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그러면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태권도와 평창 올림픽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태권도는 210개국에 진출해서 1억 명이 넘는…… 한국말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축구, 배구, 배드민턴, 골프 등은 외국에서 수입돼서 생활체육으로 정착되어 있지만 태권도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세계화된 무도 스포츠이고 한류의 원조입니다. 저는 지난 1월 국회의원태권도연맹 해외방문단장으로 미국과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미 연방 상․하원 의원과 멕시코의 체육 담당 국회의원, 올림픽 사무총장 등 IOC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1000여 개의 공립학교에서 태권도를 정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건, 부시 전 대통령의 체육특별고문을 역임하고 350여 명의 미 연방 상․하원들을 제자로 배출하고 이소룡과 무하마드 알리를 가르쳤던 태권도의 살아 있는 전설 이준구 대사범을 만났고, 멕시코에 500만 명이 넘는 태권도 인구를 배출한 문대원 대사범도 만났습니다. 우리 태권도 사범들, 210개국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정부 지원 하나도 없이 도복 하나 들고 혈혈단신으로 고국을 떠나서 외로운 타향에서 수십 년 동안 국기 태권도를 통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한국 사범들이 배출한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외국인 제자들이 사범님의 나라 한국의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한국제품을 많이 구매해 줘서 우리나라에 적잖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도 보고드립니다. 이번 방미 기간 중에서 뉴욕주 상원의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평화결의안’ 채택을 만장일치로 이끌었습니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은 일레인 필립스 상원의원인데 22년 동안 한국 사람에게 태권도를 배웠고 현재 태권도 공인 5단의 유단자입니다. 이 결의안을 읽는 동안 세 번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뉴욕 상원의회 역사상 최초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결의안을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연방 상․하원 의원 50명이 한국인에게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육군사관학교, 경찰, 경호실 등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는 국제외교에서 톡톡한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권도가 지금 위기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국내 태권도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태권도 위기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본 가라테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의 일본 가라테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억 명 됩니다. 태권도하고 똑같습니다. IOC는 2020년에 가라테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2020년에 올림픽이 끝나면 유사종목인 가라테와 태권도 중에 IOC 총회에서 하나가 퇴출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태권도가 퇴출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어려운 시기에 의원님께서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려하신 대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는 가라테가 한시적인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태권도를 밀어내고 가라테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단은 도쿄 올림픽 다음에 있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는 태권도가 종목으로 채택이 돼 있고 가라테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체육계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하셨던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님께서 작고하신 이후로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정부도 의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태권도의 위상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IOC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2028년에는 2개 중에 하나가 퇴출되고 하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2024년까지는 태권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건희 IOC 위원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IOC 위원이 선수위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체육외교 또 체육의 위상을 위해서 그것 또한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께 대통령께서도 한국 측의 IOC 위원을 최소한 1명 더 늘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성화 채화를 위해서 그리스에 갔을 때 토마스 바흐 위원장께 그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 김운용 총재 같은 그런 걸쭉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IOC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스포츠 전문인을 기르고 또 뒷받침해야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IOC 위원이 2명입니다. 총리께서 빨리 우리도 IOC 위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준비랄까 하는 것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와 세르미앙 응 IOC 부위원장을 만나서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IOC 부위원장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현 상태로는 태권도가 가라테한테 밀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후속 조치는 무엇이냐? 한국에 IOC 위원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그 일을, IOC 위원 추가 위촉 문제를 너무 끌어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물밑에서 준비하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체육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산을 무려 4배나 올렸습니다. 일본 국왕 부처가 가라테 경기장 무도관을 찾아서 격려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체부 국제체육과의 태권도 비전문가 사무관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태권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우선 문체관광부의 차관 2명 중에 1명이 체육 전담이고요. 그리고 태권도에 관해서는 전문가들로 전담팀이 꾸려져서 운영되고 있고, 4개 태권도단체 연합회가 또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들 단체를 묶어서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에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 태권도 발전을 수립하고 IOC 대책 문제도 거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문체부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체부와 상의해서요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절박한 것 때문에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9월 1일 날 국회에 결성했습니다. 국회 본관에 태권도장이 개관이 됐고 88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1회 국회의장 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고, 3월 17일 날은 필리핀에서 국회의장 배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안 하니까 국회에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그 열의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절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외람됩니다마는 아직 100일이 안 된 제 손자 녀석 꼭 태권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흥책으로 태권도를 국기 태권도로 법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태권도는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기라고 명명한 이후에 다 국기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팔은 자기 나라에서 우리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네팔이 하기 전에, 망신당하기 전에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법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님 계시는 동안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문제 포함해서 정부 내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13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제 법안 발의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인 지정입니다. 세 번째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북한은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무예도보통지가 뭡니까? 태권도의 전신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유네스코 등록하기 전에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부분적으로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체육계와 일반 전문가를 포함해서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리님!

예.

그리고 국회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최근에 그렇게……

그런데 17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가 체육단체장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앞으로 4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하고 줄 세우고 조직화시켜서 자기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라남도체육회장을 겸했던 사람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체육계가 그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라든가 또 위상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장점은 살리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악용이라든가 그런 소지를 차단하는 방법은 있겠는가 그것 또한 중요한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에 큰일 하셨습니다. 남북공동선수권 구성과 동시 입장이라고 하는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방한한 북한의 장웅 IOC 위원, 리용선 ITF 총재와 친하게 잘 지냅니다. 이번에 그분들을 만나서 남북 체육 교류를 태권도가 먼저 하겠다 그렇게 제안하고 서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지난해 6월에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리용선 총재가 내려오셨을 때도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해서, 특히 태권도 교류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었고요, 북에서 또 9월에 초청한다고 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만 남북이 태권도 교류를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WT하고 ITF가 논의를 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기 태권도는 단순한 무도스포츠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세계 1억 명의 태권도인들을 우리 한국에서 관광상품화하는 전략적이고 상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여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 태권도를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더욱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 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평창 올림픽 개막부터 패럴림픽 폐막까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최종 점검한다는 취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총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안검색요원들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문제로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역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960명이 넘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벌써 4일째인가요, 이미 그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환자 전원을 격리해서 조사하고 치료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 전파되지 않도록 식약처,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서 300여 명의 의료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나 선수나 기자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전이 뚫리면 모든 것이 다 뚫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안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을 자랑하기 이전에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봉사 하러 오신 분들께 숙식, 교통 또 추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두세 번 갔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소홀함이 없도록 더 챙겨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께서는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한다는 자긍심으로 강추위를 견뎌 내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러한 자긍심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대회가 끝난 후에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직접 이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서 보답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모셔서 혹시 기쁨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추위가 가장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총리님께서도 지난 3일 리허설 다녀오셨지요?

