진인사들께서도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선거공영제야말로 우리의 선거풍토를 혁신시키는 청량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국회의원총선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돈이 덜 드는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선거자금때문에 국회의원이 중도하차하는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유민주연합의 당론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걱정되는 일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관권선거입니다. 믿건대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대통령중심제가 가져오는 권력줄서기현상은 예외 없이 선거전야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눈치보기, 보신주의, 무사안일 등이 대통령의 레임 덕 현상과 맞물려서 공직기강을 해이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국무총리가 공직자들에게 아무리 공직기강확립을 강조해도 듣는 사람은 항상 그렇듯이 그냥 건성입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할 공무원들은 사표를 쓰고 나가도록 엄격하게 정리를 하라고 내각에 지시를 해도 이것이 실행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공직자의 선거개입과 기강해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절이 어려운 것은 우리 정치구조 때문입니다. 올 오어 낫싱이라는 현 대통령제 하에서는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입신영달을 기하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분산되고 언제라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내각책임제가 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공무원은 빛을 좇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직업인이 되게 됩니다. 즉 내각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때마다 나오는 관권선거, 공정한 선거관리 등의 이야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물론 영국이나 다른 모든 내각제 국가들은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내가 집권하면 1년 안에 지역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아니라 4년이 된 오늘 어떻습니까? 더 깊고 더 넓은 골이 동과 서를 벌려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정지역의 편애와 특정학교의 편중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서융합이라는 초심은 온데간데없고 급기야 터져 나온 끼리끼리 게이트는 정권의 기초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반성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지역갈등해소를 부르짖으면서도 지역감정을 악용한 사례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대통령선거에서도 그 악순환은 여지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특정지역 싹쓸이가 선거전략으로 모의되는 한 이 나라의 정치선진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정치적 현실을 타개할 근본적 처방은 내각책임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이 지역감정은 ‘내고장에서 대통령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대통령선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근원인 대통령중심제라는 제도를 종식시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을 바꾸면 그것은 곧 내각책임제의 도입으로 해소되고 귀결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오랜 정치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총리께서는 이런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과연 지역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각책임제야말로 동서지역갈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저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31일 우리 언론은 국제통화기금이 발간한 2001년도 IMF 스텝 페이퍼를 인용해 세계각국의 정치적 불안지수를 보도했습니다. …………………………………………………………… 조사대상 108개국 중에서 우리 한국을 정치가 불안한 국가로 열네 번째 순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 13위의 무역국가가 세계 14위의 정치불안국가인 것입니다. 그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올해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운의 상승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패와 불안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찬란한 태양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품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가 꼭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내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洪準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 을구 출신 洪準杓 의원입니다. 1999년 3월 3일 저는 이 자리에서 金大中 정권 출범 1년을 평가하는 대정부질문을 하고 닷새 후인 3월 8일 국회를 떠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金大中 정권 마지막 해를 맞아 이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출발한 이 정권은 소수정권임에도 불구하고 IMF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출범 초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구를 이끌고 1997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보여준 金大中 대통령의 정력적인 IMF 극복노력은 전 국민에게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에 따른 온 국민의 근검절약 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으로 우리는 드디어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었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을 모처럼 대통합으로 이끈 金大中 대통령의 지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다소 진정되자 이 정권은 소수정권의 한계를 국민의 신임이 아닌 공권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포진되어 있던 우리 사회의 주류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검‧경을 하수인으로 이용하여 편파수사와 은폐수사를 강행하였고 국가정보원 등을 이용하여 도‧감청과 야당의원 빼내어가기를 자행하였으며 국세청 등을 이용하여 무차별 탈세조사를 감행함으로써 이 정권은 소위 우리 사회 주류들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철저하게 사적 목적으로 동원되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둥인 국가 공권력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사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金大中 정권의 사병으로 몰락해 버린 국가공권력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정권의 정책실패 사례 중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은 지난 4년간 교육부장관을 일곱 번이나 바꾸면서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장관은 몰라도 적어도 교육부장관만큼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표가 될만한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교육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한 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스승을 모두 도적시하고 스승의 날에 스승이 없는 사태를 야기하기도 하였고 공부를 안 해도 대학 간다는 망상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어 학교가 무너지고 사제의 정이 끊어지는 교육부재 상황을 노정함으로써 교육이민이라는 희대의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탄지경인 의료보험 사태를 되돌아보면 과연 이 정권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교육파탄과 의보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총리는 이제 그만 물러갈 용의가 없는지 그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정권의 부패사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정권 출범 후 권력형 비리사건만 들어보아도 국회 529사건, 법조비리사건, 고관집 절도사건, 金泰政 검찰총장 옷로비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林昌烈 부부 수뢰사건, 언론장악 문건사건, 선거부정 은폐사건,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정현준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여운환 조폭게이트, 文一燮 국방차관 수뢰사건, 윤태식 게이트, 安正男 국세청장 비리의혹사건, 愼承男 검찰총장 가족비리사건, 대통령처조카 李亨澤사건, 한별텔레콤사건 등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정권의 비리의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악은 아직 그 어두움 속에서 공권력의 비호를 받아가며 숨을 죽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정권의 4대 비리 중 그 첫 번째 비리가 소위 벤처광풍 비리입니다. 이 정권 출범 후 이 정권은 IMF 난국을 돌파하고 21세기 신산업 육성의 첫 번째 목표를 벤처육성에 두었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한 벤처붐 조성 자체가 잘못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굴뚝산업은 폄하하고 생존율 5%도 안 되는 도박산업인 벤처육성 정책에 국가의 명운을 거는 어리석은 과잉지원으로 모든 경제정책이 한때 벤처지원으로만 흐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코스닥시장에는 돈이 넘쳐흐르고 묻지마 투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가자원이 왜곡 배분되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당시 대통령의 의중을 간파한 국가정보원은 주례보고의 제1 명제를 벤처관련 정책보고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국가정보원 경제팀에 벤처정책의 중심을 두는 바람에 모든 벤처기업인들은 국가정보원 경제팀에 로비를 집중하게 되었고 국가정보원 경제팀은 이 정권의 벤처정책에 광란을 가져오게 하고 정현준‧진승현‧이용호‧윤태식 게이트의 비리중심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 비롯되었고 이들의 코스닥 주가조작에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청와대, 정치권 실세, 검찰간부 일부, 금감위 직원 등이 가세하여 펀딩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우선 챙긴 다음 코스닥에 등록시켜 6개월 동안 기관투자가, 창투사 등을 동원, 주가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로 끌어올려 개미군단을 끌어들여 놓고 자신들은 액면가로 취득한 공로주를 팔고 빠져나감으로써 코스닥기업 한 개당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사취하였고 그 당시 이 정권 정치권 실세에 A는 1000억, B는 600억, C는 400억을 축재하였다고 이미 강남 창투사 임직원들이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정현준‧진승현‧윤태식‧이용호‧여운환 게이트의 본질은 바로 사이비 벤처광풍에 있었고 그 중심은 국가정보원이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착복한 이 정권의 부패세력들은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에 현재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정권 부패세력들과 공모하여 코스닥광풍을 주도한 벤처업계의 핵심 두 사람은 이미 현장에서 떠나 먼 발치에서 향후 추이만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수백만 개미투자자들의 돈들을 사취한 벤처비리의 몸통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 극복과정에서의 비리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IMF 극복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외자유치를 주도하면서 외국계 컨설팅회사를 통하여 헐값에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또 그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IMF초기에 필요이상의 고율의 이자약정까지 하면서 외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리베이트까지 챙겼다는 의혹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산업은행이 무기중개상 조풍언에게 매각한 3.1빌딩 사건입니다. 