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7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 의사진행의건

먼저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법을 준수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꼭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의원회관에서 들으리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국회가 어제 공전한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 宋錫贊 의원의 발언 때문입니다. 宋錫贊 의원의 발언내용 중에 국가적 견지에서 보나 국회적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여러 가지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집권당을 대표해서 하는 대정부질문에서 우방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金大中 대통령은 한반도를 영구 분단시키려는 미국 대통령과 오늘 회담을 합니다. －‧－‧－‧－‧－‧－‧－‧－‧－‧ 부시 대통령과 오늘 회담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그것도 집권당의 당 4역인 주요당직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의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 부시 대통령과 金大中 대통령이 오늘 회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부시 대통령이 －‧－‧－‧－‧－‧－‧－‧－‧－‧ 누구입니까? 이런 발언을 우리 당으로서는 여야를 떠나서…… 미국의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회담하러 들어오기 전날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 이렇게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집권당입니까? 이성이 있는 정당이에요? 우리 당이 더 분노하는 것은 이것이 宋錫贊 의원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宋錫贊 의원이 국회에는 원고를 주지 않았어도 발언하기 전날 총리실에는 원고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총리실에 원고가 전달되었으면 총리와 청와대와 집권당의 지도부들은 宋錫贊 의원이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들을 국회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의 삭제는 물론 宋錫贊 의원의 분명한 사과와 민주당 측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집권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당원으로서…… 우방국의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 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단순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 발언이 金大中 정부의 속내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宋錫贊 의원은 야당총재와 그 가족에 대해서 무슨 ‘주가조작’ 운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주식을 하나도 사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지난번 국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잘못했다고 사과한 그 발언까지 이 자리에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 우방국의 대통령을 －‧－‧－‧－‧－‧ 그러고 틈만 나면 영수회담하자, 대화하자고 하는 야당의 총재와 그 가족에 대해서 사실무근인, 근거 없는 낭설을 조작해서 유포하는 이런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과연 공당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宋錫贊 의원의 제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야당과 야당총재에 대한 공격을 그들의 선거전략이나 대선전략으로 이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가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부시 대통령이 갈 때까지 국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여당의 술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헌정의 파괴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어제 宋錫贊 의원이 －‧－‧－‧－‧－‧－‧－‧ 이런 발언을 하길래 제가 이 원고를 들고 바로 의장께 뛰어갔습니다. 바로 의장님께 “이것은 국회에서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은 한미회담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냐? 이 원고를 보시고……” 이 원고를 제시하면서 즉각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의장께서 내가 주는 원고와 민주당 측에서 주는 원고가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는 과정에서 저희 당 의원들이 宋錫贊 의원의 무도한 발언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든 야든 국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트집잡아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어제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국민들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운운하는 속기록은 제가 여야 총무와 협의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 운운하는 것도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삭제를 위해서 오늘 속기록이 배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본회의가 끝나면 제가 의장으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국회의원을 한 지가 만 39년이 되니까 6대부터 거의 40년 동안 죽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날치기를 하다가 격돌하고 몸싸움을 하는 적은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데 대해서 몸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무소속 의원이든 국회의원은 다 헌법기관이고 같은 국회의원인데 그 발언하는 것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이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들어오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李在五 총무가 마지막 부분에서 사과를 했고 또 의장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지금 당장이라도 본회의에 나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의장이 왜 야당만 나오는 데 나가서 사회를 보느냐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외국의 국가원수가 한국에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회를 비워 놓을 수 있습니까? 宋錫贊 의원의 속기록은 잘못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또 야당이 지나치게 밀고 당기고 한 것은 미안하다고 그랬고 의장도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 여당도 나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보고 있고 또 국민의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장이 야당의원들만 계시는데 본회의를 진행하는 이 답답한 마음을 국민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여당에서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1.