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2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희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희부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 등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 14인을 15인으로, 재무위원회 28인을 재정경제위원회 30인으로, 외무통일위원회 22인을 통일외무위원회 24인으로, 내무위원회 26인을 30인으로, 국방위원회 18인을 20인으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8인을 19인으로, 농림수산위원회 23인을 24인으로, 교통위원회 20인과 건설위원회 23인을 건설교통위원회 30인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부 명칭 변경 등이 있으나 위원 정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규칙안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업무량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또한 가급적 위원회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배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경제에 관한 질문

그러면 당초의 일정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金泳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완도․강진 출신 金泳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이홍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 임하면서 심각한 가뭄대책과 농어민 회생 7대 과제 해결을 위해서 양당 총무 합의로 열린 오늘의 이 임시국회가 본래의 소집목적인 심각한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한 채 이미 법률로 합의한 지방자치제선거를 뒤집기 위한 평지풍파를 야기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개탄스럽고 심히 착잡한 심정을 안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의 농어촌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 그러나 소외받고 있는 우리 600만 농어민 그리고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어촌, 엄밀히 말해서 오늘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정권의 농업정책이 과거 30년의 군사정권 시절의 살농정책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에 농정의 성과를 총평가해 주시고 지난 6공의 농정과 대비해서 특별하게 더 나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농업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 농업을 되살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UR 타결 이전의 신농정과 대비해서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 농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만일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총리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600만 농어민은 무려 700여만 원이 넘는 농어가부채의 빚더미 속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은 이제 무한경쟁을 요구받고 있고 모든 농산물의 전면 개방과 함께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오히려 감축당해야 할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남부지방을 휩쓴 극심한 겨울가뭄까지 겹쳐서 올 농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식수마저 공급이 중단되어서 이제 제한급수지역이 12개 시․군을 넘고 있고 공업용수의 중단으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비상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어찌하겠느냐고 사람들은 말할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이 심각한 가뭄사태는 그동안 말로만 항구적 재해대책을 외쳐 온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은 지난 여름가뭄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해 놓고도 겨울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까지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부동적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600만 농어민에게는 영농의 과학화, 심지어 세계화를 외쳐 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부처의 차관 등 수십 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해 대며 기우제나 고사를 지냄으로써 과학화와 세계화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우제 젯상에 오른 죄 없는 돼지머리가 한심스런 한국농정을 비웃을 일입니다. 총리! 이 정부의 가장 확실한 가뭄대책이 겨우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는 기우제입니까? 이는 현상을 호도하기 위한 지극히 원시적이고 면피적인 처사로서 그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홍구 총리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가뭄이 극심하던 지난해 ‘갈라진 논은 대개 천수답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언론들이 이런 논만을 집중적으로 비쳐 댐으로써 마치 가뭄 때문에 농촌이 망할 듯 위기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총리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이번 겨울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보고를 건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정부가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전국에 106군데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4년에 시작된 사업이 94년 말까지 무려 10년 동안 총사업비 1조 3525억 원 중에서 5541억 원만이 투자된 채 45%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예산구조와 공사속도로 본다면 앞으로 4년 더 소요되어 저수지 하나를 개발하는 데 무려 공사기간이 14년이나 걸리고 있는 셈이 됩니다. 적정 공사기간이 5, 6년 내에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투자효과도 없이 막대한 국고만 낭비한 채 이제 농정에 대한 불신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 중․대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과 그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지금 남부지방에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가뭄사태에 대해서 그 극심한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언제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재해지역을 방문하면서 별 문제 없는 지역만 다니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거북등처럼 갈라진 이 논바닥 이 저수지 바닥을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들이 금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지금의 가뭄은 견딜 만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총리께서 다녀온 가뭄실태 파악하고 계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겨울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 158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 현재 겨우 311억 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 영농기인 5월 이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대책이 암반관정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와 예산부족으로 개발실적이 10.5%에 불과합니다. 총리! 기상 관상대를 통한 금년 상반기의 장기 기상예보내용을 사실대로 공개해 주십시오. 6월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보를 왜 쉬쉬하는 것입니까? 지난 여름가뭄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하면서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지역차별의 이런 잘못된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574공 요청에 867공을 그리고 전남은 803공 요청에 580공을, 저수지 저수율 최하위인 전북은 937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11공을, 심지어 충남은 122공을 요청했는데 18공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현상이 소위 자칭 문민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특정지역에 편중, 차등 지원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는 농업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생활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대로 2할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70%까지를 보상,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울러 본 의원과 저희 민주당이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진 가뭄피해까지를 포함한 풍수해대책법을 개정을 해서 피해우심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가 총체적인 대책과 지원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유하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다’만을 되뇌이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 바빌론국가의 상황이 사상 최악의 가뭄사태를 안일무사한 미봉으로 대처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정부 상황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김영삼정부는 온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국가적 위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빚어지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UR이행특별법과 농어촌 7대 과제 실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WTO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만장일치로 현대판 독립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UR이행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의의를 망각한 채 UR이행특별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UR이행법에는 남북 간 내부거래를 민족내부 간 거래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WTO 가입수락서를 제네바에 보낼 때 이 민족 간 내부거래를 명시하기로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내부거래에 대해서 가입수락서에 이것을 누락시켰는지 총리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회생 7대 과제는 600만 농어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자 김영삼정부의 농정을 평가하는 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총리! 저희 민주당이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농어촌회생 7대 과제에 대해서 일곱 가지 내용을 조목조목 빼지 마시고, 특히 이 부분은 관계장관에게 미루지 마시고 정부는 이 농어촌 7대 회생대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 시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비료대를 3.5% 기습 인상했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김영삼정부가 농민들의 추곡가 인상은 백지화시키고, 동결시키고 비료대는 3.5%를 인상시킨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또한 농민들에게 공급 중인 비료, 농약, 농기구 등 전 농용자재에 대해서 지금 불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성분, 적정원가 산정 등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물가를 5.6%에서 안정시켰다고 하는 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고 본 의원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농산물가격 10%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농․수․축협중앙회장을 농림수산부에 불러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계수를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5.6% 물가를 안정시켰다고 감히 국회에서 총리가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농민의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하게 물가를 안정시켰는지 아니면 압력을 행사해서 계수를 조작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산자원의 고갈, 세계연안국들의 조업규제, WTO 출범으로 인한 수산물 수입으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어민들의 소득보전과 수산물의 개방대응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덕산그룹의 부도는 광주, 전남지역의 경제를 강타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과 영세아파트 입주 서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UR과 가뭄피해 우심지역인 광주 전남지역의 피해최소화 그리고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정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총리께서 직접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샛바람이 불고 달무리가 돋으면 비가 오겠다는 천기는 구별하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개탄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의 징조뿐만 아니라 천기를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겸허히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칠천만 겨레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절감하고……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성무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시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성무용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물가가 불안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먹구름을 끼게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속출하였고 최근에 증권시장의 주가조작사건 및 삼도물산 법정관리신청 또는 영국 베어링증권회사 파산위기 등이 연이어 발생해서 증권, 금융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 고한지역 주민들은 석탄감산정책에 반발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궐기대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만 하지 말고 생계대책 등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덕산그룹 부도사건으로 그 도급업체나 하청업체들까지도 부도가 확산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이들 업체로부터 여신 회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과 동지가 따로 없는 적자생존의 무한경제전쟁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 대개편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 경제는 과거 30년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마는 개방화, 세계화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해서는 안 될 일에 간섭을 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관주도 경제체제를 지속시킬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의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은 경기호조에 힘입어서 생산, 투자, 수출 등에서 활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부도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구조상의 원인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중소기업 육성 부진 및 창업중소기업의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금융상의 원인으로 사채시장의 위축 및 통화정책 일관성 결여, 담보 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 및 소비성 대출 증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 능력 취약 등을 들 수가 있고 기업 내부의 원인으로는 대출 담보 능력의 부족과 판매대금 결제 지연 및 기술개발력 미흡 및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저하 등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부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중소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애로 분석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담보 부족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금융여건하에서는 증가되는 중소기업 보증수요를 감당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획기적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 확충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 발표 중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은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로 보겠습니다. 특히 지방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역별 신용보증기관을 조기에 전면적으로 설립해야 되며 정부 출연금도 대폭 늘려야 하는 등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서 현실성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들은 자기자본 부족과 거래상 항상 약자이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장기성 어음으로 받고 있고 담보력 부족과 신용파악 곤란 등으로 어음할인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이 어려운 원인을 살펴보면 은행입장에서 신용보다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측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진성어음할인 서류의 구비부족 및 담보 능력의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관련 어음 기한에 대한 제한,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어음할인 지원 부족 및 어음할인 금리의 규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어음할인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들은 자체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해서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자금의 보조 및 장기 무이자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정부 출연연구소 내의 중소기업 취약 기술분야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전담 연구소를 설치하며, 산학연 합동 연구가 연구비 수령을 위한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구 성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처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의 대북 경협 추진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됨과 동시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섬유, 완구, 공예, 플라스틱, 조립금속, 가구 등의 생활용품을 비롯한 경공업분야에서의 임가공 및 물물교환 투자 등을 선호하며 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에 중소기업의 업종별 중복 또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분야 진출과 맞물릴 경우에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분야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주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기타 대북경협관련 정책이나 정보 등의 제공도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가능한 한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중에서 인력부족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마련해서 약 3만 명의 외국인을 들여왔으나 아직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고 3D 업종 취업기피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력 수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외국인 인력 수입을 대폭 증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총리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맞아서 아산만 일대에는 아산항권 광역개발계획에 따라서 고속전철 및 대단위 국가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충남 천안시 제3공단을 비롯해서 22개 농공단지와 개별입지단지가 가동되고 있고 약 2000개의 중소기업체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임해지역에는 아산항과 연계해서 해외의존도가 큰 자동차 및 반도체 부품 업종 등을 유치해서 우리 경제를 주도해 나갈 공업단지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급기능 및 기술인력 배출을 위한 공업교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설립할 계획조차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산만권 거점 배후도시이자 공단 밀집지역인 천안지역에 반도체 장비 