예.

그때는 어땠습니까?

실전과 똑같은 시간에 개막식 리허설을 시작해서 똑같은 시간에 끝났는데요, 끝났을 때의 기온이 영하 15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은 아마 영하 이십이삼 도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양말도 두 켤레, 내복도 두 겹 이렇게 있었는데 한 한 시간 넘어가니까 발이 시렸고요. 또 바람이 차가워서 온통 뒤집어쓰는 것 그것을 하니까 겨우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안 오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견딜 만했다’고 올렸다가 우리 네티즌한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야단을 맞았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다행히 개막식 날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약 영하 오륙 도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날 새벽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 날보다는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만. 또 일반 객석의 경우에는 열선이 등 뒤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의자에. 그리고 각종 방한용품 여섯 가지 종류를 준비해서 한 분당 한 세트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쾌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동계올림픽다운 맛이 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지붕 없는 스타디움을 그 높은 곳에 지어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다는 것,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붕을 놓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지만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도움으로 그날 반짝 날씨가 좀 덜 춥다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하늘의 도움이 있다고 기대해 보지만 거기에만 기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요.

지금 여섯 가지 방한용품을 나눠 주시겠다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을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정부로서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여야 없이 이번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최한, 대한민국이 주최한 국제행사가 88 서울 올림픽과 2002 월드컵이 있었습니다만 둘 다 성공했고 그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은 세계적인 냉전 해체에 기여한 세계사적인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도 예전에 두 번의 경기대회처럼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올림픽이 열리지만 참 어렵게 작으나마 대화와 평화의 숨통이 트였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살려 나가도록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평창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 55개국의 720개 미디어 그리고 2491명의 외신기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카메라를 합치면 1만 4000명 정도의 기자가 옵니다.

그러면 각국의 정상급 인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하나요?

21개국의 스물여섯 분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은 ‘외교 올림픽’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외신이나 정상급 인사가 속속 평창 올림픽을 향해서 참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올림픽 자체에 대한 각국의 관심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돼 있는 DMZ에서 딱 100㎞ 떨어진 곳에서, 또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이 함께 단일팀도 꾸리고 동시에 입장하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데 한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평화 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창이라는 이 외교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교 무대에 대한 활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대통령께서 거의 모든 정상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실 계획이 있고요. 혹시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어렵다면 저라도 정상급들을 만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특별히 사업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국가들을 전담한달까 하는 식으로 해서 선수들 안내도 해 드리고 정상급 귀빈들을 오찬 또는 만찬에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정상외교를 통한 외교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들 나름의 경제적 성과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사실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에 무역을 좀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할 적에 그 나라의 정상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정상을 만나기 위해서 막 로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과거에 88올림픽이나 2002월드컵 때도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업들이 잘 활용하셔서 각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각급 단위의 외교 관계들, 일정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패럴림픽 이야기를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12일 후가 패럴림픽 시작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장애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넉넉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패럴림픽과 관련해서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이전 정부가 올림픽 시설을 갖출 때부터 패럴림픽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여기저기 하셨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은 거의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제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77%, 78% 이러는데 패럴림픽이 10% 정도 더 높습니다, 물론 분모가 작으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참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서포터즈들이 있으십니다. 코리안서포터즈라고 해서 여러 단체의 소속원들이 거기 함께 계시는데요, 2002년 월드컵 3․4위전 때 한국과 터키가 싸웠을 때 한국팀 말고 터키팀을 응원했던 분들이 바로 서포터즈들입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도 가셔서 오히려 한국과 싸우지 않는, 그래서 관객이 적은 경기장을 찾아간다든가 또는 지는 팀을 막 응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주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패럴림픽도 올림픽과 다름없이 지원을 해 주시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패럴림픽의 성공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은 패럴림픽의 성공으로 완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들도 그런 똑같은 마음입니다.

더반에서 평창이 울려 퍼진 날부터 모레 개막식까지 준비해 온 날들이 총 2411일입니다. 이 2411일의 우리의 준비가 빛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평창 올림픽 성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평창을 통해서, 평창이 남긴 평화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아십니까?

예, 제목이 ‘남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안부 피해자 만남의……

2002년 평양과 2004년 서울에서 남과 북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만나셨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14일이 법정기념일로 맞이하는 첫 번째 위안부 기림일인 것도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날이 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시 만나는 남북 공동행사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이 꼭 다시 만나서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세계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 있는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계부처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남북 교류의 의제로 다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요?

예.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했던 정유라의 말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는 사법부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겠지요.

예, 정의지요. 저는 정의에 더해서 그 정의를 근거로 한 사법부의 공정성 있는 판결이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법부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높은 목소리로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적인 요구가 높다는 것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런 요구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특히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모처럼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논의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국회의 위원회 외에 제가 한 가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와 민간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사법개혁특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와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이 총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국민, 민간까지를 포함하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아주 모르는 척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9일 날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하셨지요?

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공공기관 1190개를 전수조사해서 봤더니 그중에 946개 기관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4788건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연했다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 조사결과로 8명의 기관장을 해임과 동시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197명의 임직원을 수사 의뢰 또는 징계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의 징계 시효가 3년인데 5년으로 늘린다거나 특히 한번 문제가 되신 분은 바로 조치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채용 현장에 감시인을 입회시킨다거나 정기감사 때 채용 과정을 반드시 감사하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 채용되지 못하고 불합격하신 분들의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분들 가운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분들을 합격시키는 그런 제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불공평,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청년들의 한숨과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저도 참 말씀을 그렇게 흥분해서 하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몹시 속이 상해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 이른바 스카이 대학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서 면접 과정에서 점수를 훨씬 더 올려 주고요, 그 스카이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학생은 점수를 일부러 깎아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사회의 일류대 카르텔을 얼마나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부리는가, 그리고 점수를 억지로 올려 주고 남을 깎아야만 겨우 합격하는 그런 일류 대학생은 데려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가 하는 등등의 개탄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채용 비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총리님께서도 분노하셨지만 온 국민이, 특히 청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 정부와 지난 시절의 권력들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다시 없겠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일은 조금만 안이하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독버섯처럼 피어날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반드시 끝까지 그리고 정부 국무위원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장 여러분들께도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예.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그리고 청년들이 인정할 때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께 동의를 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제2금융권까지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앞서 말씀드린 채용비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교육의 신뢰를 훼손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29개 대학에 82건으로 일단 집계되었습니다.

