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대상 국무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은 공석이기 때문에 차관이 대리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광진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65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국가 자존심이 뭉개지고 서민 경제와 민생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많은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되려면 지도자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로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 레이건조차도 ‘이 위대한 국가가 못난 지도력 때문에 자멸해 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쁜 지도력 때문에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심지어 국민을 향해서까지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시작하고 국민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국민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통합을 외치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민통합형 인사도 아니시고 국민의 신망을 많이 받는 분도 아니신데 왜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의 그간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 박 대통령께서 왜 뽑았는지 알 만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떨고 있는데 총리는 그저 ‘박근혜 대통령이, 아쉽지만 이번 메르스 대응은 잘했다’ 이렇게 아부성 답변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총리의 이 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5월 20일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1번 환자가 메르스 환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알렸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도화선이 된 그날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평택성모병원에 공중보건의 2명을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불안을 야기하니까 메르스의 ‘메’ 자도 꺼내지 마라. 마스크만 쓰고 정상근무하면 된다.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이게 감염병 담당 기관이 해야 될 말입니까? 누가 그랬는지 철저한 진상조사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도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 이튿날 환자 스무 명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퇴원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총리, 메르스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자체격리에 들어가기 위해 휴원하겠다 하자 정부 당국자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건 돌리기 하듯이 책임만 미뤘고 결국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원은 정부의 지시만 따르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리, 법을 몰랐다고 무죄가 되겠습니까? 감염병 감염을 책임져야 할 질병관리본부와 정부가 메르스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초기에 전문성의 측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고 또 초동조치가 미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대처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슈퍼전파자 뒤에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병을 확산시킨 주범입니다. 정부가 평택성모병원에서 무더기로 환자를 내보내게 하는 바람에 슈퍼전파자가 된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병원의 입원환자들을 아무런 조처도 없이 그냥 내보내고 환자에 대한 병원 간 정보 공개 등 초동조치조차 하지 않은 그런 정부가, 도대체 어떤 나라 정부가 그런 정부가 있단 말입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의원님을 포함한 그런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초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한 시간 안에 메르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리, 메르스 사망자가 현재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몇 명입니까?

179명, 오늘 아침 7시 현재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희생자는 화장장에서조차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르스로 죽은 환자는 죽은 후에도 제대로 사람대접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총리, 메르스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이 있어도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점검을 해 보았는데,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선에서는 일단 장례 지침대로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다른 절차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에서 기피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사체가 물건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총리, 국민안전처가 이번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메르스는 진료와 관련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대처를 해 오고 있었고, 안전처에서는 이런 복지부의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범정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면서 복지부를 지원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 했지요, 안전처가? 총리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자임하셨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치료받을 곳이 없다라고 난리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들의 중환자들과 투석 환자를 받아 주는 병원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알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 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환자가 필요할 때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총리의 부모님이라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부분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환자에게는 그 생명이 전부 다입니다. 국민안전처가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돌아도 직무유기에 가까운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허수아비 안전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처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드리고 있는데도…… 질문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전처가 생긴 지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정을 연습하시겠습니까?

이번 과정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습니까? 메르스는 외래 수입 전염병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형 무능병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코르스가 됐습니다, 총리님! 총리, 세월호 이후에 1년이 더 지났지만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 대통령의 불통, 결국 민간에게 책임 전가로 끝나 버린 세월호 프레임이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삼성병원장을 불러 야단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세월호 사건을 죽은 유병언 탓으로 돌리고 근본 원인은 외면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정부에 대해 또다시 절망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사태 종식되면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메르스가 낙타 탓이라고 했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오니까 국민 탓이라고 했습니다. 개념 없는 국민의 간병 문화가 감염병을 키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경쟁에 내몰린 병원에 간병 인력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의료공공성을 무시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탓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가 뚫렸다는 것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무너졌다 하는 뜻입니다. 민간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를 기피하자 소수 몇 곳의 공공의료만이 앞장서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총리, 이러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의료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공공의료를 축소시키고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추구하는 관련법들을 정부는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의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의 방침도 공공의료를 보강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결국 영리화를 추구하면서 자본의 이익만 추구하면 국민건강 개보험 원칙이 깨진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화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총리,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청와대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은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를테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개탄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10년 후 대통령이 되신 지금에는 180도 태도를 바꾸어서 국정이 마비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보셨습니까?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들을 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 정종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2015년판 장관께서 쓰신 ‘헌법학원론’, 학생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 저서에는 국회법 개정 찬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책에는 일반적인 이론을 제가 써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소신이 일반적이다라는 물 타기로 바뀌는 순간입니까, 이 순간이?

그것은 아니고요. 제 헌법 책에는……

장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소신이 바뀌고, 책에서는 일반론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그게 제가 아는 정종섭 장관님의 모습은 아니시지요? 저와 연수원도 같이 다니시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잠시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입법의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총리,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벗어난 정부의 시행령이 국민과 국가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슬픔을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아니고 실제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연구하시겠다고 하니까.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재해예방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22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를 따져 보지도 않고 시행했고, 이번 가뭄에서 4대강 보에 수억 t의 물이 철철 넘쳐나도 인근 지천의 강물은 마르고 지하수마저 고갈시켜 놔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도 관피아를 허용해 준 정부의 시행령이 문제였습니다. 수명이 다 된 중고선박에 운항허가를 내준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 해양수산부 본부장 출신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원래 만든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이익․협력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률 취지를 전면 무력화시켜서 국가사무위탁협회에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잘못된 시행령이 관피아의 유착을 만들었고 세월호라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총리, 그랬으면 이제라도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집행해서 세월호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를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유족들 또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행정입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을 통한 경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직도 핵심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유족이 무엇을 주장하고 이 국회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당초 국회에서 만든 법 취지와 다르게 특별조사위원회 조직과 예산을 대폭 줄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핵심 보직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없는 검찰 서기관을 파견하는 꼼수 시행령을 만들어서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를 피해 가십니까? 총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비상 사태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께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 시기에 청와대가 정쟁의 불을 지핀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님의 그런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총리. 제대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법률 전문가로서 며칠 전까지 직전 법무부장관이었고, 이 문제만큼은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사례를 조목조목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심기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심기를 보살피는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총리가 아니겠습니까?