및 자동차의 부품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능 및 기술인력 양성기관인 공동직업훈련원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부총리께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99년까지 완공예정인 수원―천안 간 전철 복복선공사도 현재의 경부선 포화상태를 해소하고 폭발적인 사회간접자본확충 수요를 충족시켜서 교통동맥경화증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무역역조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8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대일 무역적자는 94년에 119억 달러를 기록해서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94년도 우리나라 총무역규모는 수출 963억 불, 수입 1023억 불로 총무역적자는 6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대일 무역적자는 총무역적자 규모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일 무역역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위적으로 무역수지균형을 유도하려 했으나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아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원리에 따라서 풀어 나간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대일 수출은 15%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일 수입 증가율은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대일 무역적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은 140억 달러로 예측이 되고 있고 2000년도에는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있는 대일 무역역조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이를 개선할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990년까지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던 유럽지역에서 1991년 이후부터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무역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주력 수출품목이었던 전기, 전자, 의류, 신발 등의 수출이 감소되는 반면에 이러한 감소를 상쇄할 여타 유망 수출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수출품목의 대유럽 수출감소는 가격경쟁력 상실과 기술 및 인력개발 부진에 따른 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의 부족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대단히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산업부장관께서는 대유럽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고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장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본 의원에게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개혁을 기치로 국정을 수행해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집권초기의 개혁의지가 점차 실종되면서 신권위주의와 국정운영의 철학이 결여된 문민독단의 정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12․12 기소유예로 대표되는 과거청산 의지의 실종, 각종 사고와 살인 폭력의 횡행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불안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공무원 기강과 군의 질서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이런 좋은 경기회복의 호황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외형상의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잘못되고 걱정스러운 요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선 경제 총량은 성장했는데도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과 시장 영세 상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어려움과 부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체만 해도 지난 한 해 1만여 개가 쓰러졌던 것입니다. 또한 수출이 신장했다고 하지만 연간 무역적자가 무려 65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채무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물가를 보더라도 그 상승율이 5.6%로 비교적 안정됐다 하고 정부는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장바구니물가 생활물가는 한은이 발표한 물가보다 훨씬 높으며 무리하게 억제하고 있는 공공요금 등의 물가상승 요인이 잔뜩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정부는 총통화량을 적절히 관리,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물가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김영삼정부의 경제철학의 빈곤과 경제정책 집행자들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경제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세계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재정경제원장관께서는 거시적인 경제총량은 성장했는데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사상 유례없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의 부실입니다. 현 정부의 기업정책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기업은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세포이며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금공급 면을 보면 제도금융권의 자금은 그 3분의 2가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 대출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은 고금리의 사채시장 자금으로 연명하다가 끝내는 부도를 내고 마는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재경원장관은 왜곡된 자금배분구조를 바로잡고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자당의 이춘구 대표까지도 대표연설에서 신랄히 비판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높은 금리를 주고도 은행돈을 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통상산업부장관! 흔히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날 중소기업의 부도가 산업구조조정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부적정한 한계기업이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경제실정의 책임을 불쌍한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러진 기업 못지않게 새로 생긴 기업이 그 정도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 하고 숫자의 연막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년간 투자해 놓고 기업을 경영하다 값비싼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쓰러진 기업을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해서 그렇게 매도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수십 년간 경영해 온 기업과 이제 법인등록 정도를 마친 신설기업을 어떻게 해서 같은 비중으로 숫자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장관이나 국장, 과장이 죽어도 9급 공무원이 그만큼 새로 채용되면 된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그런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잘못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지금부터라도 중소기업의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회생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솔직하고 애정 어린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화관리의 난맥상입니다. 지금 국민경제 속을 혈액처럼 흐르고 있는 통화에 대한 정책이 원칙 없이 표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집권 초 신경제5개년계획 또 지난 93년, 94년의 통화운용방향에서도 총통화증가율의 목표를 13 내지 17%로 하겠다고 거듭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약속한 정부의 목표가 단 한 번도 지켜진 바 없습니다. 또다시 지난 1월 9일 통화운용계획에서도 정부는 총통화증가율을 12 내지 16%로 긴축 운용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 놓고 금리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열흘도 안 되어서 그 계획을 버리고 신축적 통화관리를 하겠다며 발표한 첫 달의 목표치마저 수정해 버리고 지난 1월에는 총통화 증가율이 무려 21.8%에 이르도록 통화를 증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금시장이 극도의 불안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중소기업의 대량부도 사태와 주식시장의 혼미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며 물가와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재경원장관께서는 다시는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확고한 통화정책의 원칙과 물가안정정책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의 독립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왜냐? 질문을 하는 의원은 한 문제당 약 1분밖에 시간배정이 없습니다. 이에 답변하는 장관은 10분이고 20분이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질의응답이 제대로 상대가 됩니까? 조금 전 다른 의원들의 한은독립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 재경원장관의 장황한 답변은 심히 부당하고 아전인수 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반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물론 다수 국민․금융계․학계 의견과 컨센서스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은행 독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은행총재의 인사, 한국은행의 예산,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적 인사, 금융위원회의 업무처결 그리고 금융기관의 감독 이런 것 등에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경원이 내놓은 한은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한국은행을 독립시켜 주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국은행총재의 인사권과 한은의 예산권 및 금융기관 감독권을 재경원장관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전례 없는…… 전례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한국은행을 단순한 집행기구로 전락시키는 의도라고 공식 반박성명을 발표했겠습니까? 다음은 세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그에 따른 과세표준 현실화를 유인할 수 있는 과감한 세율인하 등 세제개혁이 뒤따르지 못하여 금융실명제의 효율적 작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까지의 세제개정은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국가생산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주지 못했습니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율의 최고율을 30% 정도로 낮게 과세해야 합니다. 방금 전 총리의 답변에서도 근로의욕의 고취와 생산성 증가는 경제세계화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당하게 높은 근로자의 세 부담은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까? 말로만 근로의욕 고취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28% 수준까지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재경원장관의 견해를 다시 묻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의 확보와 지방세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셨으므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명이 차명으로 위장될 수 있는 한 실명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금융실명제와 그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부득이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모두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경제의 동력이며 국민생활의 기본필수품인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정책운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에너지 자급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우리 여건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개발을 위해서는 발전시설의 건설 등을 위한 막대한 금액의 투자와 석유 등 에너지의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핵폐기물의 안전처리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을 위해서 자원부의 독립적 운영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번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폐합하더니 이제는 자원이라는 명칭마저 삭제하고 통상산업부의 몇 개 과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이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그렇게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사회간접자본투자에 관해서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우선순위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앞으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상 서해안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굳이 부산권 개발을 우선적으로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즉 고속전철은 화물수송이 안 됩니다. 또 그 실익에 비해 너무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편익원리 및 기회비용의 경제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급한 곳에 먼저 돈을 써야 합니다. 그 돈으로 고속도로를, 즉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농어촌이나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또 호남․동서고속전철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와 같은 전시효과적인 고속전철 부설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그 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도 전철이 없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에만 있는 고속전철을 한국이 굳이 세계 네 번째로 부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기초원리 기회비용원칙에도 어긋나고 비용편익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 약 10개 분야에 걸친 중에서 그 중요한…… 시간이 없으므로 금융실명제와 또 지방세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생략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빨리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용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철원․화천 출신 이용삼 의원입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세계사의 물줄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점은 민족의 융성을 통해 보람찬 내일을 열어 가느냐 아니면 치열한 국제경쟁에 실패하여 좌절의 나락으로 빠지느냐는 두 갈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민정부의 중간시점에 서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선 21세기를 마련해야 하는 큰 과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목표를 감히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요, 둘째로는 세계의 공동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최우위를 점하는 국가가 21세기를 선도할 것임은 재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첨단 21세기 정보화사회를 향함에 있어 민주․통일․세계화 이 세 가지는 때로 상호 갈등과 반목이 예상되지만 어느 하나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들입니다. 국무총리! 이 세 가지의 목표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세계화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분야이고 이는 미래산업의 핵심입니다. 현재도 우리 정보통신시장은 다국적화되어 있는데 민간참여에 대한 고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초고속전산망은 더욱 선진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WTO 체제에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계화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과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궤도위성은 전 세계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는 21세기 이동통신사업의 핵심기술입니다. 미국 모토롤라사의 이리듐 계획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여러 계획을 발표하고 저궤도위성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관심 또한 적지 않습니다. 데이콤, 현대전자, 한국이동통신이 1억 달러가 넘는 자본을 출자하여서 국제컨소시움 구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통신도 사업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궤도위성사업 국제컨소시엄에 국내기업의 참여는 국가 세계화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해외통신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용화될 경우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신망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보통신부도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최첨단 정보화사회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우편, 전화 등의 서비스 개선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이동전화의 가입자가 올 연말에는 1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의 체감 통화성공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낮 시간에는 평균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세계화의 체감은 실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현대 문명의 상징이 통신이라고 할 때 이동통신, 즉 이동전화의 통화성공률은 세계화 체감률과 같은 것입니다. 이동전화의 통화성공률 제고와 질적 서비스를 단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라는 당면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생산기술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 투자와 과학 관련기관의 위상의 제고는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총리와 과기처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키고, 각 대학 및 기술교육기관과 각 기업의 기술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으로 국가기술정책을 전담․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정부는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7개국 진입을 위해 총 3조 5000억 원을 연구비로 투입할 계획인데, 이 막대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계획을 세계화에 걸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G―7 프로젝트라는 말 대신 세계화 프로젝트로 확대․재편해야만 합니다. 셋째는 우리 농․축․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세계화 프로젝트에 농․축․수산업생산기술과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서 연구현장에서는 원장을 비롯한 고급연구인력이 연구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으면서 실제 연구비 집행을 관장하는 관료화에 따른 연구비의 낭비, 관리인력의 과다에 따른 연구인력의 부족 등으로 연구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처장관! 