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5차 회의

의사일정 제51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각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 수반 의안의 심사보고서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상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 수반 의안을 추가하는 등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2항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고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3.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사일정 제53항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및 교육부의 지도 감독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현재 입시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사장 손녀의 부정입학 의혹, 교비 횡령 혐의, 사외이사 임명 관련 비리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관계 법률상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지도․감독권의 주체에 대해서도 확실히 하여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1인으로서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