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지난 14일에 공보처에서 발표한 변영태 외무장관이 제7회 유엔총회 제1정치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연설의 전문이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 기사가 도하 각 신문은 물론 각지에서 이 전문이 게재됨을 따라 여러 가지 억설과 풍문이 구구할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의논과 물의가 분분해저서 급기야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누차에 걸처서 토의를 했고 또한 여러분에게 그 전문을 등사해서 일일히 한 카피씩 돌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이 문제를 당장 취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권위라든지 또는 외국 사신의 활동에 크게 지장을 초래치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의논이 분분했읍니다만 오늘까지 이같이 자중론을 취하자고 해서 상당한 시일을 경과한 후에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 상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후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수차에 걸려서 이 문제를 거듭 토의해 가지고 오날 여러분에게 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이 서류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제 긴 말씀은 약하겠고, 이제 기록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 드리겠읍니다. 변영태 외무부장관 소환에 관한 건 단기 4285년 11월 14일자 공보처 발표에 의하면 제7회 유엔총회 제1정치위원회에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보고서에 대하여 대한민국 수석대표 변 외무부장관이 행한 연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을 왜곡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등의 대한민국의 체면과 국제적 신망을 손상한 발언임을 인정 아니할 수 없다. 즉, 첫째 변 외무부장관은 유엔위원단의 보고문에 대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의 본질과 의의를 공평히 표현치 못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외국 관찰자들은 정부의 정치적 반대자들의 불평에만 너무 귀를 기우리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 9개의 도의회 전부와 1400을 넘는 지방의회의 결의를 주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종 일관 유엔위원단 보고를 반박하여 ｢가정적 결과와 개념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둘째로 또한 변 외무부장관은 ｢국회의원 183명은 대통령선거의 모든 권한을 자기네들 손에 확고히 독자적으로 보지 함을 고집한 것｣이라 하고, 국회가 자기네들 세력을 축소당하는 제안을 반대한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재차 부언하였고, 또한 한국에 와서 민주주의를 고무시킬 임무를 맡고 있는 외국 대표들이 문제의 전모를 망각하고 국회와 더부러 대통령선거라는 주권적 권리를 일반 국민에게 양도하는 것을 비난하였든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와 유엔위원단이 결탁하고 개헌안을 반대하였다고 성명한 후, ｢행정부로부터는 이렇다 할 제한을 받지 않는 중에 국회는 정부의 권한을 잠식할 것을 반복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신 대통령의 선거기가 도래하였을 때 국회의원들은 민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치 않었든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소수당의 의견에 좌우되었읍니다｣ 이렇게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망각 내지 무시하였고, 소수 악질분자에 의하여 농단되며 정부의 권한을 잠식하는 위험한 기관과 작용에 민의를 정당히 반영치 못 하였다고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였고, 세재, ｢공산 측으로부터 비밀리에 자금이 부산에 드러와 국회의원들을 매수하여 공산 측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하에 한국을 정치적으로 통일함을 동의할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었다｣ 하여 마치 국회의원을 국제공산당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실무근의 발언을 감행하였고, 네째, 대통령 입후보자 4명 중 ｢그중의 한 사람인 전에 철저한 맑스주의자요 지금도 좌익인 1 입후보자｣, ｢한때 철저한 공산주의자이었던 조봉암 씨가 대통령에 대한 무제한한 독설을 다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하여 약 80만에 달하는 투표를 공산당의 동정표로 획득한 듯한 그릇된 인상을 주며 대한민국 초대 각료요 민의원부의장 조 씨, 국제적 회의에서 지금도 좌익｣이라고 무언 하였고, 다섯째, 변 장관은 ｢우리가 만일 가능하기만 하였으면 북한으로 공격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불가능하였다｣고 하여 한국 사변은 이북 공산괴뢰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음을 세계가 다 숙지하는 사실임도 불구하고 소련의 대변자들이 남한 정부의 전쟁 준비와 개시에 의하여 사변이 발생하였다 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자라고 공격한 괴설을 도리혀 시인하는 듯한 경솔한 발언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변 외무부장관의 국제연합 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우리 국회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음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할 것을 결의한다. 기 첫째, 변 외무부장관을 직시 소환할 것. 둘째, 변 외무부장관이 귀국한 후 그 책임을 규명할 것. 이상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발언 통지하신 분이 있으므로 그 순대로 하겠읍니다. 먼저 김양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외무위원장으로부터서 이미 이 안에 대한 이유와 그 방침까지 명시했으니까 더 긴 말씀을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생각하건데 이 변 씨의 연설이라고 할지 혹은 답변이라고 할지 그 대상으로 한국위원단의, 유엔 한위단의 보고서를 참작한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로 말할 것 같으면 한 100여 페이지 되는 내용이 대단히 긴 것으로서 이것을 번역하고 혹은 유인할려고 했는데 매우 거치장스러워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 일반에 이것이 배부가 못 되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이 변 씨의 연설 내용을 검토하고 혹은 비판할 대에 누구든지 생각할 때에 원 기초되는 한위의 그 보고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을 우리 국회사무처에 요청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다 번역해 가지고 배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치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본 의원은 아까 정일형 씨가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 그 외에 별로 더 할 말씀이 없으나 다만 이 유엔 한위의 논지가 대강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그 원문에 비춰서 다소 몇 가지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을 개괄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다소 길기 때문에 혹 시간이 지루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생각하건데 우리가 이미 변 씨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 국정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봐서 다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유엔 한위의 보고문으로 말씀하면 119페이지 전문 5장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제1장에 유엔 한위의 기구와 활동성을 말하고, 제2장으로 말하면 한국 대의정치의 발달이라고 하는 그 명목 밑에서 이것을 논설한 것입니다. 