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2월 25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 결과에 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64호 통지서 원고 김재순 피고 양구군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 이채호 우 당사자 간 당선결정무효 등 청구사건이 취하 간주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2월 25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86호 통지서 원고 박영종 피고 담양군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외 1인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취하 간주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2월 25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보고는 이상입니다.

좌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나 휴게실로 나가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표결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박충모 의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충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본 의원의 개인의 견해로서는 한희석 부의장에게 대한 질의가 이상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본인의 개인의 의사로는 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4, 5일간 야당 의원들이 신랄한 질문과 성 을 다해서 법적 이론, 법적 해석, 정치이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지마는 한 부의장의 그 질의에 대한 태도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 그 답변의 내용이 허위와 갈팡질팡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는 이 사람은 도무지 양식이 있는 사람이냐 또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 기타의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법적 이론으로서의 능히 해득할 만하게스리 말했고, 정치이론상으로도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도무지 한 부의장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에 속담에 무언말로 우이송경 이 아니냐 또한 논산의 은진미륵과 상당하는 그런 감이 없지 못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이상 질의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스리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부의장에게나 혹 자유당에게 한두 가지 물어서 자유당의 정치이념, 자유당의 정치노선, 한 부의장의 정치이념을 좀 더 알아 가지고스리 질의를 해도 할 것이요 또한 우리가 질의를 종결하든지 할 것입니다. 과거 십유여 년간 자유당에서 집권하고스리 그 정치행적 또한 오늘날 이 정치상태 현실을 보아서 우리는 자유당의 정치노선과 정치이념, 한 부의장의 정치이념을 우리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자유당이나 한 부의장은 우리나라 헌법을 전적으로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스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자유당 정치행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동…… 부산 정치파동, 사사오입 정치파동, 장부통령 저격사건, 금반 24사태에 대한 파동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국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일인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당독재를 하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우리의 국민은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에서 우리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에 가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타의 7조라든지 12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유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유당 정치이념과 자유당 정치노선에 이 우리나라 헌법이 부합이 된다고 보는가, 자유당 정치노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가, 요것을 우리 국민이 해득할 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당이 현 하는 정치동향, 즉 말하면 정치의 목표, 정치목표는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국리민복을 위해서 거기를 향해서 지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 정치는 여기에서 탈선해 가지고 딴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우리나라 행정에 들어가서 인사행정을 볼 때에 자유당 사람이라야 무조건 모든 공무원에 종사할 수 있고, 기타의 권력에 절대 아부하는 사람, 권력에 절대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만 우리나라 온전한 국민으로 대접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정치에 대해서 부합된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것은 순전히 자유당의 정치이념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점을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경제정책도 국민을 위해서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계급을 위해서 하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당 자체에서도 이것은 부인 못 할 겝니다. 자유당에서 경제정책을 보시오. 부익부정책, 부한 사람만 자꾸 부하게 만들고 권력이 없고 뭘 한 사람이면 살 수 없이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것이 자유당의 경제정책입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 우리는 자유당 노선이, 자유당 정책이, 자유당 이념이 우리나라 헌법에 부합되고 있는가 안 한가 또 우리 민주당 정치노선과 정치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스리 의심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자유당에서는 이 정치이념과 정치노선을 곧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보아서는 우리가 자유당 노선이 우리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스리 우리는 단정하고 자유당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내가 간단하게 말하지마는 이 한 부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알아듣게 납득될 만한 해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자유당의 정치이념과 정치노선을 더 좀 우리가 설득해 가지고 앞으로 답변을…… 질의를 더 계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이로써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충모 의원의 말씀은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발언통지가 있었읍니다. 동시에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종결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말이 써 계신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무슨 답변을 하며는 질의종결을 하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의견으로 들어 둡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김재곤 의원 말씀하세요.

제3항 24 경호권 발동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임해서 본 의원의 심정은 지난날 이철승 의원 동지가 여기에 올라와서 한희석 의장 각하를 갈아 마셔도 속이 시원치 않고 뼈를 산산히 갈아서 만천하에 뿌려도 분이 안 풀리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철승 의원의 심정을 갖다가 또한 야당 의원의 심정을 갖다가 한희석 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가혹한 형용사를 발견할려면 못 할 바도 없읍니다마는 한희석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우리나라의 민주전당에서 상호 간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 이상의 가혹한 형용사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도 또한 본 의원의 심정이요, 이것도 애국하고 애족하고 또 서로서로가 애끼는 심정에서 나오는 발로의 일단이라고 한 의원이 알아줄 것 같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지난 6, 7일을 긍해서 이 문제의 질의를 통해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거의가 퇴장전술을 쓰시고 질의 도중에는 10여 명의 사람밖에 남지 않았더니 그래도 어제 잠간 3․1절 기념행사를 치르고 나서는 양심의 반성이 다소라도 돌아온 표적이 나타난 것은 출석률이 조금 나아졌다는 데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아마 애국하는 사람으로서, 애족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고저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제 성동원두에서 이루어진 3․1절 기념행사를 겪고 난 뒤에는 지성인으로서의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반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성의 발로가 오늘 출석률이 좀 나아졌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기뻐 마지않습니다. 제가 특히 한 의원을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갖다가 모르고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고 앞으로의 장래를 갖다가 넘겨다본다는 것은 특히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잠간 한마디를 드려서 양심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올시다. 한 의원은 그 당일 경호권 발동을 만부득이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만부득이한 조치이고 더 이상의 취할 행동이…… 취할 도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옛날의 역사를 돌이켜 보아서 이완용 같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심지어는 손자까지 팔아먹고 ‘만부득이했읍니다’ 할 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오륙십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것도 그 손자가 신생 대한민국이 싫다고 일본으로 밀항을 해 가지고 오무라 수용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일본 경관의 소매를 붙잡고 하는 소리가 나는 오무라 수용소에서 유치장 생활을 해도 좋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땅엔 돌려보내 주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역적의 피를 받은 손 은 역적 노릇밖에 못 하는 것이고, 충신의 피를 받은 사람은 충신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완용의 직계손자가 신생 대한민국에 또한 역적 노릇을 한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한 의장은 앞으로 자손만대 만복을 누리고저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지성인으로서 양심에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저는 24일 날 경호권 발동을 실제에 보지 못했읍니다. 왜 못 보았느냐 하면 19일 날 법사위원회에서 불법으로, 날치기로, 사기적으로, 소매치기적으로, 강도적 행위에 의해서 법사에서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19일 날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성을 했었읍니다. 20일 날…… 우리가 19일 날 저녁에 농성을 하고저 해서 한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이 우리들 심정을 알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20일 날은 여러분들이 지상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나 20일에는 본회의에다가 국가보안법을 확실히 상정한다는 정보를 들었고 세상에 공표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때 저희 듣기에는 거의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기를 20일 날은 고급 경찰관들을 각 야당 의원들 댁에다가 파견해 가지고 10시까지 못 나오게끔 출근방해를 해 가지고 20일 날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의 날치기로 한다 하는 정확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19일 날 저녁을 국회의사당 내에서 농성을 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도 사람이요, 우리들도 사람이올시다. 