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그간 마니라 부근의 바키오라는 데에서 MRA, 즉 세계도덕재무장이란 아세아대회에 한 열흘간 참석하고 어제 돌아왔읍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겸 거기서 지낸 것을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모두 주로 아세아를 중심해서 각국에서 모두 모인 것이 27개국에서 250명 대표들이 참석했읍니다. 도덕재무장이라고 하는 그 운동은 얼마 전에 미국의 뿍만 씨라고 하는 이가 창설한 그 이념에 의해서, 즉 정직과 순결과 무사 와 사랑 이 네 가지를 표방을 해 가지고서 진행한 운동입니다. 거기에 일본 대표가 한 20명 참석한 가운데에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무슨 외교를 갖다가 표방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덕재무장에 의한 세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염원하에서 우선 각자의 대변, 즉 그것을 영어로 하면 췌인지 즉 변화 그것을 해 가지고서 가정 또는 사회 또는 국가 또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이 대변하는 가운데에…… 좋게 대변하는 가운데에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국가를 만들고 좋은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이념하에서 진행되는 때문에 그 일본서 온 대표 중에는 대단히 그 정계에서도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중의원의 성도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37년 동안이나 의회의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번에 연전에 쌘프란시스코의 그 강화조약 때에 같이 참석해서 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여기에 참가했었고 또 그 반대당인…… 이 성도라는 사람은 자민당의 최고고문으로 있읍니다마는 그 반대당인 가등 시즈에라는 여자가 또한 참석했었읍니다. 이 사람은 참의원으로서 그 당선될 적에 최고 득점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번에 참석한 가운데에 중요한 일본의 멤버의 하나로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전에 동경시장을 지냈고 또 기타 여러 해를 의회의 생활하던 미기행리 의 따님 되는 사람도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참석한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그 한국문제와 일본문제와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그 회의 석상에서 비공식이지마는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기네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참 마음끗 사죄한다는, 사과한다는 말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를 걸쳐서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다섯 사람은 여기 정준 의원과 저와 또 박현숙 여사 그 외에 두 사람 해서 다섯 사람은 그들의 그 참 심심한 사과를 듣고서 오직 이 MRA 정신에 의해서 양국의 이다음에 해 나가는 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서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듣고 또 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기를 안만 입으로 현재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 가지고는 만족치 않다, 어디까지든지 이것을 갖다가 성의를 표시해라, 그래서 성의를 표시하는 데에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가령 예를 들면 소위 그 구보전 의 망언 얘기라든지 또는 그 재산청구권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취소 또는 혹은 허위…… 이런 등등을 모두 실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야 일이 되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묶어 놓고서 사과한다고 했댓자 일은 잘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시일관해서 말을 하면서 성의를 표시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 그 후에 신문에 보니 주일대표부에 있는 주일 김 공사도 동일한 말을 했다고, 즉 다시 말하면 성의를 표시해라 하는 것이 우연히 일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비율빈에 대해서 또 기타의 이 동남아세아에 그 군대들이 가서 모든 그 행악한 데 대해서 참 심심한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 관심을 갖고 그 말을 참 신중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회의 도중에 그 막사이사이 대통령 그 후임자로서 후계자로서 그 현 대통령 카르샤…… 그 카르샤 씨, 바로 계 씨는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주한공사로 있는 분입니다마는 그 형님 되는 그 카르샤 대통령이 그 내외분이 우리 회의 도중에 참석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현숙 여사의 제창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그 참 꽃을 우리나라 대표로서 꽃을 그 목에 걸어 준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고서 우리 일행은 회의를 거반 끝내다싶이 한 그 가운데 꽃을 사 가지고 막사이사이 대통령의 무덤과 또는 우리 한국에 와서 희생을 많이 당한 비율빈 무명용사의 무덤을 또한 예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사이사이 씨의 그 부인 댁을 찾어서 많은 위로를 했고 또 거기에 우리 한국대표로서 오직 우리 한국대표만이 그 부인에게 선물을 증정했던 그러한 장면도 있었고 그 외에 그 상하 양원의 그 중요한 멤버의 초대도 많이 받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키오라고 하는 데에는 마니라에서 