제3장으로는 재정경제에 관한 유엔 한위와의 관계, 제4장으로 운쿠라 관계, 제5장으로 가서 결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제2장 한국 대의정치의 발달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서 소위 5월의 정치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적 상세히 말했고, 말한 것을 변 씨가 보고서 전체의 3분지 2 이상을 이 문제에 집중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도리혀 재미없게까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2장의 한국 대의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 항목 밑에서 그 소절목을 나누어서 대강 행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 우리 일반 상황을 개괄론으로 하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자치선거 이런 상황을 쭉 쓴 다음에 헌법 논쟁으로 들어가서, 즉 우리 국회에서 주장하는 책임정치론과 이 박사의 소위 주권재민론 이것이 대립이 되어서, 즉 국회의원이 직선을 반대하는 이유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현하의 한국 정치상에 대해서 현재에 정권을 집권하고 있는 이들이 언제든지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하도라도 만년 집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로 직선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국회의원의 주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가지고 헌법 조문 중에 소환한다고 하는 조문이 없는데 이 박사로 말하면 소환 말라고 하는 구절도 없다고 하는 그런 고집 밑에서 이 소환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금년 2월 이내에 국회의원 소환운동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가지고 5월 25일에 계엄령이 발포가 되고, 그 계엄령이 발포가 된 가운데에도 특히 부산에다가 계엄령을 발포한 것이 큰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하고, 5월 14일의 국회의 서 의원 석방 국회 출석 허가 결의를 말하고, 5월 26일에 국회의원 일곱 사람인가 여덟 사람을 체포하고 또한 마흔다섯 의원을 뻐스로 잡어 가지고 끌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 5월 26일 국회의 부산 계엄령 해제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 이렇게 국회 해산을 강요하는 시위가 매일 같이 끊어지지 않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선전문 벽보 신문 잡지 압수 등으로 모든 언론을 봉쇄했다고 하는 것, 그런 후 국회 푸락치 사건, 서민호 의원 급 국제공산당 음모, 일곱 의원의 군사재판을 개시했다고 하는 것, 그런 중에 이것 파동기에 외세를 의존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 밑에서 원외 자유당에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고 하는 그 사실, 또한 그와 대치해 가지고 야당 계열의 국회의원의 자유 분위기 보장 시까지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대립되어 가지고 국회 기능 발휘가 할 수 없게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6월 28일에는 의사당을 포위해 가지고 국회의 기능이 마비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래서 7월 2일 경찰 안내로 국회의사당의 농성이 개시되어 가지고 7월 3일 정부와 국회의 개헌안을 검토하는 조정위원이 구성되어서 7월 4일 발췌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그런 대체의 설명이였읍니다. 그다음 7월 17일 제헌 4주년 기념일에 이 대통령은 7개조의 헌법 개정을 다시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7월 26일 정․부통령 입후보 마감이 되었고, 8월 5일에 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는 그 경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으로 이와 같은 정치파동을 계기로 해 가지고 유엔 한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였읍니다. 5월 26일에 이 대통령과 한위 대표와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가 결의한 계엄령 철폐라든지 국회의원 체포 이런 것을 석방해야 된다 등 헌법 조문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현 국회의원은 진정한 인민의 대표가 아니다, 살인 국회의원을 석방해 달라고 결의하는 등 공산당이 비밀리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큰 음모를 하고 있다는 등, 또 부산의 계엄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치파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유엔군의 병참기지인 부산에 공비가 출몰할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또한 원용덕 계엄사령관과 27일 회견했는데 그 원 씨의 말이 ‘나는 오직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 국무총리도 국방장관도 소용이 없다. 오직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해 나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에는 유엔 한위, 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서한을 보내고 정치 안정이 되어 가지고 부산 계엄령 해제와 국회의원 석방을 하는 것이 당신네들의 헌법 규정상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장해서 국회의 기능을 전과 같이 다 계속하게 해 달라는 이런 말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29일 이 대통령과 다시 회견을 하고, 내무 국방 법무 세 장관 입회하에 이상 3개 조건을 또 역설하였읍니다. 그런데 5월 31일 이 대통령이 답서 를 하기를 ‘국회로 말하면 민의를 무시했다. 또한 공산당 자금을 받었다는 것을 자백하였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유엔 한위에 대한 답장을 보냈읍니다. 그러자 6월 2일 극동사령관 크라크 장군이 한국에 와서 역시 유엔 한위와 동일한 견해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그날 미․영․불․뉴지랜드 등의 외교 대표가 역시 그와 같은 의사를 발표했고, 6월 6일에 유엔사무총장 리 씨가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정식의 서한을 보냈읍니다. 