실제 연구에 참여치 않으면서도 연구과제의 책임자로 이름을 끼워 넣는 소위 연구무임승차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은 심각히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연구자가 명실상부한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실명제가 확고하게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장관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신지, 또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세대의 꿈, 더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주와 해양에 대한 현재의 정책과 제도는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항공우주연구소를 미국의 NASA처럼 국립우주항공연구소로 개편하고,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해양연구소를 국립해양연구소로 확대․개편하여 제도와 인력 예산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태평양국가들의 급격한 경제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일명 SUPER LINER라고 하는 시속 40노트 이상의 초고속 수송선박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경쟁국인 일본은 이미 이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데도 조선수주율 및 기술력이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상운송의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본, 중국 및 기타 환태평양국가와 공동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서 선배 의원께서 굴업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 정부의 성실한 정책추진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굴업도 지정에 대하여 해상운송․지질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와 안보상의 취약성 등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면 이러한 모든 의문에 보다 상식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비롯한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어렵더라도 공개행정을 체질화하여 어떠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항간에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서 농업분야에 대해 평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긴박한 농촌정책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98년까지 42조 원, 94년부터 10년간 15조 원의 농특세, 도합 57조 원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지원자금의 집행계획과 절차에 대한 홍보 부족, 신청 절차의 까다로움, 담보 제공 능력의 부족으로 농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림수산부장관! 그간 수차 거론되어 온 후취담보 및 신용융자제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며칠 전 장관의 농․수․축협 중앙회장과의 간담회에서의 지시사항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추진시책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축산업 가운데 국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돈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축산정책 여하에 따라 양돈업은 수출산업으로 육성시켜 실의에 빠진 농촌의 사기를 어느 정도 올려 줄 수 있는 축산인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무려 2만 5000t에 달했는바 이는 정부의 축산정책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산정책은 무엇이며 특히 배합사료의 부가세 영세율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농촌의 농업소득 중 44%를 차지하는 쌀에 대하여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WTO 시대에 쌀 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점차 감소되어 농업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갈 길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저공해 쌀의 생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쌀이 물가관리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농민들은 노력에 상응한 가격을 받지 못하므로 영농의욕조차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 쌀의 품질에 따른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질 좋은 쌀은 높은 시장가격에 의해 판매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축산업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민생활기반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농․축산업에서의 신토불이는 곧 농업의 세계화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며 장관의 적극적인 농정개혁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부총리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 며칠 전 정부에서 기수립․발표하였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환서․환동해권을 연결해서 태평양시대에 대비하겠다는 이번 구상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계획에서 서해안 축과 동해안 축을 잇는 중부 축 개념의 도입은 지난 40여 년간 개발에서 방치되고 소외되어 온 경기도 강화에서 철원․화천을 거쳐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접경지역, 즉 한반도의 허리인 중부권 개발의 당위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남북경제․과학기술협력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수립 시 접경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중점사업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교통부장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지난달 15일에 발표된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SOC 구축사업에 중부 축을 관통하는 북부고속도로사업이 민간기업의 강력한 참여의사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사다리형 국토개발전략과 상충되는 결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획기적인 중부권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이의 재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오정구 출신 민주당 소속 원혜영 의원입니다. 복지문제에 대한 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현안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출신지역인 부천은 세금도둑사건으로 대단히 유명해진 곳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시의원들이 대거 실효성도 없는 해외시찰을 떠나고 다음 임기 의원들의 활동비까지 앞당겨 나누어 쓰는 바람에 우리 부천 시민들은 이래저래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대단히 부끄러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지방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천시의회가 여야별로 논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그런 무분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이 임기 말 외유를 주장했다 합시다. 민자당 시의원들이 반대합니다.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을 질책할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십 명의 시의원들이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익명성의 늪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누가 임기 말 해외시찰에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견제하고 심판하고자 하더라도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에서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재정의 낭비,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지방자치에서 정당공천제의 존속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천수만 매립사업은 누적된 권경유착의 표본입니다. 피해 어민들은 장기간 집단민원을 호소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15년간의 매립허가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여름의 지존파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 참사는 고도성장의 기반시설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동안 성장과 건설에 초점을 맞춘 근대화를 반성하고 우리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나 생명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같은 문제의식은 본 의원은 물론 모든 국민들도 깊이 공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성이 세계화라는 구호 아래 언제 그랬나 싶게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신화 속에서 모든 문제가 약육강식의 경쟁논리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조치와 규제완화를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년 10.2%에서 95년 예산안 8.3%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오늘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사회발전,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주최한 사회복지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세계에서 122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겨우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100여 개 참가국 중 복지수준이 맨 밑바닥을 헤매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김 대통령이 과연 떳떳하게 세계수준의 복지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와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서 난맥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진단해 보고 경제정의의 문제 사회복지의 문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전략에 대해 나름대로 처방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소수 재벌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흐름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날로 기록을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전체 어음부도율이 0.21%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82년 장영자사건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영세사업자의 주요 결제수단인 가계수표의 부도율은 2.53%까지 치솟아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전국의 부도업체 수도 1만 1255개로 1만 개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번 덕산그룹의 부도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자금줄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밑바닥을 향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사북에서는 생존권을 박탈당한 수많은 시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사북사태에 대한 조사단을 국회가 즉각 구성하여 파견할 것을 선배․동료 의원들께 제안합니다.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사회적 위화감 또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렌지족 야타족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나고 그들을 다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는 지존파의 육성이 매스컴을 타는 참담한 형편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정의보다는 경제효율에 치우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만들어 가는 일은 정책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경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리실 직속으로 이관된 이래 취해진 첫 번째 조치입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에 대한 괘씸죄 적용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벌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비단 선경그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94년 말 삼성전자는 1500여억 원가량의 순이익을 줄이고 그에 대한 사오백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그룹 내 타 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에 매각함으로써 분식결산의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 대우그룹은 대우자동차의 판매를 전담하는 회사임에도 비계열사로 위장한 우리자동차주식회사에 종업원 전체 규모와 맞먹는 300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해서 연수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차출 근무케 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들 사례를 포함하여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었거나 동 위원회에서 인지하여 조사하게 된 30대 재벌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전문화된 중소기업이 도산되지 않고 대기업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저는 그동안 고용보험제나 폐기물처리 예치금 인상문제 등 환경과 노동 관련정책들이 경제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번번히 축소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경제정책을 다루는 각료들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노동문제나 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개발 관련 사안들을 그저 불가피한 비용이나 부담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과연 단순히 소모적 비용에 불과한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해마다 산업재해자 수는 1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손실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규제 완화라는 획일적인 구호 아래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규제장치들을 일괄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얻게 될 단기적 이익과 산업재해 발생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입게 되는 손실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환경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얻게 될 기업의 단기적 이익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될 국가적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작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 역시 과거 군사정권의 주도에 의한 계획경제 시절에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불필요한 낡은 규제들은 이제 하루빨리 폐지하여 자율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과 노동 등의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소유주의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이라는 성격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규제완화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재정경제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구인비율이 92년 3.26배에서 94년 3.5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여성취업률이 낮고 다음으로 노인취업률이 낮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취업률이 낮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경쟁국인 싱가폴이 51.2% 홍콩이 46.0%에 이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38.8%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주부가 일하러 나갈 수 있으려면 탁아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들 도시락 걱정 안 하게 학교급식을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지난 27일 이화여대 졸업식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5년도 예산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민학교 급식실시를 위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재교육시설이나 취업알선기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 2월 발표된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대책이라는 것도 고작 노인 일자리 찾아 주기 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에 호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먼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사회의 동참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은 바로 이처럼 모든 이웃들이 일자리를 얻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써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제 각 부처에서는 96년도 예산안 요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그 예산에 사회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도록 지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이 강화된다면 이는 물질적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못지않게 국제경쟁력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인당 소득 8000달러에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겨우 122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 수치스러운 현실은 사회복지적 지출을 단지 소모적 비용으로 간주하는 근시안적인 물질경제 위주의 시각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물질적 성장 위주의 경제논리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단합된 힘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 없이는 사회발전도 더 이상의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비용은 결코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더 큰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즉 동양의 전통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장애자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부담은 미래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입니다. 복지 후진국으로 경제선진국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산업부장관! 차제에 남북 간 경제교류와 핵문제 연계를 과감히 풀고 기업의 북한 진출을 촉진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그 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의 핵심을 물질적․양적 성장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근대적 산업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적․문화적 전략과 사회적 합의 가 얼마나 커다란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물질적 부의 생산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정부는 기업이 이루어 내는 물질적 성장의 혜택을 사회가 고루 나누어 가지며 그것이 사회적 확대 재생산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존공생의 원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는 몇몇 재벌이 세계에서 일류가 되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泳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농정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또 대통령의 농업관 정책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비서실에 농수산수석실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농업과 농어촌에 대한 깊은 관심을 정부조직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은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 삶의 터전이며 식생활을 책임지는 생산의 터전이자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공간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이와 같은 농어촌건설을 위한 농어민 농어업정책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WTO 출범에 따른 새로운 조치로서 94년 6월 농어촌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지, 양정 시장유통 등 농정제도를 개혁하였고, 42조 원의 농어촌투융자계획의 3년 조기집행, 15조 원의 농어촌특별세 신설 등 농어촌 발전을 뒷받침할 확고한 농어촌재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농수산기술 개발과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농어업 경쟁력강화대책과 농어민연금제 실시 등 농어민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농정개선의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지역의 가뭄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건의를 하였는가 물으셨습니다. 