비행기로 한 1시간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요새 마니라는 여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방학들을 하고, 학교에서는 방학을 하고는…… 그러한 그 참 일기가 대단히 더운 곳입니다마는 그 바키오라고 하는 데는 거기가 그 하기에 피서를 하는 그러한 장소인 만큼 그때는 여름에 지내기 어려울 때…… 마니라에서 정부라든지 모든 기관이 지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바키오로 임시 서울을 옮기는 그러한 그 참 선선한 지방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도 대단히 선선하게 잘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MRA의 아세아의 본거지를 그때에 이 바키오에다가 두자는 그러한 얘기가 진행이 되어서 비율빈 정부에서나 또 입법기관에서나 대단히 그것을 환영을 했고 앞으로 MRA의 아세아 본거지를 바키오에 두자는 데 대해서 모두 일치케 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또 정준 의원이 말씀드리겠으니까 제 말씀은 줄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MRA회의의 아세아회의에 참석한 가운데에 특히 그 미국…… 저번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몇 분이 갔다 오신 그때에 그 박영종 의원이라든지 또는 김익기 의원, 박해정 의원, 이충환 의원 그의 안부를 여러 번 묻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리겠다고 그랬고 그때에 마침 중국대표로 나간 하응흠 대장 그분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이채를 이루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주선으로서 대북까지 들려 올려고 했었으나 비행기 항공편 관계로서 그러지 못하고 직접 동경을 잠깐 들려서 우리 다섯 사람이 어제 무사히 도착했던 것입니다. 이쯤으로 보고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금번 아세아MRA회의에 무사히 다녀온 것은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낸 형편에 대해서는 아까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는 달리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제가 금번 다만 비율빈을 방문한 가운데에 크게 느낀 바 한 가지 있는 것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려서 인사를 대신하고저 합니다. 비율빈에 가 보니 그 나라에는 확실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안정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읍니다. 마음 가운데에 일편 부러운 느낌도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곳을 방문하는 가운데에 대통령 관저를 저희 일행이 갔읍니다. 비율빈의 마니라에는 우리 한국 공사관이 있어서 공사관의 정 영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일행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대통령 관저를 차를 타고 거기에 아무 안내도 없이 들어가서 그 정원을 차를 타고 삥 돌아서 밖으로 나왔읍니다.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국민에게 선언하기를 나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관저를 개방을 해서 모든 국민들 가운데에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노동자거나 농민이거나 다 관저에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내가 듣고 그 요건을 들어 주겠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오늘날까지 그 관저를 어느 국민이든지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었읍니다.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대표는 애도의 뜻을 표시했고 우리 한국전선에 나와서 생명을 잃은 비율빈의 모든 용사에 대해서도 애도의 뜻을 표했고 거기의 회의석상에 참석했던 카루샤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한국이 비율빈 나라로부터 받은 바 원조에 대해서 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왔읍니다. 아까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러한 대표로서의 말을 한 바는 없고 비공식으로 양국 간에 상호 국교를 정상화시킬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호 간 얘기를 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본대표인 호시지마 와 가도 양 씨는 한국에 대해서의 자기네들이 저지른 바 죄악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린다는 말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자기네들이 저지른 구보다 발언이라든지 재산권요구라든지 이것을 포기하고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심혈을 기우려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곳에 모인 27명의 대표들은 전부 일어서서 박수로 그와 같은 말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기를 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연설을 통해서 표시한 분들이 여러 분 있었고, 특히 하응흠 장군께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연설하는 가운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이 있었던 것을 잠깐 아울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보고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정대천 의원 나오셨에요? 정대천 의원…… 과반 한국대표 탁구선수를 인솔하고 구라파를 다녀온 정대천 의원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정대천 의원을 소개합니다.

