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구로병 지구당 민주당 소속 김병오 의원입니다. 김영삼정부의 2년을 맞아 지금 이 나라는 국정수행에 있어서 무원칙성 무계획성 무책임성 3무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기업은 앞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총체적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에서는 금년도 국정목표를 세계화라고 밝혔는데 세계화라는 것이 국정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정목표를 세계화라고 정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세계화는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지 결코 국가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민족의 통일 민주주의사회건설 복지사회실현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과연 세계화가 정부에서 추구해야 할 국...

먼저 삼성의 H프로젝트 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리는 복합마을 조성계획에 관련된 삼성의 임원부터 삼성화재의 평직원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그리고 그 거래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성그룹 회장은 탈세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부동산매매에 따른 자금 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마땅히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H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의 대부분은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또 남산 살리기 운동본부까지 조직되어 서울 천만 시민의 녹지보전 등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남산 주변...

서울 구로 병구 출신 민주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몹시도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시장 개방이다, 문민시대의 날치기 국회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우리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겪었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이다 못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노가 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쌀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탄식과 원성, 분노의 한숨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정직한 정부, 신한국 창조, 강력한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것이 정직한 정부입니까? 또 이것이 신한국 창조의 모습입니까? 미국에 가서는 쩔쩔매고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서울 구로 병 출신 민주당의 김병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어두운 군사독재시절에 수차례의 감옥생활과 연금, 정부기관의 감시와 수모를 생각하면서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와 대정부질문을 하고 보니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고 한편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총력을 다해 추진한 신경제100일계획이 실패로 끝난 어두운 경제현실을 목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경제100일계획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경제개혁의 내용이 실종된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올바른 좌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경제혼란 속에 우리 경제가 나아갈 올바른 ...

오후 늦게 이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까지 해서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열몇 가지의 보충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들 보기에 면목이 없어서 단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고통분담에 대해 불로소득자들에게 종토세의 토지과표를 96년도에 100%로 하고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봉급생활자,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억제로 이미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자는 먼 훗날에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총리의 답변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민주당 구로병 지구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3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고,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하도록 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중 고엽...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고 언론기본법 제2조에는 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읍니다. 지난번 문공부장관의 국회 본회의 발언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엄성에 관한 중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너무 충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오니 그 점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출신 민주한국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민한당 소속 박병일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 ‘TV만 켜면 야구중계가 나오는데 현재의 언론정책은 국민을 우민화하여 집권당의 일방적 선전물로 전락시켰다. 국회의 대정부질문 상황을 TV로 방영 국민의 참정권을 높일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이진희 ...

‘민불신 이면 불립 ’이라 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상실하면 그 정권은 마땅히 물러가야 됩니다. 이진희 문공부장관! 에이브러함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사람이란 나이가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진희 장관, 이 장관은 국민들이 진절머리 내고 있는 그 후안무치한 얼굴과 국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는 그 자세를 본인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어떻게 당신 같은 양반이 이 나라의 중대한 언론정책을 담당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대통령을 훌륭히 보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고로 이 문공부장관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리겠읍니다. ...

민주한국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민주 정의 복지라는 국정지표를 내걸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민정당 정권은 그동안 일면 공적도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불신, 불안, 부조리, 불균형, 부도덕,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6불의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정당 정권은 처음부터 유신잔재의 청산을 외쳤지만 본질적으로 유신잔재의 일부 주역과 제도와 작태는 아직도 온존하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해 온 민주 정의 복지는 아직도 구두선에 지나지 않았고 또 정부가 하늘 높이 부르짖었던 사회정화운동, 의식개혁운동, 깨끗한 정부, 선진조국 건설 등은 국민의 핀잔의 한 대상화되기도 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금번 국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서 폭력 없는 ...

상공위원회 김병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고원준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견실한 산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영역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보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간의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사업조정명령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둘째,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영역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의 중소기업특화업종을 중소기업고...

민주한국당 서울 구로구 출신 김병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하고 슬픈 심정과 국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섰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3900만 전체 국민의 날카로운 주시 속에 신성한 국회를 열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신성한 국회의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또는 오늘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라 있읍니다. 지난번 의령경찰관 양민 총기난사 사건이 100명의 국민의 가슴팍에 총질한 사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금번 장 여인 부부 어음사기 사건은 3900만 전체 국민의 가슴팍에 총질을 감행한 중대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유언비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이 유언비어라고 한다면 정부는 유언비어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도록 정부는 명명백백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직하고 솔직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다소 정부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드는 그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망한다고 했읍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부정부패가 판을 치게 되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정의가 무너질 때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민불신 이면 불립 이다’ 결코 백성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