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민주당의 金正吉 의원입니다. 저는 199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당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6조 9797억 원의 16.3%를 차지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2차 추경편성 후의 올해 예산규모는 올해 총 2조가량의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신설된 점을 감안하면 총 31조 3822억 원으로서 지난해 예산 추경 포함보다 21.5%가 늘어난 초팽창예산으로서 특히 이번 추경의 경우 하반기에 재정지출이 집중되어 물가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가불예산입니다. 정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예산회계법 제33조의 법취지를 상시적으로 무시해 ...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소 경협의 강화가 첫째, 우리에게 광대한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소련으로부터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과학기술의 도입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이며,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에 정치․외교적 유대 강화로 발전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통일여건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30억 달러에 이르는 대소 경제협력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금차관 10억 달러 제공에 대한 국가보증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이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재무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민주당의 金正吉 의원입니다. 가장 정직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아야 할 정치가 정치지도자들의 기만과 위선으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청와대 특명사정반 활동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중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롯데 측에서 영등포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점포분양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 정권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림으로써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7월 1일 자 중앙일보 1면 기사에 의하면은 롯데 영등포역사 특혜분양에 저희 민주당 의원 1명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동아일보 2면 박스기사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민자당의 P, S...

신상발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진상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하게 그 진상이 가려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회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이 정치권이 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그 진상을 가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 교체위원이나 재무위원을 지냈던 의원들 중에서 정말로 이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여야를 떠나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데 같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전용 사건과 이 의원들의 비리사건은 결코 국민들이 보지 않는 데서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유야무야될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 야당 민주당의 金正吉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본회의장 오른쪽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김영삼 전 총재께서 오늘은 이 본회의장 가운데 민자당 대표석에 앉아 계십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서 여당의 대표석에 앉아 있는 김영삼 총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본 의원의 심경은 실로 착잡합니다. 제가 3당 통합 때 김영삼 총재를 따라 민자당으로 가지 않은 것은 정치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정치적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을 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독재와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김영삼 전 총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마는 그래도 10분 동안의 보충질문 시간에 총리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3당 통합과 관련해서 3당 통합을 하는 당사자들이 정국안정과 개혁을 위해서 3당 통합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첫째, 정치․경제․사회 어느 부분에서 개혁의 의지를 보인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둘째, 정치민주화의 핵심과제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민자당이 생기고 나서 민정당보다 정부에 더 촉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셋째, 경제정의의 하나로 민자당이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정부에 제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번째, 민자당 대표 중에 한 분이 3당 통합 후에 토지공...

이번 148회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장께서는 개회사를 통해서 3당 통합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8회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평민당 의석이 텅 빈 것을 사회석에 앉은 의장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국민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것으로 비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이번 3당 통합 이후에, 거대한 여당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 국회에 민자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제법 광주보상법 등 국민에게 공약한 법률안 그리고 개혁입법인 안기부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어느 하나도 국민에게 약속한 법률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늘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폐회식은 야당인 평민당 의석을 텅 빈 채로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

국회운영위원회 金正吉 의원입니다.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각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에 의하여 1989년 10월 12일 민주정의당의 이승윤 의원, 평화민주당의 김봉호 의원,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 신민주공화당의 김용환 의원 외 28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외무역과 특히 한미 간의 확대균형에 입각한 통상증대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에 비추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미 양국 간에 통상관계에 대한 우리의 깊은 관심을 표하면서 성의...

의사진행에 앞서서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입장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강영훈 총리의 이 국회에서의 첫 답변이 있었읍니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우리 강 총리나 그 총리팀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강영훈 총리의 첫 번째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를 보고 정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음을 먼저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이 어렵고 중대한 시국에 난국을 풀어 가야 할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강 총리께서 철학이나 아무런 소신도 없이 실무자들이 써 주는 원고를 그대로 충실하게 이 의사당에서 낭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국정을 논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총리의 이 어려운 난국을 수...

민주당의 김정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0년 5․17 이후 지난 7년간의 우리 역사가 민주주의의 실종기이며 자유와 인권의 암흑기로 기록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만약 이 정권이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이미 민주대도에 들어서 희망찬 민족사의 새 장을 활짝 열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정권은 소위 6․29를 소리 높여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폭압과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우리 역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 엄청난 죄과부터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대통령 호이체크는 패전 후의 연설에서 ‘과거에 맹목인 자는 현재에도 맹목이며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다시 위험을 저지른다’고 경고하고 나치독재의 피해자인 유태인 폴란드인 등의 이민족과 독...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여당은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고 마치 국민이 계속적인 집권을 용인한 것인 양 착각하는 미몽에서 마땅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정권이 6․29 선언을 통해 민주화투쟁의 예봉을 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권연장의 발판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또다시 즉각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숙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경고와는 달리 현 정권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태도는 극히 실망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읍니다. 소위 6․29 선언이 있은 지 40여 일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해직언론인 교사 노동자들의 복직, 진정한 언론자유 그 어느 것 한 가지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읍니다. 민주화를 외치다 ―․― 최루탄에 맞아 숨져 간 고 이한열 군을 추모하는 100만 ...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만약 현 정부 여당이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민주화조치라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즉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구속자는 전원 석방되고 수배자는 전원 해제되어야 합니다.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사면 복권은 단순한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선별의 차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당과 재야 민주시민들이 이들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의 손에 의해 어마어마하게 발표되었던 그 사실들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건 혹은 일부만 조작된 것이건 간에 수사과정에서 분명히 가혹한 고문행위가 자행되었고 그것이 이 정권의 ―․―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방편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신민당의 김정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정치분야에 대한 우리 당의 박용만 의원을 비롯해서 세 의원의 대정부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의 답변이 허위와 거짓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아까 민정당의 나석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신민당의 1000만 명 개헌서명 때 중앙당을 봉쇄하고 한 것은 분명히 위법이기 때문에 했다. 그러나 2월 24일 청와대 4자회담에서 우리 당의 이민우 총재께서 앞으로 사회질서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개헌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신민당의 개헌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오늘날 이 나라에 과연 정치다운 정치가 있으며 또 정치가는 있는가? 있다면 오늘의 이 풀리지 않는 난제들과 해소되지 않는 갈등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경륜이 짧은 본 의원의 자성의 소리요, 헌정 40년사에 동참해 온 모든 분에게 드리고 싶은 외람된 이 초선의원의 절실한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피고 없는 결심공판! 미문화원사건 재판정에 갔었읍니다. 그들은 그 법정에서 서슴없이 독재타도 정권퇴진을 외쳤읍니다. 팔을 붙들리고 교도관들이 입을 틀어막는데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고 급기야는 법정 밖으로 쫓겨 나갔읍니다. 그들이 그...

저는 이번 12대 국회에 처음 들어온 초선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개원국회부터 이번 이 첫 정기국회를 보면서 느끼는 기분은 정말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 의사당에 와서 질의를 하는데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총리는 여기에 와서 거짓말로 답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 이 국회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느냐 이 말이야! 역사에 내가 대통령을 했다 또 국무총리를 했다,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까 질의 말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답변하는...

그리고 제가 이 대통령직선제 개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총리께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지나갔읍니다. 수없이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께서 야당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한데 야당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가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전개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지난 2․12 총선에서 분명히 65%의 국민들이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한 우리 신민당을 비롯하여 재야에 표를 던졌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의원선거법이라고 하면 오늘 이 의사당에는 민정당의 국회의원이 35%밖에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2의 유신헌법이고 독재헌법인 이 헌법하의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