특히 사생활에 있어서나 공적 생활에 있어서나 자유롭지 못하고 윤택하지 못한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가정이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달라서 하루바삐, 한 시간 바삐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정이었던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당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오로지 온 국민이 싫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유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출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농성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의 신경을 날카롭게 해 가지고 경위권을 발동해서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시켜도 될 것을 경위로 하여금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누웠던 이부자리를 걷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기에 달려들어서 싸움을 말리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4일 날은 못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요전번에 조재천 의원께서 법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이 의장께서는 91조에 해당해서 경위권을 발동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시고, 한 부의장은 86조에 의해서 경위권을 발동하신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한 의원이 읽으신 법률책, 한 의원이 외우신 법률상식은 일반 법학도가 배울 수 없는 법률 책과 일반 법률학도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특수한 특종인 법률학자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법의 해석을 그런 따위로 내리지 않었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내가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한 의원은 나는 경위권만 발동했다는 것뿐이지 경위발동에 대한 경위는 잘 모른다 그러면 한 의원이 여기에서 경위권 발동에 대한 보고를 할 의무를 느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자기 모르는 경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 기타 관계자로 하여금 자세한 얘기를 듣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해야 될 것이올시다. 아마 모른다는 것을 가지고 버틴다는 것은 부의장의 직책을 갖다가 왜곡해서 집행했다는 증거밖에 아무것도 안 될 것이올시다. 그날 본 의원으로서는…… 또한 야당에 계시는 우리들은 또한 일반 국민들, 적어도 정치에 관념을 갖고 법률론에 다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날 국회는 없었다 이것입니다. 한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도 성원요소라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만일 232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불법하게 참정권을 박탈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231명이 모여서 결의한 것도 본 의원은 무효라고 법 이론상으로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하물며 야당 사람 전원을 갖다가 당수선수, 유도선수, 황소같이 기운 센 무술경관 300명이 들어와서 갈빗대를 뿐다, 이빨을 뺀다, 사람을 내동댕이를 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끌어내고 난 뒤에 국회를 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국회의 성원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한 의원의 상식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한 의원의 지성을 갖다가 그렇게까지나 나쁘게 보지 않고 한 의원의 법률지식이 그렇게나 미비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바이올시다. 성원이 되었다, 확실히 반수 이상일 것 같으면 성원이 됩니다. 그러나 성원을 시키는 구성요소, 이 구성요소가 구비되지 않으면 그 성원도 성원이 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의당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참정권을 갖다가 박탈한, 불법으로 박탈한 회의가 사람이 비록 과반수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회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상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께서는…… 회의의 성원과 구성요소가 구비되지 못하면 성원이 되어도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거기에서 통과된 모든 안건은 불법통과다 이것입니다. 불법통과를 했다는 것은 그날 국회가 없었다 이런 결과를 주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24일 통과가 되었다, 좋습니다. 한 의원께서는 사회를 보시면서…… 한 의원도 과거에 부의장 하기 전에는 어떤 분과에 속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분과위원회 소집통고를 안 하고 분과를 몇몇 사람끼리 모여서 했다고 가정할 때에 적어도 참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의원은 그 분과위원장에게 정당한 항의를 할 것입니다. 만일 한 의원의 그 항의가 정당하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술한 본 의원의 이론이 정당해야 될 것이고, 한 의원의 항의가 부정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의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한 의원께서는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한 부의장은 확실히 귀하신 몸이올시다. 국회의원에다가 국회부의장 각하까지 붙었으니 그 귀하신 몸이 귀하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귀하신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귀하신 태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귀하신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만이 건설적이요, 이것만이 쓰러져 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참으로 귀하신 정신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의원께서는 귀하신 몸으로 귀하신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쓰시면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위가 없고,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이 의사당에서 이 민주전당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3대부터서 한 의원을 알고 있기에 극히 수준이 높은 지성인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자처하고 계실 것입니다. 도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법률 이론적으로나 사리상으로 보아서 24파동을 갖다가 정당하게 치르었다고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한 의원의 양식을 갖다가 본 의원은 의심 안 할 도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확실히 한 의원의 적어도 그날 당일만은 생리작용은 비뚜러져 가 있지 않은가, 정당한 생리작용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전술한 본 의원의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은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 만일 한희석 의원의 생리작용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여러분들 사이에는 그러한 동정하는 사람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 김재곤이는 한희석 의원을 애끼는 의미에 있어서 대학병원 동 8호라도 떼어 가지고 입원시켜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실존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위헌이요, 위법이요, 불법행위다, 이런 빌어먹던 놈의 법률해석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A팀과 B팀이 축구를 하는 데에 A팀이 못 이길 상 싶으니까 B팀의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고 짜 가지고서 불량자를 시켜서 뚜드려 엎어서 출전도 못 하고러 만들어 놓고서 심판보고서 시간 되었으니까 호래기를 불어라, 심판이 못 이겨서 호래기를 불었다, 공을 저희 마음대로 몰고 들어가서 적의 문에 넣은 결과를 가지고 승리했다 해서 그것이 승리가 돼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다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으며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한희석 의원은 나보다는 법학도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도 잘할 것이요, 법을 잘 알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라도, 현재에 실존하고 있는 법이라도 국민이 싫어서 국민의 사생활 공생활에, 사회의 질서를 안녕하게 하는 데에 좋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민은 정당한 이유로서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주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법률이니까 반대할 것 같으면 위법이다, 불법이다, 헌법위반이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해 가면서 강제로 억지로 국민을 갖다가 누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따위의 법 이론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행정부나 이런 짓을 하는 법 이론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질식상태에 있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단히 여러분들에게는 십수 명의 의원들이 올라와서 이러한 질의, 저러한 질의를 해도 옛날 속담에 의분에 설침놓는 식으로 죽은 송장에 침놓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듣고 저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굴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격에 관계된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존법이 그렇게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큰일났읍니다. 도봉산이나 우이동이나 정릉이나 여러분들 귀하게 키우신 자녀들 여름철에 등산 보내지 마십시오. 피크닉 보내지 말아요. 불량자나 강도 같은 놈이나 못된 나병환자들이나 달려들어서 강간해 버렸다고 해서 실존사고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간판은 민주주의를 걸고 속심으로는 외신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경찰국가적 행정 정치 등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치법을 갖다가 민선으로 하자고 주장할 때는 언제이며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을 갖다가 관치법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때는 언제냐 이 말입니다. 옛말 속담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지마는 오늘의 자유당의 마음같이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나라 국민을 잘살게, 굶주리지 않게 정치를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법을 갖다가 관치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우리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알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 도중에 있는 여러 가지 선거소송이 있읍니다. 현재로 우리 민주전당에서 2건이 벌써 결정이 났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짜 국회의원들이 가짜를 연속하기 위해서 내년 정부통령선거를 빙자를 해 가지고 가짜 그것을 갖다가 진짜로 환원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자치법을 갖다가 관치법으로 돌리는 못된 방법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영달과 욕망과 야욕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쓰러지고 이 나라의 국민은 짓밟히고 이 나라의 법은 유린되어도 좋다는 강도적 사고방식, 절도적 사고방식, 반역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고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로 여러분들은 조금도 반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양심의 소재를 갖다가 의심 안 할 도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이나 군자나 강도나 절도나 협잡꾼이나 양심은 전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사람으로서의 가진 양심은 똑같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분들만은 남이 가질 수 있는, 일반 인간생리상으로 가질 수 있는 양심은 가지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던들, 이 양심을 감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발로시켰던들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대한민국에 이러한 불우한 일…… 이러한 불우한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특히 한 부의장께 부탁드립니다마는 한 부의장께서는 경호권 발동만 했다, 경호권 발동의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호권 발동의 경위에 대해서는 당신이 조순 운영위원장을 불러 물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조순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게 아닙니까? 왜냐하며는 경호권 발동문제하고 경위채용 문제하고 전연히 별개의 문제라면 본 의원도 몰상식하게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어요. 그러나 경호권 발동은 경위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았어요, 300명의 경위가? 그러니까 채용문제하고 경호권 발동문제하고는 연관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의장이 조순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물어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조순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경위채용에 대한 경위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본 의원은 한 부의장이 직접 조순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순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경위채용 경위에 대한 보고를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한 부의장은 3대 때부터 친한 동료로서 당신 개인의 지성과 양식을 갖다가 욕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천추만대에 씻지 못할 오점의 하나 찍혔기 때문에 한 부의장의 이름이 본 의원의 입이나 야당 의원의 입으로 하여금 나오는 것이요, 한 부의장의 처신에 대해서는 한 부의장의 양심과 한 부의장의 지성과 한 부의장의 양식에 맡기기로 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올시다.