2001년 3월초 산업은행은 조풍언이 내세운 페이퍼 컴퍼니 인 스몰록 인베스트먼트 에 3.1빌딩을 502억 원에 매각하고 3.1빌딩 31층 중 1, 2층을 산업은행 종로지점이 조풍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건물가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조풍언은 위 건물을 작년 8월 중순에 인수하여 9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 현재 위 빌딩은 12층 100평 이외에는 모두 입주하여 위 빌딩의 임차보증금 총액만 계상해도 76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임차보증금만 해도 오히려 건물가격보다 26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물의 연면적 1만 2100평의 3.4%에 해당하는 410평을 매수도 아닌 임차를 하면서 평당 2433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무교동 파이낸싱센터 빌딩 그다음에 대우센터빌딩 2층을 기준으로 3배를 넘는 임차보증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특혜매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풍언이 위 빌딩 헐값 매수의 대가로 미국에 있는 金大中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씨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김홍걸 씨가 월 8700만 원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무런 수입도 없는 그가 미국 LA에 100만 달러짜리 호화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3.1빌딩 특혜 매각 비리와 조풍언‧김홍걸 커넥션에 대해서 즉각 수사 착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공적자금 비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정권은 150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고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말 현재 회수불능인 공적자금은 이미 100조 원대에 이르렀고 이 빚은 모두 이 정권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우리 국민의 혈세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과연 공적자금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었는가의 문제는 작년 말 감사원 특감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또 중수부에서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대부분을 집행하였던 99년과 2000년 사이에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 씨가 예보공사 전무로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집행을 서면결의로 대치해 버렸습니다. 과연 이형택 씨가 예보공사 전무로 재직하면서 공적자금 집행에 깊숙이 개입하여 모든 중요결정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공적자금 비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금배분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비리를 관장하는 예보공사의 전무인 이형택 씨가 서면결의로 전횡을 했으니 공적자금이 제대로 관리될 리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방만한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진척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이형택 관련 공적자금 비리를 즉각 수사 착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도입비리 문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투기 등 무기도입 문제는 안보상 긴요한 경우 이외에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미 언론에 무기도입비리의 일부가 지적된 바 있고 조풍언 게이트를 통한 무기도입비리 문제는 향후 크나큰 국가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기도입 계약은 이같은 부패정권에서는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고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이트는 대통령 가족 게이트와 권력비리 12인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간 수없이 대통령 가족비리와 권력비리 12인방 문제는 언론에서 제기되어 온 바 있으나 그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관련 정현준‧여운환 게이트 사건, 차남 김홍업 관련 진승현 게이트 사건, 3남 김홍걸 관련 조풍언 게이트 사건, 보물선 인양 관련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 게이트 사건 등 아래 유인물에 나타나는 권력비리 12인방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사건은 중요 피의자나 증인이 해외도피 변사의혹 또는 검찰의 수사 착수 거부로 현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LA에 있는 한미은행, 중앙은행 등에 김홍걸, 차창식, 정학모, 조풍언 등의 명의로 60만 불에서 수백만 불이 입금되어 있고 특히 LA중앙은행의 정학모 계좌에는 수백만 불의 돈이 입금되어 있고 한미은행 올림픽 블로바드 지점에는 대통령의 처남 차창식의 수백만 불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미국교민 사회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대통령 친인척과 이 정권 실세들의 수천억대 계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권력비리의혹 12인방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니, 시끄러워요. 계속 그런 버릇으로 떠들고 있어요? 어떻게 버릇이 그래, 국회의원 주제에…… 조용히 해! 다음은 최근 미국에서 세풍사건으로 체포된 李碩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위 세풍사건은 대선에서 이긴 승자가 자신의 대선자금은 꼭꼭 숨겨놓고 패자의 대선자금만 조사한 비열한 정치보복사건입니다. 이번 李碩熙 씨 체포에 워싱턴 주재 파견검사, 국정원 직원들이 팀을 이뤄 李碩熙 씨를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미국 내에서 수사활동을 한 것이 되는데 총리는 이 문제가 앞으로의 외교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묘하게도 체포 시점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루어진 점, 구식 재고품으로 알려진 F-15 전투기 100대 도입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李碩熙 씨 체포가 국익보다는 정권수호를 위해 그것을 앞세운 이면거래에 의한 기획체포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점잖을 줄 알아요! 金大中 대통령 각하! 개혁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정권은 실험정권이요 부패정권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실험정권을 원치 않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망상은 이제 버리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중단하시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권력비리를 척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시유종하는 자세로 돌아가시어 한국민 최초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답게 마음을 비우시고 역사의 언덕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민주당 소속 경기도 안산 출신 千正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이제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부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남북관계의 진전과 같은 본연의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때입니다. 야당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임기 말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것은 국정운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통령께서는 여당의 총재직을 내놓고 정치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이제는 행정부를 쳐다보거나 여당만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주도해서 정치개혁을 비롯해 시급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야는 서로 공격만 할 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나가는 데 협력합시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지역주의와 1인 보스 중심의 비민주적 지배구조로 인해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런 폐해를 극복하고자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치발전의 노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정당법을 고쳐서 총재 1인 내지 소수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원이 아닌 사람도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예비경선을 관리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국고로 보조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정당 가입도 허용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선거에서는 돈 적게 들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쓸 수 있는 선거자금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지출의 한도 자체를 정해야 합니다. 