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4차 회의

다음은 상정이 보류된 의사일정 제6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5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양금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인숙 의원, 진선미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혜련 의원, 최연숙 의원, 김성원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기권 4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4인, 기권 4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기권 4인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열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6일 마침내 오늘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정략으로 황망하게 사라질 뻔했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되살아났습니다.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이 되살아났습니다. 21대 국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의 입지를 둘러싼 오랜 논란과 갈등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에 건설됩니다.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인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폐기될 것입니다.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신공항 착공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될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 그리고 신공항 건설에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근거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부울경 경제부흥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법만이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만․철도와 함께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는 것,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것, 가덕신공항을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것에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입법이 이루어지면 이를 존중하고 집행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국민께 드린 그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반영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정책방향을 충실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여객, 항공물류가 증가하는 시대적인 변화, 부산․울산․경남이 구상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 신공항 연계사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전향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지방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가덕신공항 사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덕신공항안에 대한 검증과 검증위원회 설치, 객관적인 검증 결과 도출, 특별법 제정과 통과까지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여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하고 보다 큰 경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가덕신공항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국면을 맞이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계속해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의 대전환점을, 동남권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전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법관은 재판에 앞서 증인에게 이렇게 선서를 시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증인에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증죄를 저지르면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해 놓고선 뻔뻔하게도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을 일삼는 범죄자와 거짓말 대회라도 열어 보겠다는 겁니까? 그 가벼운 처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로부터 사표 수리를 요구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탄핵의 대상이니까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명확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법원장은 이런 거짓 답변을 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기억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는 애초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런 중차대한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범 역할을 한 대법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명수가 재판장이 되어 진행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면 김명수 재판장은 보나 마나 괘씸죄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했을 겁니다. 남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우기는 사람을 어찌 법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또 거짓말 해명을 올렸습니다. 정치 상황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못 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으면서도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해 놓고서 그것이 부주의한 답변이었다고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라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21일과 5월 22일 이틀에 걸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22일 오후 5시 무렵에 임성근 판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당에서 탄핵을 하자고 설치고 있으니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서 밀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대목입니다. 이러니 탄핵 거래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법관 탄핵 거래를 통해서 여권의 사법부 장악을 공모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주범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이라고 우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이것은 법관 전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수치입니다. 대법원장은커녕 평판사조차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자신의 폰 통화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으십시오. 검찰도 하루속히 대법원장 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탄핵거래의 의혹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대체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움에는 눈을 감은 채 공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만을 위해서 눈동자를 재빠르게 돌리면서 거대 여당의 눈치를 살핀 겁니다. 자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초보은하기 위해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부하 판사를 그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봅니다. 법원을 대법원장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죄, 권력에 빌붙어서 판사 길들이기의 앞잡이 노릇한 죄,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판사는 파탄시키겠다는 조치를 한 죄, 김명수는 사법부 역사에 치욕의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13일 우리 국회는 역사적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불법감청과 위치추적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북한과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어두운 흑역사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했던 광범위한 불법사찰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종교계․교육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의 자료를 지원하면서 국정원에게 사찰 대상자들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찰보고서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에 보고된 사실이 문건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국정원의 컴퓨터 서버에는 수많은 국민에 대한 사찰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사찰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하필 선거를 앞둔 지금 MB 정부의 불법사찰이 이슈로 부각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은 국가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선거의 손익을 계산하며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을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진상의 일각이 공개된 것은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찰 대상자였던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같은 분들이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사찰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 것도 함께 밝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일을 거론합니다. 당시의 사건은 이미 법원이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관련 국정원장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했으며 국정원장 독대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왜 이미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과 근거 없는 내용을 연결시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합니까? 국민의힘은 명백하게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과거 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을 가볍게 여기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정보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민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모는 즉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선거를 핑계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정원 60년 흑역사를 청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입니다.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검사장 인사와 관련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가 2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다녀온 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사법정책 조정 등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이 무슨 연유로 이 같은 사의 파동을 벌였는지 그 내막에 숨겨진 진실과 이에 관련된 현 정부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 자로 단행하였다고 법무부가 발표한 것과 관련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안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 민정수석은 중재하려고 했고 진행되는 중에 발표되고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났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 24일 운영위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검사장 인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은 다음 법무부장관의 인사 발표, 다음 날 문 대통령 전자결재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유영민 비서실장의 얘기는 서로 상반됩니다.