남부지방의 가뭄에 대해서는 사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지방을 직접 둘러보기도 하였으며 국무회의에서 계속 가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께 직접 보고와 건의를 드리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지방업무 순시 시에 직접 가뭄 실태와 상황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내각 차원에서 마련한 가뭄종합대책은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그 가운데서 농업용수 문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영호남지역이 30 내지 50% 수준이며 전체 저수지 1만 7754개소 중 1626개소나 고갈 중이며 지금과 같은 가뭄이 계속되면 영농차질 등 심각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수, 절수, 용수개발 등 3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용예산 217억 원을 포함한 2753억 원을 금년 2월에 배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우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물으셨는데 정부당국에서 가뭄대책을 취하지 않은 채 기우제만 지내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2월 5일 농림수산부차관이 인솔한 농림수산부 산악회원 200여 명이 관악산에서 시산제를 지내며 동시에 기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중규모 용수개발계획은 지금까지 지역별로 개발요구가 많아 많은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오히려 완공이 늦어지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사업별 실효성을 검토하여 신규사업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완공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94년보다 43%가 증가한 1950억 원의 예산을 조정한 바 있으나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투자재원을 확대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가 파악한 가뭄실태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8일은 전남 고흥, 전북 전주 등 전남북 일대를 제가 돌아보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의원님 말씀대로 가뭄실태는 심각합니다. 현재 가뭄상황은 지난해에 강우량이 적었던 데다가 금년 겨울과 봄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남부지역에서는 심한 실정이며 농업용수도 저수량이 크게 부족하여 영농기가 다가올수록 농민들이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식수부분에는 3월 1일 현재 12개 시․군의 제한급수지역에 66만 1000명이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쓸 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호남지역은 30 내지 50% 수준입니다. 현재 총리실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가뭄실태를 계속 파악하면서 정부 관련 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관련한 장기 기상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지난주일 본인이 직접 기상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기상청에 따르면 3․4․5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이 있다 하더라도 작년 가뭄의 영향이 계속될 전망이므로 정부는 5월까지도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별 용수 수급전망과 비상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지역의 가뭄극복을 위한 예산지원 상황과 암반관정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지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95년 농업용수 개발 관련 예산 4261억 원 중에서 2536억 원을 가뭄대책사업비로 조기 배정한 바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95년 2월 16일 95년도 경지정리 예산 217억 원을 전용하여 조치하고 식수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서도 예비비 40억을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대한 군 인력 장비지원은 모든 동원 가능한 장비현황은 종합 파악하여 이를 언제라도 동원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암반관정 개발 현황은 계획물량 2280공 중 10.8%인 238공을 개발 완료하고 231공을 착정 중이며 나머지 189공을 착정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착정기를 최대한 동원하여 영농기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도록 가뭄대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암반관정 지원이 특정지역에 편중 차등 지원된 근거와 개선용의를 물으셨는데 작년도에 암반관정개발은 가뭄이 심각한 지역 순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한 결과 경남 전남지방에 집중되고 경북 전북 충남 등에 다소 적게 배분된 것이지 지역차별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년 예산도 가뭄이 심각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방에 집중되도록 기존계획을 조정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암반관정의 도별 지원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에 똑같은 수가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은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피해액 조사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정수요가 일시에 증대하는 문제 등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농어업 재해에 대하여 우리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재해보상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우심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뭄이나 흥수 등이 발생할 경우 재해지역을 선포하는 제도는 재해대책을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일부 선진국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및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WTO이행특별법을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말 WTO 체제 출범에 맞추어 여야 합의로 제정해 주신 WTO협정이행에관한특별법은 동 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의 권익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협정상의 의무이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동법 시행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WTO 협정 및 이행과 관련한 많은 개별법령을 정비한 바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추진체계에 따라서 본 법의 많은 규정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주권의 보장 협정상의 권익확보 남북거래 등 일반 원칙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은 정부 정책의 기조로 준수되고 있으며 둘째, 본 법에서 협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할 것을 규정한 보조금, 수출에 대한 조치, 특별긴급관세제도, 국민건강 보호, 수입기관 지정,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사항은 소관 부처별로 관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양곡관리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셋째, 본 법에서 농어촌시책으로 규정한 각종 국내지원정책 그리고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은 기 수립되어 있는 농어촌발전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도입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등은 앞으로 농어촌대책의 추진 효과 WTO 협정 이행에 따른 소득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고 광범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연구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제반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WTO 가입 수락서에 남북교역의 민족내부 간 거래 명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WTO 협정 비준서 기탁 시 남북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천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검토 결과 실효성이 적고 그 시점에서 제기하는 것은 전략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상의 판단에 의해서 그 시점에서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왜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 전략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답변이 끝난 후에 다시 보충질문 때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회생 7대 과제의 항목별 실천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시 WTO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제안된 7대 과제 중 농지제도개혁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농지법에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어렵게 한 점 등 그 취지를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양정제도 개혁은 95년에 쌀값의 계절진폭을 10% 허용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곡유통위원회의 구성 운영도 개선해 나가는 등 건의내용을 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개혁은 농협법 등을 개정하여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는 등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통합 농어민 지출을 줄이는 보호수단의 강구 및 농어촌재해보상법의 제정 등과 42조 원 투자계획의 보조 확대 및 농특세 투자계획 재조정 문제 등은 현재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쎄, 지금 준비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답변이 미미하실 때는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어촌 7대 과제에 대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것을 다시 답변드리는 것이 내가 의원님께 실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여기 지금 준비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이 점은 제가 이 사안을 잘 아는 농림수산부장관과 상의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가격인하와 관련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 8월에는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의 영향으로 채소류 돼지 닭 등 일부 농․축․수산물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추석수요 등이 겹쳐 농․축․수산물 가격이 대폭 상승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가 전반적인 물가오름세로 확산되지 않도록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산지 출하를 독려하는 한편 소비절약과 검소한 추석보내기운동을 펴 나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공감하여 농협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물가급등이나 수급 차질이 농어민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일부 농․축․수산물의 자율적 가격인하를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보전방안과 수산물의 개방대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는 농수산물의 가격인하는 자율적으로 결의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농림수산부장관이 준비한 것입니다. 어민들의 소득보전 방안과 수산물의 개방 대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수산물수입도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등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에 따라 조정관세 산업피해 구호제도 등 제도를 활용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한편 수산경쟁력 대책과 생산기반 조성, 유통․가공시설 육성 등으로 어민소득 증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덕산그룹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을 수 있도록 긴급자금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이를 보아 가면서 광주․전남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무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북 고한지역주민의 생계대책과 덕산그룹 부도업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북 고한지역에 대하여는 석탄의 단계적 감산은 불가피하나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감산속도를 적정하게 조절해 나가고 또 감산의 경우에도 탄광지역 근로자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감산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탄광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산그룹문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덕산그룹 관련어음의 보유 중소기업에 대하여 긴급자금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듭 추이를 보아 가며 이 지역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는 또 새로운 국제경쟁질서 속에서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른바 무한경쟁시대의 국제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하고 세계화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행정관행을 개혁해 나가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쟁력강화의 기본이 물가안정에 있다는 인식하에 선진국형의 물가안정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민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인 인력 및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식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세계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하여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권에 진입시키면서 통일에도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지난해 11월 대통령께서 주창하셨듯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나아가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21세기의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부문에서는 우선 재정 금융 노사관계 각종 제도를 선진화하고 세계일류의 경쟁력확보에 기본이 되는 정보 기술 인력 사회간접자본 등을 확충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계층 간 지역 간 골고루 배분되어 사회적 통합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지역발전 시책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중장기 과제를 실현해 나가려면 우선 빠른 기간 내에 물가안정을 구조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며 경쟁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당면애로를 완화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매년 예산국회에서 근로소득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께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종합적인 장기에너지수급정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선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현재 작년에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종합적인 장기에너지 수급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삼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 통일 세계화라는 세 가지 목표는 상충될 수 있는데 어떻게 조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세계화는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민족공동체로서의 한민족의 통일과 지방자치제의 정착 등 민주주의의 발전을 그 중심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의 동시 달성이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본격화 단계에 들어가는 지방자치제가 세계화와 조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공명선거와 주민자치원리가 토착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분야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처를 부로 승격시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물론 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주체가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각 분야의 과학자들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은 과학기술행정을 집행기능보다는 기획기능을 중시하여 처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낭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원 의원님의 의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정당공천문제의 논의에 유익한 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계화 추진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할 때 아직도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우 짧은 개발기간 안에 연금 의료보험 최저임금제와 같은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개도국의 좋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총량뿐만 아니라 국민기본생활의 안정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경제력에 상응되게 신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정전반에 걸친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발전수준에 상응하도록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상응하는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자활 여건 조성에 주력하면서 금년 7월부터 실시되는 농어민연금 고용보험제 등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여건 조성과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촉진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민간의 복지사업참여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선경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배경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예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94년에는 선경을 포함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 조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선경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게 된 30대 재벌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내역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시정 조치한 내역을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부당한 내부거래행위가 총 76개 업체, 입찰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가 20개 업체, 경영간섭 등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가 17개 업체이며 부당표시광고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업체는 96개 업체입니다. 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님께서는 사회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게 되는데 주택 환경 사회복지 등 사회개발부문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泳鎭 의원께서 이미 원가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가격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8년 비료가격이 자율화된 이후에도 농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비료가격 인상을 억제해 온 결과 94년까지 가격에 미반영된 인상요인이 13.5%이고 94년 이후 암모니아 요소 유황 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포장 단위의 변경으로 작년 대비 금년에 가격인상요인이 14.7%로서 전체 누적 인상요인은 28.2%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WTO 체제의 대응과 가뭄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95년도 비료가격을 3.5%로 소폭 인상하도록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료가격을 3.5% 인상하더라도 정부는 작년보다 314억 원이 늘어난 59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을 말씀드립니다. 94년까지 14.5%가 누적이 되었고요…… 94년까지 누적요인이 13.5%이고 최근에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해서, 예를 들면 요소가 70.8% 암모니아가 69.2% 나프타가 23.9% 유황이 122.2% 상승을 해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요인에서 12.6%, 포장단위를 농민들이 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25kg에서 20kg으로 단위를 변경함에 따라서 2.1% 상승해 가지고 전부 합하면 94년까지는 13.5%, 그 이후에도 14.7% 올라 가지고…… 그만큼 돈을 안 주면 국고에서 보조가 그만큼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국고보조를 3.5% 늘려도 작년에 비해서 280억 원을 국고에서 더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성무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추곡수매 한계생산비는 93년에 비해서 94년에 더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김 의원 나중에 보충질문 때 해 주십시오.