주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 주일 전에 이 질의에 대한 발언신청을 하고 한 주일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먼저 생각되는 것은 저 개인의 입장에서 저는 한희석 의원에게 대해서 만강의 동정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지금까지 질문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실로 극한적인 언사를 써서 한 부의장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동정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는 한희석 부의장이 답변하는 가운데에 한 말씀, 나는 정치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 동정을 금치 못한다 그 말씀이올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일주일 전에 본 의원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주일 후에 사실로서 본 의원 역시 오늘날 한국 민주발전에 한 개의 제물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을 보아서 아시겠지마는 서울지방검찰청이 본 의원을 걸어서 신문지상에 서명도 아니 한 단편 가운데에 있는 두 글자를 걸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내란선전죄라고 하는 죄목을 걸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에 형사피의자 자리에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양심으로 볼 때에는 추호라도 형사피고인의 자리에 선다, 형법 제90조2항의 죄를 범했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검찰 당국이 어찌해서 본 의원을 어마어마한 내란선전죄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기소를 했는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언론을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할려고 하는 이 음모자들이 지어낸 한 개의 음모의 일단이라고 저는 확신하여 마지않는 바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할려고 하는 이 음모의 하나의 제물로서 올라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제물로 올라간 한희석 의원에게 대해서 저는 동정의 염을 금치 못한다 그 말씀이야. 한희석 의원께서 제물이 될 수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또 한 부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다 아시면서 왜 그러냐’ 이런 답변도 하십니다. ‘나 혼자만 책임질 수가 없다’ 이런 답변도 하셨읍니다. 나중에 나와서 그것을 변명하시는 말씀이 나 혼자만 책임질 수 없다 한 것은 그날과 그 전날에 여러 가지 사태가 얽히고 설켜 가지고서 그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나로서는 책임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변명을 하셨지마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어찌하여 나만 책임지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저 그 말이 옳다고 그래요. 어찌해서 한희석 부의장이 혼자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말이야. 12월 24일에 국회를 파괴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각본을 쓴 사람은 다른 데 있다 그 말이야. 한희석 부의장은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한 개의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을 불금한다 그 말이에요. 담장 밖에서 돌이 날러 들어와 가지고 독을 깨뜨렸다, 독을 깨뜨린 것은 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독을 깨뜨린 것은 돌이 아니에요. 돌을 던진 사람이 있어서 그 독을 깨뜨린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한희석 부의장은 돌이요, 그 뒤에서 그 돌을 던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무대 위에 꼭두각시를 놓고 뒤에서 줄을 매고 조종을 하는 꼭두각시가 춤을 춥니다마는 춤을 추게 한 사람은 누구냐, 뒤에서 그 줄을 잡아다닌 진범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뒤에서 줄은 다른 사람이 놀리고 앞에 나와서 질책과 책망을 듣는 것은 한희석 의원이 듣게 되었으니 나로서는 심심한 동정을 불금하는 바이올시다. 12월 24일 날 이 의사당 안에서 새까만 이리 떼와 같은, 가마귀 떼와 같은 경위로 여기를 포위를 시키고 의사를 진행한 이것이 결단코 한희석 부의장 자기가 쓴 각본이 아닌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반드시 각본을 쓴 사람이 있을 게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일주일을 두고 한희석 부의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모르오. 나 혼자 책임질 수가 없소’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한희석 부의장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한 답변을 시키는 뒤에서 줄을 잡아댕기는 사람이 있고 한희석 부의장은 여기에 나와서 꼭두각시 노릇 하는 것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요 얼마 전에 지난번 국회 때에 우리 이 자리에서 이재학 부의장이 ‘나는 사회를 할 수가 없소’ 그러고 물러나 가기 때문에 이 국회가 몇 분 동안 공백상태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 야당에서는 이재학 부의장이 직무를 포기했다 이러고 공박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때에 나는 이재학 부의장에게 동정을 했읍니다. 왜? 직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어냐, 뒤에서 줄을 놀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앞장세워서 이재학 부의장하고 한희석 부의장을 괴롭히는 사람이 그 뒤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학 부의장이 진심으로서 내가 왜 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나와서 고생을 하느냐 하는 이 심정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깊은 동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자유당 의원석을 바라보건대 대부분이 밖으로 나가셨어요. 혹은 휴게실로 가시고 혹은 바둑을 두러 가시고 혹은 볼일을 보러 가시고 일주일을 계속해서 들어도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아마 그래서 나가신 모양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귀가 아픈 것을 참으시고 허리가 아픈 것을 참으시고 앉아서 들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정의 염을 불금합니다. 2선, 3선, 4선 되신 자유당 노당원들께서는 부산의 정치파동 이래로 이 나라의 권력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영속시킬려고 하는 그 음모가 계속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다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나 작년 5월 2일에 처음으로 당선돼 오신 자유당 동지 여러분은 아마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든가, 아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뼈아프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병통을 감지하지 못하실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12월 24일의 파동과 그 뒤에 야당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을 천연해 가면서 이와 같이 다투고 있는 데 대해서 실증을 가지고 그만했으면, 집어치우지 무얼 이렇게 오래 하는가 하는 심정을 가질 줄 압니다. 또 여러분께서는 작년 5월 이래 자유당의 공천을 받아 가지고 나올 때에 나는 당선이 되어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썪어빠진 한국의 정치를 숙청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당을 통해서 일해 보겠다는 그런 양심을 가지시고 들어오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 곰곰히 생각할 때에 12월 24일의 그 사태로 말할 것 같으면 도저히 양심이 있는 정당으로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의원총회에 있어서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올라와 가지고 12월 24일은 잘못했다, 비록 자유당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당원이라 하더라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앉아 계신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동정을 불금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자유당에는 우리 기자 동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소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고 그럽니다. 온건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이재학 부의장을 위시해서 한희석 부의장, 조순 운영위원장, 박용익 원내총무, 그 밖에 누구누구 이렇게 신문기자들이 꼽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또 강경파는 누구냐? 우선 임 모 의원, 장 모 의원, 박 모 의원, 누구누구 이렇게 신문기자들이 손을 꼽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24파동을 일으킨 진범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며는 나는 상상하건대 소위 세상에서 일컫는 강경파 의원들이 한 것이 아닌가. 시커먼 손을 가지고 뒤에서 줄을 잡아다녀 가지고 온건파라고 하는 사람을 앞장세워 가지고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오늘날 그 사람들을 다시 이 단상에 오르게 해 가지고 야당에 두들겨 맞게 하고 욕을 직사하도록 먹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희석 부의장이 내밀린 뒤에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을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풍설도 내가 들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기 박현숙 의원이 앉아 계시니까 개인의 일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2월 24일 제가 이 문을 쫓겨나서 경위복을 가장한 깡패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허리를 얻어맞고, 다행히 갈빗대는 안 부러졌지만 여기서 뛰어나가서 숨이 차서 앉았는데 속기과에 계신 여러분들이 물을 한 잔 가져다주어서 제가 물을 한 모금 얻어먹었읍니다. 