……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심기 총리 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총리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총리가 되고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총리라는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 없으면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Location is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화면 보고 계십니까? 고 성완종 씨가 대통령 당선으로 환한 웃음을 짓는 박 대통령과 지극히 가까운 자리에서 같이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성완종 리스트의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김기춘 이병기 서병수, 이 6명은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캠프 핵심 관계자였거나 전․현직 비서실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건네진 돈은 당연히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따라서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잘 못 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지요. 총리, 이들 6인에 대해 계좌추적 하셨습니까? 계좌추적부터 시작하고 소환조사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이고 정석 아닙니까?

수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검찰이 진행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안 듣고 답변하시네요. 상식에 어긋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방법은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입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정파와 정치적 증오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두 개의 국민을 만드는 분열과 증오의 정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국민통합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안과 갈등을 제거하고 모두를 화합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민생정책이자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김일성의 6․25 남침이 있은 지 65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오로지 피로써 이 나라와 자유를 지켜 주신 호국영령의 돈독한 애국 혼이 가슴깊이 사무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메르스가 덮쳐서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고 기나긴 가뭄은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우리 국민 모두가 비탄에 젖어 있다가 이제 겨우 헤어나려고 하는 때에 메르스의 창궐로 다수의 사람이 감염되어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부끄러움 또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아직도 가뭄에 속절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4차 감염자가 툭툭 튀어나오고 있지요?

예.

이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대단히 참 당혹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지휘권이 없다, 인사권도 없다, 예산권과 전문성이 없다, 이런 문제를 안전처에서 좀 짚어 보았습니까?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개월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짚어 볼 시간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막상 이렇게 터지고 보니까 대단히 참 허점이 많은 질병관리본부였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2항, 그다음에 그 시행령에 따라서 재난 전담 관리기구인―감염병에 대해서―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관리, 역학조사 그다음에 방역대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는 고난도의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어느 1개 부처와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6월 3일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가동을 시켜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장관이 또 본부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중앙부처하고 광역단체, 지자체하고의 수직적 협업, 그다음에 중앙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민간 부분하고 정부하고의 협업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작년 12월 달에 또 학자들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작년, 1년 전이지요, 1년 전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주관으로 전염병 포럼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메르스를 지적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이것이 나타나서 대단히 심각하다. 이것이 꺼지지를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런 지적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질병이 무슨 천안함 폭침 때나 또 세월호 참사 때나 또 이번 메르스 사태 때나 그냥 여지없이 반복되는 것, 이거 어떻게 고질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을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감염병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그것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안전처에서는 그 표준 매뉴얼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 실무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되었지만……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요새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가문 논에 비가 왔을 때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양의 비가 와야지 논에 물이 고이지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또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보고 분발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어서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데 또 2003년도에 사스는 잘 또 방어를 했습니다, 또 신종플루도 잘 하고. 그런데 메르스에는 지금 이렇게 무대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사가 중동으로 가는 항공 승객에게 메르스 이야기 경고 한 마디 없었어요. 전혀 그냥 무관심 속에 있다 보니까 1번 환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기관을 쫓아다니는 동안에도 메르스하고는 전혀 관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메르스는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무슨 ‘열두 가지 질병 한번 다 체크해 봐라’, ‘아마도 그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태만하게 대처했다는 것, 인식이 도대체 없었다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민안전처에는 의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판단과 이것을 유심히 보면서 또 저희들이 확인할 것은 확인해 가면서 지금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참 짚어봐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런 국민적 대재난 상황에서는, 특히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총화단결이 좀 필요하다, 행동 통일과 자제가 좀 필요하다…… 사실 떨어지는 시민의식,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초기에 자가격리를 하는 그것을 갖다가 저희 지원대책본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되신 분들은 불안감과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물론 잘못한 분도 계시지만―그런데 격리당하고 또 불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국민안전처하고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팀에서는 일체의 그분들한테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잘 말씀을 드려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은 또 좀 격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지난 6월 16일이 자가격리자가 5910명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았는데 그 인원을 갖다가 어디 준비된 것이 아니고 보건소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갖다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도 다하고, 사실 저희들은 맨 처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사스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에볼라가 작년에 나이지리아와 세네갈에서 창궐했을 때,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를 발전이 좀 더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이지리아는 에볼라 환자가 28명이 발병하고 그중에서 8명이 사망한 선에서 방어를 했습니다. 이웃 나라가 전부 다 에볼라로 수백 명이 죽어갈 때 불과 28명 발병에 8명 사망 이걸로 나이지리아는 에볼라를 방어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세네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WHO 가 대단한 찬사를 보냈다는 사실 잘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이런 방역 시스템을 보면 국민적인 협조와 또 국가의 대대적인 강력한 조치 이것이 함께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인식도 없고, 도대체 대응도 느려 터지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서 이렇게 결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 대형 병원에 있는 슈퍼박테리아, 병원에 지금 슈퍼박테리아가…… 우리나라가 하도 항생제를 마구 쓰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가 틀림없이 번창하면 대한민국이 제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추미애 의원님하고는 연수원 동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누가 더 잘했습니까?

우리 추 의원님이 더 잘하셨습니다.

헌법 교과서에 국회법 관계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현재 국회법 돌아가는 상황하고 좀 다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제대로 한번 하시지요.

아침에 제가 급하게 무슨 신문에,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책에 써져 있는 이론은 그 이론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곧 무슨……

그대로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약간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셔야지……

현재 저희들이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그런 통보제도가 있는 것이고, 통보에 대해서 부처 장관은 그 조치한 것을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국회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될 때는 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헌법 전문가이시고 총리께서도 법률가이시니까 잘 국회법을 해석해서 좀 원만한 결론이 나면 참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 또 국가안전처 여기에 비정규직도 많고 전문가가 없고 또 지위는 1급 공무원으로 책임자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점에 대해서 마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직을 좀 강화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책이 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병언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는 정부조직권을 제가 행사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본궤도에 올리는 그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전문가들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것이 필요했고 법의관들을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메르스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개혁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입장이 바뀌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직이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조직권을 행사해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제까지 좀 취약했고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깊이 좀 감안해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책임론도 함께 좀 다뤄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을 잘 보좌하신 점이 인정돼서 법무부장관에서 다시 또 총리로 되셨는데 특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주시고 또 행정 각부의 그런 이해관계 문제, 업무를 잘 조정해서 혼란스럽지 않고 능률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내각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경청하고 특별히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부 각 부처의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리스트에 국한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으면 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위를 불문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광범위한 내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거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범위의 제한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이야기 안 나오게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모든 의혹 사항에 대해서 심층 수사를 해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에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 사실 확인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이 연간 한 1270㎜ 정도 되지요?