농민을 위한 애정은 金泳鎭 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여당이나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무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현상을 우려하시면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도 방지 대책, 신용보증 확대 방안 그리고 상업어음할인 확대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장재식 의원께서도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이유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금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과 장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지원대책은 앞서 徐廷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재정자금지원, 자본금 증자추진과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발행업무 허용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 재원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외화자금 조달기회 확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기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능력 보완을 위해서 신용보증운용한도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기한 연장 추진과 금년 중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41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조적인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허용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상 애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무용 의원님께서 대북경협은 우선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민간자율조정이나 관련정책 및 정보의 제공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경협을 위한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대북투자의 경험 축적과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서 우선 소규모 시범적 사업부터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은 기업의 자기책임 아래 질서 있고 차분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므로 무질서하고 과당 경쟁적인 경협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남북경협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경협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계정 등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전체적인 정부의 경협정책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민간자율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더라도 협력 상대방인 북측에 민간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교류 협력 분야를 직접 통제․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율조정기구가 대북 경협 창구나 사업 추진 주체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정책방향은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경협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통일원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3D 업종 취업 기피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력 도입을 대폭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D 업종 취업 기피현상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임인 중소기업 생산직의 인력난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력의 도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우리 기업의 성력화․자동화 노력을 저해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사회적․문화적인 측면의 부작용 등도 있는 만큼 이의 추가적인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력의 추가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불법취업자 추이, 경기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만권 광역개발에 대비하여 천안지역에 기능 및 기술인력 양성기관인 공공직업훈련원의 설립을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산만권의 경우 홍성, 대전 등 인근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훈련기관이 기술인력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지역의 기능 및 기술인력의 수급상황, 인근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서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사업주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저리융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훈련기관 1개소당 25억 내지 50억 원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물가와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의 확고한 통화운용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통화정책운영을 위하여는 일관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이를 위해서 정부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향후 통화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중에는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로 해외자본 유입규모가 증가하는 등 통화 운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잉유동성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통화는 당초 계획대로 1월 M 평잔증가율 19%대에서 점진적으로 수위를 낮추어 금년 12월에는 12 내지 16% 범위 내에서 안정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분기별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통화수위가 다소 높게 나타나더라도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화운용방식 측면에 있어서도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체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자금수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식 의원님께서는 한국은행의 중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앞서 질문하신 김병오 의원님과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후 상임위원회에서 장 의원님의 고견을 경청하고 법안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세를 30% 정도의 세율로 낮추고 법인세율도 28%까지 인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 의원님이 재무위원회에 계시는 동안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상당히 그동안 낮추어 왔습니다. 앞으로 WTO 규범에 맞게 조세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해서 세수가 더 늘어난다면 이에 맞추어 가지고 세율 조정 문제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속전철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삼 의원님께서 쌀의 품질 검증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내용은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부권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북부고속도로사업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중부권 및 동해권의 개발을 위하여 동서 축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따라서 동서고속철도를 금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영동고속도로 및 국도의 확장도 정부 재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경기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시행의 초년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범적인 소수의 사업만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금년도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북부고속도로사업에 대하여는 기 추진 중인 도로확장사업의 진행상황과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관계는 제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육성방안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작업과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과 노동 등의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완화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이나 환경, 보건위생 등의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원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도 그동안 사회적 규제는 규제완화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강화해 왔습니다. 다만 사회적 규제도 그 절차와 운영방식은 합리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규제수단이 규제목적에 적합하고 규제집행에 있어서 공평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규제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이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규제비용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규제의 완화작업과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성, 청소년 및 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청소년 및 노인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전적으로 함께합니다. 정부도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94년에서 97년 간 재정, 고용보험, 국민연금에서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탁아수용능력을 94년 19만 명에서 97년 6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 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는 매년 1400억 원을 투입하여 94년 14% 수준인 공고생 비율을 2000년까지 22% 수준으로 확대하여 학급수를 확대하고 실습기자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94년에서 98년 간 재정, 직업훈련촉진기금, 고용보험 등에서 약 700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등 직업훈련체제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채용의무비율을 준수토록 유도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의 6% 이상을 고령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청소년 고용자 취업을 위한 대책을 계속 연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泳鎭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인 제가 답변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가뭄대책으로 지원한 암반관정은 지역별로 편중 지원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밝혀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에 가뭄대책으로 개발한 암반관정은 국고지원 946공, 성금지원분 539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개발분 645공 그리고 국방부에서 장비를 지원해서 개발한 것이 80공 등 총 2210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뭄대책용 관정개발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개발분과 지방에서 접수한 성금은 시․도에서 개발했고 국고지원분과 중앙접수성금은 중앙에서 시․도의 신청과 지역별 가뭄상황 그리고 소형 관정 양수장비 하천 굴착 등 지역별 가뭄대책 실시 내용과 총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암반관정의 시․도 신청과 개발 총수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암반관정에 대한 시․도 신청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마는 1차 신청분과 3차 신청분은 가뭄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했고 2․3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8월 2일 태풍 브랜던 그리고 8월 9일 태풍 더그의 강우에 의해서 지역별로 일시 해갈된 정도에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따라서 3차 신청분은 9월까지도 혹심한 가뭄피해를 상대적으로 크게 입고 있었던 경남북지역에 지원하였던 원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방이 자체개발한 물량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가뭄에 대한 지원은 가뭄상황과 지역의 실정에 알맞게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뭄 때 제가 농림수산부장관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를 지역별 편중할 의도에 의해서 결코 저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그 지원한 총물량 통계 중에 자체개발분하고 1․2․3차 신청분하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 후에 김 의원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가 9월 17일 경북 경남에 추가지원이 나갔고 성금지원은 8월 16일 나갔습니다. 제가 이 표를 가지고 김 의원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가지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기준이 서로 다른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金泳鎭 의원님께서 농민에게 공급 중인 비료 농약 농기구 등 전 농용자재의 성분 적정원가 산정 등을 재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민에게 우량 농용자재의 공급을 위해서 비료 농약 또 농기계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와 공정규격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유통과정에서도 수시로 단속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료 농약 농기계에 대해서 2만 3471건의 단속검사를 실시해서 이 중 307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 허가취소, 고발, 회수, 시정조치한 바 있고, 특히 김 의원께서 지난해 국정감사 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용성 인비 등 187점을 정밀분석해서 6건의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회수 및 경고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영농자재의 규격 및 검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업체의 자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농용자재 유통단속도 횟수를 늘려서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농용자재의 가격은 88년까지는 원가계산해서 정부 주도하에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지만 89년도 이후에 자율화되어서 농기계의 경우는 업체가 가격을 결정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공급하는 비료, 농약은 농협이 구매 시에 내정가를 정해서 입찰 또는 시담구매하고 있으므로 내정가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적정가격으로 우량농용자재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泳鎭 의원님께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만 수산 문제를 추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산자원의 고갈 또 세계 연안국들의 조업규제, WTO 출범으로 수산물 수입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어민들의 소득보전과 수산물의 개방대응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최근 연근해 자원의 감소 세계 연안국들의 조업규제 강화와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어민소득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 42조 원 사업과 2004년까지의 농특세 15조 원 중에서 5조 원 정도를 수산부문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인공어초 1만 7000㏊, 종묘배양장시설 6개소 등 기르는 어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어항시설의 조기완공과 정비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경쟁력이 낮은 연안어선을 감축하는 등 어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데 1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시설 현대화와 종합가공단지를 조성하며 산지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농안기금 영어자금 또 해외생산 지원자금 등 출어지원도 확대하는 한편으로 어촌종합개발 등 어촌 정주환경 조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입개방으로 어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입급증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산업피해 구제제도 활용 및 수입요건 확인제 실시 등 수입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투자우선순위 조정과 수산제도의 개혁 및 수입관리의 강화로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배양토록 하고 어민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삼 의원님께서 농민들이 실제 정책지원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취담보 그리고 신용보증제도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동안 일선 조합에서는 정책자금대출에 따른 채권이 부실화되는 문제를 우려해서 후취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출담당자가 사후책임문제를 두려워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이행되지 못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금년에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겠습니다. 먼저 후취담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사, 유리온실, 주택 등은 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다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시설물별로 후취담보비율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전국 조합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후취담보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담보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을 위해서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농특세에서 10년간 7000억 원을 출연해서 2004년까지 총규모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신용보증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고 이에 따라서 개인보증한도도 금년에 1억에서 2억으로 2배로 늘렸습니다. 또 순수 신용대출 한도도 농어민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대출과 후취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연간 24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을 설치해서 정책자금 대출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 주고 또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일선 대출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일선조합들이 안심하고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성을 높이도록 새로운 제도를 또한 창설을 했습니다. 아울러 오랜 관행에 젖어 있는 일선 대출담당자들에게 이러한 대출제도의 개선내용이 곧바로 침투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님께서 축산업 중에서 양돈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돼지고기 2만 5000t을 수입한 사실을 지적하시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정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양돈업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수출도 꾸준히 늘려서 작년에는 일본지역에 1만 1000t, 6500만 불 상당의 돼지고기를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돼지고기 2만 5000t을 수입하게 된 것은 가뭄과 폭염 등의 영향으로 국내 돼지가격이 높았던 원인이 한 가지 있었고 또 돼지고기는 수출시장의 선호 부위와 국내시장의 선호 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심과 등심은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선호하는 갈비와 삼겹살 등은 수입을 하였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돼지는 수출까지 가능한 분야이고 한우․젖소․닭 등은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축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고기의 생산에 두고 축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품질육 생산과 산유량 증가를 위해서 가축개량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또 한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우판매점도 확대설치하면서 축산 전반에 대한 축사시설의 자동화와 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양축농가의 규모를 키워 나감으로써 능률적인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서 품질개선단지 40개소를 지정 육성하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님께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축농가의 숙원사항인 점을 정부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상당액, 약 2500억 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농특회계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축산업경쟁력사업에 재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용삼 의원님께서 쌀의 품질에 따른 검증제도를 도입해서 질 좋은 쌀은 값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WTO 시대에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품종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산지에 현대적인 건조․저장․가공시설을 갖춘 미곡종합처리장을 확대 설치해서 수확 후의 미질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2년부터 농가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우수한 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보증해 주는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의 오대쌀이라든지 이천쌀, 여주쌀 등 75개소의 쌀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하고 있고, 실제 다른 지역의 쌀보다는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의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모든 포장쌀에 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에서도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좋은 쌀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원혜영 의원님께서 서산간척지 천수만 매립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건설이 79년도에 매립면허를 받아서 시행 중인 서산천수만 간척사업은 당초 준공기한이 87년 11월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해일 및 홍수피해 복구 등의 사유로 95년 5월 22일까지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왔습니다. 