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국무총리는 제주평화포럼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의장이 승인하였고 법무부장관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세계반부패포럼 참가차 출국한 관계로, 노동부장관은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총회 참가차 출국한 관계로 차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흥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구 출신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이랄까, 신상발언이랄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국무총리가 불참한다는 얘기를 어제 밤늦게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원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막상 불출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질문을 할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허공에 대고 질문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질문을 보이콧할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어제 1시 30분에 소속 의원들하고 국회기자실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겠다 하고 기자들에게, 언론기관에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기관에서는 중요한 내용 몇 가지는 좀 사전에 미리 주면 제작에 참고가 되겠다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질문은 계속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사실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게 상당히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절히 그 내용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청와대 직원 초청행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는 오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진입해 있습니다. 외교는 사실상 고립되어 가고 있으며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도 2.7%에 불과합니다. 나라가 온통 부동산 투기장화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전주곡은 이미 끝났는데 대통령과 정부만, 청와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전면에 바로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의해, 측근과 위원회 등 코드 인사에 의해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위기의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에 관한 야당의 비판에 즉자적으로 반응을 해 오셨습니다.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정 운영을 해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 대응도 즉자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백 논리와 선악 구분의 잣대를 버리시지 않는 한 이 위기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께서 원인 제공을 하신 위기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부담과 부채로 남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흑백 논리와 선악 개념에서 탈피하셔서 위기의 원인 제공자에서 위기를 봉합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사실 개인적으로 부총리께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이해찬 총리와 저와는 다소…… 안영근 의원 말씀마따나 좀 거시기한 관계에 있습니다. 고향도 같은 충청도 청양에다가 대학도 과는 좀 다르지만 같은 사회과학을 전공한, 같은 대학교 같은 단과대학의 선후배 간입니다. 또 이 총리의 형님과는 제가 옛날 같은 신문사에서 같은 밥을 오래 먹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좀 거시기한 관계 때문에 사실상 오늘 내용이 상당히 거시기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거시기한 면이 없지 않은데, 그러나 그러한 관계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아, 그것 거시기하구나’, ‘이해가 간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리에게 당연히 제가 한 번은 해야 될 얘기이고 또 사실상 이 기회가 아니면 총리에게 그런 얘기를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네 차례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사회 관계 질문을 할 때마다 국회가 파행이 되어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2002년도 임시국회에서 질문요지까지 다 만들어서 인쇄해서 돌렸는데 국회가 파행이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하지 못하게 되면 정기국회 때 제가 또 대정부질문을 하겠다고 교섭단체 대표에게 요청할 염치도 없고, 또 이번 정기국회가 지나면 그때까지 이해찬 총리가 총리직에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서 할 수 없이 드리는 고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께서는 제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으면 총리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간간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많은 설화 를 초래하셨습니다. 이 총리도 대통령 못지않게 숱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5월 20일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의 열린우리당 불패론을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여당 출신 총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도지사 중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발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손학규 경기지사를 정치 하수로 폄하하시고 총리 본인은 한참 고수라는 발언도 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총리, 혹시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읽어 봤습니다.

