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銅燮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명인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명칭을 ‘태권도 대사범’으로 수정하고 문체부장관 증서 수여 외에 별도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동근ㆍ김병욱ㆍ황주홍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음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 점점 더 커져 이제는 대한민국 자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족의 사모펀드, 장관의 직접투자 의혹, 웅동학원의 사금고화, 장관 아들과 딸의 허위서류 입시활용 의혹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왜 임명했는지 국민을 대신하여 조국 법무부장관과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
많이 힘들지요?
장관!
조국 장관님!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아니, 본인이 사퇴하면 나라도 조용하고 국민도 조용하고, 야당도 조용하고 여당도 조용하고, 대통령도 부담을 덜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조국 장관님의 심정을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님보다도…… 처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서로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관직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저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저는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의문된 점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딸은 이른바 아빠 찬스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불과 2주 인턴을 하고 SCI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고려대학교에 제출하여 합격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장관께서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일로 논문 작성과 석박사를 목표로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좌절감에 싸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딸의 스펙을 위해서 부인 되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께서 위조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지요?
그건 어떻게, 합당한 일입니까? 장관님께서 양심껏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하나 의혹입니다. 아들 역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입한 사실이 있나요, 장관님?
그러면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국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에서 증거가 나오고 재판 확정이 되면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책임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용이 되려 하지 말고 붕어와 개구리와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개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왜 자기 자녀는 용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는, 가재와 개구리와 붕어로 행복하게 살겠다 그것은 궤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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