그래서 6월 7일에 다시 유엔 한위단이 한국정부에다 서한을 보내고 이상의 것 등과 같은 모든 헌법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어시호 10일간 정쟁을 중지해 가지고 국회와 정부 간의 마찰을 조정할 것을 바란다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답서 가운데에 전자에 이 대통령께서 이 국회의원의 공판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께서는 역시 여러 가지 치안관계 이런 관계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회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문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작년도에 보고한 가운데에서 지적하기를, 한국은 민주주의 발달에 여러 가지 지장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지장되는 원인으로 말하면 행정 훈련 및 일반 대중정치 교육이 빈약하고 봉건 유습 이 있으며 경제적 궁핍, 전란 중으로 인민이 이리저리로 흐터저서 두서를 못 차리는 데에 민주주의 발달에 큰 지장이 있다는 등, 또한 정부와 국회라는 것이 대립되어 있지만 빈번한 인사이동이 민주주의 발달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전년도 보고서에서 지적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정치파동 때 다만 다행한 것은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큰 다행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 시책에 대해서 이러저러했지만 대한민국 그 자체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신념이 조곰도 동요되지 않었다는 것을 말하였읍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권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말하였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으니까 최후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유엔 한위단으로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단히 주목을 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요지만 따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유엔 각국과 유엔총회에 보고할 한국 정치 사상 의 보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또 둘째는 한국정부를 원조하고 상의할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또 세째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협조의 유엔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네째는 한국 문제의 수습책을 위해 가지고 연구하고 협조할 담당 임무를 가진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다섯째는 유엔의 경제원조 기구와 같은 정치적 방면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6은 유엔 일반을 대표해서 한국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계속적인 노력을 제공해야 하겠다 하는 등등의 시사를 한 여섯 가지의 제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걸로 말하면 그동안에 국제총회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정식 답변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이 보고서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의 보고서에 있어서 한 가지로 보고가 된 것이고 이것은 신 제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장차 우리나라의 정치 일반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심심히 연구할 보고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요컨대는 지금 간단히 드리랴는 말씀도 계셔서 더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이 100여 페지 되는 유엔 한위단의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며는 그이들이 우리의 정치 발달이라고 할까 변동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과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 발달을 위해 가지고 육성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갈 그러한 용의를 가졌고 또한 모든 기술에 대단히 신중한 기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 도리혀 변 씨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의 연설을 가지고 무슨 논박을 했다든지 혹은 구구한 답변을 했다는 것은 그이들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할 줄로 생각합니다. 요컨대는 변 씨가 유엔 한위단의 진술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마치 나무와 무슨 돌을 보고서 산 전체를 못 보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 이 변 씨야말로 자기가 외무부장관실에 들어앉아서 그저 경무대에 왔다갔다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마는 우리 국내의 정세에 대해서 전혀 깜깜하다고 할런지 혹은 고의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비유해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마는 그것을 유엔 한위에서 말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이분으로 말하면 다른 분도 아니요 외무장관이에요. 외무부장관의 처지로서는 그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언동이라는 것이 일층 신중을 기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무 하고 우리 국회를 모독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노심초사하는 유엔 한국위원단을 이와 같이 모독이라고 할까 논박한 그 정신으로 말하면 과연 그이가 우리의 생각이 무었이며 혹은 우리의 친구가 무었인 것을 분명치 못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마치 나무를 보고 산을 못 보았다는 비유를, 다시 반복적으로 말하면 산에는 반드시 무슨 기암괴석이 있어야 산이지 기암괴석이 없으니까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흙이 있다고 하드라도 산이 아니라는 정도의 얼토당토않은 말을 한 것은 일 외무부장관으로서는 큰 실패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듣건댄 이번 타임지에 역시 여기에 못지않은 중대한 실언을 했고 또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그 연설한 내용은 모르나 47페지에 긍 하는 무슨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 위원단에서 유엔총회 유엔 대표들이 ‘우리는 그 변 씨의 말을 사전 타합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최근에 들리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변 씨의 책임을 져야 될 이러한 재료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서로 우리 정치 일반에 미치는 유엔 한국위단의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장래에 우리를 더 적극 지원하고 하는 이러한 일에 중대한 참고꺼리가 될 것이지…… 될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우리 국회에서도 유엔 한위 보고문 전문을 번역해 가지고 논의하는 데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읍니다. 