총리께서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총리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총리실을 출입하는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는 결코 사적인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off the record인지 on the record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입기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보도를 전제로 작심하고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에게 ‘하수’라 품평이나 하고 시․도지사 중에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사실상 오만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열린우리당 소속의 염동연 의원이 총리에 대해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공개적 충고를 하겠습니까? 설령 한나라당 의원의 충고는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충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실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0일, 대통령이 허리가 안 좋아 1시간 이상 앉아 있지 못하며 골프를 한 번 치면 허리통증이 2주일 정도 간다더라, 디스크 수술이 깨끗하게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또한 총리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국가원수의 건강상태는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실이고 총리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황당한 일이고 만약 알고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총리께서는 지난 7일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저희 한나라당 소속 김정훈 의원이 총리의 이 발언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발끈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정책질의를 하라는 훈계까지 했습니다. 뒤이어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왜곡하는 행위가 단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이를 데 없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사실상 직전에 있었던 김정훈 의원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총리의 고압적 태도와 관련하여 어제, 바로 어제입니다, 서울의 모 일간지가 사설을 쓴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설내용에 공감을 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혹시 부총리 이 사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어저께 총리도 못 보셨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이면 이러한 사설이 날 때에는 당연히 읽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읽으셨으면 오늘 중으로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총리가 과거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숱하게 하시면서 과연 총리는 정책질문을 했는지, 또 국민에게 유쾌하지 못한 인상을 주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지 총리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왜곡하는 행위로 보이는 발언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아닌 이해찬 의원의 대표적인 대정부질문 몇 토막을 여기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본회의 질문을 앞두고 죽 저희 보좌관들한테 그동안의 국회 속기록을 검토시킨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몇 가지만 여기서 예시를 하겠습니다. 1997년 10월 정기국회 정치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해찬 당시 의원은 “이회창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품격을 잃은 모습이며, 세계 헤비급 권투경기에서 상대방의 귀를 물어뜯은 타이슨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타이슨의 눈빛과 입은 사람의 눈과 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라면서 우리 한나라당, 상대방 대통령 후보를 인간도 아니라는 식의 표현을 사실 썼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발언 내용을 정책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발언의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당시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몇 개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당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이인제 의원에 대해 “70년대 정치인보다 못한 90년대 정치인”이라고 폄하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한때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서울시장으로 모셨던 조순 씨에 대해서도 “조순 후보께서 건전세력연합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서글픔과 비애를 느낀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더 이어서 “우리는 몸을 파는 여자가 번 돈을 아주 천시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팔아서 얻은 권력은 그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실 말의 독설로는 한나라당 어느 의원보다도 총리의 독설이 더 지독하다는 점은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2002년 4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요즘 하는 수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이미 나치가 한 번 썼습니다.” 하고 이회창 총재를 마치 나치에 비유까지 했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회창 후보의 경우는 아버님에게는 친일시비가 일고 있고, 본인에게는 세금시비가 일고 있고, 아들에게는 병역시비가 일고 있고, 손녀에게는 국적시비가 일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총리의 발언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을 현혹시키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시비가 있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자면 요즘의 오일게이트다, 행담도 의혹 등에 연루된 정부 인사들은 다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 의원으로서 이 같은 발언을 했던 이 총리가 정책을 논하지 않는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언성을 높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비단 이 총리뿐만 아니라 일부 국무위원들께서 야당 의원, 여당 의원을 말할 것 없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고압적인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마치 의원들의 질문에 고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당당하고 소신 있는 장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풍토가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행태가 나올 때 의장단께서는 그때마다 주의를 촉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정 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문광위를 떠난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떠났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냥 떠나신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떠난 것은 신문법이 작년 연말에 통과되면서 어느 누군가는 문광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서 문화관광위를 떠나서 행자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문법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든가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고 이것이 통과될 때에는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서울에서 끝난 세계신문협회 각국 대표들 입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장관께서도 그 회의에는 참석을 하셨지요?

