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6차 회의

의사일정 제77항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8항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9항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0항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1항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2항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3항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4항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5항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6항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7항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 의사일정 제88항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89항 ‘안팔 작전’으로 인한 ‘쿠르드인 대량학살 ’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90항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1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정문헌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동의안 및 4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우선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민사 및 상사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등과 관련한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의 비준동의안은 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동 국가들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적발에 필요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해외은닉재산 추적 등으로 역외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의 비준동의안은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의 정립, 이중과세의 방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 협약상대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한․중․일이 모두 참여한 최초의 3자 경제 분야 협정으로서 추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브라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 양국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을 통해 우리 국민의 급여 수급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비준동의안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간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재난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쌀 비축을 약정하려는 것으로 회원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나라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쌀 도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이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등 국제기구로서 원활한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비준동의안은 GGGI가 개도국에 녹색성장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제기구로서 원활한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학재 의원 등이 발의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바로잡기 결의안과 유기홍 의원 등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왜곡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은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한 검정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2개의 결의안이 그 취지가 동일하므로 2개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은 최근 일본 내 일부 정치인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결의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팔 작전’으로 인한 ‘쿠르드인 대량학살’ 규탄 결의안은 사담 후세인 정부가 이라크 내 쿠르드인들에 대해서 자행한 대량학살 25주기를 맞이하여 우리 국회가 반인도적인 대량학살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서 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직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려는 것으로서 주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우주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4인, 기권 8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팔 작전’으로 인한 ‘쿠르드인 대량학살 ’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안팔 작전’으로 인한 ‘쿠르드인 대량학살 ’ 규탄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입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을들이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벌인 현장 활동과 간담회, 정부에 해결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배상면주가, CJ, 대한통운, 현대제철이 원만하게 타결되었고, 27일 GM대우와 전국대리점연합회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어 동반성장 협약식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GM의 293개 전국 대리점과 4000여 명의 종사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도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 압박과 위약금 압박 등으로 점주들의 자살로 물의를 빚었던 가맹점 중 세븐일레븐은 최근 수익이 저조한 가맹점 500곳을 정리하면서 불공정거래의 핵심 중 하나인 중도해약 위약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업계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CU 역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면서 GM의 경우처럼 타결된 사례도 있고 남양유업과 농심처럼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사안도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포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활동과 중재만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밀어내기, 영업목표 강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종속적인 갑을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정위마저 남양유업 조사 결론 단계에 이르렀고 본사 차원의 조직적 밀어내기 정황을 확인하고 높은 수위의 처벌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6월 국회가 을들의 통곡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무엇입니까?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갑의 횡포를 근절해야 합니다. 고통 받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6월 국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협상이 끝내 결렬된 남양유업 방지법, CU 방지법, 슈퍼 갑 일감몰아주기 제한법, 상가 세입자 보호법, 서민 이자부담 경감법,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등 경제민주화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특히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해 아직 실태파악이 안 되었다고, 그런 이유로 어렵다고 합니다. 남양유업 사태가 벌어진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실태파악이 안 되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집권여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고통, 을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법안들은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 교문위 등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감감무소식이고, 심지어 슈퍼 갑 일감몰아주기 제한법은 여야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위 처리조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그토록 강조하며 당선되었는데 그것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뽑겠다는 손톱 밑 가시는 도대체 누구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남의 것 빼앗아 제 배불리며 시장질서를 혼란에 빠뜨린 자들, 그들의 손을 말한 것입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한 날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다른 날개는 민생을 세우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도 거부하고 민생도 거부한 집권당으로서 그 오명이 역사에 기록되길 원치 않는다면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길 바랍니다. 갑을상생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마저도 헛되이 만들 생각입니까? 6월 국회를 반드시 민주주의도 살리고 을의 눈물도 닦아 주는 국회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작년 대선 당시 NLL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새누리당은 원세훈 원장을 고발까지 해 가며 대화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세훈 원장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고, 대선은 끝났으며, 이 문제는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NLL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국정원발 제보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서로 짠 시나리오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이 이러한데 이게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물타기란 말입니까? 