예.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10만㎢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1m 27㎝ 비가 옵니다. 그것을 용량, 부피로 환산하면 한 1270억t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가 여름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 30%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는 늘 아쉽고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데 이 대책이 좀 서 있습니까?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후속대책이 없어 가지고 이게 하다 만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천을 개발한다든지 그것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할 때 하천 바닥에 수십 년 동안 퇴적된 것을 긁어내서 저수량도 확보하고 이렇게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후속적인 그런 지천․지류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바람에 하천 바닥이 초목이 자라 가지고 무성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는 이런 것조차도 이것이 생태계다…… 저기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하천 바닥인데 말이 되는 겁니까? 저게 지금 현재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천은 처음에는 물이 흐르다가 그다음에 좀 모래가 쌓이다가 그것이 자꾸 높아지면 건조해지면서 풀씨가 내려앉고 그러다 보면 저렇게 무성해지는 겁니다. 저것은 자연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긁어내서 복구를 좀 시켜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자체 해당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습니다마는 국가와 같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그런 전반적인 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광범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런 문제를 빨리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더욱 촉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게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은 이게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드리면 전부 다 당장 환경이 파괴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너무 환경 위주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바람에 진척이 더디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국무조정을 통해서 환경단체를 산하에 가지고 있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또는 농식품부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해도 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국무조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유념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오기 때문에 수량으로 치면 대단한 양인데 이것이 여름철에 그냥 한꺼번에 와서 다 흘러가기 때문에 지하로 저장되는 양이 적고 가물 때는 그것 다 긁어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현재 지하 대수층이 굉장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옛날에는 개울물이 흘러가던 것이 지금은 다 말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지하수 과다 사용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소규모 댐이라든지 초대규모 댐을 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이 여러 군데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00년 이후에 한 200군데 이상 댐을 건설했는데 우리는 고작 한 20여 개 짓다 말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아마, 6월 말인가 7월 말인가 즈음 돼서 탄소배출량 계획을 아마 유엔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계에서 워낙 거센 저항을 받아 가지고 대폭 배출량을 감소한 안을 내놨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내놓은 것이 1안은 14.7% 또 4안이라고 해 봐야 31.8%인데 이것은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언하신 그런 대폭 감축량에 형편없이 못 미치는, 정말 이것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대단히 불만스럽고 ‘1안도 가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들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국가 사회에 제시한 202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계에서 자꾸 ‘어렵다’ ‘이러면 경영이 어려워져서 수출도 못 하고 차라리 그냥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참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벌써 한 30%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언하신 이후에 아무런 개선책이 없었습니다. 기업계도, 재계에서도…… 사실 법인세도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이 좀 있었으면 기술혁신이라든지, 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혁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별로 한 것이 없고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왔고 작년에 비로소 좀 줄어들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에도 설득을 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깃값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배 정도 비싼 경제환경, 거기다가 또 노동환경도 얼마나, 아마 우리보다 규제가 심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규제 우리보다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은 규제를 다 겪어가면서도 오로지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재계에 좀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 그런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제기준에 맞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또 대안들을 마련해 가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제시한 감축량에 대해서 제4안도 사실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대폭적인 그런 감축량을 좀 과감하게 수립해서 국제사회에 하고 재계에 촉구해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하고 우리가 석유를 수입을 하더라도 그것이 전량 국민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대량 수입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석유화학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탄소섬유 분야 또 C1…… 분자식 중에서 C가 하나인 것…… C가 2개인 것은 에탄올, 에틸 이렇게 나가고 C가 하나인 것은 메탄 아닙니까, CH4? 이런 가공기술이 현재 국제적으로 대단히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역량을 점검하고 이를 종횡으로 연결하여 빈틈이 생긴 곳이 있으면 보완하고 재결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서민의 동네, ‘가운데 중 물결 랑 ’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먼저 그 메르스가 뭐라고 그 메르스 때문에 목숨을 잃은 고인들과 그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확진자는 179명이 되었고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메르스 확진자 여러분들이 완치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료진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존경과 감사의 뜻도 표합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타만 만지지 않았다면 별일 없는 감기 수준’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재난이 일었습니다, 안일한 정부의 대처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야당이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박원순 시장이 나서자 이제 조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가 되셨습니다.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르스 언제쯤 종식될까요?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드리고 있는 이 메르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 민간의 역량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종식될지 예측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환자 처음에 알았다면 금방 종식됐겠지요?

처음 예방이 잘 됐으면 또 그에 상응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 못 막았지요?

어느 부분 말씀을 하시는지……

1호 확진자를 왜 처음에 못 막았지요?

처음에 확진이 됐을 때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전염이 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생소한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소한 질문이지요? 1호 환자가 확진되기 전에 삼성병원에서 질병재난본부를 향해 ‘이 사람 메르스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질병재난본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왔고 법사위에서 질의했는데요. 체크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그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삼성병원으로 왔을 때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같으니까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질병재난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지 않았으니까 확인하기 어렵다’ 돌려보냈답니다. 두 번째, ‘다시 그래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열두 가지 호흡기 증상을 조사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돼서야 ‘정부에 높은 사람 있는데 가만 안 있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검사를 했고 메르스 확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모르세요, 이 내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5월 20일 날 환자가 나왔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는데 6월 24일이 되어서 우리 총리께서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대처해야지요. 제가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종식될지 예측을 못 해요. 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왜 시작했느냐 하면요, 놓친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부가 처음에 이것은 매뉴얼에 없다며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레인 갔다 온 사람은 메르스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돌려보냈기 때문이에요. 삼성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정부에 있는 겁니다. 화면 한번 틀어 주세요. ‘내 책임이다’ 세종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야. 이 조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져도 내 책임이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야. 그게 임금이야.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임금이야’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어디 가 계시고 우리 총리께서는 왜 1번 환자가 이렇게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왜 아무리 정부 쪽에 물어도 보건복지부는 ‘잘 모릅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시작을 똑바로 얘기하고 공개하고 잡아내야지요. 그래야지 그다음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현실이에요. 책임을 묻겠습니까? 찾아서 답변해 놓겠습니까?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되면 그동안에 문제된 점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언할게요.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아무리 뒤에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시작이 이랬는데?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사람이, 메르스가 아니라고 돌려보낸 사람이 아직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발각될까 봐 설설 기고 벌벌 떨고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장관, 당연히 메르스 종식시키고 사퇴해야지요.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을? 있으면 뭐합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있으면 뭐합니까, 총리 하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총리는 뭐하십니까? 어제 대면보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대면보고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임명장을 받고 바로 국회에 와서 오늘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갈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 틈틈이는 사실은 메르스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다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제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한 이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도 미뤘어요. 미루시고 뭐하고 계세요?