이른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과 후보검증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개선이 그동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선거부정을 감시 처벌하는 기구의 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선관위의 권한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선관위 요원을 대폭 늘려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고 민간 차원의 감시활동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도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할 인적‧물적 역량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 독립된 수사기구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행자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서는 이상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는 후원금을 거두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은 올해 6억 원까지 후원금을 걷을 수 있지만 이 금액 가지고 대통령 후보나 시‧도지사 후보의 당내 경선이나 본선을 준비하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입니다. 차기 대통령과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많은 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원죄를 안고 취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현재 각 당의 대선주자 또 지방선거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중진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데 정당 간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선관위에 기탁하고 이것을 각 정당 간에 분배하도록 하자 하는 선관위나 야당의 제안도 적극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위성방송이 출범하는 기회에 국회의사를 중계할 수 있는 채널을 다수 확보해서 국민들이 국회의 주요 회의를 항상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에게 심각한 충격이었습니다. 북‧미관계가 긴장과 군사적 충돌의 방향으로 흘러가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의 원수가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우리의 운명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일방적 강성 발언을 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총리께서는 부시 발언의 진의가 어디에 있으며 그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11 테러로 끔찍한 참화를 당했고 반테러전쟁을 수행해 온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우려를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으로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실제로도 북‧미 간에 지난 10년간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기회에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을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복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는 북‧미관계의 개선과 아울러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또 경제협력 차원에서는 경의선 철도 연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와 남북문제는 여야 없이 초당적 협력 하에 다루어져야 합니다. 李會昌 총재께서 ‘악의 축’ 발언을 지지했다는 외지의 보도는 양식 있는 국민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나라당이 잘못된 보도였다고 해명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차제에 한나라당과 李 총재께서는 부시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국민을 안도케 하는 것이 더욱 책임 있는 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각종 비리는 일부 공직자들과 권력 주변 인사들이 아직도 부패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시중의 풍설이나 막연한 정황에 의지해서 부패 혐의를 씌우는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의 행태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부패도 나쁘지만 남에게 억울한 부패 혐의를 씌우는 것도 부패 못지 않게 나쁜 범죄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헌법상 부여된 면책특권을 정치적 의도로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작태에 대해서는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방금 洪準杓 의원께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의 3남 金弘傑 씨에 대해서 무슨 이권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거액의 생활비를 받고 있다 등등의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金弘傑 씨는 대통령 아들임에도 미국에서 조용히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화주택이 아닌 평범한 중산층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리 대가로 생활비를 받고 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개인금융자료는 우리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엄격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입수가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洪準杓 의원 등이 어떻게 누구 누구가 미국에서 몇백만 달러씩 구좌에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보내 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洪 의원께서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일 것입니다. 만일 객관적 근거 없이 미국에 떠돌아다니는 풍설 차원의 문제제기라면 역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다가올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게 될지 분명하지 않은 이 시점이야말로 여야 모두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진실로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자세로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정권이 부패했으며 검찰도 정권에 종속되어 부패에 대한 축소‧은폐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먼저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문제에 관한 한 한나라당은 남의 탓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게 함으로써 억울한 부패 혐의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위를 통해 여야 간, 의원들 간의 협상과 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의 여론을 널리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혁안을 만듭시다. 검찰 개혁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민주적, 국민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검찰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제를 제도화하고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며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와 같은 검찰 소추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도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적 신망이 높은 법조인 자격자를 국회 동의 하에 처장으로 임명하는 등 강력한 수사진을 구성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관련범죄를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 처벌하게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등 부패척결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또는 그와 비슷한 특별기구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이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재산상태뿐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정까지도 등록,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서 재산등록과 공개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부패행위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데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법상으로는 뇌물과 의례적 선물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향응 등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나 향응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 등으로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했던 사람이 뒷날 직무와 관련된 자가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직무에서 제척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취지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최근의 부패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공직자의 주식투자는 부정부패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도 요구됩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미국에서 李碩熙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소위 세풍사건, 이 사건은 최악의 정치부패이자 권력형 비리사건입니다. 검찰은 李 씨의 신병을 조속히 인수해서 철저하게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당시 李會昌 후보의 후원조직인 부국팀이 국세청을 동원한 자금모금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데 사실입니까? 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풍사건의 한나라당 측 변호인 嚴虎聲 의원이 李碩熙 씨 본인이 망명을 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 李碩熙 씨 망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만일 망명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형벌권을 무력화시키는 중대사태입니다. 세풍사건 자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책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徐相燮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한나라당 徐相燮 의원입니다.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선거의 해로 사실상 金大中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또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갑자기 대테러전쟁 조짐이 이 한반도에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침체된 국가경제는 여전히 그 회복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안팎으로 국가위기상황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金大中 대통령과 현 정권 지난 4년 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나 되짚어보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IMF위기를 극복하고 55년 분단체제를 뛰어넘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분명 역사에 남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책실패, 오기정치, 부패비리 등 그 과오가 업적을 가려버려 국민 모두는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IMF사태의 원인이 바로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조화롭게 발전시켜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를 일소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자고 나면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들이 망라된 각종 권력형비리 게이트사건으로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의 결과입니까?