그리고 다시 저리 들어오니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와 보니까 T자형으로 여기에 무술경위가 이 앞을 가로막었고 그다음에는 여기를 T자형으로 가로막어 가지고서 여당ㆍ야당석을 딱 갈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줄로 제가 들어왔읍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소? 곽의영 의원!’ 체신장관 곽의영 의원이 저 끝에 있기 때문에 붙들고 ‘이런 까닭이 어디 있소?’ 곽의영 의원이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오다가 김철안 의원을 만나서 여자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정이 있을 텐데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소?’ 김철안 의원도 아무 대답이 없어. 또 오다가 윤성순 의원을 붙들고서 또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박현숙 의원한테 와 가지고서 또 그 얘기를 또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아무 말을 안 하고 고개를 돌리고 묵묵부답이에요. 박현숙 의원은 말하기를 ‘당신네들이 너무했다……’ 그때에 내가 분격해서 내가 역적이라고 소리를 질렀읍니다. 이 자리에서 그 역적이라고 했던 말을 취소하고 사과를 합니다. 12월 24일 파동이 지나간 뒤에 미국에서 MRA의 대회가 열렸읍니다. 도덕재무장운동의 대회가 열릴 때에 제가 그날 그 참혹한 정경을 제가 가서 호소했던 윤성순 의원과 박현숙 의원이 한국MRA의 대표로서 미국의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말을 듣고 이분네들이 MRA 회의에 참가해서 절대 정직, 절대 무사, 절대 사랑, 절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절대를 주창하는 이 운동에 가서 오시며는 반드시 자유당 의원총회에 가서 12월 24일의 이 사태는 안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날 통과된 안건을 재심을 해 가지고서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참다운 국회가 새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주창을 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MRA 회의의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당에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분, 온건파라고 하는 그런 분 가운데에서 단 한 분도 나오지 않었다는 것을 나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슬퍼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벌써 일주일 이상의 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까 박충모 의원께서도 나와서 하는 말씀이 이거 이 이상 더 계속해야 지루하다 혹은 우리 기자 동지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루하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일주일 동안에 이 단상에서의 반복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입니다. 한희석 의원께서는 다 아시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자유당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지 모르나 우리 야당에서는 모른 점이 아직도 하도 많아, 더군다나 국민 전체는 이 사태가 어찌해서 일어났고, 어디에 불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요.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았을 줄 압니다. 12월 19일에 법사위원회에서 날치기 표결을 한 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께서 다 아셨을 것이에요. 12월 24일에 300명 경위를 불법으로 채용해 가지고 국회의 반대당을 전부 깡그리 잡아 내보내고 이것을 불법감금을 하고서 성립된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상으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것 여러분 국민들이 다 판단을 이제 내리셨을 줄 압니다. 24일 날 의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임시로 거기에서 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분과위원회를 통과시켰다고 하는 이것이 국회법상에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일반국민은 그날의 계엄하에 있는 상태와 같은 이것을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떠한 병통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여러분이 알았겠지마는 일주일 동안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되었을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질문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민주당은 그날 쫓겨나서 감금을 당했으니까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여기에 나와서 일주일 2주일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한희석 의원을 여기에서 모욕을 하고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살릴려며는 이 국회가 진정한 국회다운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국회 안에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지마는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서 표결하는 데에서 비로소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소수당을 강제로 끌어내어서 지하실에다가 감금을 시켜 놓고 다수당만이 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수결원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냉철하게 우리가 밤에 밤잠을 못 자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에요. 결단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말하기를 ‘국회를 정상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우리 기자 동지 여러분들도 많이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국회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 야당 여당이 성원이…… 나와 가지고서 국회의 의사를 의사법에 의지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간다는…… 그것이 국회의 정상화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24일 날 불법적으로 통과된 이 의사를 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을 선언하고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놔야만 대한민국의 국회가 정상화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1개 정당과 정당 사이의 정치싸움이다, 정쟁을 지양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만일 이것이 정당과 정당 사이의 어떤 정책적인 차이다, 자유당에서는 데프레이슌을 해야 되겠다, 민주당에서는 인프레이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루 이틀 토론하고 손들어서 가결되면 그것으로서 손 많은 데 따라가겠읍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불법과 부정을 해 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가지고 작정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바른 일이냐 무엇이 바르지 않은 일이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최후 순간까지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정당과 정당 사이의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법을 남용하는 관권에 대한 우리 국민 전체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중도에 집어치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국회가 두 달, 석 달, 1년, 이태가 마비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꺼꾸러질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요. 그러면 한 부의장께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 부의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달라는 것, 제 주지 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를 파괴한 진범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묻는 바이요. 나는 한 부의장이 진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의장은 1개의 몽둥이에 불과해요. 몽둥이로 독을 깨뜨렸지마는 그 몽둥이의 죄가 아니라 그 몽둥이를 깎고 몽둥이를 들고 때린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 그건 누구냐 이것을 알으켜 달라 그 말씀이에요. 첫째로 한 부의장께서 지난번 답변하시고 또 속기록을 보시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날 12월 24일 오전 9시 반경에 서면으로서 경호권을 이미 발동했다 했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했읍니다. 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서면으로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벌써 여러분이 올라와서 토론을 했어요. 국회법 제86조라고 하는 것을 발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몰상식한 일이다, 국회법 제88조에 의지해서만이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논증이 된 문제이니까 그 문제는 내가 다시 묻지 아니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발동을 했다고 그랬읍니다. 그 서면은 누가 썼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종이에다가 썼으며 잉크로 썼느냐 먹으로 썼느냐, 그것은 누구한테 발동을 시켰느냐, 누구한테 냈어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현장을 좀 여기 갖다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다가 무어라고 썼는가. 