지금 메르스에……

동대문에 가서 핀 사야 하고 논에 가서 소방 호스로 작은 모를 향해서 직격 물세례를 퍼부어야 그게 대통령이 하실 일이신가요? 대통령을 모시세요.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시고요. 이렇게 하자,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방침을 가져오십시오.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똑바로 되셔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왜 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틀어 주세요. 황교안 총리 청문회 거쳤는데 안타까웠어요. 저는 법사위라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병역 면제,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전관예우, 한 달에 1억씩 벌었어요. 사면, 사면이 대논란인데 알선수재 의혹의 사면 사건을 수임했어요. 인사청문회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증여세는 내일 인사청문회면 오늘 납부했어요. 편향된 역사의식 있다 그러지, 공안 전문가라 그러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했다고 그러지, 17억 전관예우 받았으니까 기부한다 그러더니 찔끔 기부했다 그러지…… 아니, 이러고 나니까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총리가 좀 멋졌으면 좋겠어요. 멋졌으면 좋겠는데 총리가 멋진 게 아니라 이런 하자가 있었어요. 반만 찬성하는 총리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는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눈치가 보이거든요. 저희도 불안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저희는 가슴에 담고 있지만 일을 해서 복원시켜서, 오늘도 확진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가족에게 감염되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에서 ‘경계’로, 그 위로 올려야 하는데 왜 올리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국민만 고통을 받게 놔두냐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실상 심각 단계로 움직이고 있고 대처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보 수준에 관해서도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참 잘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화면 틀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보십시오. 2004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국민 한 사람도 지켜내지 못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 이를 악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다음 넘겨 주세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스 사망자 몇 명이었습니까? 중국에서 사스 사망자가 349명 발생하는 동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산하에서 사스 대책으로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많은 컨트롤타워로서 매뉴얼들을 다 없애 버리고 NSC까지 없애 버리고 나더니 신종플루 260명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로 지금 사망자 27명입니다. 중국에선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장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일 것 같아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은 뭘 보고하는 겁니까, 우리 총리께? 컨트롤타워가 되신다고 일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총리실은 뭘 하는 겁니까? 뭘 보고하는 겁니까, 도대체? 잘 들으세요. 중국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발이요, 제발. 환자도 없어요. 다 막아 낸 것이지요. 그걸 모릅니까? 환자가 생기기 전에 다 막아 낸 것이지요. 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환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 냈어야지요. 한 명 나왔을 때 막아 내든지! 제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리는 6월 19일 날 컨트롤타워가 돼서 모든 걸 지시한다고 했어요. 6월 20일 토요일이에요. 총리가 말한 다음 날인데 우리는 반갑게도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그날 환자는 있었어요. 알고 있지요? 6월 20일 삼성병원에서 오후 3시경 확진환자가 있었어요. 알고 있었나요?

날짜를 다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적은 숫자의 환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철저하게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취임을 하고 ‘내가 다 막겠다’,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한 다음날 공교롭게 환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확진환자가 3명 발생했다고 했어요. 6월 20일에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는 그것을 몰랐는지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하나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260여 개에 달하는 매뉴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NSC를 후루룩 쩝쩝쩝 없애 버린 매뉴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몰랑, 가슴이 아픕니다. 자, 총리께 하나 더 질문할게요. 6월 말 메르스가 종결되면 우리나라 손실이 그나마 몇 조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추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상당히 큰 경제적 또 사회적 손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종식되지 못할 때는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얘기도 하고 20조 얘기도 하십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은 정확한 수치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한국 오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시아 쪽에서 한국 오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지금은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이 사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역전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볼까요? 누가 그렇게 손해를 볼까요? 20조 이야기가 있는데 20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8월 말까지 가면 20조 손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 그렇게 손실을 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 업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마는 그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여파가 국민 전반에게 미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과 관련된 산업들에 미치지만 일반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식당이 어려움을 겪으면 식당에 원자재 대 주는 데도 어려움을 겪겠지요?

관련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동이나 동대문은 어때요?

전과 같이, 많이 모자란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과 동대문이 휑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85%가 줄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또 물건을 대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성을 가지고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또 경제를 다시 잡아서, 살려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PPT 한번 틀어 봐 주세요. 또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메르스 관련해서 정부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했어요. 1차 광고에서는 다 넣었는데 2차 광고에서 국민일보만 뺐어요, 딱 국민일보만. 왜냐고요? 읽어 보세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하는 말이, 대통령 패러디를 기사로 썼더니 ‘그게 기사가 되느냐?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국장이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래? 알겠다’라고 하더니 다음 광고에서 국민일보만 쏙 뺐어요. 알고 계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하던 황교안과 총리의 황교안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 같으세요? 당신이 부족한 그 사이에 국민이 힘들어요. ‘빨리 총리실 보고해라.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어제 한 얘기는 뭐야? 다 가지고 와. 오늘은 밤을 새자, 너희도 새고 나도 새고. 대통령께도 가자고 말씀드려 봐라, 대통령 무슨 생각인지. 김성우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청와대 홍보수석 와봐라, 이야기해라’라고 추상처럼 날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은 메르스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필요한 때에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틀어 주세요. 법무부차관이 발표를 합니다, 6월 5일. 6월 4일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자 바로 발표를 하면서 1분 동안만 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엄단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유유히 떠납니다. 박원순을 겨냥한 발표라고 하는, 정치적 발표라고 하는 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적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박원순 시장은 다음날 고발당합니다. 9일 만에 배당했어요. 우리 총리, 사면 관련해서 고발당하셨지요? 6월 12일 날 고발당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배당을 안 했어요. 잠깐 들어가실래요? 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원순 시장은 9일 만에 속사포처럼 배당하고 왜 높으신 황교안 총리는 배당을 안 했어요?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정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차관에게만 없지요. 차관, 잘못했지요?