요컨대 기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기위 말씀을 하셨고, 책임을 묻자는 구체적 성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아니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여운홍 의원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변영태 외무부장관 소환 건에 대해서 여기에 몇 가지 조목을 쓰셨는데 나도 그이의 연설의 전문을 다 읽었읍니다. 지금 김양수 씨가 올라와서 말씀하신 유엔 한위 보고문 전문도 읽었읍니다. 말하자면 이 외무부장관이 유엔 한위에 보고를 답변할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라도 너무 지나치게 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보면 제4조목을 쓰신 것은 결국 이의가 없고 맨 밑에 타임 잡지에 있다는 그것은 다소간 좀 차이가 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무었을 쓰셨다가 지웠는데, 거기에 변 장관이 무었이라고 말했는고 하면 ‘우리가 만일 가능하기만 할 것 같으면 북한으로 공격했을 것이나 그러나 불가능하였다’는 그 변 장관의 그것은 직접 말이 아니올시다. 그 타임 잡지가 변 장관의 말을 요약해서 하면 이렇다 하는 그것이올시다. 그런데 여하했던 이 타임 잡지에 쓴 그 기자가 변 장관에게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고 쓴 것은 사실이올시다. 처음에 거기에 제목을 보면 ‘원트 뻔 캔낫, 원하였지마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 실제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제목을 그대로 붙인 것은 아니올시다. 그대로 제목을 붙인다면 캔놋 원트 그렇게 붙였어야 분명했을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변 장관이 표한 직접 연설…… 여기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마는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기를 다 주지 않았다. 비행기도 많이 주지 않고 모든 중포도 주지 않고, 그래서 만일 그런 것이 다 있었드면 우리가 잃었던 땅을 이것을 전쟁을 해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칙을 말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은 나도 동감이에요. 우리가 만일 힘이 있다고 하면, 만일 완전한 힘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압록강까지 밀고 가서 우리 실지를 찾을 것은 우리 삼천만이 다 누구라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원하고 있는 것일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말을 표현하는데 조금 기술면이 부족했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아서 전쟁을 하고 싶었었지마는 실지 를 회복할 생각도 있었지마는 못 했다는 이것은 한편으로 미국이 전쟁을 시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는데…… 생각이 있었지마는 모든 물질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썼던 것이올시다. 여하했든 그이가 유엔총회에 가서 한 것이라든지 또 공산당 돈이 비밀히 부산으로 들어와 수도를 내습하려고 했었든지 국회의 부의장으로 계시는 조봉암 씨가 과거에 철저한 공산당원이였고 지금도 좌익이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안 해도 좋은 말을 지나치게 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것만도 실언이고, 우리 외무부장관이 국제연합에서 이러한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부의장이 이 단상에서 우리 행정부 안에 세 장관이 어떠한 국회의원 하나와 국제공산당으로 추방을 받은 그 사람과 매일 같이 만나서 우리 국가의 최고 정책을 한다고 말한 것만은 둘이 다 큰 실언을 한 줄로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국회의원을 매수하려고 공산당에서 돈이 들어오고 또 우리 행정부 세 장관이 공산당에 통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한 국제적으로 또 국민에게 행정부나 국회가 다 공산당의 무슨 영향을 받는 것같이 그러한 감상을 준 것만은 대단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불행한 일인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인도의 정전협정안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가지고 그것을 국제연합에서 그것이 토의되는 중에 있읍니다. 미국이 지금 반대하지만 영국이라 한다든지 그밖에 캐나다나 불란서까지도 아마 지지하는 경향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 전체는 이 안으로 정전협정이 성립되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소환하는 것만은 거기에 다소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소환한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소환한다든지 파면할 권리가 없으니까 정부에 건의를 할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변 장관은 말을 이렇게 경솔히 하지 말라고, 우리 국회에서 직접 멧세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한 권고를 하고 이러한 말의 책임에 관해서는 그이가 돌아온 다음에 추궁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도리혀 지금 소환하는 것보다 났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으로 이 사람에게 권고의 말을 직접 멧세지를 보내고 책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돌아온 뒤에 하는 것이 도리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잠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건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건상이는 마이크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외무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나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변 외무부장관에 한해서이고 내가 다른 그밖의 말씀은 없읍니다. 변 외무부장관이 처음에 유엔총회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 사정을 말하게 된 데 대해서 우리가 무한히 정말 영광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 같이 기뻐하였읍니다. 우리가 그 기쁘게 생각한 정신은 어데 있느냐 하면 결국 여러분이 다 같이 느끼신 바와 같이 저 북쪽에 있는 철의 장막의 그 무서운 공포를 떠나서 민주주의 자유사회를 건설할 대한민국의 기초를 북도두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거기에 우리 정신이 있었읍니다. 지금도 그 정신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북도두어 줘야 할 대한민국의 기초는 어데 있읍니까? 더 두 말할 것도 없이 민의를 대표한 우리 국회에 그 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 외무부장관이 유엔총회에서 말한 전문을 본다고 하면 변 외무장관은 대한민국국회에 있지 앓고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그러한 감을 가지고 말한 것 같은 거기에 있어서 내가 조곰 설명하고저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변 장관의 그 말한 전문에 제일 첫째 8혈 입니다. 8페지 제8항에 이렇게 말했읍니다. 