경호권을 발동했다, 야당 의원을 깡그리 잡아다가 두들겨 패서 밖으로 내쫓아라, 내쫓은 뒤에 또 무어라고 말썽을 하거든 저 휴게실과 지하복도에다가 갖다가 잡아 가두어라, 그렇게 경호권을 발동을 했는지 무어라고 발동을 했는지 그 서류 좀 보자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런 서면 발동한 서류가 있느냐 또 그 서면은 무어라고 발동을 했든지 한 부의장이 자기 자의로써 그것을 발동을 했는지, 이것을 발동해라 그리고 누가 명령을 해서 발동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에 와서 좀 밝혀 주십사 그 말이에요. 또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위 채용의 경로는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자유당 당원의 자격으로서는 알았을는지는 모르나 부의장의 자격으로서는 모른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편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한 부의장이 10시엔가 10시 30분엔가 의장석에 올라왔을 때에 반드시 여기에 새까만 까마귀 떼 같은 임시경위가 300명이 이 의장 내에 십자형으로 가로 싸고 있는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참말로 한 부의장이 경위 채용의 경로를 모르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알았을 것이에요. 이것 웬일인가, 우리 국회경위가 정원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30명의 경위의 얼굴은 내가 다 잘 아는데 여기에 300명의 경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데서 왔는가 깜짝 놀라고 이것 웬일인가 사무총장 불러다가서 물어봐야 될 것이에요. 한 부의장이 그 300명의 까마귀 떼를 보고서 마음속에 놀랐는가 안 놀랐는가, 미리 다 각본을 써 놨으니까 의례히 그런 줄 알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 각본을 썼는가 이것 여기서 좀 밝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그날 속기록을 보니까 중간에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열 터이니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열었는지 비합법적으로 열었는지 그것은 의장의 자격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다만 위원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응낙했던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한 부의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4000억 환이나 되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분과위원회가 10분 동안에 될 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정회를 선언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분과위원회가 10분 동안에 이 구석 저 구석에 모여 가지고서 예산안과 거기에 따르는 동의안과 결의안을 갖다가 통과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상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에요. 다만 한 부의장도 처음부터 회의 중간에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위원회를 여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이것을 넘겨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왔기 때문에 ‘아, 위원장들이 위원회를 열겠다고 그러니 10분간 정회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미 쓰여진 각본에 의지해 가지고서 불법적인 위원회를 열 것을 공모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한 부의장 또 책망할려고 안 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그 각본을 써서 한 부의장에게 줬느냐 이것만 내가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속기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안을 그때에는 수다히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야당 의원을 내몰고 여당 의원만이 여기에서 개의를 했지마는 차제에 전부 다 해치워야 되겠다, 예산도 해치우고 지방자치법도 하고 참의원선거법도 하고 법원조직법도 고치고 전부 해야 되겠다, ‘무엇이든지 있으면 속히 다 내놓으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안 내놓으면 다시 기회가 없으니 무엇이든지 다 내놓으라고 그래 가지고서 그날 예산안을 포함해 가지고서 27건의 법률안과 동의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 역시 미리 써놓은 각본을 가지고 나와서 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속히 내놓을 것이 있으면 오늘 다 내놓아라, 원용석 부총무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것도 내라 저것도 내라, ‘아, 이것 하나 빠졌읍니다’ 이것을 속기록을 보면 역연히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한희석 부의장을 책망할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각본을 미리 써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령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알려 달라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두어서너 가지 더 물을 것을 한희석 부의장을 통해서, 한희석 부의장의 입을 통해서 대답을 듣든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분이 나와서 대답해도 좋아요. 아까 말한 소위 강경파라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좀 나와서 대답해 주면 좋겠어요. 진범, 그 뒤에서 이 줄을 놀린 사람이 직접 좀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야당연합은 이 24사태가 발생되기 전으로부터 발생한 이후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이 성의에서 우리는 자유당이 바라지 않는 타협을 몇 번 해 내려왔읍니다. 24파동이라는 것은 부존재, 그날에 의사는 절대 부존재한 것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주장했어요. 그날에 통과된 모든 결의안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그날의 의사는 불법이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짝사랑하는 처녀와 마찬가지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여러분과 협상을 요구했고 타협을 지향했지마는 오늘날까지 자유당의 태도는 저 대동강 연안에 있는 청루벽과 같이 절벽이야, 절벽. 머리를 디뎌도 감응이 없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국내의 여론에 귀를 막으면서 이것을 그냥 묵살하고 밀고 나가면 민주당이 전과 같이 지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도 이러다가 지치고 말 것이다,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은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며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말아. 석 달 넉 달 여섯 달 끌고 나가면 국민으로서는 다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을 노리고서 오늘날까지 단 일 보의 양보도 아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금주에 국회가 개회될 때에 우리는 다섯 가지 최저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24파동에 대해서 사과인책을 해 다오, 지방자치법을 환원시켜 다오, 국가보안법에 좋지 못한 조항을 빼고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되겠다, 8년 동안 헌법을 위반하고 시행되지 아니하여 내려온 참의원선거를 속히 시행을 해야 되겠다, 10분 동안에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4000여억의 국민부담을 강요하는 이 팽대한 예산을 다시 재심의하도록 해 다오, 이 다섯 가지의 최저요건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얘기하는 발족점으로 생각을…… 취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도 무정하고 이렇게도 무감각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여러분께서는 24파동을 무효도 아니요, 불법도 아니요,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요구에 대해 가지고서 상의에 응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자유당 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려고 하는가 이것 내 심각하게 묻고 싶읍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권력을 남용해서 권력의 영속화를 도모할려고 하고, 경제를 농단해서 부자 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언론을 탄압을 해 가지고 집회와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탄압을 하고, 이런 방책으로 나가 가지고서 어디로 끌고 갈려고 하는가? 나는 아까 문제가 된 그 글에다가 이대로 나갈 것 같으면 나중에는 폭력밖에 남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오, 너 폭력을 선동을 했다’ 내란선전죄라고 그러지만 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해요. 만일 이대로 나가면 이 나라에는 나중에는 폭력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 방식에 의지해서 국회를 통해서 국정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은 하나도 가망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폭력밖에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역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나 얼마 전에 도착된 런던 에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보았읍니다. 그 잡지의 내용 절반은 한국일보사에서인가 번역을 해서 게재했지만 끄트머리의 절반은 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신문사에서도 그것은 삭제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끄트머리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 보셨읍니까? 