이 매립사업으로 인한 어민보상은 지난 86년 1차로 현대건설과 어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타결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후에 어민들의 추가보상 요구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현대건설에 추가보상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또 그동안 당사자 간의 협의하에서 보상을 추진해 온 결과 금년 2월 20일 현재 추가보상을 요구한 1만 1200 가구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6800 가구는 합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600여 가구는 잠정합의에 도달하였지만 아직 34%에 해당하는 3800 가구는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현시점까지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해 사업의 준공기한이 임박해서 준공인가에 대비한 최종 마무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금년 2월 11일 현대건설에 대해서 면허조건인 어업보상 등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미비된 사항을 준공기한 이전에 이행 완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현대건설은 어업보상을 포함해서 정부가 촉구한 미이행 부분을 완결하기 위해서 어민과의 보상 합의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도 양측 간에 원만한 합의하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이용삼 의원님과 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통신분야의 세계화대책,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과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 육성방안 그리고 저궤도위성사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동전화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은 국가사회 각 부문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핵심수단으로서 WTO 체제하에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의 세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보통신의 세계화를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촉진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은 통신망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B, 응용기술, 법․제도의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아․태 지역의 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전산망 등 기존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리정보전산망과 산업과 물류정보전산망 등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업정보화, 지역정보화 그리고 생활정보화 등 민간부문의 정보화 추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과 정보화 촉진사업에서 발생될 수요를 바탕으로 미래의 주도산업이 될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기업이 정보통신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지원방식을 종래의 직접지원방식보다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간접지원방식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기술개발 지원방식도 상업화 부문은 가급적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산업적 연구와 경쟁 전 단계 개발분야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에 있어서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대출금리․담보조건 등에 있어서도 대기업보다 우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지원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기술전수와 지도활동을 확대하며 창의적이고 유능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창업지원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궤도위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5, 6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은 서비스의 특성이나 사업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우선 국내업체의 자율적인 자본참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이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프로젝트―21사업에, 한국이동통신이 이리듐사업에 그리고 데이콤과 현대전자가 글로발 스타사업에 각각 자본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성분야는 해외 통신사업 진출과 함께 통신시장 개방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 민간기업이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전화 소통률 향상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이동전화는 시설공급에 비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동전화의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고 신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이동통신으로 하여금 현재의 기지국 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배치하고 교환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유지보수체계를 강화하여 통화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시행되면 통화품질이 훨씬 향상됨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이동통신 CDMA 기술이 상용화되는 내년부터는 통화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 모두에게 정보화 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선 정보화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무료컴퓨터 교육 등 정보통신 이용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에 친숙한 이용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정보화 시범지역과 전시관의 운영 등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부담 없이 각종 편리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정보통신요금의 인하를 유도하며 저렴한 기기와 서비스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주민,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통신정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성무용 의원님, 장재식 의원님, 이용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무용 의원님께서 99년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는 수원―천안 간 복복선 전철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원―천안 간 복복선 전철화사업은 경부선의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0년부터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부터 용지매입을 착실히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설확장 공사에 착수해서 계획된 99년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해안의 개발이 시급한데도 광양항보다도 부산항을 중점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고려할 때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 경제권의 형성은 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9년부터 서해안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단개발․도로건설 그리고 항만건설 등 모두 126개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한 광양항에 대해서는 지난 87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모두 907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24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12선석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북아의 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량도 2011년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412만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광양항만으로는 물동량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부산의 가덕항 추가개발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금년 중 그 기초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대 축으로 해서 부산항은 동남권과 러시아․중국 등의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담당하고 광양항은 서남권과 중국의 환적화물을 주로 처리하는 상호 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2000년대 급증하게 될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 의원님께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고속전철사업을 지연하거나 중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물동량의 3분의 2가 이용하고 있는 경부 축에는 철도의 경우 이미 93년에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고속도로도 96년이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방안, 일반철도의 복복선화를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 중에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속전철로는 가장 시급한 화물을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속철도가 완공이 되면 현재 여객으로 가득 찬 기존 경부선 용량의 상당부분이 화물 수송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는 연간 35만 개에 불과한 컨테이너를 300만 개까지 실어 나르게 되는 등 경부 축의 화물수송능력이 크게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호남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부 축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경부 축으로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 경우 호남 축에 고속철도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경부 축으로의 집중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다는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동서고속전철 역시 동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통일 후 남북을 연계하는 관광사업의 개발 그리고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복합적인 지역개발 차원에서 고속전철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용삼 의원님께서 제3차 국토계획 수정 시 남북접경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들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중점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남북접경지역은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이 수립되는 국토계획에서는 남북교류와 통일 후까지를 대비하여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남북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지역 중 일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역균형개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현재 각 도에서 대상지역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할도지사가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차관입니다. 저희 부의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신 성무용 의원님, 장재식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무용 의원님께서 대일무역 역조 규모의 확대를 우려하시면서 대일무역 역조의 개선의지와 대책 방향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대일수출은 16.9%가 늘어났으나 수입도 26.9%가 증가하여 대일무역 적자는 119억 불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대일역조는 한일 양국 간의 기술격차, 기계류 부품소재의 높은 대일 의존 등 산업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경기와 수출의 전반적인 호조에 따라 대일수입이 급증하여 대일역조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대일역조가 금액 면에서는 100억 불을 넘었습니다마는 GNP에 대한 대일역조의 비율을 보면 20년 전인 75년에는 5.4%였었는데 작년에는 3.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대일역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이는 것이고 또한 만성적으로 그동안 적자를 보이던 철강․석유․화학 제품에 있어서 90년대 이후에 와서 균형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일역조가 개선되어야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모할 수 있고 또 대일역조가 개선되어야 선진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93년 97년 간 제2차 대일역조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일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무역의 확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투자 및 산업협력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주력상품의 대일수출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대일역조의 95% 이상이 기계류, 부품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국산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한일 공동으로 핵심부품생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4개 업체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된 천안, 광주공단에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부품공급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단기 해외차입 확대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투자유치단 및 조사단의 교환 파견 등 투자유치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한국의 투자여건에 대한 대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단기적으로 대일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섬유 철강 등 대일수출 10대 주종품목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경쟁력 실태조사를 하고 또한 품목별 대일수출 촉진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대일수출 전문 중소업체를 계속 발굴해서 이 중소기업체에 대한 디자인 품질개선 기술연수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대일 수출마케팅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일수출 촉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95년에는 일본 내에서 주요 백화점을 대상으로 열다섯 회의 순회물산전과 함께 한국부품종합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무용 의원께서 대유럽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EU 국가와의 교역은 90년대 들어 유럽지역의 경기침체로 정체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마는 94년에는 활발한 회복세를 보여 한․EU 교역규모가 최초로 200억 불을 상회하여 238억 불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총수입 중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역외수입규모가 5700억 불인데 우리의 대EU 수출은 불과 106억 불에 달해서 우리의 대EU 시장점유율이 0.8%에 지나지 않아 EU와의 교역증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의 대EU 수입증가율에 비해 수출증가율이 낮아서 대EU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원인으로서는 우리 상품에 대한 현지의 인식이 부족하고 국내 수출업계의 대량생산, 대량수출방식이 구라파의 소량 다품종 중심의 유럽시장 수요에 부적합하고, 유럽의 보호주의 경향에 따른 빈번한 반덤핑 제소 등 수입규제와 함께 EU 국가들의 역내지향적 교역성향이 확대되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대EU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일류화 상품의 유럽전시회를 개최하고 유럽지역 모니터링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유럽시장에 대한 업계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둘째로 EU 시장 진출 여건 설명회의 개최와 EU 기업 협력센터를 활용해서 유럽시장 정보의 제공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EU의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범유럽 경제권 형성에 따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EU 내의 현지투자와 동구권 국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 관한 투자정보 제공과 함께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EU의 통상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유럽시장 진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통상교섭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불란서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 간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합작투자 기술제휴 등 협력사업을 강화해서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회생대책의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생산 수출 투자활동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부도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만 1255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높은 것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한계기업의 도산이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마는 동시에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자금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기술 품질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과 판매부진으로 부도를 겪는 등 경영기반도 확고하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WTO 체제 출범 등으로 향후 우리 중소기업이 직면하게 될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미 부총리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9일 정부에서는 9대 중소기업시책을 확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97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해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또 100PPM 품질혁신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개당 100개 불량률로 줄이는 운동 또 ISO 9000 국제품질 인증 획득 지원과 한일 중소기업 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품질혁신과 기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용백화점을 건립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시책을 보강하고 금년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2400억 원의 재정지원과 증자를 하는 등 상업어음할인 재원을 확충하고 또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4100억 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동반자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기업에 구성된 수급기업협의회를 확대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식 의원님께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의 수행을 위해 자원부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소요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이의 차질 없는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하였습니다만 이는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또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기술개발 등을 통해 오히려 차원 높은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석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 대량으로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품목을 효율적인 통상교섭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통상 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작년 말에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면서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의 위임 위탁을 확대하는 등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식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종합적인 장기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촉구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3년 수립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에너지자원부문 계획에서 97년까지 종합적인 에너지수급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8.3%씩 증가해서 97년에는 94년의 약 1.3배에 이를 전망이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깨끗한 에너지 선호 경향으로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의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무연탄 수요는 계속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전망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해 발전소, 석유정제시설, 송유관 및 천연가스 공급망 등 에너지공급 시설의 건설과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공급 면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에 있어서도 정책의 역점을 두어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에너지소비절약시책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천연가스 등 공급설비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5년 내지 10년 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각 에너지원별로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전력과 천연가스의 경우 현재 2006년까지의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작년 3월에 발효됨에 따라 현행 계획보다 더 장기적인 종합에너지수급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빠른 시일 내에 10년 이상 단위의 장기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태양열의 공급도 현재로서는 10년 후에는 현재보다는 약 10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혜영 의원께서 부총리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의원님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특히 질문하셨고 또 지역특색을 살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는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기업들이 수급 중소기업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금, 경영 및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대기업 사업을 이양하는 등 과거의 대립과 경쟁관계에서 점차 보완적이고 협력관계로 전환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우선 3월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영자 합동연찬회를 개최해서 인식전환과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28개인 대기업의 수급업체협의회 구성을 더욱 확대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혁신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업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열화 업종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금년 중 1개소의 지역특화 협동화 사업장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면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산업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으며 현지에서 서울에 준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금년 중 광주 대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전북 전남 강원의 5개 공단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자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혜영 의원님께서 남북 간 경제교류와 핵문제 간의 연계를 해제해서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을 촉진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11월 8일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상담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도 민간기업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경협 추진에 있어서는 미․북 간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남북경협은 소규모 시범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었어요. 과학기술처차관 답변해 주세요.

