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41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2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3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4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5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6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7항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구 달성 출신 이종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동익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남인순 의원, 주승용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남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관계공무원이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기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택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주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과 관련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대한노인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