무엇이라고 그랬는고 하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2의 조봉암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을 불법화하려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끝에는 무엇이라고 썼는고 하니 만일에 이대로 나가면, 만일에 현 대통령이 세상에 안 계시게 되는 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군대에서 쿠테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미국 정부와 친미적인 장군을 시켜 가지고 쿠테타를 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국회는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들어다가 그런 평론을 했는지 모르나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읍니다. 그렇지만 외국 사람의 눈에 그와 같이 비쳤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사태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자유당 동지 여러분, 만일 이와 같은 사태로 나간다면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한국의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가 되지 못하고 협잡선거가 되고, 금력과 권력과 폭력을 가지고 뚜드려잡는 선거가 이대로 나간다면 대한민국을 어디로 여러분이 끌고 갈려고 그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24파동의 진범 되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대답을 좀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적인 자유당 동지 여러분! 여러분, 너무도 오래 침묵을 지켰어요. 너무도 오래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제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서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고쳐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 왜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동지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 속에 감춰두지 말고 입으로 내 가지고 한번 말해 달란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기야…… 나는 이 순간에 달렸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여쭈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박충모 의원도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한희석 부의장을 우리가 아무리 때려 보았자 ‘나는 모릅니다. 나 혼자 책임질 거 아닙니다’ 하는 대답밖에 나오지 아니하니 이제부터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 그 말이야. 특별히 내가 여기에서 요구하고 들어가는 것은 조순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좀 대답해 달라 그 말이야. 무엇이냐, 300명의 경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채용한 것이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있었느냐, 그 예산지출은 무슨 과목에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날 그 지출에 대한 사후처리는 다 되었느냐, 과연 그것이 경위의 복장을 입힌 폭도배냐 진실한 경위라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희석 부의장에게 누차 물었어요. 그러나 한희석 부의장은 ‘나는 부의장의 입장에 있어서 그 경로는 알 수가 없노라’ 그러한 대답을 했으니 이 자리에 조순 운영위원장이 나와 가지고 경호권 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임시경위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고 답변 듣겠읍니다. 허윤수 의원.

의장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유당 의석에는 한 20명밖에 없읍니다. 130명의 의원이 있는데 한 20명밖에 되지 않으니 다른 분들 다 어디 갔읍니까? 요사이 무슨 입학시기가 되어서 입학 운동하러 갔읍니까? 저 세관에 무슨 밀수품 불하하는 것을 불하받으러 갔읍니까? 행정부에 이권운동 하러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듣기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양심에 가책을 받어서 어디로 나갔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질문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곧 좀 불러 주시고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시경위라도 발동해서 들여 넣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허 의원 말씀하세요.

사실 한 부의장으로 말하면 저하고는 벌써 일제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올시다. 그분을 그전부터 존경도 하고 또 지도를 받은 시절도 있읍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한 부의장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옛말에 가장 친한 친구는 제2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친한 친구에게 충언을 몇 마디 드리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한 부의장께서는 참으로 24파동 그 당시를 회상하기도 싫고 또 평생에 죽기까지는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심경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잘 압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직접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제 입으로 내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너무나 심했고 너무나 불법적이였고 횡포가 심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일 첫째, 이 의장으로부터 그 당시에 담화가 났는데 그 담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저는 어떻게 된지도 몰랐읍니다마는 그 뒤에 그 담화를 살펴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고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되었는데 퇴장한 의원들은 명령에 불복종해서 그 퇴장당한 의원들은 휴게실이나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지하복도 냄새나고 먼지 나고 신도 신을 수 없는 그곳이 식당이라는 말이요? 그것이 분명히 식당인가요? 자유당에서는 그것을 식당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연상이 되었읍니다. 그전 저희들이 어릴 때에 왜놈이 우리 한국을 집어삼킨 합병 뒤에 죄 공동변소를 가게 되면 흔히 이완용이 요리집이라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공동변소에 가게 되면 이완용이 요리집이니, 이완용이 식당이니 이러한 말이 낙서가 흔히 쓰여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연상이 되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명히 식당에 안내를 해서 기다리게 했던가요? 저 역시 여기에서 부상을 입고 나중에는 끌려가서 저 참으로 지하실 식당인가 어디에인가 저기에 끌려가 가지고는 거기서 처음에는 휘뚱휘뚱하다가 나중에는 실신했는지 모르지만 한창 흥분해서 할 때 위에 가죽잠바 입은 그 녀석들이 전부 꽉 앉아 가지고 있는데 막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아 물 한 모금 다오, 물 한 컵 다오, 애걸복걸해도 싱글싱글 웃기만 하고 물 한 방울 안 주더라 이 말씀이야. 그래 식당에다가 모셔 놓고 잘 대우했구만요. 그러니 어째서 의장이 직접 담화를 내면서 그것을 식당이라고 지적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기다리게 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식당의 해석이 무엇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또 그 담화에 가라사대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8명의 야당 의원이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입원했는데 수일간의 정양을 요하고’ 이것은 정양을 요하고, ‘15명의 경위가 타박상을 입었는데’ 이것은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쓰지 않었어요. ‘타박상을 입었는데 수일간의 치료를 요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경위는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요하고, 다쳤으니까 치료를 요하고 야당 의원은 경미한 타박상을 입어서 정양을 요한다 참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갈빗대가 부러져서 몇 달 동안 나오지도 못한 그것이 경미한 타박상인가요? 자유당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큰 부상을 어떤 것을 큰 부상이라고 하는가요? 갈빗대가 부러지고 내출혈, 뇌진탕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죽게 된 그것을 경미한 타박상으로 수일간의 정양을 요한다, 의장의 담화 원문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잠꼬대 같은 얘기냐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야말로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을 죽도록 패 놓고 갈빗대가 부러지고 옆의 사람에 받쳐서 그야말로 5분 10분만 있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들은 의원들에게 경미한 타박상으로 수일간 정양을 요하고, 어찌도 이렇게 잔인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자유당의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사고능력이 전연 없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희석 부의장께서 담화를 내셨는데 12월 26일인가 그 담화를 갖다가 보면 여기에 역시 이런 말이 있어요. ‘불법감금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경위 300명 채용은 이것은 임시직원이기 때문에 하등 아무 법적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정규직원에 한해서 모든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지 임시직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셨고 또 그날 여러 가지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에게 폭행을 하고 구타하고 그것은 본인…… 경위 본인들이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또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이 한 일이니까 그것은 나는 모르는 바이고,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여러 가지 안건을 날치기로 통과한 것은 그것은 분과위원장이 잘못한 것이니까 나는 아는 바 없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해서 무엇이든지 전부 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 본인들이 잘못했고, 밖에서 한 것은 경찰이 잘못했고, 나는 관계없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의 친지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찌 이렇게도 사무적으로 잘게 말씀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한희석 의원께서는 일국의 국회부의장입니다. 