배당은 검찰에서 통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특별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여기 보고도 안 받고 뭘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보고받고 나오셔야지요. 우리가 법사위 때 그렇게 많이 질문했으면, 오늘 서영교 의원 질의면 ‘질문할 거다’라고 하고 보고받고 나와야지요. ‘왜 빨리 배당 안 했어? 법은 공정해야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면 안 되지’라고 하고 갖고 나왔어야지요. 사과하시고 책임지세요.

사건의 배당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소리를 듣고요. 황교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틀어 볼게요. ‘노무현 정부가 단행한 사면의 제반을 면밀히 봐야 한다.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발동하세요.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지요? 치우쳤지요? 정치적이었지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순간 국민이 죽어 가고 있다, 국민이 아파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다음 물을게요. 성완종 수사 제대로 끝났어요, 성완종 리스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해서 몇 명이었지요?

무엇이 몇 명이라고 하시는지, 그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알고 계시네요.

8명이었습니다.

8명 중에 몇 명 구속했어요?

예?

8명 중에 몇 명 구속했어요?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자는 없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구속자는 없습니다.

리스트도 있고 녹음파일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해요. 그리고 야당을 슬쩍 끼워 넣고 지금 야당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시키고 있어요. 야당 탄압의 전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검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통령은 어디 계십니까?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무능한 정부, 나쁜 대통령, 국민은 서운합니다. 국민이 아픕니다. 국민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죽고, 하늘이 분노했습니다. 경제가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바로 서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 전쟁과 월남전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메르스로 사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메르스로 인해서 24시간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전국 지방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에 2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20위권 안을 유지하던 대한민국이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100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만드는 길은 무엇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소상공인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도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생과 협력을 하고 정부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경제활성화법안, 관광활성화법안, 의료서비스법안 등 8건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 문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는지 여야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과연 20대 국회는 이 자리의 몇 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가 선진화법, 청문회법을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 분야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가 더 어려워서 경제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것이 아마 거의 대다수 국민의 뜻일 것 같아서 주로 경제 분야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참고가 돼서 국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돼서 기업이 사업역량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하루빨리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수도권 정책의 목표는 수도권 공간의 효율적 정비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것으로 고용창출원인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 등에 대한 규제를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중복규제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최근 정부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역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녹지지역에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도 같이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다 만족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다 한 시간 반, 두 시간 거리에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이 넓은 땅에는 수도권 비수도권이 있지만…… 모든 공사도 지방으로 갔고 행정도 세종시로 갔고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따질 때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경기도 서울 인천, 얼마나 있습니까? 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수도권을 형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려우면 지방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 규제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지방으로 내려갑니까? 다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어렵고 일자리가 창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0년이 넘게 수도권정비계획 묶었고요. 또 지금 경기도 팔당 대책지역 7개 시․군은 30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재산권이, 모든 문제에 지금 너무나 규제가…… 해제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을 여러 분들이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도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나 임야나 모든 토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다시 또 모든 게 좀 과열되면 또 정부가 규제로 묶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의원님 말씀에 경청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안정적이고 모든 것을 움츠려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에 있는 돈도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 시키고요. 지하에 있는 돈을 벤처나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이런 것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대단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좋은 기술 만들어도 자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또 벤처기업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을 과연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나 지하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여서라도 경제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같이 지하경제를 살리는, 바꿔 말하면 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에서 우리 국내인들이 돈을 벌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외국에서 국내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또 세무법에는 그것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애국자라 그러고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세금을 탈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 안 갖다가, 외국 돈 갖다 한국에다가 이익을 주는 것은, 정부가 이런 것은 과감히 법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감사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원 있지요, 총리실 감사 있지요, 각 도의 감사 있지요, 지방자치 감사 있지요, 검찰 있지요, 경찰 있지요. 이런 감사제도하에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세 번, 네 번 감사를,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받고 경찰에서 받고 감사원에서 받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이렇게 받을 때는, 70년, 80년, 90년대까지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제도를 이제는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공직자들이 일을 못 합니다. 총리께서는 법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겠지만 이런 것을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건을 가지고 누가 진정을 내면 그런 부분을 다른 데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또 가지고 오라 그러면 똑같은 사항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또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사기도 올려 줘야 되고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중국 공직자들이나 신흥국가 공직자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미래에는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총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말씀드리면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을 정부 정책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과도한 감사가 소신 있는, 좋은 공무원들의 다른 의욕을 막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 국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직자들, 많이 개선됐고 깨끗해졌습니다. 공직자들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사,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가지고 우리 국민들 많은 피해 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말이에요, 각 부처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조 잘 하셔 가지고 강력히, 좀 더 지금보다 강화한 법을 적용해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검경에서도 가짜 핸드폰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경찰 정보과에서 웬만한 것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같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수사를 과감하게 못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1년에 몇천 명씩 피해를 보고 다 불안해하고요, 국민과 국민이 서로 불신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법치국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개월이 됐습니다, 창조경제를 외친 게. 그런데 아직도 각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리께서 빨리 조율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성장 기조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또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인 사면을 통해서 투자활성화를 촉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성화가 국민의 행복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역대 사면을 보면 전두환 정부가 14회를 했고요, 노태우 정부가 6회, 김영삼 정부가 9회, 김대중 정부가 6회, 노무현 정부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인 박근혜정부는 2014년 1월에 생계형 민생사범에 한해서 단 한 차례 사면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나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처벌받고 또 정치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께 건의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폭적인 사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지금 어떠십니까?