헌법은 별개 기관에 의해서 제정되어 그 기관은 헌법만 제정한 후 해산되고 새로운 국회가 선출되지 않었으니 기실 지금에 와서 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여하튼 사실은 어떠냐 하면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분에 넘치는 세력을 자기 손에 집어넣자는 데 열중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이 제헌국회 때 국회의원이 순전히 자기네 권리와 사리사욕을 주장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헌국회의 계통을 받아서 다 같이 의원 노릇을 하는 만큼 우리가 역시 관련성이 있어요. 제헌국회 때를 말한 것을 여기에 우리가 연관을 가지고 말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얼마나 권리를 남용했읍니까? 보십시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회의원을 분장해 가지고 권리를 남용했는지. 우리가 통근차를 타고 댄기는 그 뻐쓰 그대로 끌려서 헌병대에 가서 무의미한 심문을 하로 밤 이틀 밤 받기도 하고, 자기네가 국사를 의논하는 의사당을 마음대로 출입하지도 못 하고, 어찌 나오다가는 따구를 얻어맞아서 상처가 난 이렇게까지 한 우리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권리를 남용했읍니까? 변 외무부장관의 너무도 지나친 말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이러한 처지와 경우에서도 우리 국회의원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지탕해 나온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권리를 남용하고 정부의 권한을 잠식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실언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리고 제6항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민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한 자기네들은 특별이익만을 생각하게 될 것인바 바로 이 점이 지나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며 신 대통령의 선거기가 도래하였을 때에 국회의원들은 민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었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변 장관의 말 같이 전부 다 바지저고리입니까? 전부가 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데모크라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의 국사를 논의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변 외무부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민의가 반영되지 못 했다, 민의가 우리에게는 직접 이렇게 소득이 못 되고 민의가 직접 대통령에게만 반영되어서 대통령이면 고만이지 국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회 없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읍니까?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혹 있을 수 있읍니다. 불란서의 예를 보면은 불란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필요치 않고 오직 상원의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겸해서 보는 그 따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없어도 민주주의 국가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도 국회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 외무부장관의 말대로 할 지경이면 오직 백성이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그 나라에 있어서 대통령 하나만 있으면 고만이지 국회는 필요 없다 이러한 의도하에 말한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부 변 외무부장관은 국회를 무시하고 우리 국회를 모욕하는 말을 나열해서 한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 외무부장관의 무시를 받고 이 자리에서 국사를 의논하고 있으면서도 변 외무장관의 실언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체면은 어떤지 현명하신 여러분은 잘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두 분의, 여운홍 의원과 김양수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유엔위원단이 국회와 공모한 것같이 이렇게 변 외무부장관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유엔위원단은 아무 것도, 이를테면 우리 실정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도 국회의원들과 반 이 박사 노리에 합류되어서 오직 반동으로 행동을 하였다는 그렇게 모라서 우리 국회의원과 같이 그렇게 모랐읍니다. 그러면 과연 유엔 한위가 그대들이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고 우리의 얼이 빠진 말을 듣고 자기네들도 역시, 추한 말이지만 바지저고리와 같이 얼이 빠진 일을 했겠느냐…… 만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변 외무부장관은 오직 독선적으로 유엔 한위도 필요 없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소용 없는 이러한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점을 간단히 들어서 말씀하고 길게 말씀하고저 안 합니다. 그러면 오직 끝으로 중요하게 말씀할 것은 먼저 두 분이 말씀한데도 충분히 설명되었읍니다마는 오직 우리가 극단적으로 참말 정성것 변 장관의 말씀과 사실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이 점이 맨 끝으로 말씀하고저 하는 이 점입니다. 공산당의 자금이 유입되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전부 거진 다 매수되다싶이 해서 그 공산당 뿌락치에 농락이 되어서 대통령선거에 반대를 하고 이를테면 개헌을 제출한 것 같이 이렇게 변 외무장관이 말했읍니다. 먼저 두 분이 말씀했지만 지금 사회하시는 조 부의장으로부터 전부가 고만 공산당화된 이런 감을 유엔총회에서 준 이것이올시다. 그러면 최근에 있어서 말하자면 윤 부의장이 발언한 것 같은 그 말씀과 여운홍 의원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러한 사실도 최근 말성된 것인 만큼 이 변 외무장관을 소환해서 이 사실을 규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도무지 필요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규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180여 명이 오직 공산당의 뿌락치 노릇을 하는 그네들의 괴뢰정부의 역할을 해 줄 뿐이지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면서 이 기초를 북도다서 영원히 우리 자유 향락을 누리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공산당의 적화를 물리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유세계의 평화를 영원히 누리자는 거기에 우리 정신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희망이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괴뢰 사주를 받어서 행동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전부가 가엽고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부가 가엽게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변 외무장관을 반드시 소환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규명해서 전 세계에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변 외무부장관이 우리 국회의원을 전부 무시해서 민주주의도 모른다, 민의가 반영도 되지 않었다, 이러고 보니 변 외무장관 생각대로 말씀한다면 우리 국회의 존재는 조금도 필요 없읍니다. 