예,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신문협회 의 회장과 또 IPI의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과시킨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매우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이것이 만약에 강행 통과가 된다면…… 계속 시행이 된다면 한국을 다시 언론감시대상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예.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협회 회장님이나 또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신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그 신문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싶어서 그러한 법 취지나 언론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알려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크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계십니다. 장관 자신도 그렇고 심지어 국회의원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통과시킨 본회의 표결 결과를 보면 신문법에 대해서 재석 244인 중 찬성 133인, 반대 99인, 기권 12인으로 분명히 이것은 야당이 반대했고 우리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지시로 모두 부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일곱 분이 찬표를 던졌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찬표를 던졌지만 한나라당은 분명히 부표를 던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라는 얘기는 앞으로 쓰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여야 합의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계시지요? 그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법이 위임한 사항 내에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들고 있지 결코 모법을 위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14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시행령은 문제가 많은 것이 확실하고 또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정인봉 변호사, 오늘은 조선일보까지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앞으로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보류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 모법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판단대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순천 출신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행동하는 지식인 노암 촘스키는 MIT 대학 강의 중 ‘가장 바람직한 발전의 모델을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학생의 질문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들은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딛고 일어나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냈고 동시에 독재정권에 항거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할 정도로 첨단기술이 온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졌고 2002년에는 네티즌의 힘으로 개혁적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정도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은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나라 밖 외국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2003년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59.2%에 불과하고 대학졸업자 10명 중 4명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1월 현재 90만 4000명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 중 청년이 절반으로 43만 명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가 그동안 2003년 9월 청년실업종합대책, 2004년 하반기 청년실업 T/F 구성, 금년 1월 청년고용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청년실업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집행이 부실하기 때문인지, 관련 부처 간 조정․통합 기능이 약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이 미진하기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청년실업 대책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실업 대책이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특히 공급 면에서 우리 대학교육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질적․양적으로 맞추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구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학교육의 개혁을 시급하고 과단성 있게 서둘러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말씀처럼 정부대책을 통해서 청년실업을 구조적으로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정책목표로 삼을 수 있는 유효한 부가지표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졸자의 일자리와 전공일치도, 대학생 진로지도 서비스 수혜율, 구직자의 기대수준에 따른 일자리 수급일치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청년실업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능력개발을 하고 눈높이 조절을 하는 교육과 함께 노동시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해 주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형태의 부가지표들도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력수급 전망이라든가 2001년부터 청년층 5000명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면밀히 조사해서 취업정보 자료로 공급하고 있는 청년 패널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직업 이동경로를 규명할 수 있는 조사들을 보다 다양하고 상세하게 해 가지고 청년실업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각 기관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이 청년실업에 대한 종합감사 후에 대책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청년 고용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고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 사업장, 청소년에 위해가 없는 사업장에도 청소년의 취업을 제한하고, 아예 자격증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였고요. 또 예산사업의 비효율적 집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5개 대상사업 중 18개 사업에서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도 중요하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별 인력수급계획 또한 부처 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도 비현실적이거나 아예 수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도 있다고 합니다. 수급계획 마련단계에서부터 관련부처 간에 보다 효율적인 의견조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 함께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이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들,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라든지 청년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소와 관련한 법령이 불합리하다, 예를 들면 전체 업종을 다 금지했는데 실제로 청소년이 취업해서 안 되는 것은 그 전체 업종 중에 일부 공정뿐인데 너무 과다 규제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또 국가공인자격 취득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청소년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장래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대상에서 제한할 필요가 없다든가 몇 가지 제도개선,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앞으로 청소년 실업대책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직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16만 8000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올 8월이면 2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빠져 나갈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과 공업고등학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도 교육청이 지정하는 자율학교를 교육부가 지정하는 연구학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업 복귀를 조건으로 취업한 공고 졸업생이 대학 진학을 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병역 특례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채용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과 협약에 의해서 채용하는 기업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다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했다가도 바로 대학으로 옮겨 가서 계속성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정부가 대학특성화사업과 연결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기업 그리고 전문대학을 연계해서 협약학과로 운영하고 그것을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령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등록금 지원을 늘린다든지 또는 병역 특례 도입을 검토하는 문제들은 관계 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는 반면 취업한 대졸 신입사원은 일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수준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26%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1억 원을 초과하고, 채용 후 실무투입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재교육 기간도 평균 2년 6개월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총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이 총 8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업 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기계, 전자, e-biz 등 3개 산업 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2005년 올해는 3개 산업 부문 외에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섬유, 반도체 등 총 10개의 산업협의체로 확대했습니다. 