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을 대통령으로 모신 이 정권 4년간의 치적이라는 말입니까? 역대 독재정권, 부패정권들의 말로와 그 어느 것 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타락해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대통령친인척부당행위금지법이라도 만들어서 친인척 비리만은 기필코 막겠다고 다짐했건만 각종 비리와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대통령 친인척이 이미 9명을 넘어서고 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고위직 관리들의 부패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청와대 인사 12명, 장‧차관급 이상 14명이나 각종 부패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다시 나서서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라. 부정보다 더 나쁜 것은 은폐다. 두 번 잘못은 있을 수 없다.”고 지시했음에도 의혹규명의 열쇠를 쥔 혐의 당사자들이 줄줄이 해외로 도피, 방조된 채 오리무중이고 의혹을 규명한다던 주요 사정당국자들마저 부패의 연결고리를 축소‧은폐하다가 들통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엇을 믿고 싶겠습니까? 이제 이 모든 기대와 신뢰가 후회와 실망 그리고 냉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기구의 2001년도 투명성지수 조사에는 우리나라가 중하위권 국가로 나타나 국가단위의 부정부패와 관련,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반부패국민연대의 한 조사에서는 서울 중‧고생 중 91%가 우리 사회는 부패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무총리! 나라 안팎에서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나라의 총리로서 이 만연한 부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은 이 총체적 부패비리 한가운데에 金大中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선택과 오기정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金大中 정권‧국민의 정부는 다음의 아홉 가지 이유에서 분명히 실패한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金大中 대통령은 소수파 정권으로 출범시킨 국민의 참뜻을 왜곡시켰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에게 행정집행권을 주되 국정운영은 야당과 협력하고 상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야당이 국정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는 방어논리로 끝끝내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인 밀실정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당을 북한보다 더 무시했습니다. 야당총재를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보다도 더 멀리했던 것입니다. 임기 내내 정국을 꼬이게 하고 늘 상극의 대척점에 서게 만든 이러한 관계설정이 金大中 대통령이 잘못 선택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둘째, 국가경영의 요체는 통합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金 대통령은 조금만 다르면 개혁‧반개혁으로 갈라 세웠습니다. 같은 점을 찾아서 통합하기보다는 다른 점을 찾아서 갈라 세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갈라진 지역을 통합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 서로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입니다. 똘레랑스의 정치, 和而不同의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을 金大中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간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셋째, 집단적인 독기와 오만입니다. 임기 내내 특정지역 인맥의 전횡과 독단이 그렇게 여러 번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불관언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횡포와 월권이 도마 위에 올라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개입과 부정부패 혐의가 거론되어도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레임덕과 함께 부패경쟁의 시대, 게이트제조 공화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권력구조를 나서서 고치기보다 즐겼습니다. 집권당 총재인 대통령으로서 행정부는 물론 당과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 절대군주와 다름없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밀려서 발표한 총재직 사퇴 뒤에야 비로소 권력분산과 당내 민주화 논의는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평생을 민주정치와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언필칭 의회주의자라면 마땅히 이런 제도적 결함부터 스스로 고쳐나가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누가 대통령인가에 관계없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위엄에 눌려 어록을 받아쓰기에 바쁜 장‧차관과 비서진만을 두었지, 정작 국민을 대신하는 직언들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생활 1년이면 눈도 귀도 가슴도 다 막힌다’는 시중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섯째, 정권 자체의 정체성 혼란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세월, 군부독재 앞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반독재 민주투사였습니다. 그런데 집권을 위한 어눌한 정치연합이야 불가피했다손 치더라도 朴正熙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평가나 각 독재정권들에 적극 참여‧협력했던 인사들의 중용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대통령 혼자서 독재피해자와 재야를 대표하고 주변을 온통 가해자와 그 협력자들로 포진시키면서 국정운영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개혁정치에 걸맞은 정책들이 선택되겠습니까? 그저 정권 자체만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다 만 것뿐이지 않습니까? 일곱째, 반복되는 실정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실패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은 자신도 두 번 속았다며 책임을 주관부처에 미루었습니다. 검찰이 잘 해 주지 못해 정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각종 권력‧금융‧벤처기업의 종합 비리게이트들을 일부 기업들의 일상적인 비위사건쯤으로 호도했습니다. 모든 정책실패와 부패비리는 당연히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정책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째,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실천대안의 제시는 물론 대국민 설득에도 실패했습니다. 구호만 요란했지 실천이 뒤따라주지 않자 믿고 따르던 사람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농민은 정부가 제시하는 농정의 반대로만 가면 성공한다며 고속도로까지 점거, 생존투쟁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은 언제부터인가 온몸으로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분할구조, 이 정권 최대의 기본이었던 호남지역에서부터 믿었던 민심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궁핍과 고난에도 헌신적으로 밀어주었던 소박한 바람들이 계속 굴절되고 훼손되니까 그 민심의 갈 곳은 실망감‧허탈감을 넘는 배신감,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아홉째, 무원칙의 대명사, 바로 인사난맥입니다. 가깝게는 1‧29 개각을 보십시오. 정치인 출신을 내각에서 제외시킨다 해 놓고 현역 의원인 국무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국가안보 대신 온갖 비리 의혹의 원천이 되어버린 국가정보원도 그 수장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에서조차 인적 쇄신대상으로 여러 차례 지목돼 몇 번이나 공직을 떠나야 했던 朴智元 씨를 3개월 만에 또다시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이것은 무대책 오기인사의 극치입니다. 국민을 통째로 무시하는 겁주기 횡포인사 아닙니까? 분명 金大中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의 대통령 보좌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보좌입니다. 또한 총리 역시 현역 의원을 겸한 정치인입니다. 어째서 총리는 정치적 보좌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의전총리, 허수아비 총리로 만족할 겁니까? 우리는 실패에서 겸손하게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박복한 나라, 실패한 정권의 길목에서 우리는 반드시 쇄신의 슬기를 찾아내야 합니다. 내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金大中 정권의 실패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창출에 인색하다면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소신의 일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가 되어 당을 통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가예산을 편성‧심사‧확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국회로 이관시키고,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 중 법안제출권은 국회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모든 표결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내 중심의 정당운영체제를 제도화하고 당내 논의수렴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의원총회가 국회의안에 관한 한 당론결정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당을 축소시켜 권역당 중심 정당체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지구당은 점차 폐지하여야 합니다. 국민세금인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배분‧감시하고 국고보조금의 사용을 권역당 운영‧정책개발 목적에 한정해야 합니다. 총재 한사람에게 독점되어 있는 모든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넷째,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국민감시제를 도입하여 관권선거‧금권선거 등 불법적인 선거풍토를 혁파해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엄정한 선거법 개정은 물론, 철저한 법 적용을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의 공식‧비공식적인 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위 기관의 책임자까지 인사청문회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섯째, 4년중임제‧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물론 남북협력 화해 조성, 국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과도한 행정규제 축소, 국민감시제 확대, 지방자치제 개선, 행정 집행구조 개편, 조세행정 구조개혁, 정당개혁 등 민주적 내실화 논의를 포함하는 총체적 개헌논의가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가 다른 부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과잉의 사회입니다. 