민의가 직접으로 반영되어 있는 대통령 한 분만 있으면 고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변 외무장관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기가 유엔총회에 가서 말씀을 해도 우리나라 말을 하지 않고 영어로 말하는 만큼 민주주의가 영어로 무었인지를 대개 짐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데모크라시가 아닙니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 영어는 외국 말의 두 어근이 합해서 한 마디가 되지 않었읍니까? 데모라는 것은 서민, 만백성 이런 말씀이고 크라시라는 것은 정치나 정부나 이렇지 않습니까? 서민 민주주의 정치, 서민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것이 데모크라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의 정치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우리 국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국회일 것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민의가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야 하겠고 민주주의적으로 정확히 집행되어야 되겠는데 변 외무장관이 전 세계 대표들이 모인 유엔총회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 국회를 여지없이 무시하고 우리 국회를 모욕한 여기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이 너무도 관대하시게 이 문제를 참고 계실까요? 한문자에 시가인숙불가인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모든 것을 참어낸다는 이러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남무하미타불 이나 부르고 목탁이나 치고 눈감고 기도하는, 아멘 하는 사람이고 전부가 사 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생하게 살고 생명이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노릇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정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보니 변 외무장관을 반드시 소환해서 우리가 담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명하신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철웅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정일형 박사 김양수 선생님이나 또 장건상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애국적이고 지당한 말씀을 하는 것을 저는 감개 깊이 들었읍니다. 더욱이 소위 외무장관 성명 전문이라고 해 가지고 국련 제7회 총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것을 푸린트해 가지고 노나줄 때에 그 내용을 보고 제일 놀랜 그것은 현재 사회하시고 있는 조 부의장 같은 열렬한 애국자를 갖다가 푸린트를 할 때에 좌익이라고, 현재도 좌익…… 물론 과거에 격렬한 맑스주의자였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인정할 것이고 세상이 다 아는 바이지만 현재 좌익이라고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참 불쾌합니다. 그래서 대관절 변영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런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몰랐읍니다. 처음 나올 때에는 중학교 선생님 같은 착실한 분으로 보았드니 때가 벗어진 이런 양반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불유쾌하게 생각하였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거름 더 나가서 오늘 여기에 이것이 한 개의 보고서로서 토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무장관을 즉시 소환할 것, 변 외무장관이 귀국하면 책임을 규명한다…… 귀국하면 그 책임을 규명한다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외무장관을 즉시 소환하는 이 문제가 여기에서 결의가 되어서 국회의 의사로서 국제적으로 대표해 가지고 국련 총회에 가서 있는 외무장관이 소환될 때에 그 결과가 과연 우리 민중에게 무었을 가저오는 것이며, 우리 국회 전체가 생각하는 이러한 비참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이 고통……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먼저 말씀하신 선배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잠깐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전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외국 사람을, 더군다나 국련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에 이승만 박사 개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변영태 외무장관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하나 혹은 자연인 하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할 때에는 역시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애쓰지만, 만일 어떠한 경우에 국제적인 이유하에서 그 책임을 어데다가 묻고 싶고 전가하고 싶을 때에는 대단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려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나는 생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는 과거를 자꾸 생각해 가지고 모든 토론을 전개할 때에 과거에만 자꾸 둔다고 하면 과거가 좋을 때에는 한 개의 추억으로서 기쁨이 생기고 미래의 추진력이 생기지만 과거를 생각할 때에 더럽고 슲음과 가난한 것이 있다고 하면 미래의 발전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여기에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미래를 위하여 살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싸음을 할 때에 외부 사람 앞에서, 내 여편네가 앙큼하다느니 내 서방님이 어떠니 하다가도 다시 화합해 가지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다른 외부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때에 그러한 과거를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래를 살릴 때에 과거에 아무 때에 입법부가 어쨌다, 아무 때에 행정부가 어쨌다, 아무 때에 무슨 당이 어쨌다, 무엇이 어쨌느니 할 때에는 앞으로 우리 발전과 희망은 전연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변영태 씨가 소위 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유엔총회에 언컥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성명이라고 했지만 항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소위 언컥이 유엔총회에 낸 것에 대해서 한 것인데 우리 자신이 결국 변영태 외무장관의 성명이 나쁘냐 좋으냐를 검토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변영태 외무장관이 당시에 발언한 그 총회의 분위기, 말하자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 효과가 어떻게 났는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양수 의원께서도 그 말씀이 있었고 혹은 요약해서 말하면 외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이것을 괴로우시지만 전부 푸린트해서 우리 각 의원에게 배부해 주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의 저의 요청입니다. 