사면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습니다마는 또 국민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 예체능 특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군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역제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체육이 됐든 예체능이 됐든 군대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병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된 나라에서 이제는 자기의 특기를 살려 가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요. 또 우리 군인들이 주말에 못 나오는 사람들 같이 체육도 하고 예체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도 올려 주고, 학교 다닐 때 자기 체력을 못 다룬 군인들한테 체육특기자들이 가서 같이 운동하면서 병역을 마칠 수 있는, 그래서 병역을 기피 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를 잘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계속 연기합니다, 30세까지요. 그러다가 군대 가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제날짜에 가서 병역 마치면서, 자기가 병영생활 하면서 자기 특기 발휘하면서 또 자기가 배운 것을 동료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래서 동료들도 주말이 지루하지 않은 그런 병영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다가 잠시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기금이 있는데 이런 것이 금융권에서 너무 규제가 똑같으니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숙박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최고 불편해하는 것이 숙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자금 이런 것도 과연 우리가 정말 산업체에만 좋은 제도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하는 사람들한테도 산업 하는 사람과 동일한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의 좋은 청년들이 일자리, 직장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디를 갑니까? 알바하러 아무 데나 가는 것입니다. 대포폰 통장 가지고 은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강력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에 전념하는 총리가 돼 주시고 많은 의견을 듣는 그런 총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법조계는 모든 것을 많이 아시지만 일반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많은 의견을 듣는 그런 총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와 여당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메르스로 인해서 정부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하여 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어제 메르스에 감염되었던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였습니다. 메르스를 이긴 기적의 탄생이고 모처럼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는 듯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와 메르스는 다시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정치권의 리더십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전 대처가 철저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고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점에 대해서 국정을 맡은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의 담화 또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공직자로서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쉬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는 대통령님께서 구태여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서울시장과 국정이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총리께서 볼 때에 박원순 시장의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보 공개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런 판단을 정부도 하고, 지금은 거의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 공개가 그러면 불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일이었는데 언제 공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개할 생각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너무 일찍 함으로써 문제가 됐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공개가 필요한 때에 공개를 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 시점이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처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현안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의에 부치지 않고 회기 만료 시까지 계류시켜서 자동 폐기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헌법의 위배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의 위배가 아닙니까?

예, 그것이 꼭 바로 헌법 위배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지 않을 경우에, 헌법 제53조제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헌법에?

예, 그런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의에 부치지 않으면 헌법 위배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배냐 여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위배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조금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헌법에 관한 논란이 있거나 이것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정쟁이 발생하겠지요?

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된 것 알고 계실 거고요. 국회의장 중재안이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재안이 지금 정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될 경우에는 정쟁이 유발되고 국정을 혼란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정부에서는 여론도 중요한데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가시기 때문에,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 헌법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법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도 가능하지요?

뭐 그런 결정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요건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도록 또 아까 얘기한 이런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쟁을 줄이는 것이 메르스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하는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부권은 대통령께서 처리하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는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총리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거부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태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뭐가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 하는 점에서 닮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르스와 세월호는 인재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동 대처, 골든타임 로스 그리고 국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인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총리에 임명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어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께 칭찬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아니고 그런 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한양성에 도달한 것이 2주 만이었습니다. 선조가 피신을 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평양으로, 의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컨트롤타워가, 서애 류성룡이 ‘내가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마는. 명량해전이 일어났는데 그 위기 순간에 이순신이 ‘부통제사가 컨트롤타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 컨트롤타워가 되시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말한다고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부터 여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온다고 왔는데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위기에는 지도자가 숨지 않는 법입니다. 지도자가 있음으로써 국민이 안정이 되고 대통령께서 고민하는 모습을 가질 때 국민들은 메르스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컨트롤타워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모두가 이 일에 관해서는 정말 큰 엄중함을 느끼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스타벅스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을 보고 ‘SNS는 물론이고 소통을 이렇게 잘하는 민족을 본 적이 없다, 소셜커머스를 포함해서. 따라서 인류의 미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이렇게 잘하는 국민과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한 하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도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말한다면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리 된 이후에 소통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태에서 제일 잘못된 것은 ‘지역감염이 없다. 공기감염이 없다’ 이런 것에 집착한 나머지 2m 이내에 한 시간 이상 함께한 사람들만 격리 조처한 최초의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메르스는 지금 발견이 된 지가 3년 됐고, 초기에 WHO에서 아마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해서 대처기준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대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정한 기준보다 좀 벗어난 범위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검토보다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더 광범위하게, 광폭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좀 더 과학적이고 면밀한 그런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설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방어선은 5월 20일 1번 환자가 최초로 확진이 되었을 때, 삼성의료원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확진이 되었을 때 그분이 거쳐 온 평택성모병원을 포함한 병원들을 코호트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명으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해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호트에 관해서는 또 의료인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방어선은 5월 27일 14번 환자가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1번 환자처럼 격리실에다 뒀으면 하나도 삼성에 확산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격리하지 않고, 코호트를 삼성병원 응급실이라도 실시했더라면 우리는 환자를 적어도 이삼십 명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방어는, 삼성서울병원 격리실을 격리하고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것이 2차 격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초기에 격리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된 뒤에는 아주 좀 광폭으로, 폭넓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직도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기에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삼성의료원을 코호트해요? 삼성의료원을 관리하고 끌어갑니까? 정부가 삼성에 끌려 다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삼성을 끌고 가야 되는데 삼성이 정부를 끌고 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왔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보건 당국에서도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이 사태가 종식이 되고 나면 곧바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의 진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번 환자가 14번 환자를 감염을 시켜서 슈퍼감염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삼성의료원의 환자들이 전부 14번 환자에 의해서 감염된 것입니다. 그런데 1번 환자로부터, 14번 환자는 27일 날 삼성병원에 입원했고 3일 후인 30일 날 삼성병원에서 5명이 증상이 발현합니다. 전부 14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1번 환자가 온 곳에는 전부 메르스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의료원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염경로와 역학조사가 새롭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병원과 관련된 데 대해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뭐냐, 1번 환자와 관련되어 있는데도 어디어디는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전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환자가 입원한 평택성모, 365열린병원, 아산서울병원 모두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30분 들어갔던 곳도 다 감염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응급실을 17일 날 들어갔다가 18일 날 10시경에 다시 응급실로 왔고 50시간을 삼성병원에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1번에 의한 감염이 1명도 나타나지 않고 35번은, 35번 환자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사의 감염이 14번 환자에 의해서 됐다는데 그것은 2～3일 사이의 잠복기 만에 35번이 감염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거나 또 걱정거리가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보건 당국이 낙관적 전망과 희망적 관측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들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64명으로 합리적 범위를 강력하게 설정했다’ ‘전염력이 대단히 낮다’ ‘1, 2, 3차로 갈수록 전염력이 떨어진다’ 등등 정부와 보건 당국의 낙관적 전망과 희망적 관측이 슈퍼전파자의 역할을 했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 당국의 이야기는 ‘이제 지역 내 감염은 없다’ ‘지금까지는 병원감염이다’ 이런 취지 때문에 병원과 관련된 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감염, 공기감염을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걱정하시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감염이 작지만 일어나고 있고요. 가족감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4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맞지요?

이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모든 부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꼼꼼하게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총리님, 지금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이 정보화사회, 스마트폰 센트릭 의 사회 그리고 정보유통의 사회, 플랫폼의 시대에 전혀 적응이 안 되는 사고방식과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다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정치도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과 대결이 아니라 상생하고,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가 되어야 되고, 경쟁과 투쟁이 아니라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제왕적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플랫폼 정치의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제 말씀에 동감하시지요? 그렇지요?

