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기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해결 방향을 담지 못했고 고등교육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특히 해산정리금 지급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오히려 특혜를 주게 됩니다. 사립대학의 자산은 설립자의 출연금뿐 아니라 그간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공공적 성격의 사회 자산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폐교 및 법인 해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해산정리금 조항도 불필요합니다. 부실 운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커...

두 번 나왔습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의 감면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저 또한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억류나 피난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 형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민사책임의 감면을 신설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함께 저도 비례의원으로 승계되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지난 6개월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국민께 그리고 국회에서 굳건하게 역할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2대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막내인 데다 전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300명의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얻어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뵐 시간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지나가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많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