과거 여러 가지 국회에 결의가 있었는데 그 결의는 대내적인 문제로 우리 자신 수습할 수 있고 또한 정비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문제가 대외적이고 국제적인 문제일 때에 한 번 화살이 나간 다음에는 걷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는 늦지 않는 문제입니다. 유엔총회가 앞으로 한 달이…… 자세히 기억치 못합니다마는 12월 20일까지는 계속된다고 보는데 사실이 있으니 반드시 푸린트를 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가 언컥이 어떠한 보고서를 어떻게 말했든지 대한민국 대표로서 나간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어떠한 심정에서 이것을 말했고, 그 말한 결과 당시 총회에 세계만방 대표들에게 어떠한 쇽크를 주었을 것인가, 전 국민에게 오해를 가저오게 했는가, 국민 전체 운명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과 건설에 대한 항의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도 절대 늦지 않는 것입니다. 외무장관을 극단적으로 변명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하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온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안 연후에 여기서 용감히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위 비신스키가 유엔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외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반박을 해 가지고 이것이 푸린트해서 나오지 않았읍니다. 나종에 참고가 될 모양인데 이것은 전연 우리에게 나누어준 푸린트에는 없읍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중공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은 또한 공산당 폭도들이 괴뢰군이 북한을 한 척이라도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고 또한 완전한 자유독립을 시킬 의사를 포기치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푸린트에 그런 문 이 났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의도와 이러한 의사가 우리들의 의사에 반대되는 의사인가, 물론 나는 애국적이고 열성적인 여러분의 의사나 이분의 분개나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의 언컥이 여기서 보고를 낸 중에 우리가 이것을 본다고 하면 전부가 언컥에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컥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국제적 입장에 있어서 이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에 있어서는 책임이 전 세계 자유주의 전 국가가 공동으로 저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원조를 받는 것은 감사하지만 처음 단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신념은 가저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것은 별 문제로 하고 전쟁의 책임은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가 저야 될 문제이지 우리만이 희생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 거름 더 나가서 38선의 모든 문제는 또 국제적으로 책임저야 할 문제이지 우리 자신만 책임지고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외무부장관이 이런 각도에서 그 책임을 국제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궁하고 항의하는 심정에서 말한 제목이라는 것을 긍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엔총회의 만 리나 수만 리나 떨어저서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대표로 보내 가지고 그이가 정치적 시야에서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소환한다, 소환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오겠는가, 이러한 말하자면 시간 시간을 다루어 가지고 신경이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누가 대표로 가든지 날카로워 가지고 침식을 잊어버리고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 개의 격려는 줄망정 나종에 돌아와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소환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전보가 왔다갔다 한다, 사람이 왔다갔다 한다, 동시에 대표가 중단된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것이 우리 민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 국가에게 발전이 오겠는가, 또한 외국 사람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국회가 대통령 이승만 박사하고 싸운다고 볼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잘한다고는 절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과연 극단의 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첫째 외무위원회는 수고스럽지만 이 언컥이 유엔총회에 보낸 것을 푸린트해 주실 것, 타임 잡지에 났다는 그 원문과 그 번역된 것이 있으면 다 해 주실 것, 또 하나는 여기에 아이젠하워 원수가 오신다고 해서 정부의 차관으로부터서 전부가 없읍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토론할 때에는, 더군다나 결의를 해서 국제적으로 영향이 올 문제는 당해 부의 책임자를 갖다가 불러 가지고 그리고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수고스럽지만 이런 기초적 재료와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각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사실을 안 결과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질과 양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만일 여러분이 원하시면, 찬성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곽상훈 의원…… 오늘 시작을 대단히 늦게 했읍니다. 12시 반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야 되겠읍니다.