대결이 아니고 상생의 정치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일본을 고립시키고 일본하고 역사논쟁 영토논쟁 위안부논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교적인, 우리가 위에 서서 저것을 정상회담 내지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관계 발전이 필요한 점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외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호혜적인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과 아베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요? 또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남북관계와 한일관계가 조금도 풀려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말씀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여론들을 듣고 그렇게 대처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핵심은 대선자금 또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이지요, 그렇지요?

리스트가 수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사건은 비리에 관해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임용된 지 하루 만에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4․16 연대를 경찰이 압수수색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소환했고요, 그리고 야당 핵심 인사를 소환하고 있고요, 리스트에 나오지 않은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리의 지금 총리 인준과 이것이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고 정부의 각 기관들이 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지성에서는 그리스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게르만보다 못하고 기술에서는 에트루리아보다 못하고―이게 피렌체가 있는 지역입니다―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보다 열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면 성을 쌓기보다는 길을 뚫었습니다. 그들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과 로마를 위해서 땀을 흘린 사람을 로마시민으로 포용했습니다. 이런 포용과 개방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을 읽으신 적이 있지요?

예,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영웅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계몽군주시대가 아니고 플랫폼의 시대, 스마트시대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광속처럼 빠르고 쌍방향 실시간으로 교류되면서 혁신의 강도가 벼락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시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국무위원 한 사람도 없이, 토론이 없이, 정보의 유통이 없이 이렇게 해서 사태를 키우고 사건을 이렇게 인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태의 본질을 보는 지도력 부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리가 되기 전에 국무위원을 2년 정도 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어두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듯이 제발 메르스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정점에 총리가 계십니다. 국민과 맞서지 말고 상생․연대하고 국회와 대결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고 야당을 몰아붙이지 말고 국정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지요?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정부의 목표도 국민의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되고, 일방통행과 대결의 정치가 아닌 타협과 합의의 정신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적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생산성과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겠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의 국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험만이 가득한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은 과거의 성장과 투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생과 공존이 아니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역사적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시대의 정치로 전락하여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의원님 말씀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번의 정보 공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만이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뿐이지 플랫폼에서, SNS에서, 카톡에서 국민들은 어디의 어느 병원을 거쳐서 어디에서 메르스가 발생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정신과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공개의 시점에 관해서 좀 견해가 달랐던 부분에 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개방과 상생의 출발점은 국민과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는 또 올 것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사고는 우리 앞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과 리더십 정부를 가질 때 이 문제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위기의 컨트롤타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당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당진시 출신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셔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1번 감염자와 14번 슈퍼전파자가 격리 해제되는 등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병의 특징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식이 되고 더 이상 환자가 생겨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직접 현장에 들러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을 따져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한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덕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또 보건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참 적극적으로 뛰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러한 진정 국면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의료진이 한 달 넘게 어떻게 보면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장의 공무원들도 보건소 직원이나 정말 많은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야가 세월호 때와는 달리 초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아주 정치권에서 좋은 본을 보여 주셨다, 저희들에게 많이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는 등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세월호 때와는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번에 그런 조치들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줄이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많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남긴 상처 중에서 이제 꼭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은 위축된 서민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당정 회의에서 약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재경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되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처가 출범해서 큰 어려운 일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범한 지가 사실 오래되지 않고 또 이 부분은 특별히 의료 전문영역, 특정 전문영역에 관한 재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전처가 범정부적인 이런 지원 시스템을 좀 동원해서 의료진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무부의 방재계획과장을 맡았었고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국장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대처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군경 등 범정부적인 대처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것의 컨트롤타워를 질병관리본부로 했던, 현재 재난관리 대책으로는 제대로 초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 그런 우려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이런 시스템,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를 책임지고 또 이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안전처가 이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중심의 질병대책을 전반적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 활용해서 지원하는 이런 투 트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께서 그 당시에 총리대행으로서 이것을 다 총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총리가 된 뒤에는 그 시스템을 좀 정상적으로 그렇게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감염자가 아무 통제 없이 돌아다닌다거나,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든가 또는 14번 감염자와 같이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전파를 시키고 다니는 이런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이나 경찰의 도움 없이는 질병관리본부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정부적인 대처능력을 갖는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는 각 부처에서 다 나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휘 지시할 수 있는 모든 통신과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행 재난관리 대책은 그것이 초동대처를 소홀히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안전망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단기간 내에 이렇게 광역화되는 이런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현재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국민안전처장관하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행동지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SNS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이래서 이것을 전 교훈으로 삼아서 이번에 국가방역체계를 매뉴얼을 만들고 국민행동요령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매뉴얼들을 더 보강하고 보완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런 일들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야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초동대책입니다.

초동대책은 지금 대응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5조2항, 그다음에 시행령 별표 1의3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대책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동대처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야당에서도 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원인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는 저희 국민안전처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재난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발생 양상이나 유형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방법도 아주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안전처에는 감염법을 포함해서 그러한 것을 갖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일차로 그걸 갖다 한다 그러면 저는 더 큰 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장관님은 종합상황실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소방을 지휘 지시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일선의 소방․경찰이나 또는 일선 공무원들의 도움을 안 받고 격리해제조치가 되고 또 자기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막 격리를 이탈해 돌아다니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병관리본부가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지휘권은 장관님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적인, 그러니까 지금 역학조사․질병관리․방역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종합상황실을 보건복지부에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신과 장비를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모든 관계부처에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인체에 비유해서 하겠습니다. 인체에 지금 피가 계속 24시간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습니다.

장관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휘하던 그 질병관리본부를 아무런 지식이 없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그것을 지휘한다고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를 옮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상황팀들이 우리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로 와서 근무를 함께 하면…… 매일 상황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 상황보고서에 따라서 국민안전처 상황실이 가지고 있는 경찰과 소방과 우리 보건에 대한 지시권을 행사를 한다면 초동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일 날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하면서 중앙관리본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24시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춘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찰교육원에 있다가 팽목항으로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광화문에 있는 종합상황실로 오지 않고 팽목항으로 갔느냐? 그것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실에 가 봐야 아무 현장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거길 간 겁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국가안전처의 종합상황실을, 헬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이 종합상황실에 오도록 고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번과 같은 사회적 재난의 경우도 질병관리본부의 종합상황팀이 국가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한다면 그 즉석에서 경찰, 소방, 모든 지방자치와 협조체제를 가져가면서 대처할 수 있는 초동대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재청 시절에 CCTV는 9000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발족하고 나서 지금은 현재 34개 부처 그리고 2만 1900대의 CCTV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늘, 땅, 바닷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운용하는 군용기와 군함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일어나면 상황실로 갑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장관님.