금반 24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선수 일동을 인솔하고 2월 27일 날 본국을 떠나서 4월 13일 날 오후에 여의도공항에 도착했읍니다. 모든 것이 선배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무사히 다녀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전 국민 기대에 어그러진……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단체전에 있어서는 8전 7승 1패의 성적을 거두었읍니다. 그리고 또 한국 선수는 다른 나라의 선수에 비해서 상당히 체격이 적고 또 연령이 적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린 여자들이 잘 싸우는 것을 볼 때에 그 만장의 인기는 독점을 했읍니다. 그리고 갔다 온 인사를 간단히 드리고 제가 잠깐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외교진이 좀 약하다고 하는 말씀이올시다. 대회 도중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싸우고 있을 때에 뒤에서는 코리아라고 하는 소리가 연발했읍니다. 그리고 좋다 하는 소리가 연발했읍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올라가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응원하고 코리아를 부르고 있었읍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서전 병원선에 와 있던 사람들이올시다. 그 서전에는 한서협회라고 하는 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한국에 와 있던 서전 사람 1500명이 회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옷에는 태극기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서전에는 우리 한국 학도가 약 7, 8명 지금 유학을 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한 가정에서 유학을 간 사람들인데 이 한서협회에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학자금을 대 주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시민병원을 건립하는 데 서전 사람들이 7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서협회회장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환영을 받고 또는 초대도 받었읍니다마는 그 사람 얘기가 스칸디나비아반도에도 한국의 공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올시다. 그리고 학도들도 우리나라 공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섭섭한 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그 나라들이…… 스칸디나비아반도 그 나라들은 모두가 중립국가라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부 반공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항가리문제가 일어난 뒤에 그 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이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경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선수들이 공산주의 진영이나 또는 민주주의 진영이나 한 호텔에 들고 있었읍니다마는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을 때에는 우리 한국 선수들은 식당에 있는 뽀이까지라도 먹을 것을 더 갖다 주고 상당히 사랑하는 이러한 기색을 보이고 또 공산주의 진영 선수를 볼 때에는 입을 삐쭉대고 픽 웃는 이러한 것을…… 또 그 선수들이 무엇을 갖다 달라고 해도 갖다 주지 않는 이런 경향이었읍니다. 또 서전국회 국회의원의 초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싫다고 하는 것, 공산주의는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한 것을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공사상이 강한 이런 나라에는 우리나라 공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잠깐 들렀읍니다마는 거기 영사와 3등 서기관 하나와 두 사람만이 일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영국의 신문을 오려서 우리 한국에 보내는 그 일만 가지고도 하로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관마다 본다고 하면 차 한 대 주지 않아서 자기 차가 있지 않으면 걸어 다니는 이러한 현상에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 외교진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느꼈던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본다고 하며는 80여 명의 사무원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이 곧 외교에 있어서 크다란 손실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둔 학도들이나 또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읍니다. 모두 우리나라가 좋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교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본 것입니다. 서서 에 들려서 보았읍니다마는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정인현’ 군과 ‘이근상’ 두 사람을 만났읍니다. 대학원에서 국제학과 또는 외교학을 연구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논문이 통과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쑈련 학생과 서로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6․25 사변은 대한민국이 먼저 불법 침입해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응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도들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남침해 오기 때문에 싸움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즉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공관이 그러한 나라에 있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고 또는 위안이 될가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외교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가지고 좀 더 발전하자는 생각에서 참고가 될가 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고 한 건이 더 있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의 승인을 얻어서 민관식 의원이 요령․수도민경 강매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2. 요령 ․「수도민경」 강매에 관한 보고