정치인이요,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사무관 한희석 씨가 아니고 서기관 한희석 씨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왜 사무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따질려고 합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정치가로서의 용감무쌍하게 자기가 책임질 것은 져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것을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팼읍니다. 팬 것은 그가 팼으니까 나는 모르고, 밖에서 한 것은 경찰들이 했으니 나는 모르고, 채용한 것은 딴 사람이 했으니 나는 모르고, 위원회는 딴 사람이 했으니 나는 모르고, 왜 이렇게 사고방식을 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적고 사무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한희석 주사 시대가 아니고, 한희석 사무관 시대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전에 행정부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하던 그때가 아니라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왜 책임을 딱 지고 질 것은 지고 거기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느냐 참으로 저윽히 답답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한희석 부의장께서는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깨끗하게 지금이라도 용퇴를 하시는 것만이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 국회를 위해서나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나 올바른 일이요, 그것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한 친구로서 충심으로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인가 이철승 의원이 최순주…… 그전에 최순주 부의장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곧 사임을 했는데 왜 한 부의장은 그렇게 못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지금과 내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한희석 말씀은 그러면 그전의 최순주 부의장은 불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사사오입, 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러나갔고 이번에는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물러나가지 못하겠다 이 말씀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다르다고 하는 내용, 그 점을 말씀해 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흔히 언필칭 자유당에서 나오는 성명서나 간부로서…… 간부들의 그것을 보면 언필칭 다수결원칙, 걸핏하면 다수결원칙 이러한 말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다수결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회의를 진행해서 손을 들든지 표를 쓰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소수가 다수에 복종한다고 하는 이것이 다수결원칙이지 어째서 소수정당을 한쪽에다 잡어 가두어 놓고, 이래 놓고 자기들만이 한 이것을 가지고 다수결원칙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정신상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보십시오. 어떤 강도나 협잡배가 칼이나 총 같은 무기를 가지고 어떤 개인을 협박해서 차용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갔다고 하면 그 돈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있어요? 나는 법을 안 배워서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차용증서를 써서 갚어 줄 의무가 있읍니까? 똑 그와 마찬가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협박을 해 가지그 끌어내서 한쪽에 가두어 놓고 들어올려 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당 의원들만이 앉어서 손을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결되었다, 가결되었다 그것이 유효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것 다수결원칙이에요? 그러니 다수결원칙이라고 하는 이것을 도저히 우리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협박, 감금, 납치, 이렇게 해서 가결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물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은 무효요, 그것은 꾸밈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로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 그 이상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다수결원칙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고 저희 상식으로는 판단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안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참 아닌 게 아니라 뻔히 알고 있읍니다. 내년 정부통령선거를 기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불법인 줄도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이 보안법이라는 이것이 빨갱이를 잡는다, 공산당을 잡는다 좋은 말씀이야. 빨갱이 잡어야 되지요. 공산당 잡는 데 누가 반대해요? 하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빨갱이라고 하는 그 진짜 빨갱이가 아니라 촌에 가게 되면, 저 시골에 가게 되면 새우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새우 빨갱이. 새우 빨갱이란 무엇이냐, 뽀야니 하야니 흰 것인데 삶으면 빨개져요. 흰 사람을 갖다가 삶어 가지고 새우 빨갱이를 얼마나 만들 작정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안법은 참으로 공산당을, 빨갱이를 잡는 법이 아니라 빨갱이 만드는 법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에요. 흰 사람을 삶어서 새우 빨갱이를 만들 그러한 우려성이 다분히 많다는 이것을 이 사람도 알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 지방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말하게 되면 그전에 관선을, 해방 직후에 관선을 하다가…… 있던 식으로 하다가 그것을 민주주의 한다고 이래서 간접선거를 시행하다가 그래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올바른 민주주의를 해 볼려고 해 가지고 직접선거를 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관선을 하다가 간접선거를 하다가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직접선거를 하던 이것을 한꺼번에 뒤집어서 저 몇십 년 전의 본질로 돌려보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참 아이들 문자로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뻔한 짓 아닙니까, 이것도? 이것 뻔하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시나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다 통 바꾸어 치우고 선거협잡 하자는 그야말로 직업선수들을 배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 도청 직원이나 군청에 있는 직원들은 그 임명권자가 지사이지만, 군청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지사가 임명하는 것이지만 시 직원은 서울특별시를 제하고는 다 모두 시 직원이나 읍 직원이나 면 직원이나 이것은 그 시장, 그 시읍면장이 전부 전결을 해서 다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저 상부 양판 이 없다 말씀입니다. 시읍면장이 전부 전결해 가지고 다 이것을 배치하는 것이니 그야말로 시읍면장만 저 참 직업선수, 능란한 사람만 앉혀 놓으며는 그 밑의 직원을 전부 일선으로 다 협잡꾼을 갖다가 배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너무나 심하고 하도 어처구니없어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불순하고 대단히 나빴다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러한 이것을 작년에 그러한 불법적으로 횡포한 행동으로서 이것을, 통과되지도 아니한 것을 통과되었다고 가장을 해 가지고 선포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통탄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으로 법적으로 무슨 따져서 얘기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분이 다 말씀을 드렸고 했으니까 저는 대개 여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한 부의장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사무가인 한희석 씨가 아니고 그래도 대정치가인 한희석 씨인 만큼 이때에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용감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시는 것이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생명도 또 어느 정도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장래를 보아서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친구로서 여기에 대해서 간곡히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 소신을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말씀을 그치는 바입니다.

한 부의장 말씀하세요.