이게 국정원의 비밀 해제 결정으로 공개된 대화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몇 가지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이 요구하는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 ‘이번에 가서 핵 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것은 김정일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조하고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을 비하하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할 것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서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하실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 한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대화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대화록을 보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북한의 독재자에게 우리의 영토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일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의원이 어떤 의원입니까?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번 대화록 공개는 후세에 경계를 주기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윤영하 소령, 서후원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한상국 중사, 박동혁 병장, 2002년 제2 연평해전에서 NLL을 사수하다 전사한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의 넋을 다시 한 번 기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을 담아서 대변할 다음 5분발언 발표자가 남아 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11일 밤, 역삼동사건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이름의 국기문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불법을 불법으로 덮고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덮어서 국기문란의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대부분 언론은 이 엄청난 불법과 거짓과 국기문란에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기문란은, 국정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낸 사실은 전체 진실의 30∼4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벌어졌던 선거 개입과 배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NS 수사는 통째로 빠졌습니다.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문건, 수사 안 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원세훈의 배후는 누구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 국기문란은, 선거 직전과 선거 이후 벌어진 경찰의 수사 조작입니다. 김용판 서울청장이 피의자 집단인 국정원 간부와 통화를 했고 증거를 인멸했고 수사를 방해했고 허위 발표를 지시했습니다. 수사 지휘라인이 대거 수사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서울 한복판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배짱입니까, 협박입니까? 수사 조작에 가담한 경찰 간부들은 이 정권 들어 모두 승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세 번째 국기문란, 검찰 수사에 대한 집요한 방해와 검찰의 굴복이었습니다. 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장기 대치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수사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기문란 사범인 원세훈과 김용판이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지휘를 받은 국정원, 경찰의 종범들은 모두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번째 국기문란은, 황당무계한 NLL 작전이었습니다. 시국선언과 촛불이 뜨거워지자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NLL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은 열람도 되지 않는 대통령기록물을 여당 의원에게 주고 의원들은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급기야 어제 오후 국정원이 친히 쿠데타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문서로 마음대로 다운그레이드하고 100여 페이지 전문을 국회에 무단으로 살포했습니다. 이제 북한도 이 문건의 토시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우리 외교는 파탄 났습니다.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에게 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위해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방조한 세력들은 정략을 위해서 외교 안보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분단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첫 번째 국기문란은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일부와 세 번째, 네 번째 국기문란은 지금 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이 있다면 풀어야 한다고 남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이 국기문란 시리즈는 그러나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의 일입니다. 제한적인 검찰 수사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국정 인식 능력부터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국정조사는 과거와 현재 정권에 대한 국정조사임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제 진실과 민주를 향한 긴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것도 눈 밝고 귀 밝은 국민의 지지와 적극적 관심으로 겨우 첫걸음을 뗐습니다. 앞길은 험난할 겁니다. 국조의 기간, 의제, 증인 등에서 어떤 악마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국조에서 국기문란 시리즈를 묻겠습니다. 허물어 버린 국가기강과 공직 윤리, 만연한 법 무시, 무시된 외교 국방체계 묻겠습니다. 그리고 개혁과 재건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곳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한곳에서는 비판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러니까 욕 얻어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김진태 의원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왜, 남남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낱낱이 많이 적어 왔습니다마는 많은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이미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이 낱낱이 밝혔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오늘 언론에서도 극명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는 NLL 포기했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포기한 말이 없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NLL 때문에 검찰에 가서 5시간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처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봐준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민희 의원님, 제가 구속될 정도로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정일 위원장이 이야기한 NLL 북방한계선과 북한에서 늘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저 두 선이 있습니다. 저 두 선을 두고 북한과 우리는 늘 싸움을 해 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방한계선 NLL을 지키지 않으려고 많은 침범을 하고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피와 목숨으로 지킨 NLL입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에 가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표 좀 바꿔 주십시오.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 묻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나는 위원장님하고……” 여기에서 위원장님은 김정일 위원장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어로수역 만드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 말입니다. “NLL을 바꿔야 한다. 통항도 맘대로 하고 여기 자유통항구역이고 군대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 어민들이…… 좀 들어보십시오. 북한은 어민들이 대부분 군인입니다. 그 군인들이 우리 지역을 마음대로 들락거립니다. 인천 앞바다까지 잠수함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LL을 포기한다는 그 말씀은 없었지만 이것을 보면 유치원생들도 NLL 없어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왜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NLL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NLL 포기하는 발언을 대국민사과를 하고 그 당시에 참여한 분들도 잘못됐다고 하시고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저는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민주당 측의 관계자들의, 그 당시 회의 참가자들의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되고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NLL을 지켜야 되겠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좀 경청하는 미덕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변할 발표주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울 성동을 출신 홍익표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글을 읽는 것보다,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공부를 안 하시는 건지,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께서 2007년 당시 남북 간의 공동어로구역을 어떻게 형성하려고 했는지를 조금만 더 공부하셨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가까이 계신 김장수 안보실장에게만 물어봐도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걸 아실 텐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NLL 저 그림은 전혀 얼토당토않은 그림입니다. 