나는 지금 말씀한 박철웅 의원 의견과 정반대 의견을 가젔읍니다. 한시바삐 빨리 불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결코 우리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간만의 문제에 그칠 것 같으면 우리 집안이 의논 좋게 타협하고 화해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방면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에요. 나는 생각컨데 변 장관을 한시바삐 불러오는 것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이올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 장관이 국제연합에서 발언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푸린트로 하여금 해서 각자가 다 3독, 4독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다만 어떤 한편에서 떠드른 보도가 아니고 국가의 대변하는 기관인 공보처에서 발표한 전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요약해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보섰으니까 더 말씀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회는 처음 생길 때부터 자기네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민의를 대표하지 못했다 하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처음 수립 당시부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국제연합의 지대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귀중한 생명과 거대한 물자를 없이 해 가지고 공산당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 정부의 외무부장관이 가서 국제연합 석상에서 보증을 했다고 하는 이야말로 우리들이 촌각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통곡하고 싶어요. 왜 자꾸 이런 사태를 빚어내 가지고 남이 볼 때에 우리 국가에는 이렇게 인재도 없는가 할 것이고, 우리 국민으로서는 통곡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우리 국가 민족에 대한 해로움을 가저오게 하는 이 사람을 두면 둘수록 해가 오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할 점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시급히 불러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국제연합 60개국이 모인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부에 국가 지상인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기관인 국회를 부인하고 공산당의 돈을 먹고 사리사욕에 눈깔이 뒤집혀서 민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라면, 가사 애걸복걸하고 우리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생명 재산 모든 파괴와 비참한 꼴을 참고서 말하고 싶지 않어요. 여기에 정반대되는 발언을 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도 아무 말 없이, 변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꼭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은 확실히 국회에 공산당도 버글거리고 국회의원은 사리사욕과 자기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국가 민족을 돌보지 않고 민주주의의 반역자라고 규정할 것이올시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국회가 단호한 처단을 내려서 변 외무장관을 불러오는 것만이 세계만방에, 우리 우방 국가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의 한 개의 공복인 정부 인원들이 자기네들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야 이와 같은 말을 했고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실로 국가 민족을 사랑한다면, 또는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 책임을 중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소환에 대해서 찬성해 가지고 세계만방에 우리의 국민의 의사는 이렇지 않다는 것을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급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올시다. 더욱이 민주주의에 철저한 선진 국가들은 정부가 무어라고 하나 신용 안 해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의 본영인 국회만 신용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세계에 큰 오해를 일으킬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든지 정부를 미워한다든지 마찰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아닙니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결의를 하자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서 우리 한국에 대한 단안이 국제무대에서 내릴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의 의사를 확실히 국제연맹에다가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내가 제3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국회에는 공산당이 버글버글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되었읍니다. 변 외무부장관이 국제 공산당 자금이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결탁해서 김일성 정부와 통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선거할랴고 했다고 하는 말을 했고, 지금 대한민국국회 부의장 조봉암이가 현시도 공산당 혹은 좌익분자다 하는 것을 증명했고, 또 하나는 일전에 윤 부의장이 국회 안에 공산당이 있고 우리 정부기관에도 공산당과 동의자가 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제3자로서 이 세 가지 것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에 국회 안에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우리 내정 모르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단호한 생각으로 이것을 반증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 조국의 흥망이 이 순간에 달렸다는 것을 동지 여러분은 깊이 마음 가운데에 새겨서 우리들의 행동을 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말씀을 그칩니다.

앞으로 여섯 분 발언하실 분이 있음니다. 표결할까요? 시방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는데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개정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은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투표로 하겠읍니다. 그러나 투표 장소를 따로 만들지 않고 투표용지를 돌려서 투표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역시 중요한 표결이니 감표의원을 내서 하는 것이 좋지요? 김종순 의원 이교승 의원 안상한 의원 정재완 의원 수고해 주십시요. 먼저 하든 좌석표대로 호명할테니, 순서가 어지러울 터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부터 돌아 나오셔서 투표하시고 바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읍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읍니다. 지금 명패가 123입니다. 투표수도 역시 123표야요.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3인, 가에 88표, 부에 31표, 무효가 4표…… 이렇게 해서 이 결의안은 과반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오늘 통과된 이 결의안 문구 표현에 대해서 다소 말씀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은 발표할 적에 외무위원회에서 다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의논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겠에요. 그리고 잠깐 조용하세요. 지금 시간 관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양해를 얻을 일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국방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