2월 1일 날 추가로 조사 계획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조사를 했지만 그러나 대학마다 조사 방법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방학 중이라서 조사 대상자가 부재한 경우들이 있고 또 여러 의혹들이 있어서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2차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결정하신 것은 잘하신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추가 조사의 대상을 교수의 직계가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한 부정은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실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직계자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저희 교육부에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입공정성강화추진점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조사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만약에 부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 및 입학 취소까지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대한민국을 이어가는 생명줄이며 공정과 정의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기둥입니다. 평창으로 여는 한반도 평화, 공정과 정의로 다시 세우는 새로운 대한민국,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의창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의창구 출신 박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인 사회․정치 갈등과 편 가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은 뜻있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미래의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막말로 철천지 원수처럼 죽기 살기 식으로 싸우고 사회 갈등을 치유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사회를 온통 싸움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편을 갈라서 골목싸움 하듯이 원수처럼 싸우는 나라,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그리고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고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말씀만큼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야당 대표들을 만나자고 하면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번번이 거절당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야당이 거절한다고 해서 정부와 5000만 국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야당에게 대화를 요청해야지, 그리고 진지하게 정말 대화를 하려는 그런 자세로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한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은 아닐 테고요.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곤 하는데요, 어느 정부도 그런 방식으로 제의를 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월 23일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오찬 자리를 했는데 거기서 자유한국당의 문을 닫게 하겠다,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설마 그런 식의 거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1당에 문을 만드는 것이 정부 여당의 뜻이고 총리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

언론이 거짓말을 보도한 것입니까?

보도가 다 정확하지는 않다는 걸 제가 체험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 그리고 정부 여당 지도자들의 막말 경쟁, 언론을 비롯한 전 분야의 우리 편 채우기, 모든 잘못은 전 정부, 보수 정치인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행태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 새 적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가, 이 정치가 대통령이 말씀했던 통합과 공존의 나라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결과입니까?

우선은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 없고요.

정치 보복이 없다고요?

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론조사를 한번……

총리님은 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만 듣고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민주당 지지자의 총리입니까, 5000만 국민의 총리입니까?

잠깐만요, 여론조사를 봐도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분이 소수고요. ‘올바른 방향이다’ 하는 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약 70% 정도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막말은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제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야당 지도부, 특히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예, 저는 많지는 않지만 총리 공관에서 막걸리도 마시곤 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언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최소한 세 번은 기억이 납니다. 몇 번은 거절당했고요. 지난주에는 총리인사청문위원회에서 저를 호되게 야단치셨던 의원님들 모시고 막걸리 몇 잔 나누면서 그 시절 얘기도 했었습니다.

117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을 원수처럼 청산 대상으로 보면서 어떻게 협치를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의원님들을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지도자나 외국 지도자들은 찾아가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왜 가까이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못 합니까?

거듭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만나자고 제안을 드리면 응해 주십시오.

가장 핍박받았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 절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실제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사면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27년 감옥에 있었지만 그걸 모두 용서하고 나라를 통합으로 이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과거 때려잡기 식의 인적 청산 이게 적폐 청산이 아닙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정말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부 여당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요. 여야 협치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적폐 청산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도와 관행이나 정책의 개선 이것에 몰두하고 있고요. 검찰만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기획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의 취재라든가 관계자들의 새로운 증언……

총리님의 그 말씀을 우리 국민 중의 몇 퍼센트가 신뢰하겠습니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발 좀 과거 비리가 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오늘 여야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진정한 협치를 약속하고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께 자유한국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앞으로 정례화하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 권력구조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 그런데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다시 확인해도 됩니까?

예, 국회에서 합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야가 개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가능한 거지요.

진작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저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자리 정책 그리고 최저임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국정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출발한 정부의 지난해 일자리 성적은 역대 최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고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장관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일자리 나타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8개월의 성적표가 아니라 그동안 10년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 소득 양극화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23.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또 전 정부 탓이네요.

아닙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정부의 관료,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잘못한 것은 모두가 전 정부 탓이고 모두가 보수 정치인 탓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도 시장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정책이 한두 달 사이, 6개월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경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합니다. 이 정부 들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이 모든 것이 민간의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한 정책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소득이 없고 경제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최저임금을 올린 거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저희 정부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애로 들어 보셨습니까?

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들?

지금 경영하기 어렵고 우리나라가 정말 본사와 대리점의 갑을관계가, 불공정 행위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임대료가 높고 인건비가 높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의 중소기업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그분들의 애로는 하루라도 빨리 문 닫고 업소를 빨리 정리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애로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민간부문이 만든다는 이 현실을 망각하고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인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민간부문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와전된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자리는 민간에 맡겨야 된다. 그러나 지금 민간부문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모두 반기업․반고용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하면,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서 기업과 민간 부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ABC 기본인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 정부가 거꾸로 가는 정부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혼자 말씀하신……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자리정책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상공업 현장, 농업, 서비스기관까지 현장에 모두 최저임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기업인뿐만 아니라 상공인, 농업인 심지어 요양기관까지도 서비스 기관까지도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영 의지를 모두 꺾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생겨지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무용지물입니다. 그 원인을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가 23.5%라면 임금 노동자가……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 중의 1명이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대로 놔둬서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고 임금 왜곡이 될수록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내수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5% 4명 중의 1명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고 이게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소비정책을 쓰게 하고 내수를 살리게 하고 그러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게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논자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한 지 일주일 정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에 1월 급여를 실시한 5일 만에 지금 10%가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장관님 생각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다 소진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5, 6개월 지나 봐야 알겠고요. 저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장 목소리 들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현장 많이 갑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들 4대 보험 안 들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 190만 원 임금 맞추기 어렵습니다. 안 타 갑니다, 이것. 그런데 장관들 총동원해 가지고 일자리 안정자금 세일즈하러 다닌다고 이것 나가겠습니까?