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발언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현재 출석해 있는 의원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朴承國 의원 나오셔서 첫 번째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의 정치에관한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오늘 국회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국회법상 의사일정은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정치에관한질문은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이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당 의원들도 나중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북 갑 출신 朴承國 의원입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미국의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는 “우리는 큰 용 한 마리를 쓰러뜨렸지만 지금은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냉전시대의 상징이었던 소련이라는 미국의 대적이 붕괴되고 나니 대량살상무기를 지닌 북한, 이라크, 이란 등이 또 다른 미국의 새로운 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국무총리! 지금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해 온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두교서에서 이란,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미 간에 드러난 대북 시각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6‧25 이후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최대사거리 1만 5000㎞의 대포동2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저균‧콜레라 등 생화학무기도 수백t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탄도미사일은 시리아, 이란 등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무기제조에 필요한 달러를 공급해 주는 한국을 과연 군사동맹국인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북한동포에게 식량, 의약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우리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한 달러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 또는 수출하는 데 악용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미국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 부시 대통령 방한 첫날입니다만 이 모순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金大中 정부 들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지원액은 1억 8800만 달러, 민간 차원의 지원액은 1억 495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다 금강산 관광료 및 시설투자비 5억 2000만 달러, 경협 1억 4000만 달러, 식량지원액 8800만 달러 등 총 11억 6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무려 1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공식통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고도 그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고작 이산가족 상봉 세 번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金 대통령께서는 군에 지뢰제거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북한선박이 NLL과 제주해협을 안방 드나들듯 유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해통항권을 사실상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회담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니고 있으니 －‧－‧－‧－‧－‧－‧－‧－‧－‧－‧－‧－‧－‧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金大中 정권은 지금도 햇볕정책이 남북통일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후인 2000년 10월에도 金正日은 전 군에 “평화통일 환상을 갖지 말라.”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라.” “나의 통일관은 본질에 있어서 무력통일관이다.” “오직 총대만이 남녘 땅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은 이미 우리 당의 李會昌 총재께서 밝힌 전략적 상호주의와 국민적 합의, 투명성과 검증 등 3대 원칙을 기조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들이 ‘북한 땅에 인권의 빛을’이라는 주제로 서울과 동경에서 세 차례의 국제대회를 열어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참담한 인권현실에 대한 탈북자들의 피끓는 증언이 이어지는데도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왜 일언반구도 없습니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권대통령의 이러한 반인권적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성역이고 금기사항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북한은 조선일보를 폭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국세청을 총동원하여 언론사를 세무사찰하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입북 시 절차가 복잡한데 탈북자인 유태준 씨는 남북을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또 다른 탈북자들의 관리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온 국민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가 남한 공격용이 아니며 외화벌기 수단이라니 도대체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장관의 발언처럼 북한의 무기가 남한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왜 북한은 주력부대를 휴전선 근처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까? 장관은 이번 발언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함께 국민 앞에 공식사과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북한은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간 평양에서 대규모 아리랑축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남한에서는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88서울올림픽 때 평양축전으로 맞불을 놓았듯이 월드컵에 맞불을 놓기 위한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에 정부 일각에서는 월드컵과 아리랑축전을 연계시키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만일 두 행사가 연계되거나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북한의 월드컵 방해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드컵과 아리랑축전 연계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만일 북측의 공식제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金大中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제지원은 남한이 맡고 군사문제는 북미 간에 맡겨 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남한으로부터 받아냈지만 군비축소 등 북미 간의 문제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리정책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남북 경제협력문제를 이제는 군사문제와 결부시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일본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독자적인 방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중국도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에 대한 군사력 억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96년부터 추진됐던 차세대전투기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도입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 주력기종인 F-16은 독도만 갔다 와도 기름이 떨어집니다. 