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고 법 시행일을 2025년 10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경숙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 강경숙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행교육 규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인 법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