저희 현장에 나가면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 가입하는 사업장에는 9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사업주들께 설명을 하면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장관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일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직종별 차별하는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해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사 공히 합의를 해서 넘어오면 정부에서 그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일자리정책도 그렇고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산업 전반, 제조업뿐만 아니라 상공업 그리고 심지어 서비스업, 농업까지도……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단계별로 올려야 되고, 최저임금 올린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같이 병행해 줘야 일자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2007년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높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어도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시장에서 안정을 했듯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최저임금 진행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 보시고 대안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설익은 정책, 거꾸로 가는 정책 이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이제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국정을 협치로 이끌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2조제1항에서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런 일을 시장에 맡겨 두지 말고 국가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마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면서 거칠고 낮은 수준의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 분야 대정부질의를 하는 날이지만 고용노동 분야는 경제 분야하고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먼저 총리께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 중에는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못 주는 기업은 7.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6년 동안 가계 소득은 138% 증가에 그쳤는데 기업 소득은 255%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전체 상장기업의 최근 영업이익, 작년 9월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30% 가까이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기업 전체의 추가 임금 지불 여력인 영업이익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가요?

우리 최근 십수 년 사이에 기업의 영업이익은 가계의 소득 증가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번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전체로 보면 이렇게 지불 여력이 넘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것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특히 영업이익의 격차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격차의 실상을 통계 자료로 살펴보면요,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숫자는 387만여 개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2090만 명, 그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기업 숫자에서 보면 불과 0.5%, 여기서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18.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총부가가치, 기업이 영업을 해서 남는 영업이익 349조 중에서 185조 원을 대기업이 가져가 버립니다. 전체의 53%, 절반인 53%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 숫자에서 99.5%, 고용의 81.9%를 책임지고 있는 385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결국 2만 개도 안 되는 대기업이 가져가고 남는 한 47% 영업이익 가지고 서로 쪼개 가져야 됩니다. 이걸 근로자, 종사자 한 사람당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한 사람당 4890만 원의 영업이익이 남는데 중소기업은 거의 5분의 1960만, 1000만에도 못 미칩니다.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노동자 한 사람이 기업에 벌어 주는 영업이익이 결국 기업의 추가 지불여력이 될 텐데요.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5배가 넘는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224만 원, 대기업 근로자 474만 원의 47%에 그쳤습니다. 평균소득이 아니고 중위소득으로 따져 보면 한 43% 정도 격차가 더 커집니다. 지금 저는 이 격차,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결국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의 시발점이자 그 해결의 종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동의하시겠지요?

예, 바로 여기에서 일자리는 많이 있으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그런 문제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너무 심한 격차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주는 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예.

그리고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이 대기업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임금은 거꾸로 대기업의 절반까지 줘야 될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려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것 또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 임금이 거의 균질하게 올라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산별 노조여서 산업 전체가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월급을 받는 체제로 돼 있는데 우리는 기업별 노조여 가지고 임금 인상을 억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간재 가격을 좀 높여 주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구매하는 원재료 가격을 좀 낮추면 중소기업 수익성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과의 격차가 좀 줄어들 겁니다. 이른바 상생정책을 통해서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영업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내려 주어야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이 생기고 지불능력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생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별한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쭉 유지가 되는데요. 한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가능만 하다면 좀 더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게 아직도 있지요.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물론 공정경제를 크게 내걸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단속 위주의 정책이고요. 그걸 우리 기업문화로서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에 이렇게 크게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중소기업 간의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에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취업자 비중에서 고용주는 무려 3배, 자영업자는 2.5배,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한 지 5년간 생존하는 자영업자가 30%에도 못 미치고, 3년 안에 그만두는 자영업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전체 사업체로 보면 1년에 무려 60만 개가 넘는 사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자 한 사람당 평균 기회 손실을 1억 원씩만 잡더라도 1년에 무려 60조 원이 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업자,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창업 기회가 많거나 기업가 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임금노동자로든 아니면 실업자로든 고용시장에 계속 남아 있고 싶어도 남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 특히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용보험 평균 수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실업하고 나면?

평균 4, 5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실업을 하면 3개월에서 8개월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평균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실제로 한 4개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유럽 같으면 거의 한 2년씩 보장해 주지요?

예.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에서 쫓겨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준비도, 경험도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 안 된 창업을 막고,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분들은 다시 고용시장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과당경쟁을 줄여야 경쟁력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보험 또 실업부조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왜 한국은 노동의 경직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꾸지람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것까지 유연화해 버리면 안전망이 더 약해지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을 시키면서 그다음에 유연화 쪽으로 가는 순서로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아주 작은 분야의 실업부조 형태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2020년부터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실업부조의 시작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갈수록 직업의 수명이 짧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교육․재취업의 필요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또 그때마다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갖춰 가는 쪽으로 조금씩 전환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년간 고용보험이 6조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사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60조 중에서 3분의 1인 한 20조 정도만 안전망에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준비를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 장관님, 고용 유연안전성, 소위 플렉시큐리티 ,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그것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고용 유연안전성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도입을 했고, 유럽에서 각국이 처한 여러 위기들을 해결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아까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의를 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먼저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격차도 심각한 부분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 안전망을 먼저 확충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안전망을 하자는 게 고용 유연……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지난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신 분이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안전성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유연성을 해고 완화 조건까지 포함해서 영국 수준으로 아예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월 170만 원 이상, 지급기간은 현재보다 10개월 늘리자,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부조로 12개월간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 보면 연간 한 25조 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재정 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경청할 부분이 없는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연안전성 방향이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장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안전망 강화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나 고용안전망 확충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도 지금 시급하고 안정적 운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 예산 때 저희가 이 부분도 국회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의 30%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정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기금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이 임금근로자로 보면 65.7%, 전체 취업자로 보면 48.9%에 그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단 실업부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되어 50세가 안 돼서 실업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 고용보험은 4개월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업부조에 대한 제도를 도입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단체교섭을 강화해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00인 이상은 35%지만 5인 미만은 불과 1%거든요. 이런 노조 조직률을 높여서 실제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한민국의 노조법이 1953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때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수차례 개정도 있었고 법제도 보완한 적이 있었지만, 특정 사업자와 노동자에 관계하는 그런 게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4.0 플랫폼 노동자, 특수 형태의 특고 노동자 이런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법이라든가 노동관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지 않더라도 단체협약률을 높이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단체협약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직률도 높고 노동조합이 단결도 많이 하고 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을 결성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노동법을 개정해서 소규모의 사업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금년 4월까지 학계 전문가와 노사관계법․제도 전문 관계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북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통해 국제 원조로 연명하던 절대 빈국에서 세계 경제 순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 위기에서 보여 준 후진적 대응태세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히 의심케 합니다. 이제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에 있어서도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잇따른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드리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진은 어느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저 당해야 됩니다.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뿐입니다. 그 예방의 핵심이 바로 내진설계입니다. 장관님, 지금 화면에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내진설계 대상입니까?