정치의 거품을 빼내고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현안에 관한 자세한 질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목, 요지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1‧29 개각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각료제청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그 의견을 말해 주시고, 법무부장관의 경질사유, 5공 청문회 관련 발언의 진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그 파장,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압력에 대한 실체, 영국 BBC방송의 한국전쟁 중 노근리 학살사건 방영에 따른 자료 제시와 우리 정부의 입장, 마지막으로 李碩熙 체포 관련 처리전망과 정부 입장, 李碩熙 관련 여론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치공세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사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완벽하게 전례를 남겨서 불필요한 자금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간부 인사와 관련된 파동, 특정 지역의 인사들이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정치인까지 동원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관련된 진상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질문 1] 총리는 1‧29개각에서 헌법에 보장된 각료제청권을 행사했습니까? 총리의 의사는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질문 2] 대과없이 장관직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법무장관이 8개월 만에 경질된 것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검찰인사를 정상화시키려다 빚어진 정권핵심과의 마찰 때문이라는데 그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질문 3] 1월 30일 중소기협중앙회 초청강연에서, 5공 청문회가 88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의 선진화를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며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의 발언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할 뿐 아니라 역사의식을 결여한 망언이라는 비판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월 29일,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 대북한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 행정부 각료들이 연일 대북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북화해 조성 분위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표 이전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까? 발표 이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양해와 사후설명을 들었습니까? 미국의 태도는 동맹주권국가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일 부시 미 대통령 방한 때 차세대 전투기 선정 구매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질문 5] 지난 2월 1일 영국 BBC방송은 노근리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모두 죽여라 ’를 방영하기 앞서 웹사이트에 한국전쟁 당시 미군 최고지휘부인 미8군사령부가 한반도 전역에서 피난민에 대한 사격명령을 내리고 피난민 학살에 전투기까지 동원했던 사실이 최근 미 국방부의 기밀해제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BBC가 공개한 미군의 양민학살 관련문서는 피난민에 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한 ‘미8군사령부 명령서’, 영동군 노근리 사건 당일 미군 작전부대의 ‘명령하달 일지’와 전투기 동원을 요청한 ‘미 공군대령의 메모’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01년 1월 학살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발포 명령자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제라도 미국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이 우리 정부에 의해 당연히 추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 [질문 1] 법무장관, 검찰 간부에 대한 후속인사가 발표되었습니다만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이 인사에 불만을 품어 정치인까지 동원되는 해프닝이 있었다는데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장관은 1999년 6월 9일 법무연수원장에서 물러나 이튿날인 6월 10일 변호사 사업자로 등록했고 다음날인 6월 11일 아들의 피부양자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건강보험법 5조2항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질문 3] 장관은 변호사 직 이외에도 2000년 3월 삼성전기와 LG산전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수입이 있었고 건강보험공단 소득신고에도 이를 누락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법을 집행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영 을 세우고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에게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가혹할 정도의 도덕적 의무까지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 자신의 장관 직 수행 적임여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기관리와 처신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金宅起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태백‧정선 출신 金宅起 의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온갖 게이트 파문이 매일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권은 게이트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기인하며 방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게이트를 이용하기에만 급급해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워주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말기마다 비리로 점철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全斗煥 정권에서는 동생이, 金泳三 정권에서는 아들까지 구속되는 등 역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은 끊임없이 비리의혹에 시달렸고 그 의혹은 실망스럽게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찾아내 더 이상 비리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이를 이용해 상대 당 흠집내기에만 급급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 국회의원으로서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가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집권해도 비리와 의혹은 항상 권력자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운 金大中 대통령조차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게 만든 것은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정치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의 남용은 개개인의 행태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잘못된 제도에서 먼저 나온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약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고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우간다의 이디 아민, 그리고 한국의 朴正熙 대통령이라는 말이 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30년에 걸쳐 유효했고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국 대통령 카터의 동생이었던 땅콩장수 빌리 카터나 빌 클린턴의 동생인 로저 클린턴에게 미국의 사업가나 정치인은 왜 청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대통령 1인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상호 견제를 통해 힘의 분산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이 계속 보장하는 한 어느 정권, 누가 들어서더라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접근과 매수 그리고 결탁 시도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개정 없이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친인척과 측근들은 부정과 비리의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각종 게이트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리의 근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집중된 힘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물론 권력자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된 힘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권력자의 주변에서는 국정수행을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등한 힘을 가진 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견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은 바로 국회입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해 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료조직은 그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국민보다는 조직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주어 관료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감시케 하는 권력분산제도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는 과도한 권력을, 입법부에는 빈 껍데기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행정부를 통해 법안도 제출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결산감사도 하고 장관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자질이나 품성에서 기인하기 이전에 이미 법적으로 부추기고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독점을 깨지 않는 한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한 일입니다. 정략이나 당파의 이해가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권력분산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합니다. 