오늘 박충모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신 것하고, 김재곤 의원, 주요한 의원, 허윤수 의원,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네 분이 제게다 말씀을 하셨는데 박충모 의원께서는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무슨 대답을 해 드릴 문제는 아니겠으되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역시 물으신 말씀이 있으면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니 네 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올려야 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이 여러 날 계속되는 관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용이 거의 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에 얘기해 온 말씀 묻고 대답해 드리고 한 얘기에 반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고 좀 다른, 새로 나온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답변할 내용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박충모 의원께서는 물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처음에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도 혹 물으실 말씀이 있는 것도 같고 그러길래 경청을 해 보았지만 내용이 말씀드릴 내용이 전연 없읍니다. 박충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 제가 한희석이 어떠냐 하고서 이렇게 물으신 내용이 하나로 다…… 들리는 것 한 가지가 자유당 정책과 민주당 정책이 틀린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희석이가 비판할 수도 없는 얘기고, 정당으로서 정책의 차이 자연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문제도 아니고, 여기 말씀드릴 문제도 아니고 하고 보니까 박충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연 답변해 드릴 도리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재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주로 참 반성해라, 양심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 충고의 말씀이 계시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는 86조 적용문제와 그다음에는 분과위원회 소집문제와 또 경위채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며칠을 두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답변은 올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재곤 의원께서 한 가지 말씀은 지방자치법을 왜 이게 관치법이 아니냐, 이제 이 말씀 물으신 것 하나가 종전에도 대답은 올렸읍니다마는 오늘 다시 나오신 말씀인데, 지방자치법을 관치법으로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부의장 한희석이에게다가 물어보아도 답변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김재곤 의원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요한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이 주요한 의원의 의견에 정책적인 견지에서의 의견 말씀을 하신 것이 대부분이고 또 정당에 대한 비판 혹은 충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말씀은 전번 신문에 보도되었던 정치적 제물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공식적인 얘기도 아니었고 다만 어떤 자리에서 사석에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어떻게 보도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인용해서 말씀하실 것도 아니나 하여간 이 말씀을 들으셔 가면서 나 혼자 책임질 문제이겠느냐 하는 얘기를 엊그저께 해명해 드렸는데 오늘 또 그것을 인용하셔서 ‘자유당에서 모두 일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나 혼자 왜 책임을 집니까’ 하는 의미로다가 말씀을 했다고 또 그러시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태 자체가 어찌 나 혼자 책임을 지라는 문제입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태에 대한 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당이나 어떤 개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엎치고 덮치고 설치고 한 문제인데 어떻게 혼자 책임을 지랍니까’ 이 말씀 드렸다는 것 다시 반복해서 말씀 올립니다. 주요한 의원께서 웃으시며 들으시는 것 보니까 양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몽둥이로다가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한희석이를 감히 몽둥이로다가 몰아서 조종할 사람이 어디 있읍니까? 그것은 없읍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찌어찌할 수 없는 풀래야 풀 수 없는 정세하고 법조문 두 가지가 몽둥이로 모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이 주 의원께서도 아마 잘 정확한 양해로 보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위채용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전에 말씀드렸고 또 그다음에 서면으로다가 네가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하니 그 내용을 얘기하라 그런 것을 서면으로다가 낼 적에야 의례히 법조문대로 내는 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국회법 제9장 질서와 경호라는 법조문을 열거한 것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런 얘기도 했을 턱이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먼저 참 이 위원회 소집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10분간이라는 말씀을 요전에도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다시 먼저 주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0분간에 네가 위원회를 할 줄 알고서 했더냐 인제 이 말씀인데 위원회에서 연다, 위원회 몇 위원회가 위원회를 여기서 개회와 동시에 열겠읍니다 하는 조항에 의해서 본회의의 결의를 맡아 주시오 하는 것으로다가 신청이 왔기에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다 그래서 통과된 것뿐인데 위원회…… 각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의사진행이 되었는지, 무엇을 어느 정도 할는지 그것은 의장으로서는 위원회……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 내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은 주요한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래서 이제 10분간 열겠는데, 물론 10분간이라고 했댔자 얘기가 길어지면 정회시간이 연장되게 되는 것 종전의 국회의 관례에 의해서 의당한 것이고 꼭 10분 동안 국한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물론 아니었던 것은 잘 아실 겝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문제 같은 것은 제게 인제 더 물어주셔도 답변이 더 나오지를 않읍니다. 그다음에 허윤수 의원께서 말씀 계신 점 대단히 뼈아프게 들었읍니다. 허윤수 의원께서 참 이번 그 24일 날 불행한 사태 속에서 부상을 입으셔 가지고 입원하셨던 분이신 그 심경 대단히 말씀 듣기에 괴롭고 또 말씀하시는 것 뼈아프게 저도 들었읍니다. 더군다나 왕년의 10여 년 동안을 잘 아는 사이요, 같은 관리로서 같이 손잡고 일하던 심정을 저도 아는 처지에 그런 일을 당하셔 가지고 네가 그때 주사, 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으로 일을 할 적에 관리적 인 심정을 버려라 하는 충고 대단히 감명 깊게 듣고 또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거나 우정적인 입장에서나 대단히 뼈아프게 들었던 외에 그날 더군다나 부상을 하여 가지고 입원을 하였던 심경으로서 나오시는 말씀 대단히 가슴이 아프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나 조리로서 서로 또 따질 때는 따져야 될 테니까 말씀을 올리겠는데 자꾸 아까 허윤수 의원께서도 알고서도 몰랐다고 이리 핑계…… 경위 채용도 몰랐다, 위원회 소집도 내 소관이 아니다, 운영위원회 관계도 내 해 아니다, 이렇게 너 빠져나가기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제 말씀을…… 책망이 계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 두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데에는, 어떤 의제를 걸어 놓고 할 적에는 그 의제에 대해서 답변하러 나오는 사람이 자기의 소관사항으로 자기의 권한하에서 처리한 정당한 일을 물어 주어야 답변도 나오는 것이지 제게 관련되지 않은 문제, 제 권한 밖에 있는 문제, 제 소관사항이 아닌 문제를 갖다가 물으셔 놓고 대답을 그것은 내 모르겠읍니다 그런다고 해 가지고 너 답변 자꾸 피해대기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하시는 것은 좀 가혹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인제 물으셔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에 물으실 말씀을 응당히 물을 말씀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빠져나간 일이 없읍니다. 다만 제가 절차 수속상으로 관여를 못 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다, 제 권한이 아니다 또 그날 24일 문제로 저한테 질문하실 문제가 아니십니다 이것을 제가 답변 안 한 것뿐이지 그 이외에는 정직하게 답변을 해 드린 것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것을 가만히 회상하시면서 그런 것을 네가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빠져나갔다고만 책망을 하시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경위채용 문제에 대해서 신문보도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로다 채용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 이것을 요전에도 말씀을 드린데도 공식회견이 다 끝나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할 적에 아, 그것 임시로 하는 것은 들으니까…… 뭐 임시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안 걸린대도 된다고 그러데 이런 정도의 얘기한 것 외에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단언할 그런 의사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제 운영위원회는 또 운영위원회 소관이 있는데 부의장 입장으로서 그런 것을 단정해 말할 이치도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찰해 주시기기를 바라고 참 이 지방자치법 관계에 대한 비판 말씀하신 것은 한 고견으로서 정책적인 의견으로서 또 참 고귀한 좋은 우리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고견으로서 배청은 했을지언정 국회부의장 한희석이 여기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문제를 끄트머리에 말씀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윤수 의원께서 이 말씀 하시는 데는 더 뼈아프게 저립니다마는 관료적인 문제를 떠나서 너 정치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져라 하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의 행동을 우정적인 충고로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정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래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처리할 문제는 정치적으로 처리할 문제지 우정적인 충고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 내릴 수는 없다는 것 허윤수 의원께서도 잘 알 줄 알고 있읍니다. 저의 심경은 다 말씀드렸고 사실은 다 거의 중복된 얘기가 계셨는데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해 드리는 의미에서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을 그렇게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 계십니다. 오늘 좀 시간이 남았읍니다마는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