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순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권미혁․김명연․남인순․백혜련․양승조․오제세․윤소하․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의 사전등록제도와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관과 업무에 대하여 3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공공조직은행의 기관 운영상 발생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임직원 복무기강 해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 2건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만연한 직원들의 외부 강의, 부적정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식약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외부 강의 실시 및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시작된 한풀이의 정치, 실험 정치, 독단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만 합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1만 원, 뒤집기식의 교육 정책, 위안부 할머니 재협상 철회 등 수많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정권 지우기에만 함몰이 돼 있고 퍼주기식 정책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현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또 최저임금 협상이라는 주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의도하신 대로 이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정부의 근원적인 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소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혹시 총리님, 최저임금의 정의에 있어서 가족 전체가 먹고사는 생활비 기준입니까, 아니면 개인 근로자의 기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릇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그 누구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 전 집권당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157만 원으로 한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아주 자극적이고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의 결여입니다. 157만 원 한 사람이 벌어서 한 가족을 부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이 다양한 직장에서 득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한 가족이 157만 원 갖고 산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는 형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대안은 나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의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동행위의 보장입니다.

그것은 5개 정당이 공유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선후보로 나온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실업자 수는 평균 102만 8000명에 이르고 있고 구직 단념자 수는 48만 3000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7개월간의 고용성적표도 외환위기 직후보다 아주 못한 최악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단기적 일부 부작용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낙관적 경제관념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일부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인, 퍼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왜 꼭 1만 원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어떻게 1만 원이라는 액수의 배경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한 매년 16%씩 인상이 되어져야 하는 재원 마련의 감내 능력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취업포털업체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알바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업을 폐업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서민과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좀 말해 주십시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지금 0.7% 정도에 불과한 그 이면에 이유가 있습니다. 총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대로 4대 보험의 가입이 굉장한 정신적인 부담으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멍에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입 시에 사업주는 15만 원, 근로자는 13만 원을 또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굉장한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론화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