헌법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안제출권을 행정부에도 부여함으로써 국회의 독자성을 상실케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아무리 훌륭한 법안을 제안하더라도 행정부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안 입안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빈약합니다. 결국 행정부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어서 행정부 의사에 반하는 법안통과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총리께서는 법제처를 포함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구와 연구소를 국회로 이관하여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전문성을 국회가 갖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복지와 분배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예산편성 과정도 철저히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동의 없는 예산증액은 단돈 1원도 불가능합니다. 결산 역시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만 받는 것으로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잘못 집행했을 때 이를 감사하여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는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감사권한까지 독점한 행정부가 기업 대주주들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한다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기업에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듯이 최소한 감사회계 기능만이라도 국회로 이관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수행할 장관임명 과정에서조차 국회의 동의절차가 배제된 헌법조항도 고쳐져야 합니다. 각료 교체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와 함께 임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책임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국회는 검증되지 않은 임명에 대한 비판에만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가 대통령과 책임을 같이하는 것인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욱이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역대 총리가 한 분도 없었다는 통설에 대해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입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 나와 토론하고 올바른 국민의 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현행 헌법의 국무총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제도화한 현행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 대통령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이후 아홉 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헌은 정권 연장과 권력 강화를 위해 난도질당한 개헌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이 그러했고 80년 신군부의 개헌이 그러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에 의한 최초의 개헌이라고 하는 87년 개헌 역시 힘의 분산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집권에만 혈안이 된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대통령 단임제와 직선제 개헌에만 머물렀습니다. 군사독재자들처럼 민주화의 주체들 역시 권력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들만의 잔치에 열중했습니다. 국민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민주화의 계기를 자신들이 쟁취한 전리품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권력을 잡으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자조 어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세칭 민주정권들은 국민에게 무엇을 돌려주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공고화를 하루빨리 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절대주의 권력은 헌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통치자들은 국민 억압과 절대권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온갖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헌법은 130개 항목의 누더기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란, 초등학교 학생이 보아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헌법을 전공한 학자도 해석에 있어 헷갈린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다원화되었습니다. 소수 엘리트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명백히 납득하고 인정하는 규칙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가 되려면 다원화사회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훨씬 더 다원화된 미국의 헌법도 단지 2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의 재정리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률가인 총리께서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이 소외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과거 절대주의 권력은 제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공천권으로 정당에 예속시켜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속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집권당 총재로서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비판이 불가능한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해 온 것이 지난 11월 金大中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전 우리 정치권력의 모습이었습니다. 야당 총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천권으로 장악하고 소속의원 역시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총재의 대통령 만들기와 충성 경쟁에만 집착한 결과 원내활동에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서 보듯이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도 않은 미국 한인사회에서 떠도는 유언비어들을 주장하는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국회의원 스스로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회는 민생문제 해결을 우선하려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권 흠집내기에만 골몰하는 야당과 여당의 격렬한 대립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권력분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국회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예속이 권력 독점의 근본적 원인이라면 국회의 권리와 책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눈치나 살피고 먼 산만 바라보며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속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총재의 절대권력에 대항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총재직 사퇴는 비민주적인 정당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나마 한나라당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내 민주화의 시작은 우리 정당사에 큰 족적을 남길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여 민주주의를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력 분산이 민주주의의 몸이라면 권력구조는 그 몸에 입는 옷입니다. 권력 분점이 전제되지 않은 권력구조는 그것이 대통령중심제든 내각제든 이원 집정부제든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국민으로의 권력 분산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권의 논의는 여전히 정권 쟁취를 위해서는 국민의 여망을 서슴없이 저버렸던 과거 정객들의 그들만의 잔치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그리고 NGO들은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충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촉발된 논의를 바탕으로 해 여론을 활성화한다면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하는 정치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양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하나로 모아 대선 전 논의를 본격화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미완의 개헌을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분산을 전제로 한 국회 기능을 회복하는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분출되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과거 정권들의 권력 집중에서 나오는 폐단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앞장서야 합니다. 힘의 분산을 통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개혁은 당장 벌어질 대권 경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업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야말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풀어야 할 역사적 소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 다음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구미 출신 金晟祚 의원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12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수돗물값마저 없어 약수터물로 연명하던 40대 여인이 탈진한 열두 살난 딸과 함께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하늘, 같은 땅 위에서 검찰총장의 여동생이 사채업자의 뇌물을 받아먹고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사고 잘 먹고 또 많이 먹다가 결국에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현 정권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5조 원에 이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IMF 이전 8조 원의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온 국민이 나서서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2배로 늘어난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민은 굶어서 죽고 방학이 되면 결식 아동들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개학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실직자들이 공공근로 일자리라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권력비리와 관련된 권력층과 그 가족들은 제주도 가서 먹고, 취임식 뒤풀이한다고 또 먹고, 골프회원권 샀다고 먹고, 대치동 땅값 올랐다고 또 먹고, 벤처기업 주식 올랐다고 또 먹은 것 아닙니까? 