이 협의체를 확대 강화시켜 직업훈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산업 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현재 10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정착시키고 내실화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직무훈련이라든가 자격획득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함께 대졸자들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째로 대학 개혁을 통해서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야 하고 그 특성화의 전제가 지역의 산업계와 잘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부에서는, 요새 맞춤형․주문형의 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대학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여기에 따르는 세제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를 임명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최적임자로 부총리를 지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 개혁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각오와 대학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각각 선택한 특성화된 영역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적어도 8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에 바탕을 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의 대학의 특성화 개혁을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정부 모든 각 부처의 재정지원사업을 특성화를 통한 대학혁신에다 역점을 두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문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인재 양성은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된 열댓 개 정도의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이 한꺼번에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10조의 인간존엄성은 인간의 생명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모순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째로 재판의 오판 가능성입니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법관 중 35%가 한 번 이상의 오판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범죄 억제력, 즉 범죄 예방효과가 없습니다. 유엔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어떠한 증명도 실패하였다, 그러나 증명은 아마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사형제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저는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동의서명을 함께 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부에 들어와서 좀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에 관한 사회적인 담론 토론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형제도라는 것이 각국의 역사․전통․문화․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대체로 80개 국가로 알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또 비슷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그동안 사형제 폐지 주장이 아주 활발히 개진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 거의 3분의 2 가까운 숫자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는 사형제의 존치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더 사회적인 토론을 많이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시대적인 상황을 검토해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 있는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법무부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입장은 좀 보수적인 입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되어 불필요한 우편물이나 광고물 등 기업의 무차별적인 판촉활동의 희생양이 됩니다.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1995년 가정으로 배달되는 판촉물 등을 거부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로빈슨 리스트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외부와 연락두절 상태로 생활한 데서 따온 것으로 수신거부리스트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만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법원은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 금융감독원은 수표 배서 때 주민번호를 쓰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지로코드 등을 포괄하는 실명번호 확인란으로 바꾸었습니다. 수표법 제16조는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한다는 조항은 관련 법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선 은행에서는 수표 배서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별 고유, 유일, 영속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적 영역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관례를 제한해야 합니다. 구직자들이 작성하는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구직자 본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가족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주거형태, 가족구성원의 출신학교 학력 직위 이혼사유 등 구직자의 정보뿐 아니라 가족의 정보까지 요구하는 현행의 입사지원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과 또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 지적하신 주민등록번호의 관행적 사용이 개인정보에 상당한 침해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좀더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분야별로 마련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교육정보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선진사회로 가려면 신용사회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적절한 정보가 전문기관에 공급이 되어 가지고 그 정보에 의하여 개인의 신용이 평가되고 그 신용이 사회에 의해서 공유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생활안정이 중요한 선결요건입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다른 계층에 비해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경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더욱이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구매력을 갖추게 한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본인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애인의 욕구에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생활하는 데서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을 어떻게든지 보완해 주고 보충해 줘야 보다 정상적이고 대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전체에 연관되어 있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수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생활상에서의 개선,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수당이 기초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도 지급되어서 그 대상의 일부를 확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지원액수가 중증의 경우에 월 6만 원, 경증의 경우에 월 2만 원 수준에 불과해서 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액 15만 7900원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기초수급자인 28만여 명의 장애인만 장애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고 12～1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도입 이전이라도 장애수당의 대폭적 인상을 통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고 지급대상도 수급자에 한정하지 말고 차상위, 나아가 차차상위계층의 빈곤층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60년이 되도록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한 ‘원폭 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여와 뒷받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원폭 2세들에게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주목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기초해서 재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관여할 것인가 방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는 전체 노인의 12%로 05년 53만 명에서 2010년 65만 명까지 증가될 전망입니다. 