여러분의 귀중하신 시간을 할여받을 만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가 모든 조그마한 문제서부터 출발한다는 데 상기한다 하면 큰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서 잠깐 올라왔읍니다. 다른 도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수도 서울에서는 지금 몇 가지 우리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새로 부임한 장 내무부장관이 국민반의 조직을 강화해서 그 운영의 묘를 얻어 가지고 하의가 상달이 되고 상의가 하달이 된다는 이러한 하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읍니다. 과반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잠시 이런 문제가 나왔었읍니다. 그 당시에 제가 내무부장관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지금 서울에는 어느 동내를 막론하고 팔일봉사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명칭하에서 말하자면 흔드는 종을 각 통반에 강매하고 있읍니다. 그 종은 어떠한 종이냐 하면 1개에 600환을 받고 있고 그 종이 각 동에 대체로 자세한 숫자는 전반 동회에 걸쳐서 조사는 하지 않읍니다마는 몇 동회를 조사해 본 결과 두 반에 하나 정도 즉 600환짜리 종이니까 대체로 각 반에서 300환 정도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종은 무엇에다 쓰느냐? 말하자면 반장이나 통장이 이 종을 흔들고 댕기면 전 부락의 동민들이 나와서 혹은 청소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종을 흔들고 댕긴다고 하는 것은 두부 장수들이 두부를 파는 데 종을 흔든다는 것은 들었지만 혹은 보았지만, 이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고 일커러지는 우리나라에서 더우기 수도 서울에서 누가 무슨 목적하에서 이런 종 장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종을 각 통반에다 맡기고 그 대금의 징수는 정복경찰관이랍니다. 만일 그 종의 대금을 내지 않으면…… 말하자면 ‘누가 이 종값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동민에게 강박감을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동민들은 대체로 지금 통장이나 동회 간부들이 입체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하여간에 우리들 주머니에서는 노골적인 말씀이 100환이나 200환의 돈이 적은 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더우기 도심지대도 아닌 변두리의 주민들이 매 세대분 30환, 40환이라고 하는 돈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동민들은 그 외에 유형무형의 잡부금의 돈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조그마한 문제를 들고나오기를 매우 주저했읍니다마는 너무나 이것으로 인해서 동민들의 여론이 비등하여 있고 더우기 금전문제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에 종의 실물을 보실 필요가 있다면 보여 드릴려고 가지고 나왔읍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민경이라는 신문의 강매가 지금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 수도민경이라는 신문은 아마 경찰국에서 발간하는 하나의 기관지일는지 모르겠읍니다. 물론 민주경찰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경찰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침 혹은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자기네들의 방침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 작용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신문을 동민에게 강요하고 신문을 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이 문제를 적게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어느 나라의 수도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수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수준과 그렇지 않은 시골 농촌의 수준과는 현격한 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 서울에서 이것이 공공연하게 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나라 농촌에는 어떤 사태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신문은 각 통마다 열댓 장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 열 부는 무료로 준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무료다, 또 여기 증정이라고 써 있어요. 무료로 주어 가지고 나머지 다섯 부 값을 대체로 내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400환, 지난달에는 800환, 금월에는 400환을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맡어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반장이 그렇지 않어도 아무것도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동민의 신부름만 하는 통장이나 반장이 이 돈을 입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지경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에 관내 파출소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아니 되는 지경에 있읍니다. 제가 이 사건 가지고서 상당히 능률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잠깐 이 종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에게도 언급을 했읍니다. 장관이 하의상달을 위해서 국민반을 조직한다고 하지만 장관 자신이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여 달라는 것을 몰라서 정치를 못 하는 것이냐, 일례를 들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강요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로 이것은 국민반 조직 강화와 아울러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이것이 단순히 종이나 신문을 강매한다는 그런 대로 생각을 그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 서울시민이 혹은 우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깐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에도 역시 보고사항인데 내무위원회 간사의 승인을 얻어서 김달호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3. 진보당 서울시당 및 경기도당 결당대회 방해에 관한 보고

해방 후에 우리네 국민들이 하도 많이 당해 온 이 테로…… 그 경과로 해서 우리는 거의 그것에 마비가 되여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얘기를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 안 드릴려고 했더니 민주주의 한국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생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지 여러분들이 기어코 간단하게나마 그 얘기를 해 달라고 하기에 대단히 귀중한 시간에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께 올려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보당은 제가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정당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오니 그 점도 양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사실은 어제 오전 9점 5분부터 서울 시내 시 공관에서 서울 진보당 서울시당과 경기도당 결당을 위해서 대의원이 약 300여 명 참가했고 또 수백 명의 방청인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읍니다. 대의원 수의 점호가 끝나고 의장단이 선거되어서 회의는 약 30분 동안은 무사히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돌연히 약 100명에 달하는 폭도가 이 하층, 시 공관 하층 폐쇄된 문 밖에서 폐쇄를 파괴하고 난입해서 그래서 이 당원들에 대한 구타를 시작하고 엉터리없는 수작으로 회의를 방해하더니 마침내는 사과와…… 능금과 계란을 가지고 의장단, 이를테면 국회 같으면 이 단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단을 향해서 무수하게 투척을 하고 계속해서 그걸로 부족했든지 사기 재떠리를 가지고 그냥 의장단의 사람을 향해서 부수기 시작했읍니다. 나가서는 양철로 만든 ‘쓰레받기’ 또는 깡통을 갖다가 의장단에 던져 가지고 난폭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경향은 저 자신이 그 좌석에 임석해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난폭한 행동이 진행 중에 돌연히 바로 중부서에 있는 사찰주임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단상에 불법적으로 올라가서, 때마침 우리 당에 있는 윤길중 군이 사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회하고 있는 그 마이크를 불법적으로 뺏어 가지고 방송하기 시작했읍니다. 