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9차 회의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당의 조윤형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문교부장관의 해임건의를 들고 이 의정단상에 올라왔읍니다마는 매우 쑥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야당 민정당, 민주당에서는 살인적인 행위를 감행하고도 내무부장관의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유임하는 동안에는 이 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이런 여론이 압도적인 것이올시다. 본 의원도 굴다리에서 살인적인 행위를 당한 한 사람으로서 이 국회의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이런 합동 의원총회의 중론으로 말미암아서 본 의원이 소신을 굽히고 다시 한번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이 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모를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의 운명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요, 1초 후의 운명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큰 결함인 것이올시다. 사람의 앞을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올시다. 저는 어제 내무부장관 해임건의가 거부될 때 제가 느낀 감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이지만 내일의 운명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제가 재차 한국의 어지러운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3․15 부정선거 당시에 만약에 이승만 박사가 영단을 내려 가지고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그 당시에 즉각 처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 4․19라는 혁명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요, 백수십 명에 달하는 젊은 학도들이 청와대 앞에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비극은 이 나라에서 없었을 것을 저는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이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했건 안 했건 경찰관의 곤봉으로서 김중배 군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사실로서 판명되었던 것이올시다. 제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저께 내무부장관의 해임건의를 부결하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유당 정권이 망했던 그 싹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터놓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불길한 예감에 싸여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제3공화국을 구출하고 이 나라의 난국을 타개하는 그 조그마한 해결책이 바로 어제 여러분들 손 앞에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무찌르고 다시 한번 4․19혁명의 비극이 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결정지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제가 전제한 바와 같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의 한 시간의 1초의 운명을 모르는 것이 사람들이올시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국민의 소리와 곤봉에 맞아 죽은 이 학생들의 울부짖음을 다시 경청하여 가지고서 다시 한번 양찬우 내무부장관과 여러분의 정권과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바꾸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서 이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양찬우 내무부장관의 해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련해서 주선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제가 오늘 문교부장관의 해임건의를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제가 만약 윤천주 문교부장관이라 할 것 같으면 내가 가르치는, 내가 선도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교부장관으로서 김중배 군이라는 동대 농과 3학년 학생이 경찰 곤봉에 맞아 가지고서 죽었다 하는 그런 결정이 났을 적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물러서는 것이 이것이 공인으로서의 옳은 처사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자 합니다마는 김중배 군은 13일 하오 2시경 퇴계로5가와 을지로5가 사이에서 경찰관의 곤봉에 얻어맞아 가지고 두 사람의 학우의 부축을 받아 가면서 피를 흘려 가면서 쌍림동에 있는 어느 민가에 피신했다는 것이 사실로서 들어난 것이올시다. 이 두 사람의 학우들이 김중배 군을 부축을 해 가지고서 그의 매부가 살고 있는 무학동의 김성경 씨 댁에 일단 피신을 했다가 이 김중배 군을 데리고 시내 각처에 있는 병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입원을 호소했던 것이올시다. 제가 하나 통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도 적군의 포로에게 치료를 가하는 것이 인술이거늘 이 무자비한 사람들은 데모를 했다 하는 이 한 개로서 이 학생의 치료를 거부했던 것이올시다. 제가 문교부장관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왜 수도의대에서 치료를 거부한 데에 대하여서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 하는 것도 이 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겨우 당구장에서 학우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이런 구실을 가해 가지고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서 15일 절명을 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로써 들어났읍니다. 또 15일 6시 반에 배재고등학교 1학년 김행연 군이 중앙청 앞에서 경찰 곤봉에 맞아 가지고 역시나 지금 두개골이 파열되어 가지고서 중상상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이번에 일어난 학생데모라는 것은 작년의 6․3 사태와 다른 성격의 학생데모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야당에 속해 있으면서 작년의 6․3 사태도 저는 보았고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그 플래카드나 구호도 저는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올시다.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들고나오는 구호나 플래카드나 제가 보기에 참으로 불순한 구호를 제가 발견했던 것이올시다. 