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마는…… 내진설계 대상이지요.

불행히도 일부만 대상입니다. 석유 저장시설과 같은 일부만 대상이고요, 오히려 위험물질 이동 배관이나 위험물질 반응기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진이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기간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각지대는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하천의 제방이나 보가 그렇고요, 15㎞ 미만의 송유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차제에 내진설계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전력․석유․가스 등 주요 산업시설은 다 내진설계 대상인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물류창고라든가 열수송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서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빠진 것, 정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진율 한번 보겠습니다. 내진율 집계표입니다. 그중에 학교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23%에 불과합니다, 내진율이. 어린 학생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최근 5년간 내진보강률을 보면 연평균 0.3%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보강률을 30% 더 올리는 데 무려 100년이나 걸립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재난을 총괄 지휘해야 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율입니다. 전국 본부들 중에 무려 37%나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나면 총괄 지휘해야 할 분들이 먼저 대피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율 제고가 시급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의 경우, 아마 저 학교 건물들을 지을 당시만 해도 우리가 지진이라는 데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대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원래는 전체 학교에 대한 내진설비 보강을 완료하는 것을 2034년까지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2029년까지 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공공시설물도 원래 내진보강에 2단계 2020년까지 약 1조 7300억 정도 돼 있었던 것을 2020년까지 한 2조 9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내진보강을 하겠습니다.

100년은 심하지요?

예, 100년은 심한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그렇다는 게 아닌가……

학교.

아까 보여 주신 자료 중에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진율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100층짜리 건물 50동이 있고요, 2층짜리 건물 50동이 있는 도시입니다. 장관님, 이 중에서 2층짜리 건물 50동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면 이 도시는 내진율이 얼마겠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50%지요, 답이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납득이 안 되지요. 100층 건물과 2층 건물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일본은 동이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 기준에 의하면 내진율이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내진율 산정 기준도 동 대신에 연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건축물․교량 등 독립된 구조체들은 동, 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앞으로 배관이나 선상 구조물들, 이런 것들은 길이 단위나 혹은 면적 단위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독립체도 연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도 같이 한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위험도 평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직후에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나와서 하는 가장 큰 걱정이 내 집 괜찮느냐, 무너졌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해 주는 게 바로 위험도 평가였습니다. 현행법은 위험도 평가는 지자체 단체장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위험도 평가단 구성률이 불과 46%에 불과합니다. 경북이 34%입니다, 포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위험도 평가 해 달라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위험도 평가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모았던 게 고작 전문가 8명이었습니다. 평가해야 할 대상물은 2300건이었어요. 중앙정부에 부탁 부탁을 해서 요청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드디어 사람들이, 인력 지원이 됐습니다. 종국에는 약 1900명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한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5일이 지나서야 제대로 돌아갔다는 거지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과 인력이 없는 지역본부장에게 이 모든 걸 맡겨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위험도 평가만은 지역본부장이 아닌 중앙본부장이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을 당했을 때 그렇게 초기에 조금 혼돈스러운 그리고 미흡한 대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이분들이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한꺼번에 동원하거나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재난대책본부장은 지자체가 맡는 게 맞고요. 다만 사후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 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은 중앙에서 바로 지원단이 파견되는 그런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진 피해 신고기한입니다. 현재 재난 종료일부터 10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일 기준은 풍수해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종료일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11월 15일, 지진 발생일을 지진 종료일로 봤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요, 여진 때문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수차례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 지진 경우에는 현행 10일로 되어 있는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탄력적으로 이번에도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만 이게 무한정 언제까지 할 수는 없고, 각 재난별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지진 같으면 여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 때 얼마 정도 한다든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낙연 국무총리님. 총리님, 이번 포항 지진에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 배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을 잃은 주민들은 임시거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시면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전파의 경우에 지원금이 고작 900만 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자기 목숨 줄과 같습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는데 지원금이 고작 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 기준은 아시겠지만 2003년에 개정된 이후로 15년 동안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총리님, 이번 기회에 복구지원비를 반드시 좀 상향조정 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지요?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관측 사상 최악의 지진을 겪은 곳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께서 심려 그리고 늘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뵈었고, 마음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지원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정부나 포항시 당국은 제도가 허용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 한 채를 잃은 분에게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선은 국회에 법안이 제안되어 있으니까요 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해 주시고요. 정부도 단번에 현실에 일치될 만큼 지원금을 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몇 단계를 거쳐서라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천재지변을 다 막는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손 보상이 가능할 정도의 재난 정책보험 같은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나 또는 폭우, 태풍이 좀 잦은 지역은 이런 보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앞으로는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의원도 정책보험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소파 판정의 경우에도 기준이 애매해서 이번에 형평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꼭 살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 재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난번 포항을 방문하셨을 때 도시 재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는데요. 먼저 재난지역을 특별재생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규제를 좀 완화하고요. 재생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주가 되고 민간이 힘을 합쳐서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부흥하자는 겁니다. 총리님도 지진 재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특별재난지역, 재난을 당한 곳을 특별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이미 포항 흥해읍을 특별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근거가 없지만 준비를 갖추는 것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해서 현재는 포항시와 LH 공사가 함께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제가 당부드린 그 목표는 단순히 흥해읍을 지진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측 사상 최악의 지진을 겪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지진 이전보다, 지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상징성을 갖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원칙적인 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포항시와 LH공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욕심으로는 어차피 지금은 법이 있다거나 또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는 못 합니다, 춥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사가 가능한 4월 이전까지 계획도 나오고 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재난으로 많이 파괴된 지역, 이런 곳이야말로 도시 재생의 본래적 취지에 가장 맞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포항의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분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사업을 중단하고 조사단을 꾸렸습니다만 1년 뒤에 나올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또다시 땅에 구멍을 뚫는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지금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중단이 아닌 폐쇄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지열발전 실증연구는 제대로 된 검사, 조사를 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CO2 저장시설은 일단은 저장을 중지한 채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항구적인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관련 질문은 좀 마치고 잠시 영어교육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최근에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은 유치원 때는 허용했다가 1․2학년 때는 금지했다가 3학년 때는 다시 실시하는 이런 이 빠진 교육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1․2학년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거지요. 더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영어만 안 되고 중국어, 일본어, 불어는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는 또 정책숙려제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부총리님,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 뭇매를 맞고 숙려하는 것이 아니라 숙려 끝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겁니다. 부총리님, 본 의원은 방과후 영어교육은 전면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문제는 2013년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66명이 공교육 정상화법을 발의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3년 6개월 동안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마무리되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관계자들에게 늘 연락하고 홍보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치원 영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1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서 논의에 들어갔는데 워낙 광범위한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정책 내기 전에 의견을 들으시고 여론 청취하시고 그러고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 보수당의 의원이 낸 법안에 그렇게 천착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을 저희가 내놓은 상태고요. 여당도 여기에 지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영어교육 이것 허용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가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 때문입니다. 사상 초유의 각종 재난으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이후 더 이상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겠다는 말을 국민 앞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의 재해는 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윤소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네 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그 충격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53일째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과 또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처 꽃도 피지 못한 이 소중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모두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현재까지 밝혀진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과수 부검 결과에 의하면 지질영양 주사제를 통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지금 사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모들에게 받은 의무기록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병원 측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12월 13일 이미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에 즉각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아예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보십시오. 감염 환자에 대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직접 사망 원인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역시 감염 관리에 소홀해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병원 내 감염 관리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료 관계인들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기관은 의료기관이 지켜야 될 감염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준수사항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상식적인 수준인데, 늘 이야기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라는 답변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당시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 현황이에요. 14명 중 8명이 의료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사고 당일 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16명의 신생아를 돌봐야 했어요. 이미 진료 공백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예,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에 아이들이 급속히 안 좋아졌지만 신속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며칠 전부터 진료 공백이 발생했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병원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수사 결과에 의해서 의료법령상의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그런 진료 공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료진과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건인데요.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사기죄 적용 등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은 경찰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또 처리해야 될 관련 법안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부당 청구만 있었을까요?

