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정을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고 법 시행일을 2025년 10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경숙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지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김대식 의원,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준혁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 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선교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0인, 기권 1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기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해결 방향을 담지 못했고 고등교육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특히 해산정리금 지급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오히려 특혜를 주게 됩니다. 사립대학의 자산은 설립자의 출연금뿐 아니라 그간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공공적 성격의 사회 자산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폐교 및 법인 해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해산정리금 조항도 불필요합니다. 부실 운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커녕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방대학의 폐교를 유도하여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교 시 학내 구성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 12조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교, 정원 정지, 해산 등 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는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위기대학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연구자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논의에 참여할 권한 없이는 실질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의 권리가 배제된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교육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미 대학 관계자들도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반영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단순히 사립대학의 폐교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에 처한 지방사립대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대학 전환 투자, 지역 특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편입 등의 공공화 모델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합시다.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2인, 기권 31인으로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