학생들이 정치를 정치인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고 정치인이 하는 모든 것에 현실 참여를 하려고 무슨 매판재벌을 없애라 뭐를 없애라 뭐를 없애라…… 아닌 게 아니라 작년 6․3 사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학생들이 너무나 현실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다 해서 저도 걱정을 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작년의 학생데모와 금년의 학생데모와 다른 것은 이것은 공화당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화당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순수한 민족정기로서 공화당 정부에게 이 원한 많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고자세로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정기를 살려 달라 하는 이러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 학생데모가 일어났던 것이올시다. 여러분도 그것은 인정하실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금년도의 학생들의 데모라는 것은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문교 당국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애국충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휴교조치와 학생들의 엄벌을 갖다 능사로 삼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듣기에는 문교 당국이라는 것은 인격과 지성과 설득으로서 학생을 선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교이지 학생이 데모를 했다 해 가지고서 제적처분을 시킨다, 심지어는 징집을 시킨다, 나아가서는 휴교조치를 시킨다 이런 엄벌주의를 능사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문교부의 정책인 것이올시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 문교부라는 것은 가령 같은 행정부 내에 있어서 국방부에서 저놈이 데모를 주동을 하니 징집해라 하는 그러한 시달이 오더라도 문교부에서는 그것을 가로막을 책임이 있는 것이 문교부인 것이올시다. 이것은 한술 더 떠 가지고서 문교부장관이 솔선 지휘해 가지고서 데모 주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징집령을 내리고 휴교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인 것이올시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법과대학에서 학생 39명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이 학생들은 평화적으로 교내 운동장에 앉아 가지고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학교 당국에서 문교부 당국에서 자청을 해 가지고서 경찰의 출동을 요구해 가지고서 이 학생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잡아갔던 것이 들어났던 것이올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학생들이 단식투쟁이 길어 가지고서 건강상태가 나쁘다든지 혹은 교내질서가 문란해 가지고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적에 경찰이 출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학교 당국에서 이것을 묵인하는 그러한 형식은 저도 찬성하지마는 학교 당국에서 자진해 가지고서 경찰에게 요청을 해 가지고서 학원 내에 원래 들어가지 못하는 경찰을 자진 요청해 가지고서 들어와서 이 학생들을 끌어가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교부 원래의 사명인 학생을 선도한다는 그러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문교부장관이 아무런 무슨 정책의 명시도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조선일보 사설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지금 현 문교부장관은 아무런 정책의 명시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러면 한일 문제에 있어서 학생이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했읍니까? 혹은 학생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찬반을 가릴 적에 그러면 찬반만 가리고 행동은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정책을 명시했읍니까? 그러면 학생이 만약에 찬성을 할 적에 이것을 행동화했을 적에 이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이러한 정책의 명시가 있읍니까? 문교부장관은 아무런 정책의 명시가 없는 것이올시다. 학생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학생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교부의 명확한 정책의 지시가 없는 것이올시다. 문교부장관은 자기가 제시해야 할 이러한 정책의 명시도 없이 이 사람이 오로지 능사로 삼고 있는 것은 정보정치인 것이올시다. 제가 듣기에 공화당의 사전조직에 있어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밀봉교육의 총책임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때에 배운 습성인지 몰라도 아무런 정책의 명시도 없이 이 사람이 학생을 선도한다는 길이라는 것은 정보정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경상북도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킨다 해 가지고서 6명의 회장단을 납치해 가지고 경주에 가 가지고서 술을 퍼먹인다, 요정에 데리고 들어간다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셨을 줄 압니다. 오늘날 이 학원의 지성을 유린하고 학생들을 타락시키는 것은 이 윤 문교부장관의 책임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제가 올라오기 싫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구태여 이 문교부장관의 해임건의를 설명합니다마는 이러한 정보정책의 극단을 걷는 이런 문교부장관은 이 신성한 학생들을 선도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김중배 군의 그 피가 묻은 이 장관 자리에서 하루속히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호소를 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아까 제가 해임건의를 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난국에 처해 있는 배출구가 없고 어디 탈출해 나갈 구멍이 없는 이 난국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기능이 상실이 되고 극한투쟁으로 돌격하고 격동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공화당 여러분들은 제 두서없는 해임건의입니다마는 이것을 들으시고 요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에 배출구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기 간절히 호소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즉시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의원을 부탁드립니다. 공화당의 김종호 의원, 오학진 의원, 민정당의 박찬 의원, 손창규 의원, 이희승 의원, 민주당의 박영록 의원, 이 여섯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에는 한 분 더 많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다 하셨읍니까?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가 123이올시다. 총투표수 123표 중 가 50표, 부 72표, 기권 1표로서 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하 26 암매장 암매장 4 상 10 반았던 받았던 4 중 24 가찬가지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