예.

그렇다고요?

아니,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 실체의 파악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종합감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병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런 뜻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다만 종합감사는 현재 이 병원 법인이 교육부 산하기관이라서 교육부와 상의를 해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다고 그러시니까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건 나고 이틀 뒤엔가 바로 수사 착수를 해서 그 담당 주치의,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두 분 등 총 다섯 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의 운영자, 병원장 등 그 책임에 대한 것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해 드렸던 진료 공백의 책임,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보험급여 부당 청구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서 병원장 등 운영진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워낙 수사에 관련된 사건을 제가 의원님한테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진료 공백, 방금 복지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료 공백 같은 거는 저런 큰 병원으로서는 엄청난, 중대한 직무를 위반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미 다른 질병이 발생한 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 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리라고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경찰에 오늘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이 농성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이유가요.

지금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하고 공공부분에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21.7%, 그리고 고용률은 1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상황은 좋지 않잖아요. 왜냐?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가 8000명입니다. 장관님,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우대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업무 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제를 중증장애인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의 채용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나 그 문제가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 큰 차별이라는 인식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오히려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생각은요?

그러나 저희는 단계적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그리고 적용제도를 개편해야 될 필요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 제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마련하고요. 또 이번에 농성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장애인총연합회 등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TF를 구성해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려고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임금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요. 더 계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 15시간, 월 6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경기도 모 기관에서 매월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서 받는 확인서입니다. 보시면 ‘임금항목 및 산정방식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외에도 ‘본인의 의지로 초과 근로 및 휴일 근로를 했고 법정수당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어요. 이것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기관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보조인에게 퇴직금 그리고 유급휴일수당 등 여러 가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현장에서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월 65.2시간을 일한 노동자의 월수입은 법정수당을 포함해서 78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은 올해 수가 1만 7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수입이 70만 원밖에 안 돼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 수가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관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운영비 한 푼도 없다 합시다. 수가 전액을 인건비로 지급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풀타임으로 최저임금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지급되어야 될 법정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인건비 보조 그리고 활동비까지 포함된 정부 보조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형된 그리고 또 노동법에 부적절한 그런 행태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월 6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대다수가 월 100시간이 훨씬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65시간 미만이 가능합니까? 이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어제 보내 온 자료인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서비스이용시간은 총 890만 시간, 활동보조인력은 6만 명, 1인당 평균 월 14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요건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불법적인 확인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관은 기관대로, 활동보조인은 보조인대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현장에서의 이런 상황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작년 예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고, 다만 올해도 이게 이제 법은 집행되고 있어서 저희 부로서는 고용노동부와 상의를 해서 가능한 이 기관이 비록 정부로부터 보조금은 받고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급한 불이기는 합니다만 그 기관의 운영에 다소는 좀 숨통을 틀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그동안 기존처럼 이 문제를 활동보조인과 기관 문제로 보면 기관, 활동보조인, 장애인 당사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 고통을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없으실 줄 알고 그렇게……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도 모두 이렇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이 솔직히 앞섭니다.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급여 지급일이 매달 20일이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

만약 올해처럼 급여일이 명절 이후라면 이분들은 힘든 명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 명절을 앞두고 조기 지급을 종종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행복e음시스템, 참 말은 잘 만들어요, 도입 후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취약계층의 급여일이 명절 직후인 경우에는 지급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설부터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최대한 독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같이 따뜻한 명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불임금 부분도 더욱 더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면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9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커다란 명절을 한꺼번에 같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평창 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평창 설원에서, 그 차가운 설원에서 평화의 봄꽃 같은 기운이 우리 모두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 이후로도 따뜻한 그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레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수 끝에 가까스로 얻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을 우리가 초청해 두고 벌이는 인류의 축제, 제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이념 공세와 정치 공격, 이를 이어받은 극단적인 이념 단체의 과격 시위 그 뒤에는 혹시나 외국의 사례처럼 외로운 늑대 방식의 테러 공격이 있지 않을까 커다란 우려가 먹구름처럼 드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자는 국회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기권하는 분도 계셨으며 참가하지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 국회마저 한마음 한뜻이 안 될 때 과연 우리가 갈라진 국민들께 하나가 되어서 올림픽 성공을 기원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지난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제천과 밀양 현장에 가서 유족분들께 공통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재난 앞에서 정쟁을 멈춰라. 둘째, 철저하게 진상과 원인을 규명해 달라. 셋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 달라. 넷째,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해 달라. 다섯째, 그 과정에서 결코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돌아와서 국회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유족분들의 뜻과 많이 달랐습니다. 정치 공격이 여전히 난무했고요, 소방관들을 처벌해 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었습니다. 희생양으로 말이지요. 이 두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대정부질문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여쭙고자 하는 문제들이 워낙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 여쭙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그동안 평창 올림픽의 안전 위험요소를 볼 때 크게 네 가지를 꼽아 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북한의 위협이지요. 이 부분은 아마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올림픽에 참가를 하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계열의 검은 9월단이 테러를 야기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던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이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했던 그 엄청난 테러의 아픈 경험, 이런 것들에서부터 만약에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평창 올림픽의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 되리라 이러한 예상들이 제기가 되었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심지어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지요.