반면 이러한 노인요양 문제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수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이나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인문제로 인하여 최근 치매노인 살해사건, 노인유기사건, 치매노인 지하철 투신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가정파탄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집중됨으로써 중산․서민층 가정의 노인요양 문제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시범사업 등 준비상황과 노인요양보장법 제정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평균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성질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화, 핵가족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그 가정만의 책임으로 이 상황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진입했습니다. 정부와 국가가 사회와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초부터는 6개 시․군․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확대해서 전국적인 규모에서 시행을 하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인요양 인프라를 갖춘 다음에 2007년 후반기부터 시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와 시설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룹홈이라든지 소규모 시설도 추진해 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8년 후반기로 1년 연기해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한 이후에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선택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여성부는 2005년을 가족정책 원년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사전적 지원을 가족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가족정책이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선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정책 대상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가난 때문에 해외입양을 했던 1960년대보다 3배나 더 많은 2300여 명의 아동이 작년에 해외로 입양됐으며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많은 비 혼모들이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할 기반이 없어 불법적인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현안임에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 낙태를 하거나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이 같은 국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을 때만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부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부가 6월 말에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되면 좀더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미혼모 시설이 전국에 11개소가 있고 약 400여 명이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은 임산부라든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들이 입소해 있고요. 또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 전국에 9개가 있는데 약 90여 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중간의 집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로 출범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좀더 확대해 가고 또 한편으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문화적으로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가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모자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미혼모 중간의 집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미혼모들이 자립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인식전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명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의과대학 시절 모교 도서관 입구에 걸린 손문 선생의 말씀이 새롭습니다. 小醫治病 中醫治人 大醫治國. 풀이하면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더 나은 의사는 사람을 고치지만 진정으로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는 뜻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손문 선생은 그 자신이 의사로서 정치가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료와 통한다는 것을 설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모두가 큰 의사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인체의 균형이 깨진 중환자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합병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치료의 관건은 조기진단, 조기치료입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듯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등 국가의 여러 문제가 국운을 위협할까 두렵습니다. 국가정책을 맡은 이들은 엄격한 무결점주의, 즉 제로 디펙트를 지향해야 합니다. 의사는 단 한 번 판단착오로 또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정 담당자의 순간적인 판단착오와 실수 역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출산․고령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50년 65세 이상 인구는 37.3%로 세계 최고를 기록할 것이고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9%로 세계 최저가 됩니다. 성장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는 바로 11년 뒤인 2016년 정점에 이른 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활동적인 25세부터 49세까지의 인구는 바로 2년 뒤인 2007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줄어듭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의 근로자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크 아탈리는 사회 엘리트와 중산층이 세금이 비싼 조국을 떠나 사회로부터 얻을 이득과 생활환경이 더 좋은 나라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대탈출 사태가 밀어닥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인력과 자본이 몰려드는 BUY KOREA가 아니라 한국을 떠나는 BYE KOREA의 열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인 출산을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높이는 정책이 힘듭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시대에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일당 백 또 일당 천의 고급인력으로 잘 키워 나가는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고령인력과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범정부적․범국민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분명히 닥칠 도전을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은 현시대를 살았던 우리에게 언젠가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학적으로 아시아에 젊고 활기 있는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는 사회이고 또 인구감소도 예견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세기에 유독 우리만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정말 커다란 우려가 있습니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또 출산율도 가장 낮은 나라라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정부 수립 이래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 연구해 오다가 2005년 2월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기획단을 만들어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9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이 분야에 관한 전문가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각 부처가 추진하는 관련 대책을 전체적으로 조정 통제하여 