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수

이 3항 물품세법 개정법률안 토의 중에 있어서 제가 일전에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생사수출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인데 그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면세하면 거기에 관계된 금액이, 즉 말하자면 국세가 약 4억 환이 수입 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4억 환이라고 하는 국세수입이 감액되는데 그 4억 환이라고 하는 돈이 어떠한 방법으로서 농가에, 양잠업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을 말하게 되면 그야말로 양곡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와서 일반농가는 다 죽게 되었고 원면을 가져와서 면제업자들 다 죽게 되었고 심지어 축산물 통조림까지 가지고 와서는 축산업자들도 다 죽게 되었읍...

생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고 하는 것, 양잠업을 부흥시키고 □□을 □□시킨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금을 면제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참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사에 대한 면세를 함으로써 그 세액이 국가의 세입이 4억 환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억 환이라는 이 면세되는 이 금액이 직접 양잠업자의 손에 들어가서 양잠업이 부흥된다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이의 할 사람 없어요. 단지 이 돈이 양잠업자에게 직접 들어가느냐 또는 생사업자, 장사하는 사람이 먹어 버리겠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4억 환이라는 이 돈 이것이 양잠, 직접 양잠업자에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농림부장관을 이 자리에...

그러면 의장께서도 농림장관을 이 자리에서 출석시켜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일이 아니라 요다음 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의견은 드려 둡니다.

의장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유당 의석에는 한 20명밖에 없읍니다. 130명의 의원이 있는데 한 20명밖에 되지 않으니 다른 분들 다 어디 갔읍니까? 요사이 무슨 입학시기가 되어서 입학 운동하러 갔읍니까? 저 세관에 무슨 밀수품 불하하는 것을 불하받으러 갔읍니까? 행정부에 이권운동 하러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듣기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양심에 가책을 받어서 어디로 나갔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질문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곧 좀 불러 주시고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시경위라도 발동해서 들여 넣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사실 한 부의장으로 말하면 저하고는 벌써 일제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올시다. 그분을 그전부터 존경도 하고 또 지도를 받은 시절도 있읍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한 부의장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옛말에 가장 친한 친구는 제2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친한 친구에게 충언을 몇 마디 드리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한 부의장께서는 참으로 24파동 그 당시를 회상하기도 싫고 또 평생에 죽기까지는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심경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잘 압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직접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제 입으로 내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너무나...

시간도 대단히 지록하고 먼저 각 의원께서 대개 물으시고 이래서 저는 그저 한두 가지 간단히 질의를 여쭈어보고 물러갈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농림관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려 보고 싶읍니다. 농촌진흥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언필칭 농촌진흥이니 농본국가니 또는 중농정책이니 이러한 말을 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의 실상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으로 피폐해 가지고 있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예산 면을 통해서 보더라고 해도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미미한 예산이요, 뿐만 아니라 미국원조 이것을 휴전 이후에 민간원조만 해도 11억 불에 달하는 원조가 왔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농촌 농민에게는 그다지 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