공중급유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F-4, F-5 기종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기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공방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더 이상 차세대전투기사업 추진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최근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같은 비리는 국방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일섭 전 차관, 현역장성 2명, 현역대령 뇌물사건을 비롯해 공군장교의 10억 횡령 미국 도주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군의 이 같은 부정비리는 군에 대한 국민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단의 방지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대통령 처 조카인 이형택 씨가 주도한 보물발굴 사업에 국정원장의 국방보좌관이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의 핵심 수뇌부에게 지원을 요구했고, 해군은 이를 위한 대책회의까지 열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국정원의 국방보좌관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했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국내 무기중개상 가운데 조풍언 씨가 대표이사였던 기흥물산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 정부 출범 후 26건의 군납을 따냈습니다. 지금까지 군과 계약한 총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풍언 씨는 일산의 金大中 대통령 자택을 매입한 사람이며 LA에서 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자입니다. 또한 지난번 金弘一 의원의 제주도 휴가 시에 동행하려다 무산됐고 금년 1월 6일 오후 4시 30분 아시아나 202편으로 金弘一 의원 미국 출국 시 함께 출국했습니다. 조풍언 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삼일빌딩을 헐값에 인수하였으며, 최근에는 강원랜드의 메인 카지노 운영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 정보가 대우정보시스템에 흘러들어 갔고 대우정보시스템이 평가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 또한 조풍언 씨입니다. 항간에는 조풍언 씨가 이처럼 여러 건의 군납을 성사시킨 배후에는 대통령의 아들들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조 씨가 다수의 군납을 성사시키게 된 경위와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조 2000억 원 규모의 차기유도무기사업이 갑자기 급진전되는 배후에도 조풍언 씨가 있다는 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SAM-X는 국산 개발 중인 한국형 중거리 대공미사일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사는 남북이 서로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군비축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면 절대로 통일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세계 무대를 화려하게 누비며 개혁‧개방정책을 펴서 노벨평화상까지 탔던 고르바초프도 국내 정치에 실패해 권좌에서 물러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良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성숙된 국회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반쪽 국회를 보이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중자애하여 대화와 타협 속에 당당한 정책 대결의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떳떳한 국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준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대전 동구 출신 李良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도 한반도를 휘감고 있는 긴장과 위기의식 확산에 깊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을 지켜볼 것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전 세계에 천명한 이후 한미 간에는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었으며 급기야는 한반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의미를 국제정치적 그리고 미국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의 축’을 규정한 것은 미국의 대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집단들이 21세기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악의 근원으로 규정해 놓고 이에 대한 제거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프간전쟁 이후 9‧11테러로 지펴진 불길이 한반도로 옮겨 붙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과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테러 관련 국가들에게 대량살상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둘째,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우리 정부의 대미외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최근 조성되고 있는 미‧북한 간의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쟁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입장에서 전쟁방지와 위기확산의 불길을 잠재우는 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국은 북한이 개발‧보유‧생산, 그리고 해외로 판매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강한 우려와 불만을 드러내 놓고 제기한 것입니다. 없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작년 6월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북한의 무성의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 대가로 미국에게 매년 10억 달러씩 총 30억 달러에 달하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무기장사 포기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일이며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조건 없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게 이런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그리고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 방한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 미군철수를 부르짖으면서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일부 세력의 철부지 행동에 우리 국민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도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미군주둔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셨지만 정작에 북한은 아직도 미군철수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적‧군사적 역학관계를 고려한 동맹국으로서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른 역사적‧현실적 약속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군을 이 땅으로 부른 것은 북한의 남침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제거되지 않고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를 지켜 주는 안전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주변국들도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드러내 놓고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북한의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총리! 반미정서 확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우리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익훼손에 앞장서는 일부의 주장과 집단행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추이를 지켜볼 책무가 마땅히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뚜렷한 입장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햇볕정책은 북한의 상응과 변화를 바라는 희망과 기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북한이 원하는 만큼 마냥 퍼준다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망과 기대는 마냥 부풀려만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게다가 상봉추진 약속까지 해 놓고서도 현재 묵묵부답입니다. 