그 방송 내용은 장내가 험악해지고 불상한 사태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이 회의를 방해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이유하에 강제적으로 당원들을 전부 퇴거시키고 나가서는 방청객까지 강제적으로 퇴거시킨다…… 그동안 우리 의장단은 단상에서 그 불법적 일련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가 부득이 이와 같은 야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좌석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좌석을 피하기로 하고 즉시로 현 대한민국 치안책임자 장경근 내무부장관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한 20여 명이 갔는데 때마침 경찰국장회의라고 해서 꼭 나오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약 1시간 이상 기다렸지만 장관이 안 돌아와서 결국 만나 보지 못했고 또 차관도 역시 만나지 못하고 치안국장도 만나지 못하고 특수정보과장을 만나서 약간의 항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특수정보과장의 얘기인즉은 그것은 역시 폭도의 책임이 아닌가 이러한 얘기로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마 이와 같은 사건을…… 저도 법을 좀 안다고 해서 법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선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물파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폭행상해 등 죄가 생길 것이고 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활동자를 갖다가 특히 그 업무수행 중에 불법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형법상의 업무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쓰고 있는 것을, 이를테면 조 부의장이 쓰고 있는 마이크를 어떤 폭도 내지 경관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그 진행 중에 이 마이크를 뺏들어 가지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방해해 가지고 점유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행동은 이것은 역시 우리 실정법에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이승만 씨 지휘하에 있는 내무장관 내지 치안국장…… 그 소속 중부서장 일선 집행계열 밑의 치안책임자가 백주에 수도 서울에서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이것을 어떠한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서 묵과한다고 하는 행동은 틀림없이 우리 형법의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죄목은 만약에 그 직무유기를 해서 처단을 임시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1957년 그다음에 1960년이 있는 것이고, 이 범죄가 형법상 시효가 경과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법에 의해서 이 문제가 운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예고해 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고 장덕수 선생을 위시해서 송진우 선생……

김 의원, 보고만 해 주세요……

김구 선생 이 여러분들이…… 테로하에서 쓰러졌고 애국자의 꽃송이가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는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한 정당의 집회의 방해쯤이야, 특히 우리가 이 테로에 마비된 우리의 생활환경 속에서 크게 개탄될 리도 없을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역시 계속되어서 나오는 이 불법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자신 같은 사람은 투쟁하는 데에 용기도 적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투쟁보담도 위정자가 반성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소비시킬려는 마음은 없지마는 역시 기왕 발생된 이 사태는 응당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서 일응은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구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대 국회가 개시된 이후에 제일 처음 제2대 국회 때에 쌓아 놓았던 공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정법률안의 불공포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행정의 수반…… 행정의, 특히 그 법치의 현실적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우리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수도 서울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이것을 우리는 누구한테 호소해야 되겠읍니까? 일개 서장이나 치안국장한테 호소할 문제도 되겠지만 나아가서는 대통령 밑에서 봉사하는 장 내무부장관이 그 행정상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행정은 사후의 문제를 수습하고 또 불법된 잘못을 처단해야 될 의무도 있거니와 미연에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고 또는 그 후에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어 가면서 이것을 묵과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거반 대통령은 ‘백성이 잘 못사는 것은 백성 자신한테 있다’고 했읍니다. 이 말이 정당한 말일는지 잘못된 말일는지 하는 것은 양심 있는 국민 여러분이 이다음 역사에 역사가가 잘 비판해서 판정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된 사고방식 밑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찾을려고 하니까 요새 흔히 유행으로 되어 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무슨 쓰레기통에서 장미화 찾기보다도 어렵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와 같은 테로 암살 이 사건하고 어제 집회방해사건 이와 같은 것은 그 주동자가 그 정치적 의도가 역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추측하는 동시에 또 그 수단도 마찬가지 방식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은 이미 거년 말 부산의…… 부산 진보당 당대회를 결당할 적에 좌석에 임석해서 그것을 보았읍니다. 어제 한 방식은 과거에 작년 말에 부산서 한 방식하고 똑 마찬가지의 방식을 취해 가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중에서 또 하나 특이한, 이를테면 어떤 신문에 났지만 가장 진보적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 방식에는 위조 초대권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권 출입증 하는 것을 똑같은 문자를 가지고 위조 초대권을 갖다가 수백 매를 인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난입했던 것인데 역시 위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 동일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발각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이 되었고 또 우리 정치적 사회적 폐단 현상으로 볼 때 어제 행동은 어떤 점이 틀린 점이 있느냐? 