과학기술처차관입니다. 성무용 의원님 그리고 이용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자금 장기무이자 지원제도의 확대 등 세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처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94년 말 현재 1350개로 확대되었으며 기술개발 투자규모도 93년 7000억 원 수준에서 작년에는 약 9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연간 20% 이상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세 가지 구체적인 기술지원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의 보조 및 장기무이자 지원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저리 기술개발자금 융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94년의 7300억 원 수준에서 올해는 1조 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장기무이자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자율 차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출연연구소 내 중소기업기술지원 전담연구실 설치 등에 대하여는 작년 10월부터 서울 및 대덕에 중소기업기술개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약 424건의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지원한 바 있고 또한 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허․기술 284건을 중소기업에 무상 양허하여 산업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출연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지원 전담연구요원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산학연 합동연구의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는 지난 ’93년 제정된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중소기업과 대학, 출연연구기관 간의 연구개발요원의 실질적인 교류와 정보 및 시설의 공동이용, 중소기업과의 협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용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G7프로젝트를 세계화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세계화 프로젝트로 확대․재편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G7프로젝트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까지 세계 7대 과학기술 선진국권에 진입하기 위하여 범부처, 산학연 협동으로 지난 ’92년부터 추진 중인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착수 초기부터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기술협력 등 국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금까지 총사업비의 약 10%를 국제협력에 투입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적인 무한경쟁시대의 전개에 부응하고 정부의 세계화 구상 추진에 발맞추어 금년 상반기 추진 예정인 제2단계 연구사업 기획에서는 각 연구사업마다 세계의 연구자원을 우리의 것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간 진입 전략을 강화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계화의 촛점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G7 프로젝트를 세계화프로젝트로 확대․재편하는 문제는 내용과 연구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세계화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되, 명칭에 있어서는 기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일관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축수산업 생산기술과제를 세계화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이미 지난 ’92년부터 G7프로젝트 중 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제 60개를 선정하여 402억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94년부터는 2000년대 핵심원천기술인 생명공학기술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농림수산부 등 7개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생명공학기술개발계획, 일명 바이오2000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2007년까지 총 3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농․축․수산업기술을 집중 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농․축․수산업의 세계화 진전에 걸맞게 선진 외국의 전문연구기관과 국제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용삼 의원님께서 연구무임승차 현상이 있어 많은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연구실명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과기처장관의 견해와 구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고 연구 무임승차를 없애며 연구행정의 관료화에 따른 폐단도 예방할 수 있는 연구실명제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는 금번 추진 중인 출연연구기관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연구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베이스 운영체제를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베이스 운영체제란 연구사업 중심으로 연구비 및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체제로서 연구사업별로 그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과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고 연구사업 책임자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확보, 예산관리, 연구진도 관리 등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연구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성과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평가하는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과학기술처는 현재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연구원이 주인이 되는 연구기관 운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연구소를 국립우주항공연구소로, 해양연구소를 국립해양연구소로 확대 개편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는 87년 한국항공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소로 2000년대까지의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수준을 세계 10위권 수준에 진입시킨다는 목표 아래 첨단 핵심기술의 확보와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해양연구소는 국가해양과학기술의 저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초․응용과학 분야 연구와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 해양환경보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기술의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1973년 설립된 정부연구기관입니다. 이들 연구소들을 국립연구기관으로 하지 않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창의력 있는 연구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채용 및 연구기관 운영에 신축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둘째, 연구과제의 발굴과 연구수행에 있어 자유로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규제적인 요인을 최대한 완화시켜 줌으로써 창조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거양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육성하면서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 인력 예산부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고속 수송선박의 일본 중국 및 환태평양국가와의 공동개발 추진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계 각국은 해외 현지공장의 활발한 설립과 국제 간 경제교류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원부자재 및 부품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경쟁적으로 초고속선 시험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시속 50노트급의 초고속시험선 개발을 지난 88년 착수하여 현재 시험평가단계에 있으며 97년부터는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 등 환태평양국가들과의 교역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상수송수단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세부기술개발계획 및 환태평양국가와의 공동개발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굴업도문제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는 앞서 徐廷華 의원님 질문 시에도 답변드렸듯이 정부는 앞으로 세부 조사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해서 본 사업이 주민들의 이해와 확신을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오․金泳鎭 ․장재식,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김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의 H프로젝트 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리는 복합마을 조성계획에 관련된 삼성의 임원부터 삼성화재의 평직원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그리고 그 거래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성그룹 회장은 탈세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부동산매매에 따른 자금 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마땅히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H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의 대부분은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또 남산 살리기 운동본부까지 조직되어 서울 천만 시민의 녹지보전 등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남산 주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전용주거지역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 용도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투기와 정경유착의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이 전용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성의 이와 같은 환매특약 형태의 명의신탁은 삼성 이외의 재벌에게도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삼성재벌 등 30개 재벌 가운데 이 같은 부당행위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 내 내부거래 위반을 한 선경그룹 등 재벌에 속하는 금융회사와 동일계열 기업들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여․수신 양면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재벌과 재벌 사이의 교차거래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부당 내부거래의 적발내용과 시정조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장관의 답변은 금번 한은법 개정만이 마치 그 독립과 중립을 갖춘 것처럼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가당치 않은 상식에 어긋난 답변으로써 정말 우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중앙은행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거의 제해 놓고 또 사전 협의권까지 재정경제원이 갖고 있으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이 보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은행감독원의 감독권까지 중앙은행으로부터 제외시킨다면 한국은행은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서도 중앙은행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泳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리와 부총리께서 보충질문 때 하라고 하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부득이 등단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소집 목적이 가뭄문제하고 농어촌지원 7대 과제, UR이행법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들이 양당 총무가 합의한 국회 소집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와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참으로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작년 정기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여야가 WTO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UR이행법안을 분명하게 통과켰습니다. 적어도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정부는 그 법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600만 농민은 농촌현장에 가 보면 여야가 격돌을 피하기 위해서 UR이행법안만 덜렁 통과시켜 놓고 또 농어촌 7대 과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애매한 그런 합의각서를 해 놓고 결국은 이것을 회피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전 농촌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웅변하듯이 증명하듯이 오늘 이 단상에 서서 답변하고 있는 우리 이홍구 총리, 7개에 대한 회생지원대책을 장관에게 미루지 마시고 조목조목 답변해 보시요.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런 정도로 정부가 이 7대 과제에 대한 실천의지가 박약한 것입니다. 미루었던 장관도 여기 와서 7대 과제 답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농어촌 회생 7대 과제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조목조목 정부의 실천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UR이행특별법안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남북민족 간 내부거래문제입니다. WTO 국회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기 전에는 김영삼정부하에서 그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WTO 국회 비준 동의안 수락서를 기탁서를 제네바에 제출할 때 이 문제를 명시하겠습니다. 속기사를 통해서 제가 증거물을 채택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정부에서 총리가 바뀌어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농민기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UR이행법안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법을 안 지킵니까? 농민들은 나무 한 그루 파다 옮겨 가지고 산림법 위반했다고 유치장에 가야 하고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휴지화시키는 이런 작태를 감히 자칭 문민정부하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무슨 환경변화입니까?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본 의원이 여기 질문서 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료가격이 인상되어야 할 구체적인 근거와 추곡수매가가 동결되어야 할 구체적 근거를 부총리가 직접 답변해 달라 이랬습니다. 재벌…… 비료재벌들의 대변인마냥 비료대가 인상되어야 할 요인을 장황하게 계수를 들이댔습니다. 추곡수매가가 동결되어야 할 이유를 말 안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인상요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딱 이것 한마디입니다. 속기록 보십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작년에 인상요인이 없었습니까? 123만 석이 감수되었습니다. 작년에…… 2700억을 농가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작년에 여름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비가 급증했습니다. 평균 임금인상률도 7.2%에 달했다고 농림수산부 자료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국정보고에서 말했듯이 작년도 물가가 5.6% 분명히 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물가는 다 오르는데 왜 추곡수매가는 동결시켜야 합니까? 그것이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농민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총리는 손을 포켓에다가 넣고 ‘정부나 여당이나 金泳鎭 의원이나 농촌을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불손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회를 우습게 보는 발상입니다. 부총리는 등단해서 분명히 사과하시고 추곡수매가가 동결되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다시 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답변이 허술하면 보충질문이 없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장재식 의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단 5분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질문을 가져왔는데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장관이나 총리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실한 답변, 모로 가는 답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첫째는 우리가 에너지 소위 동력자원부를 없앤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에너지 동력이…… 그렇게 에너지가 중요한데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처를 없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답이 없어요. 향후 지금 10년간 전력을 비롯한 발전시설을 비롯한 에너지투자가 120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간 100억 불씩 수입하는 석유수입을 비롯해서 에너지 수입량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120조입니다. 또 아까 통상산업부차관께서 잘 모르고 우물우물 대답해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태양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발전소예요. 