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으면 인사 협의는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 말대로 문 대통령이 사전 승인했다면 왜 국민소통수석은 진행 중에 발표되었다고 했겠습니까? 사전 승인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민정수석이 왜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차례 표명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직서까지 내고 다시 복귀하는 이런 소동을 벌였겠습니까? 박근혜정부 때까지는 대통령께서 인사 대상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기재된 인사안 첫 페이지에 자필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인사안을 펼치면 병풍 같다고 해서 병풍으로 약칭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필 서명된 인사안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내려오면 비로소 인사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인사혁신처에 인사 내용을 통보하여 인사혁신처로 하여금 정부안을 만들어 부임일 전까지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받는 절차로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안 재가, 병풍에 대통령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인사안을 민정수석실에 보내고 민정수석실에서 구두로 승낙하면 인사를 발표하였고, 이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혁신처에서 전자결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전자결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 정부 때와 큰 차이는 인사결재안에 대한 사전 서면재가, 즉 대통령 자필 서명 대신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의 구두 승인 또는 승인도 없이 인사 발표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법무부의 인사 발표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재한 어떤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할 것이다 하는 예정일 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락받고 이종근 부장의 교체를 추진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7일 인사 발표에는 이종근 부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또는 허락은 문서로는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공모하면 얼마든지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인사 발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정리했다’ 또는 ‘문 대통령이 그냥 문제를 키우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신 수석이 그렇게 못 한다, 그렇다면 제가 사표를 내겠다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안에 대해 서명해 문서로 확실하게 해 두지 않은 현 정부의 미숙함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자초지종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뿐 아니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을 한 명만 뽑은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 우리 사회의 장벽과도 같은 3㎝ 턱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3㎝ 문턱 하나가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장을 수없이 오고 가시면서도 그 턱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수성을 갖고 문턱을 없앴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마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달리 보면 그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또 장애인 의원이 속한 상임위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상임위든 장애인이 증인으로, 방청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배석이 잦은 부처 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위가 아니더라도 보좌진 중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올 일이 없으니 편의시설을 해 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지 않으니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국회는 여전히 많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물론이고 의원회관의 큰 회의실들은 휠체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맨 뒤 혹은 의자가 없는 통로에 홀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본회의장이 불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본회의장 의자가 붙박이가 아니라면 저의 장애와 상관없이 제 선수와 상임위에 따라 자리를 배정할 수 있었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물리적 장벽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배제와 차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최하시는 토론회와 행사장에서는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국회 안에 남아 의원님들의 질의에서, 발언에서 차별적 요구를 쉽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을 위해 국회를 바꿔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자 제안을 드립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 성별, 나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건축과 환경,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변화하는 국회는 배리어 프리를 표방해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에 급급한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법안에도 정책에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동정으로 시혜적 관점에서 제도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공평한 참여와 누림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를 시작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지역과 우리나라 곳곳에 유니버셜 디자인의 가치와 철학으로 연결하여 모두가 당당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이 장애를 장애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배제시키는 환경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 주십시오. 그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미 특권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실 앞에 부끄럽지만은 않은 것은 지금의 깨달음이 새로운 공감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부터, 저와 함께 일하시는 선배․동료부터 생각을 바꿔 주시고 우리 사회 곳곳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재개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원전 건설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은 이어 가게 되었으나 이는 향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산자부의 꼼수이고 또 다른 희망고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은 이제 그 파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전 산업부장관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우리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는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수많은 원전 협력업체들은 부도가 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울진 지역의 경제피해도 막대합니다. 원전 건설 중단 이후 지역 하청업체, 숙박업체, 식당 등의 부도와 폐업이 이어져 세수 피해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앞다투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까지 탄소제로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탄소제로국이 되려면 현재 36%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그 불안전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완전 대체가 불가능하기에 정부는 LNG 발전을 엄청나게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LNG 역시 화석연료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석탄발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전과 비교하면 50배 이상에 달합니다. 유엔은 지난 2018년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이상 높아지면 이상기온으로 많은 동식물이 멸종될 것이기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2030년까지 2배, 2050년까지 6배 이상 증가돼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다시 원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에는 동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에너지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결코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산자부 공무원이 작성하였다는 북한 원전 문건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북한에 전력을 송전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눈에는 전력난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은 보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고통받는 울진군민과 원전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죽어 가는 우리 원전산업과 울진 지역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입니다. 작년 12월 MB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을 사찰 피해자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사찰자료 115건을 청구인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일부 방송인 등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고 현재도 국정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은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공직자도 아닌 방송인에 대한 사찰은 MB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면 그 누구라도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드러난 사안인 것입니다. MB 정권의 국정원 사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7년으로부터 3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특히 권력기관에는 민주주의체제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MB 정권의 국정원 불법사찰입니다. MB 정권의 국정원 사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인사들 중 누가 사찰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MB 정권의 국정원 사찰 사건이 선거용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지 지금이 선거 국면이라는 것은 어떠한 고려 사항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조사를 미루는 것이 바로 선거 개입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범죄가 밝혀졌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정략적인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국민께 국회가 보여 드려야 하는 모습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롭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으로 지체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7년 9월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책임자인 진주교대 교수의 도장을 훔쳐 자그마치 213군데를 고쳤습니다. 