그 당시 논의됐던 내용을 모르시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기한 발언 없지요, 당연히. 그리고 NLL의 변경은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된 겁니다. 서해상에 합의된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남북은 협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 서로의 수역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린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발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뜻을,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 못하시는 발언을 하신 것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께도 묻겠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서, 그다음에 외교문서가 그렇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 하셨는데 본인께서 하셨던 한미FTA의 그 협상과정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대화록이 공개되는,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6월 24일은 대한민국 외교의 조종을 울린 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대한민국 정상과 솔직하게 얘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과연 양국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중국 외교부 관리라면 아니, 아마 전 세계 외교부 직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정상과는 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언은 곧 전 세계에 공개될 테니까 대체로 차만 마시고 그저 웃다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진국, 미국․영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외교정상회담의 대화록을 25년에서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번 정상회담 공개는 폭거입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의회는 당연히 남북관계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서 이를 중지시키거나 별도의 합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장 대화록을 언론에 공개하고 오히려 사회적 분란과 남남갈등을 자초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교적 비용을 치러야 될지 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내치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익에 급급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새누리당, 특히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그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과 1차장은 반드시 그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 대화록 공개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만약 청와대와 협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선개입입니다. 그리고 국기문란행위를 은폐하는 또 다른 국기문란입니다. 또 청와대와 별도로 했다면 이것은 항명이고 변형된 쿠데타입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그 막강한 권력만큼 투명한 견제와 감시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정치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을 누가 가장 정치에 활용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야당 정치지도자를, 합법적 활동하는 정치지도자를 외국에서 납치해서 공해상에서 수장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외교사, 정치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현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정보기관을 활용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가장 총애했던 정보기관의 수장에 의해서 정권은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 역사적 진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보기관을 활용한 자는 반드시 정보기관에 의해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국정조사 합의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더 이상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 타기 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새누리당의 마지막 남은 임무이자 자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어떤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았는지 명심해 주고 되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달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오늘 6․25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산화한 우리 호국 영령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이 희생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한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유족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머리 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국 현안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작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국회가 막바지가 다 됐는데 지난 한 달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6월 국회는 처음부터 많은 현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과 을이 상생하는 나라,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나라, 기득권을 버리고 쇄신하는 국회의 모습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싸우는 국회의 모습이 아닌 국민께 내놓을 법안과 정책을 놓고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마지막에는 여야가 서로 고생했다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선거 개입 댓글 의혹 관련 1차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5000여 건의 게시글 가운데 정치 관련 2000건, 그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의 글이 73건, 내용은 금강산 관광이 정말 무서워서 목 내놓고 가야 되겠다는 내용 등등 국정원 심리국 직원 80여 명이 3개월 정도 기간에 쓴 글이 73건입니다. 하루에 1건도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도 200위권 밖의 인기 없는 사이트였고, 국정원장이 댓글을 지시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인가? 검찰이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일부가 6․25가 남한의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해 대는 이 시점에 국정원장의 종북좌파 관련 발언이 과연 조직적인 선거 개입인가?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조건 빨리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대선 당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밑의 모 팀장과 40여 차례 통화한 국정원의 전 국장인 김 모 씨 관련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의 집을 어떻게 알아내고 집단 감금하고 차를 부수고 집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한 인권유린 침해 사태, 이 모든 것을 빨리 조사하고 전체 상황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 새누리당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오늘 양보했습니다. 오늘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주당은 계속 지금 곧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하자, 강도를 계속 높이고 왔었습니다. 사건 관련 수사가 모두 완결되고 국조를 하는 것과 하루이틀 당겨서 국조를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입니까? NLL, NLL 하니까 시원하십니까? 이런 모습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6월 한 달 국회는 그야말로 과거로 돌아간 도루묵 국회였습니다. 지금 국민은 힘이 너무 듭니다. 아버지는 정년 퇴임하고 자그마한 장사하다가 정말 망하고 큰 아들은 취직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작은 딸은 과외비도 없어서 과외도 못 하고 어머니가 나서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하루하루 살기가 힘이 듭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민생 국회로 돌아가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냅시다. 이제 정말 국민을 생각하면서 일을 합시다. 그래야 국민이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합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중원구의 국회의원 통합진보당의 김미희입니다. 정부는 바로 내일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해서 철도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오직 민간검토위원회라고 하는 민영화 찬성 입장을 견지했던 전문가들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서 철도산업 개편방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영국식으로 분할 민영화하겠다는 내용도 문제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면 수서발 KTX 사업자 선정은 현행 제도로 가능하다면서 국가기간교통망인 철도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에는 국가는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하는 상위법이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서발 KTX 운영은 철도공사에 맡겨야 하고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없이는 별도의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토부가 신규 운영사업자 도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철도사업법 제5조의 면허조항의 입법 취지는 경쟁 도입의 제도화가 아니라 민간투자 건설 노선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권 부여에 있습니다. 