하지만 어쨌든 총리님과 문체부장관님 또 올림픽조직위원회,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IOC와 함께 북한 참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북한 스스로도 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내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북한 위협은 상당 부분 거의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테러 위협 어떤 국제행사나 다 있고요. 최근에 특히 미국, 유럽 등에서 많은 테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재해, 개막식의 추위도 문제지만 화재도 문제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평창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안보 인력 또는 안전 인력들이 집중되는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질병, 이번에 노로바이러스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감염병이라든지 AI 문제도 있고요. 네 가지의 위협들에 대해서 이미 계속 보고받고 계실 텐데 그냥 간략하게 대체적으로 현재 대비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러는 제가 몹시 부족하지만 직제상 테러대책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왔고요. 국제기구 인터폴이나 각국의 경찰들과 테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험인물들의 경우는 탑승 전에 확인해서 비행기를 아예 못 타게 한다든가 비행기를 타고 난 뒤에 뒤늦게 발견했다 그러면 한국 측에 연락해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에 이미 와 있는 분 중에 좀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24시간 관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러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요. 재난․재해는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지난 겨울, 작년 연말부터 워낙 큰불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대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력이 아무래도 평창, 강릉, 이쪽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쪽에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면밀히 최소 인력은 항상 남겨 놓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질병은 이번 보안요원들 사이에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바로 그 인력들을 전원 빼고 960명 이상의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으로 바로 바꿨습니다. 그런 지 4일째 됐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까지 확진된 분이 한 70명 또 의심환자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완전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의심환자들도 격리 상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안요원 이외의 분들에서 아직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일 텐데요. 우선 북한 참가를 통해서 우려했던 커다란 위험은 사라졌지만 작은 위협들이 계속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주최하는 과정에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선 19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김신조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70년대 말에 다시 추진을 하셨는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두환 쿠데타로 인해서 집권한 5공 정권이 이어받아서 81년에 바덴바덴 서울 올림픽 유치의 기적을 일궈 냈지요. 그때 정주영 현대 회장의 역할도 컸고, 저도 기억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커다란 기쁨과 환호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북한이 우리와 함께 아시안게임 유치 경쟁을 하다가 결국 바덴바덴 결정 이후에 포기를 하고 우리가 단독 유치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 대한 방해 공작을 벌이고 83년에 아웅산 테러 그리고 87년에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 계속해서 우리에게…… KAL 폭파 같은 경우는 백열다섯 분이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테러 때는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산업부장관 그리고 심지어 기자분까지, 경호원들까지 해서 17명이 사망하셨고요. 이러한 커다란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인내의 끝이다.”라고 하면서 인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 이후에 우리가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유치․주최를 했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2002년에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2박 3일 독대를 하고 돌아오셔서는 9월에 남북 축구를 제안했고, 그때 태극기 사용하지 마라, 한반도기 사용하자, 그리고 애국가 부르면 안 된다, 아리랑 부르자. 그리고 이 한반도기는 특히나 노태우 정권에서 1991년에 KAL 858기 폭파 사건 이후에도 불구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하면서 처음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보수 야당에서 왜 자꾸 안보 이념몰이 주장을 하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방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었던가, 이것을 국민들이 잊어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잊어버리고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 마음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이러한 전반의 문제들을 야당에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의안도 통과되었으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쟁은 어느 정도 없어지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정쟁적 발언들의 이념 공격의 효과가 혹시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 부분은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선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극단주의 선동 발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이념이나 선동을 따르는 단체들이 과격 시위를 벌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론 울프 라고 하지요. 외로운 늑대 방식의 개인 테러행위자들이 범행을 벌입니다. 2011년 노르웨이 브레이비크 테러, 극우주의자지요, 우파정당 활동자였기도 했고. 이 사람이 벌인 테러로 7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보스턴마라톤은 체첸 계열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던 사람이 역시 그러한 선동 말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 벌인 일이고요. 180여 명 사망입니다. 미국 찰스턴교회 흑인 대상 총격테러 역시 9명 살해됐고, 21세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반대 의원에 대한 총격테러로 국회의원이 사망했지요. 이 부분 역시 극단적인 이념 대결 끝에 나온 일이었고, 그 이후에 브렉시트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날 극단적인․선동적인 발언이 있었고, 집회가 있었고, 이후에 맹동행위자가 트럭을 몰고, 차량을 몰고 경찰차를 들이받아서 4명이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끊어 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우선은 우리 주민들이 북에 갔을 때도 신변 안전이라든가 편의 제공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왔을 때도, 더구나 지금처럼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런 쪽에 약간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경찰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철저한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치권에 호소드리겠습니다. 여야 이념을 떠나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회이자 전 세계인을 초청해 놓고 우리가 벌이는 인류의 제전입니다. 부디 안전한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천․밀양 화재 참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건축법상의 문제, 가연성 단열재들이 사용되고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와 훈련이 부족한 전반적인 안전 적폐의 총합물입니다. 이것을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치의 공격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평창의 성공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시작된 한풀이의 정치, 실험 정치, 독단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만 합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1만 원, 뒤집기식의 교육 정책, 위안부 할머니 재협상 철회 등 수많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정권 지우기에만 함몰이 돼 있고 퍼주기식 정책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현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또 최저임금 협상이라는 주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의도하신 대로 이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좀 넘었고 1월 월급을 지급한 지는 열흘 정도 됐으니까 아직은 평가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의 근원적인 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소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혹시 총리님, 최저임금의 정의에 있어서 가족 전체가 먹고사는 생활비 기준입니까, 아니면 개인 근로자의 기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아닌가요?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릇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그 누구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 전 집권당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157만 원으로 한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아주 자극적이고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의 결여입니다. 157만 원 한 사람이 벌어서 한 가족을 부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이 다양한 직장에서 득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한 가족이 157만 원 갖고 산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는 형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개념은 모든 정당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5개 정당 중에 3개 정당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하겠다 했고, 2개 정당은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대안은 나왔지요.