시행해 나가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책 마련하는 위원회하고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분야별로 지적해서 물어 주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정부정책 전체를 조감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시간관계상…… 그렇다면 만시지탄은 있으나 위원회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실현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부언한다면 단지 출산장려정책만으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범부처 간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김용익 위원장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2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부처 간 협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시작한 것이 좀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 효과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단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제가 지금 재원조달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함께 아울러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속해서 들어가고 또 이 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현재의 평상적 재원 외에 추가적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국민부담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될 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국채발행도 부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복지부문 사업,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과 협의해 가면서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회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정부가 많은 서비스를 하려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잘 조정해서 재원을 절약해서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역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많은 요구는 하시지만 세금을 늘린다든지 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재원 조성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국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잘 동의를 안 해 주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이것은 여야의 어떤 정치적 쟁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분야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간 한나라당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안과, 그다음에 정책도 내놓은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구 통계는 국가정책의 기본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도래에 따라서 국가인적자원 변수를 기초로 한 각종 지표들을 국가가 확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 변수가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장에 초점을 맞춰서 기초 자료를 만들고 또 분석하고 해석하는 팀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태스크 포스’ 설치를 제안합니다. 새로이 구성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는 경제계와 또 학계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이 추출한 자료와 통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국가 대전략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각 부처가 수행하는 이런 통계작업이라든가 조사 작업을 총괄 조정해 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총리실의 대책기획단에서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미 총합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 위원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총량적인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통계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준 난이도에 따르는 인력 수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학의 정원 정책이라든지 또 각 부처의 고용 정책을 하는 데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도 각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부에 앞으로 마련될 인적자원혁신본부에서 그런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미래의 수요를 전망하는 일들을 함께 다루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육부총리께서 오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또 문화가 바뀌면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보육 및 교육에 따르는 개인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먹고살기 힘들고 또 장래가 불확실하니까 임신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출산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노인 공경, 생명 중시, 공동체 문화 등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히 전통적 가치관의 대붕괴 또 공동체 문화의 대붕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화 붕괴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분위기가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통적 가치관과 공동체 문화 붕괴를 강조하는 것은 이 가치관이 저출산․고령 사회의 문제 해결과 무관치 않고, 사회적 유대가 강하고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올라가게 된다는 게 선진국의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공동체 문화의 붕괴에 대처할 정부의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지요.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내용에 따라서 확대 개편되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가족부가 지금 이러한…… 우선 단기적으로는 긴급하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관리 지원, 또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어떤 세부적인 정책들을 구상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되고 협력하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부에서도 학생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회 가치관 정립, 가족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좀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윤리, 기술․가정 과목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만 공동체입니까?

가장 중요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족공동체뿐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공동체를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미래의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은 21세기 최대 전략산업이 될 것이 분명하며, 미래의학은 전통적인 의학에 IT, BT, NT 등 각종 첨단기술의 융합, 즉 컨버전스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T-ray, 체내 나노센서, 원격의료는 5년 이내 상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또 2020년이면 합성생명체, 인공장기, 스마트 알약, 질병유전자 제거, 그다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인공생명체 디자인이나 신경 인식 조절에 의한 정신병의 극복, 이러한 꿈의 의료가 실현될 것인데요, 지식자본에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 저출산․고령 사회에 국민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예, 지금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 예산을 이 분야에 많이 배정하고 투자하는 것을 과학기술부나 저희 교육인적자원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 속에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진단의학이나 치료의학이나 예방의학을 발달시켜 나가려면 인접 과학의 발달 성과와 의학이 서로 결합되는 상호 학제 융합적인 분야의 다학제적인 고급 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학․치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4 플러스 4학년 체제로 전환하고 그런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BK21사업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BK21사업은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보다는 그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 인력개발양성사업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한민국이 휴대폰에 각종 첨단기술을 융합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키워 냈듯이 의료산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IT, BT, NT 등 첨단기술을 결합시켜서 서비스업의 애니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석 박사의 업적은 한국이 의료산업을 통해서 21세기의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황 