역시 수도 서울에서 백주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서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장소가 합법적으로 얻은 시공관 내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에 지방에서 해 왔던 집회방해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한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수도 서울 내에서 하는 것을 특징을 우리가 알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현재 국회법을 갖다가 개정한다, 국회법 개정이 반민주주의적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야당 측의 비난을 받으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이고 또 국회의원선거법을 갖다가…… 빨리 주권을 갖다가 강도질하는 것을 막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이 법을 곧 심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로 해서 내년의 선거문제에 관심이 높을 적에 그 시기에 그대로 이것이 자행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장차 닥쳐올 여러 가지 선거문제의 전초적인 어떠한 사태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의 특징적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시간관계로 해서 생략하기로 하고 요컨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 해서 항상 잘못된 것을 자인하고 있었는데 특히 동남아세아의 여러 후진국에 비해서, 마찬가지 후진국이니까 테로쯤은 참어야 되겠다는 논리도 성립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북에 우리의 적 공산당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고립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되어 사회적으로 전부 질서가 유린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이 명년의 총선거를 앞두고 수도 서울에서까지 이와 같은 불법적 경찰의 직무유기의 반면에 생기는 이와 같은 불법적 행사가 자행 폭발된다고 하는 사태는 이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어떤 정치 크럽의 단말마의 고민상이 아닌가도 생각하지마는 그것은 그네들에게 맡겨 둘 문제이거니와 우리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파괴행동, 좀 심하게 말하며는 가령 외국 사람이 직접 주권을 뺏어 가지고 주권행사를 갖다가 침략하고 방해할 적에 그것이 무슨 제국주의니 우리를 식민지로 만드느냐 하는 비판이 성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국민 자신이 우리의 선거권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박탈하는 이와 같은 방식하고 같은 계열에 선 이 집해방해사건 내지 일련의 이 테로사건은 우리 한국의 장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신문이 보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실로 통곡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동이 장차에도 종식되지 않고 그냥 계속되어 나가다가는 아세아의 남단에 붙어 있는 이를테면 그 형태적으로 보아서 이를테면 맹장적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하나 민주주의를 찾어 가지고 이 민주주의 밑에서 우리의 국토를 통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와 같은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묘를 파는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까 당내의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국민반 조직이니 기타 여러 가지의 반민주적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 밑에서 장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장차의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도하에서 그 서면을 이 의장에게 냈다는 말씀을 했는데 역시 이 국민반 문제하고 이 폭도가 합법적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묵과하는 행동하고 내용적으로 의사의 상통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만 그치기로 하고 아까 민주당에서 낸 그 질문 사항 중에 이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특히 시공관에서 일어난 이 불법 사태에 대한 사전 내지 사후에 관한 일련의 책임문제에 관해서 일응 책임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한 요청한 그 사항 중에 이것을 삽입해 가지고 한번 규명해 보는 것이 어떨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 여러분께서 하는 것과는 또 달리해 달라고 하면 달리할 마음도 있지마는 그러나 역시 제가 3대 국회의원 현명하신 여러분 앞에서 이와 같은 것을 요청할 적에 나는 항상 자유당 여러분의 그 응원을 받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제가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즉 현 정권을 갖다가 뒤에서 리드하고 있는 정당 여러분이 현 기관인 정권집행행사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활용하는 여러분들의 반성이 더 절실하게 요청이 된다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 달라고 한다면 또 제가 낼 마음이 있고, 특히 이것이 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 원칙적으로 그야 한 정당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전체의 헌법 문제에 귀일이 되는 것이지만 역시 구체적으로는 그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고집하기 전에 현명하신 자유당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들고나와서 한번 테로 암살 행동 같은 것을 없애 보자고 하는 그와 같은 희망이 계셔서 차제에 국민반 조직을 위시해서 그와 같은 수도 서울에 있어서 집회방해사건 등을 들어 가지고 내무책임자에게 국회에서 물어보실 마음이 계시면 제가 마침 올라왔던 기회에 이것을 동의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현 정권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배후에 있는 정당 여러분들이 해 달래야 할 텐데 야당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도무지 흥미가 없단 말씀이에요.

김 의원, 동의를 하실려면 지금은 보고사항으로 취급했읍니다. 그러니 동의를 하실려면 다시 성문화를 해 주시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의 주의도 있으니까 동의 문제는 별도로 취급하기로 하고 보고사항에 그쳐 달라는 것입니다. 제 보고는 이런 정도로 그치겠는데 이 이상 더 국회의원 여러분들 중에 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특히 제 자신에게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아까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보고한 사항에 있어서 민관식 의원이 다시 지금 사회자에게 말씀이 있읍니다. 아까 그 결론이 요령과 ‘수도민경’ 강매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 의뢰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케 해 다구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까? 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이왕 이런 보고가 있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사해서 기회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지요. 내무위원장 나오셨읍니까? 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그런 희망조건으로 말씀한 것으로 해 두시지요. 본회의 결의로는 하지 말고……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처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