이들이 먹다가 먹다가 더 이상 못 먹고 버린 국민의 고혈이 섞인 값비싼 고급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가격이 무려 15조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임기 마지막날까지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야 할 이 정권도 5년 임기 중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 정권의 4년을 정리해 봅시다.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외교‧통일은 북한 눈치보기와 남남 갈등의 시작으로, 정치는 권력핵심과 그 가족, 친인척, 측근들의 국가와 국민경제에 대한 약탈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권기간은 누군가가 청소해야 될 쓰레기 같은 부작용만을 양산한, 정말로 힘겹고 지루했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암흑의 4년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정권을 뒤로 하고 이제 1년 후면 희망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합니다. 현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말고 조용히 청산하고 정리해서 다음 정권이 세계 경쟁대열에서 앞만 보고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온갖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로 쑥대밭이 된 상황을 모면하고자 1‧29 개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마지막 1년을 이끌어갈 이번 개각을 본 국민들은 “혹시나 개각이 아니라 역시나 개각”이라며 분노하고 여야, 아니 모든 국민은 어이없다는 듯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개각에 얼마나 관여했습니까? 관여했다면 당시 개각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본 의원은 만약 총리가 개각에 관여했다면 현명하지 못한 엉터리 총리이고 관여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핫바지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는 돌아온 왕특보가 1‧29개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리, 이것이 시사저널 주간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싫다 박지원’ 이런 제하에 ‘박지원 정책특보 1‧29개각 주도한 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1월 30일자입니다. ‘세 번째 입성 박지원, 이번 개각작업에도 사실상 총지휘, 개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작업을 마무리한 28일 밤에도 그는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가 위인설관된 청와대 정책특보의 참모 자리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8개월만에 崔慶元 전 법무부장관을 경질하고 그 후임에 宋正鎬 장관을 임명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가 경상도 총장이기 때문에 장관은 죽어도 호남 출신이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법무부장관에 맞추어 검찰총장을 인사하는 것이 순리인데 宋正鎬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가 검찰총장 후임인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특보의 보직이 국무총리의 직보다 상위이듯 검찰총장 직이 법무부장관 직보다 상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한 화생방전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군복무경력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丁世鉉 씨를 통일부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김정일에 대한 눈치보기의 결과입니까? 본 의원은 존경하는 李漢東 총리가 자신의 권한도 못 찾아먹는 무능한 핫바지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 인사에 관여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韓昇洙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귀국길 항공기 내에서 경질할 만큼 뭐가 그리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부는 권력 누수를 안타까워하거나 한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정권으로의 권력이양을 준비하며 명예로운 철수를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훌륭한 장수는 점령도 잘 해야 하지만 철수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될 정권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수배하지 않았던 李碩熙 국세청 차장을 대선을 앞둔 지금에 수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 정권이 마음만 먹었으면 집권 초기에 수배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을 대선에 악용하자는 그런 의도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해외도피사범 현황을 보면 金宇中 씨 등 경제부문을 포함하여 3대 게이트 관련 해외도피자 현황, 김재환, 김현성, 윤명수 등과 오기준, 유조웅 많은 분들이 해외에 도피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득이 없기 때문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아침에 신문을 펴기만 하면 무슨 게이트다, 국정원의 누가 구속되었다, 국세청장 형제들이 부동산을 엄청나게 가졌다, 검찰총장 형제자매가 돈 먹고 구속되었다, 심지어 대통령의 아들들과 처조카가 관련되었다는 등 고정란이 필요할 정도로 부정부패 그리고 비리로 가득 차서 정말 지긋지긋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 이들이 저지른 일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위해를 준 파렴치한 행동인가에 대한 본질은 보이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누구의 돈을 받았는가 여기에만 여론의 초점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비리사건들이 단순히 개인의 잘못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져온 추악하고 비열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을 봉으로 보는 국민의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현 정권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비리사건들로 인한 국가의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게이트와 관련된 자들, 특히 권력의 실세와 대통령 가족의 친인척이 복잡하게 연루된 비리를 보며 온 국민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金弘傑씨가 팔로스버디스에 소유했다는 대저택의 자금출처와 아시아나항공의 근무실적 부풀리기 그리고 그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노선을 많이 배분 받았다는 이러한 설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千正培 의원님께서 아까 金弘傑씨를 두둔하시는 비호발언을 하셨습니다. 출처를 대라고 했습니다. 월간조선 2월 호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써 놓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해 줘야 됩니까? 본 의원은 평소 어떠한 경우라도 공소시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대통령과 권력핵심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했다면 그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법적처벌을 못 받고 일찍 죽은 자에게는 부관참시형이라도 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권도 떠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여 현 정권의 모든 잘못은 현 정권이 풀어야 합니다. 다음 정권에 짐을 지우지 맙시다. 이를 위해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대통령 처조카 뒤에는, 왕특보 뒤에는, 비리와 관련된 장‧차관 뒤에는 비리의 몸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이러한 왕특보나 장‧차관이나 이런 분들을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몸통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직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몸통이십니까? 국무총리가 아니라면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세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金大中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가족이나 친인척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팀을 청와대에 당장 설치할 것을 총리가 건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본전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정부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당내 후보 경선까지 포함하여 돈 안드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쓰는 선거는 필연적으로 또 다시 정권의 부패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현재 각 후보 예정자들이 쓴 금액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그 천문학적인 돈의 출처는 알고나 계시는지 그리고 후원금 범위내의 금액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차제에 모든 선거에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전국의 10개 대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인 월드컵행사와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지방선거를 하면 자칫 월드컵경기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선거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5월로 앞당기는 것이 선거를 순조롭게 치르고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경기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연일 터지는 게이트파문과 헝클어진 국정에 지쳐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에 대한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한 것은 金大中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외면한 채 준비가 안 된 밀어붙이기로 생긴 파장과 혼선에 대해서는 늘 남의 탓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지난 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국 정부부문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대만, 중국에 뒤진 2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이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가 또 있었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올해는 각종 선거와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 중요한 해이며 지금 우리는 향후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을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다시는 이 땅에 권력자의 친인척 비리가 없는 사회, 부정부패와 청탁이 없는 사회, 보편적 원칙이 바로 서는 반듯한 