박사 팀의 성과는 실상은 의료분야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황 박사 팀이 줄기세포 분화 연구를 위해서 해외 연구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외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이론과 서울대 의대의 문 교수 팀의 연구 결과가 서로 결합되면서 거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교수님만이 아니라 많은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와의 결합도 결국 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의 도움을 받고 또 개발된 기술을 세계시장에서 평가받고 수출하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런 컨소시엄을 만들고 하는 일은 필요하고, 이번에 발표된 줄기세포 추출 연구도 부분적으로는 외국의 어떤 앞선 연구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복제기술은 최고지만 줄기세포 분화 기술이 뒤쳐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즉 의료에 적용하는 분야가 현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분화 임상실험 등 환자의 치료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당연히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고요, 임상실험 등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실용화 특허는 외국이 가지게 됩니다. 세계적 연구를 하고도 부가가치가 고스란히 외국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야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해 가고 기술 개발을 해 가는 노력을 하되 일단 우리가 당장 앞서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술은 기술로 교환되니까, 컨소시엄 등의 형태를 통해서 결합해서 생산해 가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흡수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 양성도 함께 더 빨리 촉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점은 피하시고 원론적인 말씀만을 하시는데, 사실 국내에도 우수한 연구 의료 인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문제는 연구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취약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줄기세포 생성부터 인체 적용까지 모든 단계를 연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연구 부서․기관과 함께 지금 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를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려면 의료, IT, BT, NT의 지식자본이 결합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서비스산업까지 가용되게 되면 이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익 환수가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할 기업이 없겠지요. 총리께서는 기업이 보건의료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또 국무조정실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 유인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초기 연구단계에서 정부나 공공부문의 지원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또 산업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경영 컨설턴트라든지 시장의 자금과 그런 기술 개발이 평가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학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은 UC 샌디에고에서 성공한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할 때 그 기술 개발의 초기단계부터 산업체의 수요 집단의 전문가와 경영컨설턴트, 그다음에 금융전문가, 투자은행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을 함께 협의하는 과정으로 기술 개발 초기단계부터 개발과정, 그리고 개발하고 나서 산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부족했는데 이제 우리 금융산업도 상당 수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기초가 만들어져서 저는 이 방향으로 계속 확산되고 추진되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문제의 핵심을 피해 나가시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의료서비스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의료서비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21세기 서비스산업의 핵심으로 21세기를 먹여 살릴 서비스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환수가 지금 불가능한데 정말 금융산업이 거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 피해 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초기에 줄기세포를 연구한 황우석 박사팀에 자금을 대라고 하면 누가 댔겠습니까?

줄기세포는 완전히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황우석 박사의 연구라면 돈을 무한정으로 대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의료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기 기술 개발은 엄청난 리스크―위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팀을 이루어서 초기 개발단계부터 그것을 연결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정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서비스를 선언적으로 판단해서 무한정 돈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시드머니적 성격의 기초 연구에 드는 돈은 대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그런 금융 공학적인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 기술 개발과 그것에 따른 산업화,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는데 의료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입체적인지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21세기에 우리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것의 핵심을 놓칠 수 있으시다는 점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0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그런 첨단의료산업을 선정해서 그 분야에 자금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개발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등 치료에 필요한 줄기세포는 지금 제대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어저께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대혈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줄기세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혹시 이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에 얼마나 지원을 해 왔고, 또 향후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지원액의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우수한 병원이고…… 글쎄요, 어떤 분야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의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좀더 자세히 해 주시면……

지금 부총리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 해 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병원은 개인 회사가 출자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삼성병원이 우리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전체, 특히 서비스로서의 의료 수준을 개선하는 데 가령 장례문화 같은 것의 품질을 상당히 높이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치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비싸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대학병원은 설립 운영의 목적이 크게는 의료기술 인력의 양성이나 또는 의료기술의 개발 그런 측면과 또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측면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흡족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는 질문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의료급여, 환자 수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병원이 진료하는 것만이 공공의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민간이 가지고 있는 병상 중 과잉되는 병상들을 장기 질병이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병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치료만 공공의료입니까?

장기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의료 시설로 바꾸어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좀더 상세히 물어보시지요.

답변하시기가 정말 불편하시면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나오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국무조정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으로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명옥 위원님,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질문 시간 진행이 안 되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신히 모셨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