나라와 국토와 민족이 두 동강 남으로써 생긴 중병은 일순간에 치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처방과 투약이 체계적‧단계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경의선 복구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동안 온다 안 온다, 우리만 시끌벅적했던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만 준비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앞당겨집니까? 국민의 정부의 활동시한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로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과욕을 부리거나 남북문제에 관하여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일 밤 丁世鉉 통일부장관은 KBS 심야토론에서 “북한의 핵무기‧생화학무기는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라면서 “그런 것을 적화통일이나 4600만 남한주민에게 쓰려 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방송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는 “금강산 사업이 없었다면 전쟁이 발발했을 것”이라는 요지의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丁世鉉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은 엄연한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갖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체제방어나 협상용으로 본다면 우리의 자식, 우리의 조카, 동생들, 젊은 군인들이 왜 휴전선에서 이 추운 겨울 사서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통일부장관이 군 상식을 초월한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관의 이런 사고와 인식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은 ‘서울 불바다’ 협박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를 떨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다시 묻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와 같은 중대사를 무책임하게 해석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화생방무기는 한반도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은 바가 있습니까? 또 북한이 금강산사업을 중단하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통일부장관께 압력을 가한 일이 있습니까? 그 발언의 진의를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은 지난 1961년부터 ‘화학화 선언’ 이후 현재 생화학무기 보유량이 2500 내지 5000t 가량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경작용제를 포함한 4종의 화학작용제와 12 내지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려져 왔습니다. 게다가 생화학 투발수단으로는 소형 로켓, 스커드 미사일, 노동 1호 미사일, 다연장 로켓포, 항공기 등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생화학테러에 대비코자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생화학 테러장비를 조기에 갖추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까지 마련했습니다. 대테러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함으로써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월 1일 국방부는 기존의 ‘육군 화생방사령부’를 모체로 하여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육‧해‧공군의 합동 및 민‧관‧군의 통합 화생방 방호체계 능력을 향상시켜 각종 생화학테러 대비에 새 지평을 열겠다고 국방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도 생화학무기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과 견해를 같이 하는지, 아니면 달리하는지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국방부 회의 시에 군장성들이 통일부장관의 어처구니없는 안보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토한 일은 없는지, 있는지 자세하게 사실대로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창설배경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9‧11테러 이후 한반도가 ‘뜨거운 화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일 정상회담 이후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이 우리 정부의 기대처럼 그렇게 쉽사리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우리 정부는 볼멘 소리를 하기 전에 변화의 대상이 북한이고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도 북한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적극 주문해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은 투철한 안보관을 지켜줄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당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이런 가치관과 의지를 존중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공조체제를 흔들려는 일체의 행위에 굳건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사로 변합니다. …………………………………………………………… 이 시점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차가운 머리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재삼 상기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여야가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자중지란의 모습을 접어두고 햇볕정책을 포함하여 기존의 통일정책 전반에 관한 발상의 대전환에 나서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확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에는 玄勝一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남구출신 玄勝一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주장이 나오면 반론하기 위해서 원고를 짧게 준비했는데 유감스럽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가 갖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발언이 있자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당황, 흥분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金 대통령은 한미외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韓昇洙 외교장관을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왜 막지 못했느냐고 힐난하듯 기내에서 경질해 버렸고, 워싱턴의 해명이 나오기도 전에 미 대사관 앞에서 규탄데모를 벌이는 등 운동성 외교까지 등장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 정책과 ‘악의 축’ 발언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고 이미 예고되어 왔던 것입니다. 