아니, 최저임금의 개념은 전부 공통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의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동행위의 보장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5개 정당이 그 개념은 공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5개 정당이 공유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선후보로 나온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후보 개인 생각입니까?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실업자 수는 평균 102만 8000명에 이르고 있고 구직 단념자 수는 48만 3000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7개월간의 고용성적표도 외환위기 직후보다 아주 못한 최악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단기적 일부 부작용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낙관적 경제관념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께서도 결코 안이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부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상황, 특히 고용상황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퍼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왜 꼭 1만 원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어떻게 1만 원이라는 액수의 배경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한 매년 16%씩 인상이 되어져야 하는 재원 마련의 감내 능력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왜 1만 원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당시 우리 사회에 일종의 분위기가 그렇게 성숙돼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2020년까지 1만 원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2022년까지 1만 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을 정도면 이미 사회적으로 그만큼 분위기가 성숙됐기 때문에 공약으로 채택을 했겠지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감당 능력을 봐 가면서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것입니다만 단지 금년에는 첫해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쓰도록 허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마는 그것 등을 활용해서 약간 높은 편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최근 취업포털업체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알바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업을 폐업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서민과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54%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지금 0.7% 정도에 불과한 그 이면에 이유가 있습니다. 총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10%를 넘었을 겁니다만 우선은 월급 주고 난 뒤에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약간은 구비서류 같은 것이 좀 까다로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이 일시적으로만 되고 그 뒤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오지 않느냐 하는 몇 가지의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추가 보완조치도 강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용자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카드수수료라든가 임차료 인상의 억제라든가 또는 간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4대 보험의 가입이 굉장한 정신적인 부담으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멍에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입 시에 사업주는 15만 원, 근로자는 13만 원을 또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굉장한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한마디만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말 바로 이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승인을 해 주시면서 부대의견을 붙이신 게 19년 이후에도 금년의 3조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써라 하는 계획을 붙이셨고요. EITC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해라 이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은 한시적인 제도로 출발했습니다마는 꼭 1년 만에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 소상공인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공론화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경제의 논리라면 임금이 오르면 시장경제는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이런 가격상승으로 이루어지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격상승은 꼭 인건비가…… 뭐 물론 영향을 줍니다마는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임차료 또 카드수수료 등이 영향을 크게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정위가 불법적인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런 공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보복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자유자본주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좀 지나친 말을…… 그런 말이 보도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만큼의 행정력의 여력도 없고요. 특히 무슨 명단 공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액, 상습 그리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의 80.7%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체불, 미지급에 대해서 이런 강제적인 권한은 발동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대한 연착륙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라면 연착륙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거야말로 경착륙이지요.

이러한 80%가 잠재적인 범법자로 낙인찍혀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호할 국민에 대한 정책대안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 공개는 고액 또는 상습, 유죄 확정판결,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그것도 반드시 명단 공개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 정도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윽박질러서 이것을 착륙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연착륙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법무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요즘 머리 아프시지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서지현 검사의 오랜 고통을 용기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장관님을 앞에 모신 이유 중의 하나는 꼭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해 8월에 지인으로부터 이런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언론에서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지인이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정치인 아닙니다.

정치인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큰 이슈의 정책을 많이 발표하셨어요, 부임을 받고. 오락가락 정책, 혼란만 키우는 정책, 엇박자 정책, 영혼이 없는 정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8월 수학능력평가 절대평가 확대 개편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고 취업형 현장실습제도는 2020년까지 폐지에서 11월 실습학생이 사망하자 즉시 폐지로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12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수업 과정에 영어교육 금지를 했던 결정이 학부모 의견수렴으로 다시 선회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 수능 개편 부분은 이전 정부에서 2016년 3월에 수능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7년 8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그 수능개선위원회에서 내놓은 결론을 가지고 의견을 묻는 중에 워낙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민 의견들을 좀 다시 한번 수렴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1년을 연기해서 금년 8월 말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근로형 현장실습과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병행해 왔는데 이전 정부 말부터 사실은 근로형 현장실습이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말에 바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 발표를 했는데, 계속 사고도 나고 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변화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변화시킨 거고요. 아까 영어 문제는 이전번 김정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그냥 전 집행부가 뭐든지 다 잘못한 걸로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현재진행형은 부총리시고 교육부장관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8개월간에 뒤집기 정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전기모집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부 폐지됐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왔던 쟁점입니다. 강남의 8학군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가격까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고와 자사고․국제고의 입시 동시 실시 문제는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한 3단계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뽑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과 같이 하면서 그러나 입시는 동시에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남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실제 해당 부처인 국토부에서 1월 31일 날 차관이 근거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미치려면 전월세 가격이 이상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실제 강남구에 최근의 구매자 중에 60%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다, 이런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실제로 근거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초등 돌봄 의무화 정책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예, 여러 차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다음 날 바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가 동시에 온종일 돌봄체계를 추진한다고 발표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것은 관련 부처들끼리 같이 TF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사회 정책의 총괄 관리의 컨트롤타워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업무 부처에서 각각의 다른 발표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각기 다른 발표가 나온 건 없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거기 위원회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몇 차례 이야기했었고 저희는 관련 부처들끼리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결론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다른 부서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탁상행정의 아주 최본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실험의 대상입니까?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익은 부실 교육 정책의 남발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번복되는 그 정책의 발표에 대해서?

국민적인 최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깊게 수렴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유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회’로 표현하십니까?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의 정책이 이렇게 주택 공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우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 탓을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십시오.

예.

부총리께서 혹시 워킹맘,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7세 아동들이 방학 동안 돌봄업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부모들 마음의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셔야 됩니다. 7세가 8세가 되었다고 갑자기 스스로 밥을 혼자 해결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