우리나라는 연구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우리 자력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미국은 태양열발전이 중유보다는 비싸고 경유 정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내에는 태양열발전 때문에 석유발전이 거의 무용화되지 않나 할 정도로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압축가스를 또 개발해야 하고 석유 대체 에너지, 즉 말하자면 그런 것을 개발해야 하고 또 핵폐기물 처리…… 지금 우리 처리방법은 잠정적입니다. 미국의 네바다주 유카에 있는 것, 독일 프랑스에 있는 2010년에 완성되는 것은 지하 300m에다 넣는 것입니다. 설계비만 10억 불입니다. 이런 것 에너지에 대해서 전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자원부를 없앴다 이것입니다. 저도 정부의 기구 축소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라는 것은 낭비 없는 효율적인 정부를 말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이렇게…… 오히려 보충해서 발전해서 더 키워야 할 부처를 없애 버린다 이래 가지고 차관이 나와서 그런…… 또 총리께서 애매한 답변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국제경쟁력강화특위에서, 지난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경쟁력강화특위에 브리핑을 하라니까 상공자원부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자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자원의 경쟁력강화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합니까? 이런 부처의 에너지에 대한 무관심이 국가를 위해서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입니다. 한 가지 지나간 얘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지요. 과거 걸프사태가 나 가지고 우리가 1조 원 이상을 들여서 석유를 60일, 90일분 비축했는데, 그럴 때 쓰려고 석유를 비축했는데 쓰지도 않고 오히려 사라 사라 해 가지고 28불씩 주고 석유를 샀습니다. 걸프전이 터지자마자 그다음 날 15불로, 두바이유 중심으로 해서 15불로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그때 피해 본 것이 8000억 내지 1조 설까지 있습니다. 몇천억 원 손해 보았어요. 이래 놓고도 동자부의 기획실장이 ‘이것은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다, 전쟁이, 걸프사태가 났는데 28불로 간 석유값이 전쟁이 나면 15불로 떨어질 줄을 누가 상상했겠느냐?’ 그렇게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런 태도가 좋지 않아서 그때 뉴욕대학의 장영식 교수가 그 당시 12월 20일 자 대동아일보에다가 ‘비축석유 풀어 쓰라, 걸프전이 터지면 수일 내로 석유값이 15불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친놈 나왔다’ 이랬습니다. 걸프사태가 발생해도 석유가 28불까지 갔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서 석유값이 15불로 떨어지느냐, 그것은 선물시장관계 때문에 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동자부에서 그래 가지고 그때 내가 국회에서 질의하니까 동자부장관이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지…… 내가 좀 화가 났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전철문제도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부장관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이 두 마디로…… 저도 테크노크래트 출신입니다마는 그것을 두 마디로 슬래시 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이상 말씀 않고 내려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정부 장관들의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1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재경원장관한테도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보기에는 정부 측의 답변이 뭐 긴 설명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알 만한 것을 공연히 미뤄 놓고 핵심적인 것을 피해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총리나 부총리께서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요점을 딱 찔러서 정곡을 찔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오 의원님께서 삼성그룹의 이른바 한남동 H―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사과드릴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 질문하실 때 마이크가 꺼져서 끝까지 듣지 못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려고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상세한 보고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부총리겸재경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일은 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처리하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泳鎭 의원님께서 농어촌 7대 과제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이 충분치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7대 과제 실천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 협의키로 양당 총무 간에 합의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제도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문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농지법을 제정하여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1년 이내에 처분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확대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생산기반투자를 확대하고 농민이 원하는 지역의 농지도 계속 편입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지정한 100만 8000㏊를 현재 103만 4000㏊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여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적정면적확보를 위해 2004년까지 185만㏊ 이상의 농지를 확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논 115만㏊, 밭 70만㏊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양정제도 개선과…… 185만㏊ 이상을 확보 개발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농림수산부장관이 내각을 대신해서 대답을 더 드리겠습니다. 양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값의 계절진폭을 15%로 확대하는 문제는 민간유통 활성화 정도, 전체 물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곡유통위원회의 기능 개선과 수매의 국회 동의의 유지 문제는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양정 전반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내실화하고 국회 동의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곡인 쌀과 보리는 계속 자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소시장 접근에 의한 수입쌀은 가공용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품목별 전문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농․수․축․임협법을 개정하였고 전문조합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들 조합의 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설립을 실질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각종 유통시설 및 생산시설 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95년도 생산유통시설 지원은 60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통합, 농어민의 지출을 줄이는 수단의 강구, 재해보상법 제정 및 42조 원의 농특세 투자계획의 재조정문제는 관계 부처에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로서 상반기 중에 부처 간에 협의 조정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 제기하신 문제 등 불충분한 부분은 우리 경제부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장재식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내부거래라는 것을 WTO에 우루과이라운드 비준을 기탁할 때 제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떠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가 보니까 지금 저희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이것은 민족내부거래로 합의를 하고 또 실제로 지금 남북 간에 거래하는 데에는 관세 같은 것을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관행에 대해서 현재는 아무도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기탁할 때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은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WTO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WTO 이사회에 그 시기에 상정이 되면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긁어 부스럼으로 지금 다들 그냥 묵인해 주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그칠 것 같으면…… 또 하나는 그것이 1년마다 다시 각료회의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서는 이것을 매년 가져가서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일단 대부분 국가들이 이것을 묵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부는 이것은 끝까지 민족내부거래로 취급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명시하려고 가져갔는데 가 보니까 그렇다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냥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시해 버리면 상당히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책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냥 내놓으면 이게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판단이 제네바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 답변하세요.

재경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오 의원께서 한은독립과 관련해서 예산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개인기업체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윤수 의원! 그만하시면 일국의 부총리가 못 알아들으실 턱이 없습니다. 그쯤 하시고 참아 주시지……

예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발권력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거나 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발권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나 그 예산 쓰는 문제에 대해서 견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권문제는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의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보좌로서 추천을 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국무총리가 추천을 하느냐 재경원장관이 추천하느냐 문제는 나옵니다마는 정부직제상 통화신용정책은 재경원장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재경원장관이 추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보아도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의문제는 통화신용정책이 국가경제 전체와 중요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협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것을 협의할 것이냐, 사전에 할 것이냐, 사후에 할 것이냐, 사전에는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금통위의장과 재경원장관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감독권 문제에 있어서는 현 법…… 정부안을, 내놓은 법대로 할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바꾼다든지 벌칙성 B 자금을 매긴다든지 공개시장조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융행정에 속하는 은행을 설립시킨다든지 해산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것은 행정부가 해야 할 금융행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경원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통화관리를 은행별로 직접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을 통해 가지고 간접규제로 나간다고 그런다면 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방향이고 또 이때까지 한국은행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개별은행을 통제 감독하는 것보다는 시장기능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은행에 대해서 동일하게 통화신용정책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은행이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에 따라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고 있는 감독위원회에 한국은행대표가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연결고리로 둘 수도 있고 또 현 정부 법안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은행에 관한 활동사항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통보를 해 줄 의무가 있고 그것을 협조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金泳鎭 의원께서 비료값은 올리면서 추곡수매가는 안 올리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작년에는 950만 석을 거치를 하고 가격은 3 내지 6% 인상하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1% 올릴 경우에는 10만 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3%를 생각을 해서 980만 석을 수매를 하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가격보다는 수매량이 더 중요하다, 수매량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희망한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대부분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곡수매유통위원회에서 건의한 3 내지 6%보다 더 초과해 가지고 그것을 수량을 환산한 것보다 더 많게 1050만 석으로 결정을 해서 수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위원회가 건의한 것보다도 국고지원이 더 나가고 실질적으로 950만 석의 3 내지 6%였기 때문에 이것은 1050만 석의 가격 거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께서 농민을 생각하셔서 더 올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끝났습니다. 94년산 추곡수매가를 거치한 이유는 쌀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와 수매가격 차를 축소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O 협정상 보조금을 앞으로 감축해 나가야 하는 여건하에서 농민들이 가격보다는 수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 앞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작년에 양곡유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계생산비가 93년산하고 94년산하고 비교했을 때 약 11% 생산비가 떨어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작년에 추곡수매량은 대폭 늘리는 대신 가격은 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관계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8시간 전의 질의요지는 저희가 촛점을 맞춘 것은 명의신탁…… 환매특약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당국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삼성재벌이 뇌물 주었겠습니까? 담당부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의장 견해로는 용도변경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서울시장에 대한 감독권은 총리한테 있으니까 총리가 답변을 함 직합니다마는 총리 답변한 것을 여러분이 지켜보신 바와 같이 저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한테 답변하라고 욱박질러 보아야 입씨름밖에는 안 되고 시간만 오래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타협을 합시다. 먼저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 그 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서면으로라도 답변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한 3일 내로 해 주실랍니까?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 측에서는 내일 사회․문화에 대해서 또 질문하잖아요? 내일 질문할 때 총리가 나오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에 지금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주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초까지 좀 해 주십시오.

용도변경 문제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빨리 좀 하세요.

곧 조사해서 다음 주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초에, 월요일? 내일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답니다. 자, 타협을 합시다. 그러면 총리 말을 믿고 월요일까지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에 떠들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안 되기는, 월요일이 내일모래인데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아니 본회의장에서만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김 의원한테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문서로 해 가지고 모든 의원한테 다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너무 빡빡하게 생각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아까 총리가 농촌문제의 답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미진한 점, 그 점을 농림수산부장관한테 답변을 미룬 것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아까 농민의 전체 농지소유면적 계수가 틀린다 어떻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전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