부시 정부 출범이래 특히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테러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유독 우리 정부 여당이 이를 예측치 못했던 것은 金 대통령께서 오로지 햇볕정책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의 외교능력이 떨어져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책임은 누구보다도 金 대통령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9‧11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력의 억지효과를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전쟁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에서는 線이 아니라 点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点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공격당할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를 선과 악의 두 세력으로 나누고 테러와 연계된 모든 집단과 행위를 악의 세력에 집어넣고 그들로부터의 모든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反테러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아웅산, KAL기 등 테러의 경력을 가진 북한을 테러지원가능 국가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서 관찰해 왔으며, 북한이 보유‧개발하고 있는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장비 및 기술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표면상으로는 햇볕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한미 양국 간에는 엄청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9‧11테러 이후 오히려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증대시켜 왔으며 남한의 햇볕정책은 아무 효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미국이 향후 얼마나 오랫동안 反테러전쟁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시며 다음의 공격목표는 어느어느 국가들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및 생물무기에 대한 사찰요구 등 미국의 강경조처가 계속될 경우에 북한이 자신들의 완강함을 보이기 위해 모종의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정책의 대미관계는 그렇다 치고 다음으로 햇볕정책이 한반도에 가져온 결과는 어떠한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햇볕정책의 근간인 6‧15선언은 한반도 안정에 직결되는 군사문제를 회피해 감으로써 남한 정부는 북의 군사전개에 대해 자주적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둘째 6‧15선언은 남한이 연방제통일안을 지지한 것으로 왜곡 해석할 수 있는 말미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고 있으며, 셋째 금강산 관광사업 등 각종 원조를 용처의 검증이나 상호성 없이 퍼줌으로써 아무 것도 얻는 것 없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만 지었고, 넷째 정치범 수용소 감금과 재판 없는 처형 등 참혹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우리가 정작 도와야 할 북한주민의 삶의 환경을 외면하였고, 다섯째 북이 벌이는 통일축전 등 이념행사에 남한 민간인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북의 요구에 끌려 다님으로써 친북세력의 확장과 안보불감증을 초래시켰으며, 여섯째 북한은 경의선 복구 등 합의한 약속을 한가지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金 대통령이 바라는 바에 협력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일곱째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자 작년 5월이래 남북정부 간 접촉을 단절함으로써 북이 반응하는 대상은 미국의 정책이지 남한의 햇볕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햇볕정책의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같은 맥락, 같은 자세로서 햇볕정책을 현실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안을 질문형식을 빌려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정부는 스스로 천명해 온 정경분리원칙을 뒤집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금강산 해로관광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금강산사업이 시작된 이래 북한에 갖다 준 관광대금만 해도 얼마였는지, 사업 적자실태는 어떠한지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작년 6월에 육로개설과 관광특구 지정을 합의했던 북한이 아무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해로관광사업계속을 먼저 걸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소위 민족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남측 참가인원이 350명에 이르고 참가료가 1인당 70만 원에 해당하는 미화라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 모임의 성격이 어떤 것이며 방북을 허용하실 것인지 관련사항들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또 묻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오는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리의 월드컵이 개최되는 기간에 평양에서 아리랑축전이라는 것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축전관람료로 미화 50불～300불을 정하고서 남한의 민간인들을 대거 초청해서 관람을 시키려 한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민간인들의 아리랑축전 참관방북을 허용하실 것인지, 허용한다면 몇 명이나 허용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부 간 대화가 다 끊어진 마당인데도 북한이 민간인 초청에 적극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남북 간 민간집회에 왜 방북만 있고 방남이 없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작년 주체이념을 선전하는 8‧15통일축전에 300여 명의 남한대표를 평양에 보냈었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북쪽에서 개최되는 각종 명칭의 행사에 남한 민간인을 일방통행으로 보내기만 하면 북의 대남적화 노선에 이용당하고 친북세력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아리랑축전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즉 남한 내의 4개 단체에 팩스를 보내 조선일보의 명줄을 끊어놓고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포함하여 완전히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보다 강력히 벌이라고 선동하였다고 합니다. 남한내 4개 단체가 어떤 단체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두 번이 아닌 북한의 이 같은 남한언론에 대한 위협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고자 말씀드립니다. 최근 전교조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책은 초‧중‧고생 통일교육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책에는 북한 인민군장교의 웃는 얼굴사진을 반복적으로 열 군데나 싣고 있고 우리 국군의 사진은 없습니다. 책 내용도 북의 대남방송에서 듣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책은 남북한 체제에 대한 우열비교나 우리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북한에 대한 호의적 이해와 미국에 대한 적대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에게 이러한 용공적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이 햇볕정책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공적 통일교육을 기도하는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정책이 빚어내는 갖가지 기현상은 金 대통령께서 수단을 가치로 잘못 이해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 대통령이 추구하는 지원‧교류‧화해는 가치가 아니라 선택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가치는 양보할 수 없는 것,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관광산업, 무엇을 위한 축전참가, 무엇을 위한 통일교육입니까? 한나라당은 국가의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평화를 제시해 왔습니다. 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는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만약 햇볕정책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햇볕정책밖에 없다고, 대안 없는 성스러운 정책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햇볕정책이 없을 때도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햇볕정책이 있고 나서 친북세력이 떠오르고 국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여당의원이 동맹국의 국가원수를 악의 화신이라 한 발언은 이 나라가 어디쯤 떠내려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기서 총리께 매우 초보적인, 이런 초보적인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 남한이 만약에, 만약입니다. 