이 교육부 직원은 어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장까지 훔쳐서 몰래 고친 213군데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 쓰기 위해서 도장까지 훔친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일요일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감사가 나올 줄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산업부 공무원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 530건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10여 건의 파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운운하며 경제성평가까지 조작해 원전을 폐쇄하더니 북한에는 국민들 몰래 원전을 지어 주려 했던 겁니다. 두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몰래 저지른 범죄입니다. 둘째, 윗선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셋째, 둘 다 북한 때문에 발생한 범죄, 즉 신내림이 아니라 북내림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북한 바라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 혈세 340억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일부장관은 백신을 북한에 퍼줄 궁리만 했습니다. 작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밀어붙여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자 6개월 만에 뚝딱 법까지 바꿔 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섬기기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인데 이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헌절 행사에서 국회의장께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습니다. 11월에는 회담 추진 자문위원까지 위촉했습니다. 의장님, 지금 북한에 의회가 존재합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주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저렇게 합니다.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한 한 명의 후보를 놓고 찬성, 반대 의사만 표시하는 가짜 선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들러리 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회만이 헌법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의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도 총 의석 300석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 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200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출발부터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의회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철회하십시오. 정상 국가도 아닌 독재권력의 하수인들과 무슨 회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 독재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 행태는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오롯이 지켜 내고 국민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국회회담 제의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추진했었고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예비회담까지 했고요. 정의화 의장 시절에도 몇 차례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로서도 전달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옷 한복을 입고 우리의 시 한 편을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누구나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문을 연 ‘서시’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시인 윤동주는 연변에서 태어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스물여덟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동주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조국 독립을 꿈꾸며 시를 썼고 그 시는 우리의 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백과에도 윤동주 시인의 국적은 중국, 민족은 조선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시, 우리의 얼을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의 역사왜곡과 문화침탈, 동북공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우리에게 아시아 문화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조급함도 작용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2001년 중국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 이라는 연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북공정의 효시가 된 이 사업은 화평굴기 로 국제질서 개편을 꾀하던 당시 중국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었습니다. 2007년 우리 정부의 노력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중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간 동북공정사관의 왜곡된 교육을 받아 온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에 의해 지금 다시 제2의 동북공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에 의한 중국의 동북공정 시즌 2는 박물관과 책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SNS와 방송문화콘텐츠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중국대사까지 나선 김치공정, 중국의 게임회사 캐릭터에서 시작된 한복공정, 중국판 웹사이트에서 손흥민․이영애․김연아 등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하는 한류공정과 SNS공정까지 중국의 신동북공정은 미세먼지처럼 넓고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깊게 우리의 영역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설 명절 우리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을 비롯하여 중앙정부를 대표한 국무총리 그리고 지방정부를 대표한 경기도지사에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에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외교적 수단이라면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 지도부로부터 아무런 화답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국몽에 기댄 현 정권의 인사들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중국의 체면만을 살린 새해 알현이자 문안 인사일 뿐입니다. 바로 이 자발적 굴욕이 중국의 문화침탈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중국의 새로운 세대에 의한 신동북공정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말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눈치와 상황과 그릇된 외교적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신념과 확신과 분노로 준엄한 꾸짖음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역사와 국민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몽에 기댄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 한국 꿈을 펼치고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백두 번째 삼일절을 앞둔 국회 본회의입니다. 일제에 시로써 대항한 스물여덟의 청년 윤동주와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은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지 않는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치후원금입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 7942만 원이었고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총 후원금도 538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공개 내역에는 300만 원을 초과한 4400여 명의 고액 후원자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300만 원 초과 고액 후원자 명단을 살펴보니 자영업자와 기업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후원금을 모집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고액 후원자가 후원을 하시면 그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가?’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국세청 정치후원금 통계자료에 있었습니다. 통계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자 상위 10%는 정치후원금의 63%를 제공한 반면에 하위 70%는 10%도 안 되는 후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종합소득자 후원 자료는 이보다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정치후원금의 76%를 제공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면제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아 정치로부터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분에게 전화를 돌릴 때 이분들은 그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제가 정치를 시작했지만 후원금 500만 원을 받으면 기뻐서 전화를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저는 오늘 한 가지 그 제안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금액일 필요도 없습니다. 1인당 연간 1만 원의 바우처면 충분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유력한 정치인들이 앞을 다투어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 유권자의 수는 총 4400만 명으로 연간 1인당 1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받은 바우처를 국회의원들과 여러 정치인들에게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기본소득 도입은 현실 정치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먼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입법 로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 모금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온전히 국회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작년 12월 이후부터 후원금 계좌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다 찼나? 동료 의원들이 다 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의원실 보좌진 보기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후원하지 않고 후원할 수 없는 분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정치기본소득은 정당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정당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신생 정당의 출현을 더욱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정치기본소득 바우처 제도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치 후원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치안전망 역할을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님께도 제안합니다.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저는 또한 필요하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가, 모두의 권리가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와 시대전환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 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