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宋錫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가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국민들은 金大中 대통령께 IMF만 극복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IMF만 극복시키면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의 뜻대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3년 10개월만에 현대판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IMF를 극복시켰습니다. IMF를 극복시키는 데 영국은 6년, 멕시코는 14년이 걸렸고 아르헨티나는 국가가 부도남으로써 대통령이 몇 번씩 바뀌는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전국에서 약탈이 자행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IMF를 극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전신인 문민정부 5년 동안 550억 불이었던 무역적자를 765억 불의 무역흑자로 만들었고 IMF사태 직전 37억 불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를 1039억 불로 만들어 세계 다섯 번째 가는 달러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긴장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 강국을 만들면서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으로 냉기류가 형성되고 전운이 감돌아 공들여 쌓아올린 평화의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일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부르던 부시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북한을 테러지원집단으로 부르고 금년 국정연설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는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 －‧－－‧－－‧－－‧－－‧－－‧－－‧－－‧－－‧－－‧－－‧－－‧－－‧－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책략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서 냉전종식과 EU 통합으로 유럽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미국은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 이슬람권과의 문명의 충돌을 희석시키고자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휴전선 기관총 난사사건은 미국이 북한을 응징할 경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신호탄으로서 이 땅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 민족의 공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21세기 최초의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을 만나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고 부탁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는 통일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퍼주기’라는 말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고 청와대를 친북세력으로 몰며 민주당을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부르더니 미국에 가서는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악의 축’ 발언을 지지하고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함으로써 대북 강경 매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정부는 망국적인 발언으로 민족을 파괴하려는 李會昌 총재의 활동을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부시 대통령이 일본‧한국‧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는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유명 가수가 국적을 바꾸고 병역을 기피함으로써 조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역기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李會昌 총재의 장남 이정연 씨는 근화제약 장홍선 대표의 아들 장인우 등 국내 재벌 2세들과 함께 2000년 8월, 대규모 주가조작을 공모했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이정연 씨 등은……

이봐, 손 대지마. 손 대고 하지마. 이봐, 손 대고 이러면 안 돼. 조용히 해요. 모두 조용하세요. 모두 조용하세요. 모두 조용해요. 가만히 있어요. 모두 조용하세요. 조용히 해요.

당시 이정연 씨 등은 월드케어코리아라는 껍데기 회사를 유망 벤처기업으로 포장한 뒤 근화제약과 창업투자 전문회사를 내세워 작전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제약회사가 근화제약을 인수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근화제약의 신약개발설’을 증권가에 흘려 주가급등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4000원에 불과했던 근화제약 주가가 한달 여 만에 4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폭등하자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각해 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으며 아버지가 집권하면 뒤를 봐준다는 약속 아래 재벌 2세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李會昌 총재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정회하면 또다시 문제가 돼.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해요.

또 자신의 장인인 李鳳瑞 전 상공부장관이 대주주로 있던 국제화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근화제약으로 하여금 국제화재를 인수토록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정부는 李會昌 총재 장남의 범법사실은 물론 정치자금 수수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9년 전‧현직 고위관료의 자녀들과 함께 李會昌 총재의 차남이 입사한 미국계 컨설팅회사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의 용역을 대거 수주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는 99만여 명의 나치협력자를 처벌했고 767명을 사형시켰으며, 50여 년 간 추적한 끝에 폴 투비에라는 인물을 법정에 세워 79세인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독일도 역사청산을 위해 나치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청산되고 처벌되어야 할 친일파들이 정권에 기생해 세력을 확장하며 영화를 누려왔습니다.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李會昌 총재 부친은 1930년 해주지방법원 검찰서기를 시작으로 동포탄압에 앞장섰던 일제의 잔재 인물로서, 해방과 더불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인물이었으나 오히려 검사로 영전되었습니다.

와서 반박해. 나중에 들어와서 반박하라니까……. 의사진행발언 줄 테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하라니까…….

그러나 그는 혼란한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국가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검사신분을 망각하고 사회혼란과 국가 전복을 꾀한 남로당 프락치로 좌익활동을 하던 중 1950년 법조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가 6‧25 전쟁이 터지자 공산당이 내려오면서 석방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회를 혼란시켜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유발시킨 국회프락치 사건과 법조프락치 사건은 무엇이며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사들의 명단과 李會昌 총재 부친 이홍규 씨의 죄는 무엇이고, 공소내용과 구속기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해 질문 드렸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李會昌 총재는 지난 61년 군사정권 시절 다른 판사들이 모두 기피하는 혁명재판부 심판관으로서 우리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언론말살 사건인 민족일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李會昌 총재는 판결문에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간첩 이영근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동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데, 간첩 이영근이란 인물은 1990년 盧泰愚 정권 때 국가에 대한 공로가 크다 하여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은 적이 있습니다. 간첩 이영근이가 애국자로 훈장을 받았다면 李會昌 총재의 잘못된 판결로, 잘못된 잣대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조용수 사장도 당연히 사면 복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이영근이라는 인물은 누구이며 훈장공적조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 李會昌 총재의 동생 이회성 씨와 공모해서 李會昌 후보의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 국세청 차장 李碩熙 씨가 미국에서 체포되어 수감되었는데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여 李會昌 후보 선거자금으로 불법 활용한 권력형 부정부패이자 국기문란 사건의 범죄사실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하루속히 소환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李會昌 총재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사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민의 세금인 안기부 예산 1197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횡령사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당시 선대 의장을 맡았던 李會昌 총재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서 사법조치하고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햇볕정책의 튼튼한 기조 위에 남북평화의 시대를 열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정치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국익에 해를 끼치는 구시대적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인 바 李會昌 총재는 시대와 정권에 따라 기생하면서 3대에 걸쳐 저질러온 반사회적, 반민족적 파렴치한 행위를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정계를 떠날 것을 권고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의원 모두 대정부질문을 할 때는 질문에 치중을 하시고 상대편 정당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 의원 모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 대해서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오늘 국회가 또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한 가지 양해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관례를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정부에 대한 질문을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하셨는데 지금 사정에 의해서 여당 쪽에서 안 나와 계시는데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아침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