공산화가 된다면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미안보동맹의 균열을 가져왔고 북한의 돈벌이와 체제강화에 이용되어 왔으며 뿐만 아니라 남한내의 이념갈등과 체제동요를 초래시키고 있는 미덥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붙들고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의 대북정책은 안보와 화해를 양 축으로 하는 전략적 포용정책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립은 차기정부의 몫이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 현 정부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보 없이 화해만 추구한 정책이 역사상 성공을 거둔 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이며 대량살상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현 정권이 존속하는 동안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을 명백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金正日 정권을 도울 원조나 투자는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종전대로 헛된 미신에 사로잡혀 퍼주기를 계속하고 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국내외로부터 커다란 불신과 배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秉錫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포항 북구의 李秉錫 의원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옵니다. 오랜 우방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나라 곳곳에 감춰져 있던 어두운 위협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맹은 영구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동기였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한미동맹 이외의 다른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눈감고, 한미동맹의 한쪽 바퀴를 빼버림으로써, 긴장 조성의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화학무기의 세계 3대 생산국입니다. 7개의 시설에 약 4～5000t에 이르는 유독작용제가 저장되어 있으며, 평북 정주를 비롯한 3개의 시설에는 탄저균과 페스트 등 13종에 이르는 생물무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방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 107‧240㎜ 방사포 만으로도 최단 시간 내에 한반도 지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에 대한 대비가 국가 안보입니다. 백 가지 가능성 중 단 하나가 현실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강대국과의 협상 카드이고, 한반도에서 핵과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북미 간에 긴장이 고조되어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미공조를 복원하겠다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현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에 대한 집권이래 최초의 반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신뢰를 보이지 않았을 때의 외교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화의 조건으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무기를 후방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북대화에서 합의했던 金正日 답방, 이산가족의 상봉, 경의선의 연결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사일을 수출하는 북한의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비롯해서 경수로 건설사업의 중단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북한이 미국이 제안한 신뢰구축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당근과 채찍은 외교의 기본수단입니다. 도라산 역에서의 메시지에 메아리가 없을 때,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MD정책은 동북아 정세 변동의 핵심 사안입니다. 미국의 MD 구축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일환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MD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MD의 1차적 목표라고 보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TMD구축을 다른 지역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MD에 대한 입장은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TMD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산 공군기지 내에 있는 연합‧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의 존재와 PAC-3의 실전 배치, 이지스함의 도입을 두고 이미 한국이 MD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MD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MD에 대한 조율 없이 한미 공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는 미국은 정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8월, 공화당의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모른 척 했습니다. 2000년 12월 파월과 라이스 안보팀이 임명되었을 때, 늦게라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3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러시아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라고 경고하고 외교관 50명을 추방했을 때 우리는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미국의 정책을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오직 통일‧외교정책상의 어떤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만을 기다리며 망부석이 되는 것으로 통일‧외교 전략을 대신했습니다. 金正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7월 18일 푸틴과 장쩌민이 북경에서, 7월 20일 金正日과 푸틴이 평양에서, 2001년 1월 金正日과 장쩌민은 북경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NMD에 반대했으며 ABM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 8월, 한 발 더 나아가 金正日과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내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을 견고히 하면서 북미대화의 배후세력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이 북방 삼각동맹을 기반으로 남한에 대해서는 주적론 철회와 국가보안법의 철폐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 金大中 대통령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金正日 위원장이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고 강조했는데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군철수를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우리가 金 대통령이 정말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한러정상회담은 무능외교의 백미였습니다. 