수서발 KTX는 이미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 선을 80% 이상 포함하고 있으며 새롭게 건설되는 수서에서 평택까지의 구간 역시 민간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약 15조 원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노선입니다. 이럴 경우에 관련 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부가 제기하는 철도사업법 제5조의 면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의 개정이 없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초법적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FTA 협정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의 건설 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한다는 철도산업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아니라 별도의 출자회사가 운영하게 된다면 출자회사의 주식 매각이나 투자 유치 과정을 통해서 국제자본이 유입될 경우에 한미FTA 협정의 역진방지 조항, 즉 래칫 조항에 따라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마저 추가로 개방하게 됩니다. 이는 한미FTA 협정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한 번 진행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 변경 사항을 국회 논의 절차조차 없이 진행하려는 것은 통상 협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자 대의기관인 국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 당장 일방적인 철도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철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철도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됩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마지막 자유발언이라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지만 국정원 사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로 참담한 느낌입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작정치를 일삼던 독재정권의 파수꾼, 중앙정보부로 회귀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총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만 헌정 유린이 아닙니다. 정치적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정보기구의 직원들이 그 수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을 시도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 또한 민주헌정질서의 중대한 도전이자 유린입니다. 이에 대해 반성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도 부족한데 국정원은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선거 개입이라는 1차 국기문란 사건에 이은 2차 국기문란 사건이자 국정원의 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정상외교 회의록 공개로 대한민국은 외교의 기본도, 예의도, 상식도 없는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냐 대통령지정기록물이냐를 두고 논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정상 대화록은 그 민감성이나 외교적 파장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입니다. 설사 공개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합의를 거쳐 제한적 대상만 열람하도록 하거나 법에 따른 엄격한 의결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회의록을 일반기록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며 선거 개입에 이은 또 다른 정치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국기문란과 남북관계 혼란의 책임을 물어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국정원장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감싼다면 이는 청와대와 사전에 회의록 공개를 조율했거나 청와대 또한 이런 행위를 비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차제에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것도, 국회정보위원회에서조차 자료를 남기지 않고 제한적인 보고에 그치는 것도 정보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그와 같은 막대한 권한을 갖고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 집권당의 안보, 자신들의 조직의 안보에 몰두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정보기관이라면 아무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아예 문을 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 ‘선거기간 중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움 받은 게 없으니 사과할 것도, 책임질 것도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권력이 무엇입니까?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가 권력 아닙니까?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국가폭력이나 민간인 학살도 국가 권력의 책임이나 과실이 밝혀지면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정부이고 대통령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불리하게 작용했는지를 떠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이상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책임원리입니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돼서 사과할 것도 없다 그런 태도는 정부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진보정의당은 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의 중차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6월 국회를 ‘을을 살리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촛불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며 책임 있는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국정원 전면 개혁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돼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경청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께서 5분발언 중에 제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리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정에서는 결국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발언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소견이 매우 짧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대외적인 외교행위는 국내적인 법제로서는 아마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외적으로 통치행위는 주권의 행사이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통치행위는 역시 정치행위의 범주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치행위가 결국은 나중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아니면 정치적인 영광을 어떻게 얻느냐는 것과 결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대통령의 특히 대외적인 통치행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 기록이 공개되는 것이 외교관계를 유지를 하고 국가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아주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나라가 거기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나라는 15년, 어떤 나라는 20년, 또 25년, 30년 이렇게 하면 아무리, 칸피덴시앨러티 라고 그러지요, 기밀성이 높은 그런 기밀문서도 세월이 도래하면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밀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한이 얼마나 길어지느냐는 것은 법제마다 또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법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면 30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것이 그것 안에, 세월을 못 기다려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되면 입법부의 어떤 의결의 과정을 거치면 공개될 수 있다고 돼 있고, 제가 과문합니다마는 입법부의 3분의 2 의결로서 공개가 된다고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차로 가서, 우리가 그런 법제를 만든 이상 그런 법제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공공기록물이냐,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판단한 정부의 판단을 일단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공의 기록물이 됐느냐 그렇게 따져 보면 될 일을 이걸 갖고 이렇게…… 아침에 제가 정무위원회, 아까 앞서 어떤 발언을 하신 민주당 의원께서 경제민주화법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오늘 잔뜩 준비를 해서 정무위 소위에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꼭 관철하고자 또는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경제민주화법 오늘 결국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법제가 있고 또 과정이 있고 서로 합의한 절차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정략적이고 감정을 내세워서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는 말씀도 곁들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