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휘하는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 상황을……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기 질병관리본부를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있고, 저희 본부……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에 와서 같이 지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상황실에 와서.

영상으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즉석에서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본부가 다 오면 그러면 그쪽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와서?

이제 초동대응을 하고 난 뒤에, 재난은 그 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재난 대책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 갑니다. 장관님, 지금 초동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뭐 초동대응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행 재난관리체제를 조금 바꿔 줘야, 지금 국가안전처가 항상 뒷전에 몰려 있고 초동대처가 잘못됐다고 매번 재난만 나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국민안전처가 지금 8개월이 지났어도 똑같이 듣지 않습니까?

의원님, 꼭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안전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국민안전처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빠트리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더욱 두렵습니다.

지금 법에는 빠트린 게 없습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동대처의 미흡을 낳고 있으니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갈등을 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허전하시겠습니다. 인사도 떼어 주고 소방과 방재도 떼어 줘 가지고 장관님이 좀 허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행안부장관님이 제일 편한 장관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일들이 이제 국가안전처로 넘어갔으니까 행안부장관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낫지 않은가, 저도 근무를 한 30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행안부장관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업무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행정 실무가 아니라 상당히 정무적인 일입니다.

그 조정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굉장히 정무적인 일이시지요?

예.

먼저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광판을 잠깐 봐 주시지요. 지난 4월 13일 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진평택항의 매립지에 대해 29%는 당진이, 나머지 71%는 평택이 나누어 관할하도록 의결하고 장관께서는 원안대로 결정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진․평택이 매립지를 두고 서로 간에 조정이 잘 되고 양쪽이 다 합의가 잘 성사되면 참 바람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쟁으로 갔는데, 김 의원님 아시다시피 분쟁으로 가면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이 순조롭게 서로 지자체 간에 논의를 잘 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양쪽이 다 서로 간에 양보를 못 하시고 그것이 분쟁으로 간 것을 저도 주무 장관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디다가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원래는 선진국도 그렇고 독립적인 경계구역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걸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그게 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그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정하고…… 위원들께서 자주 참여를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위원들은 거의 대리 참석하고 이런 구조에서 그걸 검토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역 간의 갈등을 불필요하게 증폭시킨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는지를 장관으로서는 살펴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참 주시를 하고 있었고 또 김 의원님 아시다시피 당진 의원님들 또 당진시 또 지방자치단체, 충남지사 또 김 의원님께서도 오셔서 설명을 다 하시고 했는데 제가……

장관님께서 만나 주셨습니까?

예, 그건 다 만납니다. 저는……

저를 안 만나셨지요?

설명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

제가 문서로까지 만나자고 방문 요청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저는 다 만납니다. 안 만나 줄 일이 없고……

저를 왜 안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다른 일정이 있으셨다면 장관님께서 전화로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날짜는 안 되니 이 날짜에 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거 혹시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하셨습니까?

전에 한 번 방문했고 뒤에 두 번 방문했지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에는 다른 분들이 다 다녀가셨는데 설명을 제가 다 들었고 또 우리 의원님을 제가 안 만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당연히 그것은 제가 뵙고 만나고 해야지요.

그러면 밑에서 보고 안 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인데, 그거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법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거 설계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치고 현행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결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있은, 의결이 있은 다음에는 제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장관님 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별문제가 없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장이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현재의 평택부시장이 그 업무를 맡다가 평택부시장으로 간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 업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도과장이 그 업무를 맡았다 가셨지요, 지금 평택부시장.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의 출석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의는 몇 번 열었습니까?

회의를 여는 횟수와 회의를 의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는 전혀 하자를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회의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들 출석률이 거의 낮았고, 그리고 정부 차관으로 되어 있는 위원들은 100% 과장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기구의, 이렇게 조직 구성에 있어서 문제나 운영에 있어서 편파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맡겨 놓은 장관님의 그 업무 처리 방식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편파성이 있다면 그 위원회가 작동을 안 하겠지요. 물론 그 회의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 회의의 횟수에 의해서 심의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듯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공정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차대한 얘기를…… 자문기구로서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 도계 분쟁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맡기기에는 위원회 구성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이 또 합리성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행법, 현재 있는 실정법에 따라서 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무 장관인 저로서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또 정책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전광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진․평택항 위에 있는 것이 서해대교가 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서해대교의 도로표지판이 들어 있는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이 보이는 화면을 보여 주세요. 지금 서해대교의 주탑이 두 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도로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지요, 충청남도라고?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설치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설치했느냐 하면 2004년도에 해상경계선을 도계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10년 전에 설치한 도로표지판입니다. 장관님, 헌법학자이시지요?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떤 법의 안정성도 고려하고 비교형량의 원칙도 고려하고 소급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게 분할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국은 29%, 일본은 71%로 나누어 가지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당진시와 평택시 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현재 그러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이게 지금 대법원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무 장관이 분쟁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장관님이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정무 지휘 기능을 잘 수행을 하셨더라면 대법원까지 안 갈 일을 대법원으로 가는 바람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도계 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쟁으로 가기 전에 서로 조정을 하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데, 서로 간에 이게 의견이 전혀 양보가 안 되는 마당에서 이게 분쟁으로 갔고, 또 그 분쟁으로 가면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서, 실정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장관이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또 법이 아닌 부분을 판단을 해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륙교가 되어 있는 전광판을…… 지금 현재 당진으로 연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년 전에 항만기본계획을 만들 때에 저 항만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을 서평택IC만으로는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진으로 연륙교를 만들어서 송악IC로 분산 처리해야 된다는 뜻 때문에 1차 항만기본계획부터 들어가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난 이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에 대해서 도계 분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평택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다리를 놓지 않게 되면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항만은 만들어 놓고 그 운영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파장이, 제2차 도계 분쟁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또 다른 별건 문제라서 그 문제는 또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갈등을 조정해야 될 주무장관으로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정말 이것은 책임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장관이 갈등을 조장할 리는 전혀 없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해 나가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장관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셨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