정부는 ‘ABM조약의 유지‧보전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한미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MD를 고리로 급변하던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결정적으로 파괴했습니다. ABM은 1972년 미국과 구 소련이 체결한 것으로 미국의 MD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북‧중‧러시아가 미국의 MD에 대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정부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중대한 외교적 실책은 대통령이 미국에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한‧미‧일 동맹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외교적 실책인 ABM지지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현재의 한미공조의 심각한 훼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통일부가 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산가족의 상봉이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점적인 과제라고 응답했던 우리 국민들은 2001년이 되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미 분명히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퍼주기식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애써 외면했으며 정치적 성과에 매달려 군사적인 문제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난맥으로 국내 정치를 얼룩지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야 할 통일‧외교‧안보 팀마저 인사난맥으로 점철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장관을 4년 동안 무려 5번이나 갈아 치웠습니다. 햇볕정책은 장관의 권위와 전문성을 녹여 앵무새로 만들어 내는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외교분야의 참담한 성적표는 그 결과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해도 유구무언이었으며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을 당해도 외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꽁치협상에서는 뒷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는 언제나 온 국민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해 왔으며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완화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없습니다. 북미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에 평화는 없습니다. 한반도문제는 정치‧군사문제이자 경제‧사회문제이고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입니다. 우리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는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는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합의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한미공조의 틀 안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 ‘북한에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하겠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처를 정상회담의 중심의제로 삼겠다’고 한 대통령의 뒤늦은 발언은 우리 당과 李會昌 총재의 통일‧외교정책이 합리적 대안이었음을 웅변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햇볕정책에 눈멀었던 정부 여당은 다시 정권연장에 눈멀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李會昌 총재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민주당은 李會昌 총재의 방미와 관련하여 주미대사관이 만든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정말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여당에 준 일이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고조의 원인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탓입니까, 아니면 李會昌 총재의 방미 때문입니까? 한미공조의 파괴가 李會昌 총재의 방미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세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 탓입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미동맹을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건전한 토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 안보에 대한 철저한 동맹과 함께 우리는 노근리사건과 같은 양민살상의 상처도 치유해야 합니다. 최근 제3국인 영국 BBC 방송을 통해 6‧25전쟁 당시의 양민살상의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근리와 마찬가지로 포항 여남동 송골계곡에서는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100여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아직까지도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본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미 군함의 작전일지에 대한 더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3월이면 한미연합토지계획이 조인될 예정입니다. 50%가 넘는 미군 공여지를 돌려 받는 대신 우리는 다시 대체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에 의한 양민살상과 주한미군기지처럼 한미 간의 우호증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의제로 삼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보다 모든 전쟁의 시작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다자간 안보협력의 틀과 함께 공존 공영의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현 정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통일‧외교정책의 정략적 활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국민과 우방, 북한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 통일‧외교정책에는 시한이 없습니다. 현 정권은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에 북한 방문을 포기하고 끝내 다음 정권에 넘겨주었던 클린턴의 교훈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자는 오직 국민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질문를 하셨고 李昌馥 의원, 李熙圭 의원, 金成鎬 의원 세 분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분이 빨리 나와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독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국민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장이 단독국회를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여고 야고 떠나서 오직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 소신으로 오늘날까지 해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李在五 총무가 당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로서 나와서, 그저께 몸으로 밀고 하는 데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의장이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내가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물론 李在五 총무가 상대가 듣기에는 좀 두 번 죽었다 할 정도로 교묘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국회에 모두 들어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회는 국민의 국회입니다. 여당의 국회도 아니고 야당의 국회도 아닙니다. 내 충정을 알고 모두 들어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당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이 계셨고 우리가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여당의원 세 분 의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부측에서는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고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